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Kim, H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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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day Oct 15,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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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한양대학교 사학과 졸업
address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work experiences 정당인
(전)노무현대통령 춘추관장
(현)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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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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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sponsor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sponsor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sponsor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sponsor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9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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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앞서 서기호 의원님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해박한 법률적 지식으로 국민들한테 왜 이 법안이 처리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시고 가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국회부의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이 시간이 점심시간일 것이고요, 방청석에서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이것이 지금 4일째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박 4일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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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도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속기사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국회 경위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무엇보다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왜 전파 낭비하냐고 비판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찬반토론은 자유입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또 세계 속의 한국으로 도약하는데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얘기에 앞서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2월 24일 오전 9시입니다.
테러방지법의 악법적 요소를 삭제해야 합니다.
제가 상반기에 정보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왜 국민 속에 사랑받지 못하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몸으로 체험했고 또 국정원의 많은 관계자들을 만나서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정부에 이어지는 이런 국정원의 폐해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법이 과연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해야 될 법인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겪었던 국가정보원으로서 위상과 권한과 기능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좀 소상히 짚어볼 생각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얘기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반복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어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년 전에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보여 주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통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걱정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국민과 걱정하는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향해서 겁을 준다거나 국회가 무능하다 또는 무지한 집단이다라고 매도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5년을 지나오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먼저 돌아가신 육영수 여사님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많이 반추하지 않았을까 또는 추억하지 않았을까 또는 회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머니와 같은 푸근한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장을 맡고 계신 인명진 목사님께서 박근혜정부 3년의 평가에 대해서 ‘무서웠다’라는 네 글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인명진 목사가 박근혜정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인터뷰 전문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명진 목사님은 인터뷰를 통해서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 집안 분위기가 썰렁하고 다 겨울 공화국이 되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동안 너무 자주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시고 또 꾸중도 하시고, 또 얼마 전에 국회까지 가셔서 국회의원들을 나무라시고 또 어떤 한 사람을 특별히 지목해서 미워하기도 하고.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기는 하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라가 전부 썰렁해지고 괜히 아무 잘못도 없는 나까지 무서워졌어요.
사실 우리가 여성 대통령,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한 여성 대통령을 이번에 모셨잖아요.
그러면 여성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건 온화하고 어머니 같은 아주 자애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을 보살피고, 특별히 어머니가 자식 중에도 어려운 자식들을 더 살펴보잖아요.
그걸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자유당정권 때 대통령부터 겪어 봤는데, 제가 대통령을 많이 겪어 봤지만 유난히 박근혜정부만큼 찬바람이 쌩쌩 나는 한겨울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3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꾸중하는 것도 방법이 있죠.
불러다가 얘기도 하는 수도 있고 타이르는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대놓고 이러시니까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도 했어요,국회의원들이요.
사실은 형을 혼내려면 동생들 안 보는 자리에 불러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러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듯이 아버지가 그러면…… 하여간 나라 전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말이죠, 갑자기 아주 어려운 결정도 불쑥불쑥 하시니까 이건 뭐…… 외부적인 환경이라는 건 어느 시대, 어느 때든지 다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나는 역대 정권 중에서 경제가 괜찮다고 얘기를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늘 그저 경제가 어렵다고 했지요.
또 우리는 늘 북한에 대한 위협 속에서 살아왔고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서 계속 살아왔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강대국 틈에 있는 나라니까 늘 그런 것 때문에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따지고 보면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부총리는 우리나라 기초가 든든하다 이러니까 잘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더 불안해요.
대통령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부총리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불안해집니다.
평생에 점수를 줘 본 적이 없어서 몇 점이라고 말 못 하겠는데…… 이게 왜냐하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정부가 출범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은 기대를 했어요, 저 자신도 사실은.
초대 여성 대통령이고 100% 국민통합과 행복시대를 열어 가겠다, 또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는 꼭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임플란트를 그냥 노인들에게 해 준다니까 그 임플란트는 꼭 할 줄 알았고요.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정치적 상황에도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정치적 상황이라는 건 사실 개성공단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국민행복시대, 편안한 삶이거든요.
