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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위원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메르스 확산이 조속히 잡혀서 국민의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기의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서 추 실장님께서 오늘 상임위 답변이 너무나 변명 위주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르스 확산의 해결이 이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국무총리실에서 변명 위주라면 확산의 해결이 요원하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아까 좀 감돌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감정과 국민 고통과 너무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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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통령의 국민담화와 관련해서 추 실장님의 답변의 진정성이 보여서, 그리고 많은 진전이 있어서 청와대의 비서실에 보고를 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고통을 좀 생각해서 여러 가지 변명보다는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협조를 한다 그러면 지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메르스 확산의 원인을 정리를 한다면 추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의 늑장 대처나 또는 비밀주의나 또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그리고 경보 수준과 질병․재난과 관련한 대처가 지금 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데서 오는 혼란 이런 정부의 총체적인 실패가 지금 상임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단계라면 질병관리본부장이 대책본부장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경보단계로 가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책위원장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경보단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심각단계, 그다음 단계로 실질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의 국민담화와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려 주시고, 두 번째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경보 수준이 상향 조정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보 수준과 재난 대처를 하는 것이 불일치하고 혼란이 오면 일하는 데 동력이 붙지 않습니다.
동력이 붙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생깁니다.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향 조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역감염이 아직 없기 때문에 경보 수준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답변인데, 지역감염이라는 것은 WHO에서도 예의 주시해야 된다고 말한 바도 있지만 지역감염은 공기감염과 직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규모로 확산됩니다.
그러면 통제가 불능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보 수준을 올려야 되는 것은 지역감염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예방 수준에서 조금 더 높은 단계의 경보 수준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조속히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역감염이 나온 이후에 경보 수준을 올리겠다 하는 것은 통제 불능 상태에서 또 늑장 대응을 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의 늑장 대응이 문제를 키웠는데 아직까지도 뒷북을 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감염으로 전파되기 전에 상향 조정이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복지부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후에 타 지역으로 전파되면 경계단계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심각단계로 대처를 하되 주의단계의 수준으로 이렇게 불일치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주지 말고 이것을 일치시켜서 일의 동력을 가지고 아주 일관성 있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됩니다.
지금 질의․답변하는 우리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고통스럽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일치시켜야 된다고 보고.
국민들이 불안한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가 고비다’ ‘다음 주가 고비다’ 이런 말을 보건복지부장관, 총리 대행, 대통령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맞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믿고 어떻게 우리가 살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포심이 더 확산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다 공개하고 그리고 조직과 홍보와 총 대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경보 수준과 일치시켜서 실제로 ‘아, 정부가 잘하고 있다’ 하는 신뢰를 줘야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경보 수준을 대처하는 내용과 일치시켜 달라하는 얘기를 또 국무조정실장께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도 심각하게 정부 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재난 대응체계가 일관성 있게 가동되어야 되고, 지금은 주의단계기 때문에 국가 전체 차원의 재난 대응체계를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보지만 대통령께서 하실 수 없다고 그러면 총리실이 이것을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리실이 맡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가재난 대응체계를 일관성 있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상임위를 통해서 국무조정실장께서 보고도 하시고 심각하게 논의를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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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한명숙 위원 론스타 ISD 소송 관련해서 아까 김기준 위원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좀 문제를 지적하고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ISD 소송과 관련해서 론스타, 지나칠 정도로 지금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 내용 중의 일부는 어느 정도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정부가 너무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인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깜깜이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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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소송비용만 해도 정부가 쓴 게 219억을 넘고 있거든요.
승소할 경우에는 괜찮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5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기업이 내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로 이것을 내야 됩니다.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왜 그렇게 비밀주의로 모든 것을 일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몰라도 돼.
우리가 잘할 테니까 우리를 믿어’ 이런 자세인 것 같아요.
지금 메르스도 사실상 비공개․비밀주의 때문에 초기 대응을 놓쳤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고, 오늘도 속보를 보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조금 전에 나온 건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88.
6%가 ‘지금 메르스와 관련해서 정보공개 제대로 안 하고 있다’, 68.
9%, 거의 70%에 가깝게 ‘이 메르스 정책․대책에 대해서 불신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거의가 다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참 갑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디까지 론스타 ISD 소송도 비밀주의로 나갈 것인지, 판결문이 나와도 판결문도 공개를 안 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less

