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nghabjinbo Party

Kim, Mi-Hyi
 

profile

birthday Jan 18, 1966
party
education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address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254번길
work experiences 정당인
(전)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장
(전)성남시초등학교학부모회장협의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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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283 results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12-17 sponsor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12-17 sponsor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12-17 sponsor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12-09 sponso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11-25 sponsor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11-11 sponsor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11-11 sponsor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11-11 sponsor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11-11 sponsor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11-11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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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4-12-1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성남시 중원구 출신 통합진보당 김미희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측근 동향 보고서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 앞에 사실을 낱낱이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국정은 법과 공식체계에 의해 집행하되 공직자의 도덕과 양심에 기초해야 합니다.
‘혹시나’로 시작하여 ‘역시나’로 끝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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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이라는 문서 유출 사건은 현재의 고위공직자들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검찰이 소신껏 수사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ess

2014-12-16 국민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법에 어긋난 국정 농단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12-16 제가 소속된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심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2년 대선 관권 부정선거로 인한 정권의 위기를 덮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고 정당해산청구를 밀어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정당해산심판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총리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2014-12-16 예, 정부 측 요구대로 진보당 해산심판이 인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해산심판청구가 기각되어 민주주의 발전을 바라는 사람들의 상식이 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총리님, 4대강 사업은 2009년부터 총 22조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에 전체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대강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을 통해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실패이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은 토건재벌들의 돈 잔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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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올해 3000억 원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이자로 지원한 총예산이 얼마이고, 그 지급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less

2014-12-16 수자원공사에 의하면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를 근거로 해서 8조 원을 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자는 물론이거니와 사업비 8조 원에 대한 원금도 정부에게 상환해 달라고 합니다.
국토부, 수자원공사 그리고 총리의 그동안의 답변을 들어 보면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지급보증을 서 준 것과 같습니다.
국무총리께서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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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ons By-election results are coming soon!

election district competitors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1. 한미FTA 등 불평등 조약 폐기
    ■ 선정 이유 
    ○ 한미FTA는 기존의 어떤 무역협상보다 불평등하고 포괄적인 자유화규정으로 한국의 
    경제주권과 경제 시스템을 위협함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불법화하고 자유화 및 개방 후퇴 금지제도(레칫 조항)와 
    투자자국가강제중재제도를 빌미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제도 정책 
    및 조례까지 위협하고 있음
    - 미국은 한국의 관세, 조세, 통관절차, 수량제한, 규제 체제, 농축산품, 의약품, 
    자동차, 금융서비스, 방송광고, 라벨링,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무역장벽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음. 
    - 미국은 현재 한미FTA 미국 이행법안과 대한민국 이행법안을 미국의 이익을 저해하거
    나 침해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있음. 
     