행복하다는 게 뭡니까? 편안한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직도 자살률도 떨어지지 않고요, 출산율도 올라가지 않고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죽고 애도 안 낳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최고의 청년실업률, 그래서 박근혜정부 때 생긴 말 중에 ‘헬조선’이라는 말, ‘흙수저’라는 말도 생기지 않았어요? 이것 다 살기 어렵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가 믿어 왔던 신뢰의 정치인이다, 한 번 말한 것은 지킨다 이런 거였는데, 복지정책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또 제가 아까 말씀대로 여성 대통령이니까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석구석 다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줄 거다라고 믿었는데…… 대통령님, 국민을 믿어야 됩니다.
국민을 믿으셔야 합니다.
미국도 믿지 마시고, 중국도 믿지 말고, 새누리당도 믿지 말고―새누리당 이번에 총선 끝나면 변합니다―친박도 믿지 마시고, 진박도 믿지 마시고, 국민을 믿으세요.
믿을 건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껴안으시고요.
40%만 믿지 마시고 국민 전부를 믿으세요.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남북한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시도록,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육영수 여사의 그 따뜻한 마음을 모든 국민들이 아직도 잊지 않고 그리워하는데 꼭 그런 모습으로 부디 2년 동안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여기까지가 인명진 목사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질문한 내용은 빼고 답변한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인명진 목사님의 ‘국민을 40%만 믿지 마시고 국민 전부를 믿으셔서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셔야 한다’는 이 말을 좀 새겨서 남은 2년 동안의 국정운영에 버팀목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이 자리까지, 물론 3박 4일째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테러방지법을 존경하는 국회의원 중에는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신 분도 있고요 또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면 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직권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3박 4일째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이 지점이 왜 생기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지금 저 뒤에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내일까지 또는 모레까지 테러방지법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하고 그동안 국가정보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는 국민들을 어떻게 탄압했는지 그래서 국가정보원을 강화시켜주기보다는 견제장치를 보다 확대하고 국가정보원이 국민 속의 또는 안보와 해외정보를 수집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국가정보원으로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테러방지법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테러를 조장하는 테러조장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46조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걸고 테러방지법의 부당함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원의 지난 행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입장입니다.
최근 3박 4일 동안 필리버스터의 사태를 불러온 것은 아마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선택도 한몫한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선 국회의원이 대선배이자 국회의장님께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송구하지만 고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정의화 의장께서 아마 역대 의장님 중에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특히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화법 운영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정하고 당당하게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운영해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잘못하셨다, 지금이라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특히 정의화 의장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을…… 2014년도에 세월호 가족들이 국회에 왔을 때 참 잘해 주셨습니다.
직권상정에 대한 지적에 앞서서 정의화 의장이 본회의 전문을 발표하셨는데요 이것부터 먼저 다시 한 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은 의회민주주의의 아주 예외적인 조처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회를 운영해서 합의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이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테러방지법도 지난 12월부터 십여 차례 여야를 중재하고 설득하면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것인가,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것인가 등 두 가지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것인가,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것인가 등 두 가지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중재 노력을 해 온 의장으로서 여야 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고 깊은 고민 끝에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 사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 행태를 볼 때에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테러 등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각종 테러를 자행할 개연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 이후에 터키, 인도네시아 등 국경을 초월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테러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IS는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국’ ‘악마의 연합국’으로 지목하면서 테러 대상국임을 공언해 왔고 실제 국내에 체류했던 다수의 외국인들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 상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안전과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테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 등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동안 만에 하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더없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물론 국제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테러센터의 소속, 테러 관련 정보수집 권한 등 법의 본질적 취지와는 떨어진 부차적 문제로 법적 장치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대테러센터를 총리실 소속으로 두어서 컨트롤 기능을 맡기고 국민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며 신고자 보호와 무고․날조에 대한 가중처벌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법안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어제 국정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서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완전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정원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만약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에 조금이라도 국민적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에 기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나아가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국정원은 국민들로부터 100%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적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장의 충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나머지 쟁점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이 내용이 정의화 의장의 본회의 전문입니다.
