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Jin, Seong-Jun
 

profile

birthday Apr 19, 1967
party
education 전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address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work experiences 정당인
(전)국회정책연구위원(2급상당)
(현)민주통합당 전략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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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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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6 sponsor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9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28 sponsor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2016-01-28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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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2-23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입니다.
사실상 국민감시법, 국정원강화법이라고 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하게 된 것을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포함된 서울시 강서구의 선거구 획정안은 같은 이름의 행정동을 분할해서 주민들의 인식에 혼란을 주고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기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재획정되어야 합니다.
강서구 선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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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유권자들이 자기 선거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안입니다.
지난해 8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현장감 있는 지역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키는 안을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1구역은 화곡동, 2구역은 가양동과 등촌동․염창동, 그리고 3구역은 방화동과 공항동․발산동․우장산동으로 각각 나눈 안입니다.
주민들이 선거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동별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화곡동과 가양동․등촌동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화곡1․2․3․8동은 갑으로, 화곡본․4․6동은 병으로 쪼갰습니다.
가양1․2동은 을, 가양3동은 병으로 나눴습니다.
등촌1․2동은 병, 등촌3동은 을로 나눠 버렸습니다.
뭐가 뭔지 모를 지경입니다.
선거구별 인구수의 균형이 맞고 유권자들이 선거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는 아무런 명분 없이 대혼란을 가져올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일 생활권을 인위적으로 나누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안입니다.
강서구는 공항대로를 기준으로 생활권이 좌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선거구도 공항대로를 중심으로 갑과 을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 선거구는 공항대로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신설 선거구인 강서병은 공항대로를 한가운데에 둔 채 가양3동, 등촌1․2동, 염창동, 화곡본․4․6동이 한데 묶여 있습니다.
동일 생활권을 나누어 버린 선거구는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특정 정치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선거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획정안에 2012년 19대 총선 득표수를 대입해 보면 강서을 선거구는 새누리당 김성태 후보가 무려 1607표를 더 얻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 총선에서 1․2위 후보자의 표차가 869표였음을 감안하면 완벽한 게리맨더링입니다.
동별 득표수를 보면 새누리당 김성태 후보가 패배한 지역은 모두 병으로 털어 내고…… (「지금 실명 거론은 너무하잖아」 하는 의원 있음)승리한 지역만을 을로 끌어모은 그야말로 김성태 맨더링입니다.
(웃음소리) (장내 소란) (「아니, 뭐하자는 거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선거구를 나누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하게 될 수도 있고 불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장내 소란) (「본인 수준만 낮아지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결과여야지 자의적인 기준으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지역주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면서까지 억지로 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아니 국민의 입장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서 전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런 취지와 목적을 완전히 몰각한 것입니다.
여야 각 정당이 추천한 획정위원들이 각 정당과 특정 정치인의 요구에 휘둘려서 주고받기 식의 획정안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강서구를 비롯해서 다수의 지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선거구획정안이 만들어진 만큼 이 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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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7 진성준 위원입니다.
오늘 북한이 쏘아 올린 것이 장거리 미사일입니까, 아니면 인공위성입니까?
2016-02-07 그러니까 인공위성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들의 의도는 장거리 미사일에 있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지요?
2016-02-07 아니, 그런데 우리 군도 ‘궤도에 쏘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렸다……
2016-02-07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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