2015-06-16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론스타 이외에도 현재 중재의향서가 하노칼에서 들어와 있지요?
2015-06-16
한명숙 위원 거기도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2015-06-16
한명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국의 케이스를 보면요, 미국․캐나다는 물론이고 코스타리카의 경우에도 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요, 기밀유지명령을 외국인 투자자가 요청하더라도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그리고 ISD 심리를 인터넷 중계도 코스타리카에서는 합니다.
그리고 또 유엔의 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는 투명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 중재절차에 대해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아주 상세한 규범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극단적 비밀주의가 아니라 일부 비밀주의로 해서 재판 내용을 공개해서 우리 국민들의 지혜를 구하는 게 맞다,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보다 공개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원전 확대 정책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제7차 수급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영 위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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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의를 합니다.
보면, 올해 말에 파리에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있는 것 아시지요?less

2015-06-16
한명숙 위원 세계 각국이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기여 방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도 12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호펜하겐의 기후변화총회 연설에서 2020년 바우(BAU) 대비―배출전망치 대비입니다―30%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요?
2015-06-16
한명숙 위원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GCF 출범식에서 똑같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로 설정을 하고 부문별로 감축실적을 점검하는 등 목표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한 4년을 시차를 두고 다 하셨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9월에 뉴욕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우리나라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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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국제사회에다가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면 6월 11일 날 네 가지 감축목표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아까 이재영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가장 강한 것을, 사안을 선택하더라도 지난번에 약속한 것보다 훨씬 못 미치지요.
이것은 지난해 국제사회가 리마 당사국총회에서 후퇴 금지조항에 합의를 했습니다.
후퇴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지요.
이 합의에 우리가 서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less

2015-06-16
한명숙 위원 이 당사국총회에서 후퇴 금지조항을 국제사회에서 합의를 했는데 우리나라 합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것을 어기고 후퇴안을 제출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합의뿐만이 아니라 현행 국내 법령도 어기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지금 녹색성장위원회가 총리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5조에 보면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목표가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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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뿐만이 아니라 국내법도 지금 어기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 구속력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행령 고칠 생각이십니까?less

2015-06-16
한명숙 위원 아니, 어떤 안을 하더라도 그래요.

2015-06-16
한명숙 위원 4안 중에 하나 할 거 아닙니까?
2015-06-16
한명숙 위원 제일 높은 안을 해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2015-06-16
한명숙 위원 제 말씀을 좀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제적 망신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우리 미래의 아들딸들에게 우리가 뭘 남겨 줄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신뢰가 국익이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이번에 신뢰를 메르스와 관련해서 못 얻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많은 고통을 얻는데,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국가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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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6월 11일에 공개했는데 6월 말까지 제출하겠다 하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를 안 밟겠다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제출 시기는 10월 1일입니다.
이것을 한 3개월 연기하셔서 사회적 공론화도 거치고 보통 상식적으로 정부가 하는 프로세스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전 건설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원전 2기 추가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리원전 1호기 폐로하게 됐는데 그 폐로하는 데도 2~30년 내지 5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폐로하는 데 그렇게 걸리는데, 우리가 수십 개를 가지고 있는데 또 원전을 2기를 건설한다…… 아, 이것은 정말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탈핵과 기후변화 대비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인데 기후변화 정책 후퇴, 원전 추가 확대 결정은 박근혜 정부가 미래가 아닌 과거를 선택한 것입니다.
제발 미래를 향해서 좀 해 주시고요.
다른 나라들은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그 나라의 미래의 경제를 다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멋진 창조경제를 재창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얼마나 좋은 겁니까? 7차 수급계획에 한 마디 언급도 없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우리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제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가 옳은 방향에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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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한명숙 위원 진술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우선 윤석헌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금소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정부안대로 과징금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조항이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해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04-10
한명숙 위원 예, 지금 답변 짤막하게 좀 해 주십시오.

2015-04-10
한명숙 위원 감사합니다.
배현기 진술인께, 지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집단소송에서 금융소비자 측이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유사 거래자는 별도의 소를 다툴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금융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2015-04-10
한명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법은, 징벌적 배상책임제도나 집단소송제는 도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 발생한 금융소비자 피해사례가 금융소비자보호법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부 금융기관들이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하거나 또 부당권유하거나 불공정 영업행위를 해도 이것을 마땅히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소법이 마련될 때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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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집단소송제도나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원 변호사님, 진술인께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집단소송제도의 경우에 남소의 위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의 경우에도 도입 이후에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의 소송만이 제기돼서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만으로도 대상회사들의 지배구조 건전성이나 또는 공시의 투명성 확보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ess

2015-04-10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04-10
한명숙 위원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화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어서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특위로 운영이 됐습니다.
제가 위원장이었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과 녹색성장이라는 개념 중에 어느 것이 상위개념이고 어느 것이 포괄개념입니까?
2015-04-10
한명숙 위원 상위개념이지요?
2015-04-10
한명숙 위원 상위개념이기도 하지요?
201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