그런데 정의화 의장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 말씀만으로는 국회법과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정부, 특히 국정원을 대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권상정과 관련한 부당성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테러방지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 따르면 테러방지법은 무려 10개 이상이 되는 법안의 통칭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법안이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권한을 크게 강화한 것입니다.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전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았고 비밀정보기관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100%가 아니라 1000% 높습니다.
게다가 직권상정은 현재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각 호에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 1호가 ‘천재지변의 경우’, 2호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호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그다음 2항은 “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현재 국정원에게 더 큰 사찰 권한을 지금 당장 무조건 제공하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과연 그런가요? 3박 4일 동안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국가가 비상한 상황이다라고 감지될 만한 그런 이유 없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이유를 대시겠지만.
정부가 북한의 테러위협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여론몰이의 전면에 나서면서도 정작 북한이 준비한다는 테러에 대해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리 만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테러방지 제도 완벽하게 완비되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이지 우리나라에는 테러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에서의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촘촘하게 여러 가지 형태의 테러방지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우려한다면 지금 힘써야 할 것은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정비하여 본래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내 정치 개입이 잦은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원이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제 권한을 오용․남용하지 않을지 숙려하고 시간을 들여 민주적으로 심의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책임을 다하는 정당이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직권상정 압박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기존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법만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합니다.
또 법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지난해에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 몰랐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고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제대로 활용했는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그 평가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를 부활하고 싶은 것 또는 유혹을 느끼는 것은 아마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정서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활용한 대통령과 그렇지 않은 대통령과, 크게 구분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 정보와 통신 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고 독소 조항입니다.
해외정보 수집에 무능하다, 정치 개입과 여론 공작에만 일삼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국가정보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원이 몇 명인지 이것은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지 아는 국민은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에 불과합니다.
국가정보원은 그렇게 대통령 직속기구로서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과 의무가 있고요.
국가정보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요원들은 정말 불철주야 국가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점 간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대통령이 어떤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은 거기에 영향을 거의 90% 받습니다.
국내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국내 정치에 관련된 정보와 첩보를 입수해서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대통령이 해외정보 파트에 관심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을 글로벌 수준으로 맞추고 해외 기업의 진출,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보다 역점을 두는 대통령이라면 국가정보원은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서 해외 파트에 많은 비중을 둬서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확보합니다.
북한의 첩보나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한다 치면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위해서 북경에 해외정보 파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더 투입이 되는 게 그동안 운영해 왔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이버센터, 원래 김대중 정부까지는 국가정보원이 건물을 새로 짓기 전에는 사이버센터가 강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기부 건물을 새로 확장하고 지금 있는 국가정보원이 위치한 그 건물로 짓고 나서는 사이버센터가 국정원 안에 있고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국정원을 관람하셨던 분들 중의 일부는 그 기능과 규모에 대해서 감탄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물론 건물 자체는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지만 그 안의 몇 가지 공간은 일반 국민들한테 공개되고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원훈이 있었지만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원훈도 있고요.
하여간 국정원이 그렇게 부침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도 했고 국민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비판도 받아 왔습니다.
지금의 국정원의 현 주소가 과연 어떠한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국가정보원을 ‘국민걱정원’으로 희화화시켰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국민을 걱정스럽게 해서는 절대로 국가정보원이 국민들의 박수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권을 위해서 물론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보고 국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테러방지법이 국가의 국민에 대한 테러를 조장해서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과거의 독재시대로 후퇴시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은 욕심을 좀 내려놓고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좀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하면,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해외 순방을 55개의 도시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그 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외교부의 대사관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무관들, 물론 대사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파견 나와 있는 외교부 직원도 있지만 국방부의 무관들도 있고요.
