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Park, Wa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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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day Nov 10, 1966
party
education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 졸업
address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천안대로
work experiences 정당인
(전)민주통합당 천안을 지역위원장
(전)민주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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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668 results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sponsor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5-12-31 sponsor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12-18 sponsor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2015-12-17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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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1-06 충남 천안을의 박완주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님!
2016-01-06 신 넛크래킹이라고 잘 아시지요?
2016-01-06 예전에는 중국 가격 경쟁력 그리고 일본 기술 우위에 봉착했던 대한민국이 최근에는 엔화 등에 업고서 일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오는 중국 기술력, 여기에 껴 있잖아요?
2016-01-06 주로 장관후보자께서는 실물경제보다는 금융, 뭐 이런 쪽에 더 많은 공직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이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실물경제?
2016-01-06 아직 발굴이 안 되셨다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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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국회개혁이 의정활동의 최대 과제입니다.
    ■ 관련법안 : 국회법, 공직선거법 개정
    ■ 현    황
    - 많은 분들이 정치인은 ‘그놈이 그놈’이라고 말함.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함.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함. 그래서 먼저 국회가 바뀌어야 함.
      밥값하는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의원이 시대적 요구임.
    ■ 메 세 지
    ○ 스스로 국회를 개혁하는 것이 목표임. 모든 분야를 개혁하자는데 국회만 
       성역이 될 수 없음.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용인할 수 없음
    ○ 이를 위해 기득권을 포기해야함. 면책특권은 남겨놓고 불체포특권은 최
       소한만 남겨놓아야 함. 
    ○ 지금의 국회는 일을 잘 하는 지, 못하는 지 변별력이 없음. 
       국민 모두가 법정 공휴일만 빼고 일하는데 국회의원은 짝수달만 일함. 
       결국 반만 일하고 월급을 받는 것이며 이에 민생법안이 이월되면 2달을 
       기다려야 함. 
        이에 국민과 똑같이 일하는 상시국회로 만들어 365일 불이 꺼지지 않
       는 국회가 되어야 함. 또 상시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함.
    ○ 국회의원은 권력이 아닌 봉사하는 직임.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모든 분
       야에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데 국회만 예외인 성역이 될 수 없음.
    국회개혁을 통해 국회법을 고치고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국회를 만들겠음.
  • 1퍼센트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한미FTA 막아내겠습니다.
    ■ 현   황
    ○ 서둘러 발효되는 것이 문제임 
       - 총선으로 19대 국회서 여소야대로 폐기 가능성에 서둘러 발효
       - 일본이 왜 아직도 한·미 FTA를 하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야 함
    ○ 한미FTA의 문제점 요약
        1퍼센트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협정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위태롭게 만듬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 도입으로 공공정책시행 불가능 
        공기업 민영화로 전기, 수도, 가스요금을 폭등시키는 협정
        물가 폭등해도 민영화된 기업을 다시는 공기업화 할 수 없음
        규제완화가 된 제도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음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한미FTA 위반 됨
        한국의 농업이 도탄에 빠지게 됨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업종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함.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논의없고 정부 발
       표 한미 FTA의 경제 효과는 부풀려졌거나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나마 재협상을 거치면서 그 의미도 크게 축소됐음. 
    ○ 정부가 거짓 홍보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좋은 점만 강조하고 불리한 
       재협상 내용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국민을 현혹
    ■ 추진방안 및 메시지 
    ○ 문제가 있는 점은 반드시 개선했어야 하는데 지금 발생한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지 않고 발효되는 것은 세계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더 뒤처질 수 
       있어 우려됨
    ○ 한미 FTA의 가장 큰 목적은 대한민국이 무역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
       고 성장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장밋빛 희망보다는 잿빛 걱정이 더 많음. 
       이에 검토, 재협상 등을 통해 완벽하도록 노력해야 함.
  • 수도권규제완화철폐로 U턴하던 기업 다시돌리겠습니다.
    ■ 관련법안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 현   황
    ○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 → 국토균형발전 포기
       - 수도권 집중과 과밀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방의 자율,       자생적 발전을 저해하는 국가발전의 장애요인.
       -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가 상승,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
       로 인해 (외국)기업의 수도권 투자는 감소, 지방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생산기반 부족 등으로 경제기반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수도권의 집중은 수도권 경쟁력 약화와 함께 지방의 자생적 발전 역
       량을 크게 약화시킴. 
