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nuri Party

Kim, Yong-Tae
 

profile

birthday Mar 26, 1968
party
education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address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13길
work experiences 제18대 국회의원
(현)제18대 국회의원
(전)중앙일보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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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352 results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2 sponsor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28 sponsor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2016-01-14 sponsor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2016-01-07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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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th assembly
1065 results
청소년 가출예방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2-05-25 sponso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9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01-20 sponsor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02 sponsor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12-30 sponsor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2-28 sponsor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2-23 sponsor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12-13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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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2-1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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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7.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 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59)(계속) 1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05)(계속) 1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20)(계속) 1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84)(계속) 1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502)(계속) 17.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1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2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 의원 대표발의)(계속) 2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26)(계속) 3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3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3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3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박대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3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4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계속) 4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4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4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4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4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58)(계속) 4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4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4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50.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5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5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5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5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59)(계속) 5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5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5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58.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9.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60.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22)(계속)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74)(계속) 6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19)(계속) 6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계속) 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 7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7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7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15)(계속) 7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6)(계속) 7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7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7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 7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0)(계속) 7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36)(계속) 8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24)(계속) 8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8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8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8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8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8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8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계속) 8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513)(계속) 8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0.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91.
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92.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강석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9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9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9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9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62)(계속) 97.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9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99.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less

2016-02-18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8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법안 심사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국무2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2016-02-18 법안심사소위원장 김용태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학용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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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김기준․이학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법률안들의 주요내용과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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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잠시만요.
제가 여기 정리만 하고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 자리를 비켜 주시면 효율적으로 법안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 신학용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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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일단 심사를 다 해야지요.
순서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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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on district competitors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1.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착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도로 양변의 도시계획 변경
    김포공항-구로 연결 전철사업
    원안대로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제물포터널 사업)은 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 지하 50m 깊이의 대심도터널 방식으로 건설되는 대규모 민자투자사업입니다. 
    제물포터널 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되어 2010년 ①경제개발연구원(KDI)의 사업타당성 심사, ②서울시 재정심의위원회 심의, ③기획재정부 사업 적격성 및 타당성 심의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착공에 필요한 모든 절차 끝난 상황
    2011년 ④3자 공고, ⑤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⑥기본 설계 VE 착수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정작 막판에 착공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조금 늦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모든 필요한 절차를 다 마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 할 이유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제물포터널 사업이 착공되면 현재 슬럼화 되어 있는 도로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이 지역에 오피스타운, 쇼핑지대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현재 중단된 우리 신정동과 신월동 일대를 관통하여 구로로 이어지는 전철 지선 사업을 기필코 착공시키겠습니다.
  • 2. 항구적 수방대책 사업 마무리
    물차는 동네의 오명을 벗는
    예산 1650억원 규모의 사업
    차질 없이 완료시키겠습니다
    2010년 추석 연휴 전날의 대폭우로 5천여 세대가 침수된 참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 산다’는 오명을 벗겨내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서울시, 양천구와 함께 거의 한 달에 2회에 걸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소집, 수방대책 마련을 다그쳤습니다.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가까스로 돌파  
    피말리는 줄달리기 끝에, 드디어 2011년 연말 국회에서는 양천·강서 지역의 항구적 수방대책사업으로 총 1650억원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대심도수로터널 및 각종 수방사업이 공청회 등의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곧 발주에 들어갑니다.
    총 공사기간 3년 반 동안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해, 지긋지긋한 수해의 악몽을 종결시킬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3. 서부트럭터미널 복합개발 완성
    지하는 터미널, 지상은 복합개발
    토지분쟁 소송 후 즉시
    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부트럭터미널 부지가 서울시나 양천구 소유의 땅으로 알고 계십니다만 엄연한 사유지입니다. 게다가 이 부지는 그린벨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나 양천구에서 이렇다하게 손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트럭터미널이 이전해오라고 요청할 지자체도 없고 말입니다.  
    저는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시 및 양천구 그리고 당사자인 주식회사 서부트럭터미널과 끈질기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소송중인 토지분쟁이 끝나면 개발 착수
    그 결과 ①녹지를 해제하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환수하고 ②주민불편을 덜기 위해 터미널은 지하에 건설하며 ③지상은 다양하게 복합개발하는 해법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난관은 터미널 부지 내 3필지가 다른 지주 소유인 바, 터미널과 지주간에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이기든 간에 재판이 끝나자마자 그간 준비한 해법대로 터미널부지 개발계획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 4. 양천을 지역에 명문학교 유치
    대일학원-SH공사 사이에
    신정3지구 학교부지 곧 계약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화룡점정을 찍겠습니다
    양천구의 최대 문제는 정치적 경계인 양천 갑과 을 지역의 경제적·교육적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특구라는 명성은 갑 지역만의 얘기였습니다.
    학교 주변 CCTV 설치 확대를 통한 방범 강화
    그간 저는 을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적극 참여, 대대적인 청원 작업을 벌인 결과 관내 모든 학교에 걸쳐 천정형 에어컨 설치, 이중 방음창 설치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2008년 대비 4배 이상 방범 CCTV가 설치되어 학생 안전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CCTV의 설치를 꾸준히 늘리겠습니다.
    학교가 동네 가치를 올립니다 
    신정3동 이펜하우스 단지 내 학교부지에 최고 수준의 명문 외국어고등학교와 관광디자인고등학교가 이전해 오기로 확정된 바, 학교법인과 양천구청 간의 ‘실행협약’이 지난 3월 13일 체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부지 주변의 주민들 8천여 분이 ‘SH공사는 조성원가대로 학교법인에 토지를 넘겨달라’는 청원을 저에게 보내주셨고, 이를 근거로 SH공사와 끈질긴 협상 끝에 이를 성사시켰습니다. 
    명문고등학교 교사의 신축과 완공 마지막 단계까지 필사적으로 노력하여 양천을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 5. 항공기 소음 소송비 일부 반환
    고등법원서 원고인 주민들 패소
    대법원도 패소할 경우 반환받도록 
    앞장서겠습니다
    2006년에 시작된 항공기소음피해 배상 소송은 정신조씨를 대표자, 오정현씨를 수임변호사로 선정하고, 약 3만여 분에 달하는 주민들로부터 소송대리비로 5만원씩을 거두어 재판을 시작하였습니다. 
    2009년 원고인 주민들이 일부 승소하였고, 3만여 분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말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간 2심 재판부는 ‘소음피해범위 산정’을 놓고 제3자이면서 객관적인 서울대 소음환경연구소에 감정의뢰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지면 소송대리비는?
    원고측 변호사는대법원에 항소하였지만, 그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대법원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면 주민들이 내신 소송대리비 일부를 반환받는 절차를 책임지고 주민들과 함께 진행시키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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