특히 좀 취약한 나라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신변보호를 확실히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나가 있는 국정원 직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실제로 많이 들어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가정보원의 혁혁한 공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욕입니다.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을 저희 국회에 처리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했던 면모가 있기 때문에 과욕을 부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포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으로 국민들께 토론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보도 난 것부터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한 언론사의 사설입니다.
‘국정원 권한 더 가질 자격 없다’ 이런 내용의 사설이 있습니다.
‘간첩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홍강철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조작사건에 이어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회의를 느끼게 하는 충격적 사건이다.
홍 씨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한 공작원으로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는 등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이었다.
그 정도 혐의라면 국정원이 치밀한 수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댈 줄 알았다.
그러나 법원은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탈북자들이 초기에 머무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진술거부권 등에 대한 고지 없이 주먹구구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사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인권보호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증거의 내용도 재판부를 설득하기에는 턱없이 부실하고 어설펐다.
이로써 합신센터에서 탈북자들을 상대로 간첩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이 한층 커졌다.
홍 씨는 135일 동안 합신센터 독방에 살면서 강압과 회유 속에 거짓자백을 했다고 주장한다.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도 합신센터에서 가혹행위를 받고 오빠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탈북자들이 국정원의 간첩 공급원이냐는 비아냥마저 들린다.
특히 국정원이 조직 보호를 위해 사건 조작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를 당시 유우성 씨 관련 증거 조작을 벌였다.
이어 증거 조작이 들통나 다시 궁지에 몰린 순간 홍강철 씨 사건을 터뜨렸다.
과거의 비위를 반성하고 바로잡기는커녕 또 다른 비위로 이를 덮으려 한다면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갖가지 비난과 의혹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통해 권한을 더 키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선 개입과 간첩 조작 사건으로 속속 드러난 국정원의 한심한 행태들로 미뤄 보건대 테러방지의 지휘부가 될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 등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확실한 개혁 조처가 없다면 국정원의 권한은 오히려 축소해야 마땅하다.
’ 또 다른 언론의 사설입니다.
‘국정원 권력 남용 가능한 테러방지법 위험하다.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가 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직권상정됐다.
새누리당 발의 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를 사유로 본회의에 올린 것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장시간 연설로 법안 의결을 막는 필리버스터로 맞서 통과 여부는 유동적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 효과는 의심되면서도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우선 테러에 대한 개념부터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이 법은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을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도 테러행위로 규정한다.
정부가 집회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집회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로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법이 악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 법이 테러 의심 인물에 대해 출입국과 금융 거래 및 통신 이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더 큰 문제다.
국정원이 테러에 연루됐다고 의심하기만 하면 그 누구든 전방위적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긴급할 경우 이 같은 정보 수집 사실을 당사자에게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 통보는 사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 조항도 포함돼 있다.
시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최소한의 서면절차조차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테러를 선전 선동하는 인터넷상의 글 또는 그림에 대해 긴급삭제 요청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것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 법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밑에 대테러센터를 두도록 했지만 실무 권한은 국정원이 갖도록 돼 있다.
민간인 휴대전화 해킹 의혹과 간첩 조작, 대선 댓글사건을 일으킨 기관이 이 권한을 테러방지에만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어렵다.
이런 국정원더러 테러방지법을 운용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더구나 국정원은 예산이나 활동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
국정원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과거를 반성하고 개혁해야 할 기관이지 권능을 강화시켜 줘야 할 기관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 자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상의 국가 비상사태 규정을 내세웠지만 어불성설이다.
지금 비상사태도 아닐뿐더러 그로 인해 정치권의 법안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다.
법률적 하자가 있는 절차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 많은 언론에서는 아니지만 사설이나 칼럼이나 기획기사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이 그대로 처리되어서는 다음 대선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2012년도 저희의 경험에서 반추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방청석에 초등학생들이 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중학생.