    ○ 지방의 소득은 수도권의 1/3에 불과하고, 지방의 낙후지역은 수도권 1인
       당 소득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남. 수도권과 지방의 1인
       당 소득세 격차는 1996년 2.33배에서, 2005년 2.73배, 2007년 3.26배 
       등으로 크게 확대되는 경향마저 보임.
    ○ 수도권 집중은 교육, 의료, 문화기회의 격차를 초래하여 수도권에 대한 
       지방의 의존성을 증대시켜 원정진료 및 고가품의 쇼핑, 문화생활 및 대
       학 등 고등교육비용 등 지방소득의 수도권 유출규모가 큼.
    ○ 천안 기업유치 감소: 2011년 수도권 기업유치 : 10개로 80% 감소 
    ○ 천안시 추진중인 산단 분양률 저조 
    ■ 추진방향 및 메세지
    ○ 수도권 규제 유지와 지방경제활성화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 학교폭력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추진
    가칭) 학교폭력방지 특별법 제정
    ■ 관계법령 :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 학교상담지원에 관한 법, 학교보건
       법 등
    ■ 현   황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의 커다란 이슈며 정부는 지난 2월 6일 학교폭력
       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음.
       - 10대 청소년들의 사망유형 1위 자살, 청소년 자살률 OECD 중 1위 
     민주당 천안을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학교에 상담사를 배치하는 사
       업을 추진한 일이 있음. 지역 내 전문상담치료사를 169명 양성
       -천안시의 경우 123개 초등, 중학교에서 26개교에 학교상담사가 배치됐
       으나 대부분 복지사로 구성돼 있으며 아직 많은 상담사가 부족함
    ○ 상담교사에 대한 낮은 처우로 인력난 심화
       - 대부분이 계약직이며 연봉 2천만원 미만임
       - 현재 상담교사가 전국을 통틀어 779명에 불과
    ○ 천안시 관내 초·중학교 보건교사 배치율 58% 불과
    ■ 방안 및 메 세 지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음’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법안개정 추진으로 즐겁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우수한 교사를 증원·배치하는 게 공교육 활성화의 지름길
       - MB정부는 교육 발전을 도모할 교육재정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어떠한 대
         책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각 학교에 전문 상담사 배치를 의무화토록 교육관련법을 고치고 어르신 
       일자리를 위한 실버스쿨폴리스 제도 등과 부적응 학생을 위한 새로운 교
       육시스템을 도입해 학교폭력과 부적응 학생 모두 함께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폭력으로부터 피해가 없는 웃으며 등교하는 학교을 위한 학교폭력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겠음
  • 청소년 위한 가칭 ‘멀티 불루죤’ 설치
    ■ 관련법안 : 청소년육성법, 청소년 기본법 등 
    ■ 현    황
    ○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임
    ○ 현재 천안시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부족함
    ○ 천안시 청소년들이 방과 후 가는 곳이 터미널 부근과 영화관임 
    ○ 부모들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수 잇는 문화공간이 없다고 함
    ○ 구 경찰서 자리에 청소년 문화센터가 6월 준공 예정임
       - 하지만 서북구 및 직산 성환 등 청소년들은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 태
       부족임
    ○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기에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미약한 것은 아닌
       지 반성이 됨.
    ■ 방안 및 메시지
    ○ 박완주는 서민과 지역을 대표함과 동시에 투표권은 없지만 청소년을 대
       표하는 정치인이고자 함.
    ○ 현 시청사 남쪽 체육시설 부지로 133,466㎡가 있으며 이 가운데 시유지
       가 51필지 129,612㎡, 사유지 3필지 2603㎡, 국유지 1필지 1251㎡가 
       있음. 이 부지는 체육시설부지로 체육시설을 건립할 경우 부대시설을 함
       께 설치 가능한 부지임
    ○ 이곳에 국비 및 도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투입해 청소년을 위한 멀티체육
       문화 시설 (가칭 멀티 청소년 쉐어 센터)건립을 추진하겠음. 
    ○ 직산과 성환 등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확보
       (가칭 멀티 불루죤) 을 확보해 마련할 것 임.
       -불루죤의 개념은 시설이 아니라 인근 주변까지 아우르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뛰어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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