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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위원 프랑스 파리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
2015-11-25
김성곤 위원 이 결의안 내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형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결의안 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미 10월 10일 앙카라 자폭테러로 인해서 102명이 사망했고, 또 10월 31일에는 이집트 영공에서 러시아 여객기에 대한 테러로 22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지난주에 말리에서 IS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해서 20명이 테러를 당해서 사망을 했고 또 25일, 어제 날짜지요, 튀니지에서 또 IS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해서 모두 14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지금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 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테러 사건도 그 규모나 심각성에 있어서 작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제목을 ‘프랑스 파리에 대한 테러공격’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유럽과 아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테러공격에 대한 결의안’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이번에 일어났던 튀니지아나 또 말리 등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테러도 같이 여기에 연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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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김성곤 위원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2015-11-25
김성곤 위원 그런데 제목이 바뀌면 내용도 조금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프랑스 파리에 대해서만 주로 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그냥 예로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 꼭 오늘 해야 됩니까? 어차피 늦은 것 조금 정교하게 다듬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2015-11-25
김성곤 위원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테러로 인해서 또 지금 보복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끊임없는 악순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촉구를 담으면 사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규탄만 하면 결국 보복 전쟁만 합리화하고 그것이 또 테러를 낳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안 정리를 하신다면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5-11-25
김성곤 위원 억.

2015-10-26
김성곤 위원 제 지역구가 해안 지역이라 수산 쪽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한국수산 연합회 전 사무총장님, 수산물 피해 중에서 제일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게 연안어업 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015-10-26
김성곤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 어업인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물론 이런 피해가 생기면 대규모로 어선어업이나 양식업을 하시는 분보다도 영세업자들이 문제인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소위 소형 기선저인망 사업을 거의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고대구리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요즘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수산자원이 상당히 복구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고대구리를 100%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과 기간을 정해서 일부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답니다.
이게 영세 자영업자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수입인데 그리고 그게 또 바닥 환경청소를 해 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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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마 우리 남해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아주 많은 영세 어업인들이 그것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것을 전체를 다 풀어 주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조건을 정해서 산란기에는 금한다든지 어종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풀어 주면 영세 어업인들의 수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현장에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ess

2015-10-26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임정수 진술인도 그것을 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시네요?
2015-10-26
김성곤 위원 김대영 수산정책연구실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2015-10-26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자율적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일본은?
2015-10-26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진술인님, 임정수 진술인께서 정책 대안으로 말씀하신 수산업 직접피해보전 강화 부분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 요건 및 보전비율을 90%에서 100%로 적용을 해 달라, 그다음에 기존 조건분리직불제 확대 추진 및 경영이양직불제․휴어직불제 등 수산 현실 반영한 직불제도를 확대해 달라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5-10-26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김진필 회장님, 무역이득공유제 말씀하셨는데 FTA로 인한 개별기업 혹은 경제주체의 이득과 피해를 산출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말씀하셨어요.

2015-10-26
김성곤 위원 그런데 저는 어차피 한중 FTA든 베트남이든 해서 어떤 분야의 산업은 분명 이득을 보겠고 또 소비자들도 이득 보는 분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득공유제가 실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국가에 그만큼 세금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플러스가 있으니까 그냥 일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아도.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중 1% 농어촌부흥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무역이득공유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2015-10-26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2015-10-26
김성곤 위원 여수갑 출신 김성곤 위원입니다.
한 분한테 하나씩만 묻겠습니다.
김대원 교수님.
한미 FTA가 2012년이지요, 그때 하여튼 격렬한 진보․보수 간에 싸움이 있었어요.
우리 국회에서 최루탄까지 터졌습니다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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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김대원 교수님은 한미 FTA는 어떤 입장이셨나요? 반대셨나요, 찬성이셨나요?less

2015-10-23
김성곤 위원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저도 야당입니다마는 우리가 한․EU FTA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심한 반대가 없었는데 방금 심재권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한․EU는 오히려 지금 예상보다 수출이 상당히 떨어지고 한미는 그런 대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ISD 부분에 대해서 그때 엄청난 염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번에 외환은행 매각 문제가 곧 현안으로 떠오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큼의 문제였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3년 지난 다음에 한․EU하고 한미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평가하시기에?
2015-10-23
김성곤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요.

2015-10-23
김성곤 위원 서진교 진술인님.
지금 우리나라가 한․칠레 FTA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캐나다․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미국, 엄청나게 많이 FTA를 넓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도 계속 다자간, 양자 간에 이렇게 넓혀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FTA라는 것은 FTA를 통해서 서로가 특혜를 받고자 하는 건데 이론적으로 모든 나라가 모든 나라하고 다 FTA를 맺으면 사실상 특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2015-10-23
김성곤 위원 그렇지요?
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