앞서 국가 대테러와 관련해서 대통령훈령도 있고 제도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와 주신 방청석에 계신 미래의 세대들이 다 잘 알겠지만 이런 법 하나하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또는 생명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왜 이 법이 그대로 처리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무한한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보면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직원들은 신분을 노출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선서를 합니다.
‘본인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가에 봉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국가…… 대한민국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했다는 것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특정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했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과 안녕 그다음에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정원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정치적 흐름에 따라서 편향된 행위를 또는 일탈행위를 하는데요.
그것이 이 직원법상에 따르더라도 직원이 개인적 판단이나 개인적 일탈행위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은 국정원장의 지시 또는 기구에 편제되어 있는 1차장, 2차장 그다음 기조실장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국장, 과장, 팀장 이런 분들의 지휘․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다가 오피스텔이 발각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선 직전에 있었는데요.
그게 12월 11일이고 그 사건이 어찌 보면 국정원이 그동안 사실은 많은 정치적 개입을 했지만 직접 국정원 직원이 여론을 호도하고 여론의 흐름을 좌우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마 2012년 대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이 뭐 대수냐? 댓글 몇 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당시에 새누리당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매도를 했지만 결국 사건이 진행될 때마다 속속들이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그래서 국정원법과 공무원법, 선거법에 위반돼서 당시의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거나 국정원이 거듭나겠다라는 자신의 자구적인 개혁안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자행한 댓글사건이 터지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할 때가 되면 또 다른 사건으로 국정원의 잘못을 덮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국정원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정보원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여야 특별기구도 만들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이런 테러방지법이라는 더 극단적인 형태의 국정원 강화법 또는 국정원의 무소불위 형태의 테러방지법을 여야 협의 과정, 진행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으로 또 국민들한테 올려놓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전체를 부정하고 있거나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했지만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 독소 조항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러방지법이라는 법만 없는 것이지 테러방지와 관련된 기구나 제도 또는 법령․훈령 이것은 아주 다양하게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악법을 없애자, 그러니까 부칙에 있는 조항이지요.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 조항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청정보 요청권, 그러니까 2조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서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요구토록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그때그때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독소 조항을 없애라고 하는데 오늘도 여야 합의를 해서 진행하자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왜 신뢰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제를 약간 바꾸겠습니다.
국가정보를 통솔하며 국가의 안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가정보원이 과연 그 기능을 잘하고 있느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지난 시기에 국정원의 실패사례를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러시아에서 외교관 신분을 가진 국가정보원 직원 4명이 불법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추방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외교관이 추방된 것은 98년도 7월 한․러시아 외교관 추방사건 이후에 두 번째였습니다.
그다음에 리비아에서 2010년도 6월 18일 날 공작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리비아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의 리비아 내 활동이 국가안보에 위해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구금․조사한 뒤에 비우호적 인물로 우리 측에 통보하고 18일 추방된 사건이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무기목록 등 리비아의 군사정보와 현지 거주 북한 근로자 1000여 명의 정보를 수집하다가 적발당해서 강제 추방당했습니다.
리비아 측에서는 정부요인 정보수집, 무하마드 알 카다피 국가원수의 국제원조기구 조사, 카다피 원수 아들이 운영하는 아랍권 내 조직에 대한 첩보활동 등 리비아에서 금기영역으로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첩보활동을 하다가 이 같은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8월 중국에서는 국정원 4급 간부 A 씨 등 2명이 중국 선양에서 긴급체포된 것입니다.
이분들은 중국인을 고용해서 북한 지도부의 정보를 수집하려다가 이런 일이 밝혀졌습니다.
대북첩보 수집에 나섰다가 중국의 국가안전부에 검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외교 관례대로 추방 형식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국정원 간부 등 2명이 중국 창춘에 열 달 넘게 수감돼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제대로 안 된 거지요.
그리고 2011년도 3월 16일에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머물고 있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숙소에 침입해 노트북을 뒤지다가 적발되어서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유엔에서 국가정보원이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미행․사찰하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습니다.
