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nuri Party

Kim, Se-Yeon
 

profile

birthday Jul 15, 1972
party
education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address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work experiences 국회의원
(현)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현)민본21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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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1064 results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3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2 sponsor
대한민국 영해의 국제표기 명칭변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 2016-01-11 sponsor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11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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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th assembly
1238 results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3-02 sponsor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sponsor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5 sponsor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0 sponsor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0 representative sponso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9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6 sponsor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 2012-02-06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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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3-02-05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이한구 의원을 대신하여 교섭단체 새누리당의 간사를 맡고 있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어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함에 따라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변경하고, 자문 기능을 과학기술정책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정부의 창조적인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ㆍ활용 등의 기능과 지식경제부의 생명연구자원의 관리ㆍ활용을 위한 정보통신 확보 기능을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고, 기존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등의 해양 및 수산 관련 기능을 신설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에 부합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소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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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의력ㆍ상상력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담부처로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소관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교육과학기술부의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 뇌연구 지원의 총괄적인 역할과 뇌연구와 관련된 기초ㆍ첨단기술의 개발,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기술 개발 기능 등은 R&D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지식경제부의 뇌연구 결과의 산업화 관련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는 등 뇌연구 지원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소관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생명공학 육성 관련 시책 수립 및 조정 기능과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기술 개발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양수산물을 이용한 응용연구 지원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소관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원자력 진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계획이나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조과학을 통하여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 안전 분야를 주관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그 소속을 이전하고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속 이전 등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학술에 관한 사무의 관장기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및 교육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연구개발 및 학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가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이사ㆍ감사 및 총장 선임에 대한 승인 등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감독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그 밖에 감독관청 변경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및 임원 선임 승인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교육부 제출 등 관련 규정을 종래와 같이 재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이사ㆍ감사 및 총장 선임에 대한 승인 등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대한 감독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그 밖에 감독관청 변경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및 임원 선임 승인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교육부 제출 등 관련 규정을 종래와 같이 재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법령용어나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용어와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이사ㆍ감사 및 총장 선임에 대한 승인 등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감독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그 밖에 감독관청 변경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및 임원 선임 승인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교육부 제출 등 관련 규정을 종래와 같이 재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학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을 창업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업무의 소관을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법률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말씀드린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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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공약1. 정 치 개 혁
    1.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 국회의원 정원을 10% 감축
        - 국회의원 세비도 10% 삭감
        -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
    2. 싸우지 않은 국회를 위해 <국회폭력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3.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국회의원의 공천권 행사를 포기하고,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을 방지하여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 공약2. 경 제 민 주 화
    1.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재벌의 순환출자 규제
        - 자회사 수익배당금에 대한 세제 개편
        -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 강화
        - 경제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사면권 남용 제한
        -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폐지
        - 중기적합업종제도 확대 강화
  • 공약3. 교 육 개 혁
    1.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공공부문의 채용, 보직, 급여 등에서 고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도록 노력
    2.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고졸에 대한 차별 철폐와 동시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같은 전문직업인 양성 학교 지원을 확대하여 최고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3.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근로자에 대한 성인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공약4. 서동고갯길 및 산성터널접속도로(금샘로) 국·시비 확보 주력
    1. 서동고갯길 확장과 금샘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금사뉴타운의 서동간선로 등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국·시비 확보에 주력. 뉴타운교와의 접속을 통해 중앙대로 등과 연계하여 교통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금샘로 건설이 많이 진행되었으나 나머지구간의 사업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부산시와 협력하여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공약5. One-Stop 복지센터 구축 및 도서관 점진적 확대 설치
    1. 복지 민원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One Stop 복지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 구민들이 한 곳만 가면 복지와 관련된 모든 혜택과 행정절차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센터 설립
    2. 공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금정구의 공동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은 그 숫자가 다른 부산 관내지역보다 부족하여 도서환경이 열악하므로 국비 및 구비를 확보하여 공립도서관을 신설하고 작은 도서관 역시 동별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첨차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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