    ○ 한미 FTA는 기존의 어떤 무역협상보다도 불평등하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한국의 경
    제주권을 제약함
    ■ 목표
    ○ 약탈적 한미FTA폐기로 통상주권 수호하고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 기반 마련
    ■ 방법
    ○ 현재 한미FTA는 발효 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우선적으로 발효저지를 그리
    고 발효가 된다면 폐기를 쟁점으로 부각시켜야 함.
  • 2.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금지
    ■ 선정이유
    ○ 10대 재벌 총수일가의 지분은 불과 1.1%에 불과하여 정상적으로는 기업 이익의 
    1.1%만 가져가야 함, 그러나 계열사 등을 통한 지배력을 합친 내부지분율은 45%에 달
    해 소유, 지배 괴리도가 큼
    - 총수 일가, 2세, 3세들에게 그룹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을 2세, 3세들에게 전용하려
    는 유혹이 큼. 따라서 사익추구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제재 수단이 필요함
    ■ 목표
    ○ 재벌 소유, 지배 괴리도가 커서 사익추구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는 점을 극복  
    ■ 방법
    ○ 상장회사 대주주 자격제한 제도 도입(자본시장통합법 개정)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는 형집행 정지 후 5년간 의결권 제한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10% 초과지분을 강제 매각 규정 도입
    ○ 상장회사 임원 자격제한 제도 도입(상법 개정)
    - 법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집행이 끝난 후 5년동안 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음
    (은행법 제18조에 따라 금융 관련 법령 위반시)
    - 다수의 외부주주가 존재하는 상장회사에 대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이상
    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이사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은 회사
    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
    ○ 독립이사제도 도입(상법 개정)
    - 경력, 학력, 총수일가와 친분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된 
    인물만을 임용할 수 있음
    - 상장회사 이사의 경우 친족이사의 비율을 법률로 제한
    - 일감몰아주기 등 이사와 회사간 자기거래를 승인하고자 하면 친족이사 등 비독립이
    사는 제외되어야 함
  • 3.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까지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거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의 하나이
    며, 자가주택 촉진정책의 전환 및 임대주택대폭확대 없이는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없
    음. 더욱이 여러 정당들이 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현
    행의 총량중심의 공급확대는 특정지역 쏠림현상을 야기하고 지자체간 갈등 요소가 됨.
    - 소요주택 2010년 기준으로 280만호 정도 필요함. 
    ■ 목표 
    -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집걱정이 없도록 주거 공공성을 획득함. 
    - 공공임대주택을 지역별로 최고 20%까지 확대함. 
    ■ 방법
    - 1단계(5년간) 임대주택 의무보유 제도화 임대주택 10%(연 20만호 공급)
    - 2단계(5년간) 임대주택 15%(연 20만호 공급)
    - 3단계(5년간) 임대주택20%(5년간 55만호 이상공급)
    ■ 재원
    지역별 임대주택 20%확보를 위한 소요재정마련 3가지 방안 병행 
    소요주택 주택 280만호 * 호당 1억원 = 280억원
     
     
      * 총 소요액대비 연2.5% 재정투입 최고 3.8조원(기금보존을 위한 조치)
      **임차인 본인 부담 50%로 하여 반값 임대료를 실현하고 단 주거비	월부담
    이 소득의 20%를 넘지 않도록 소득별 임대료차등제를 실시함
    => 연금대출 등으로 인한 정부이자부담 4.3조원 국민주택기금 이자에 비례한 정부출
    연 연3.8조원 일반회계재정에서 연 8.1조원 추가배정
  • 4. 중소상공인 보호 특별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4년동안 대형마트 9조2천억원매출증가 VS 재래시장매출 9조천억원감소
    - 최근 4년동안 대형마트 매출은 9조2천억원 증가한 반면에 재래시장 매출은 동일기간
    동안 9조천억원이나 감소하였음. 대기업의 골목상권진출이 중소상인 상권을 직접 잠
    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대형마트와 SSM 진출 전후 3년을 비교한 결과 대형마트와 SSM이 입점한 인근 중소
    상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28%, 고객은 37%(일평균 22명) 감소했다. 유급 종업원의 경
    우에는 10개 점포당 1명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편법 SSM 진출 급증 
    - 특히 2009년이후 중소상인들이 상생법 상의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SSM 제한 요구하
    자 2010년부터 현행법으로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할 수 있는 편법SSM 급증함. 2010년
    이후 2011년5월까지 전체 신규 SSM의 40%가 편법 SSM이었음.  
     
    ■ 방법 
    1. 편법SSM 규제 및 사업조정제도 강화 
    2. SSM 영업시간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
    3. 소매점 납품 등 지역 유통망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4. 중소상인 보호정책의 방해꾼, FTA폐기 
    5. 재벌기업 순환출자금지 및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 5. 건설노동자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주민중 건설노동자 비중이 20%를 넘고 있음.
    - 건설노동자들은 비정기적인 일자리로 생계의 막막함
    - 4대보험 등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고 있지 못함.
    ■ 방법
    - 건설노동자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 건설노동자등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 혜택 지원 강화
    - 건설노동자 일자리 쉼터 만들기
    - 건설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보장 제도 개정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18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