라 뤼 보고관은 4일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정문 앞에 세워진 은색 자동차 안에서 자신들을 캠코더로 찍고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이를 휴대폰으로 찍은 사건입니다.
라 뤼 보고관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천영우 외교부 2차관을 만나 누군가 미행을 하는 것 같다고 항의했습니다.
그 결과 라 뤼 일행이 찍은 사진 속 차량의 소유주가 서울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신세기공영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차량의 주소지는 국가정보원 소유 땅, 신세기공영 등 법인 등기도 없이 차량만 수십여 대가 등록된 유령회사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012년 12월 달에는 이란에서도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박병석 의원이 제기했던 건데요, ‘대한민국 국적의 40대 김 모 씨가 중동의 한 국가에서 경찰서와 대사관 촬영 등 스파이 혐의로 지난해 12월 체포돼 현재 7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그런데 우리 대사관은 구금된 지 75일이 지나서야 해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이는 심각한 문제이고 외교부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란 억류 사실을 인지한 지난 1월부터 일곱 차례 영사 면담과 한 차례의 변호사 면회를 진행했고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준비한 것으로 당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11월 달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7일 안전보위부 대변인을 빌려서 ‘우리 공화국 내에 침입한 남조선 정보원 첩자가 체포됐다’ 그때 대변인은 이렇게 발표했지만 우리 국정원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지요, 공작 실패사례.
이것이 노출된 공작 실패사례의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대북정보능력 실패사례를 또 말씀드릴까 합니다.
2008년 8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정일이 양치질을 할 만큼 회복됐다’고 청와대가 언론에 노출했습니다.
이것은 대북 정보력의 주요 원천인 휴민트를 스스로 공개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정보능력을 관리하는 게 좀 부재하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2009년 12월에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화폐개혁을 보도할 때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설과 우리 군 정보기관이 이미 파악을 했지만 국정원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등 대북정보 전달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2011년 5월에는 김정일의 중국 방문 당시에 처음에는 김정일의 단독 방중으로 알려지면서 혼선을 빚었고 주요 방문지와 방문 코스도 중국발로 나온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 국정원의 대북 정보능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의 한 사례일 겁니다.
또 하나는 2011년 12월에 김정일 사망 소식을 48시간이나 모르고 있다가 북한 TV의 특별방송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 이런 것도 정보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2년 12월에는 국정원 등 정보 유관기관은 북한 로켓 발사 하루 전까지도 북한 로켓 추진체에 문제가 생겨 해체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했지만 북한은 바로 다음날 12일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2012년 12월 12일이지요.
그다음에 2013년 2월 북한 3차 핵실험 당시 국정원이 잘못된 좌표를 통보해 준 결과 아리랑 3호가 촬영 범위를 벗어나 엉뚱한 장소가 촬영됐습니다.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이후 5000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아리랑 2․3호 등 다목적 실용위성 첨단장비들도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차 핵실험 후 북한 인근 지역 해상 등에서 포집한 공기 샘플에서 핵실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 인공 방사성 핵종 수집에 실패했다, 또 과거 1차 북한 핵실험 당시 미군 특수정찰기가 방사선 핵종을 탐지했고 2009년 2차 핵실험에서는 크세논 탐지에 실패했다, 이런 것도 당시에 보도한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당시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장성택 실각 사실을 발생한 시점 이후에 또 제기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 취임에는 NLL 대화록이 공개되고 과도한 북한 정보가 공개되어서 대북 정보를 정권 안보에 이용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최우선 목표가 국가 생존권을 확립하고 대북 정보능력을 향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고요.
국가정보원의 역사를 보면 국가정보원에서…… 원래는 중앙정보부였던 게 안전기획부로 되고 국가정보원으로 바뀌게 되지요.
이때마다 바뀌게 된 배경이 정치에 개입했던 사건 또는…… 뭐, 그렇지요, 정치에 개입한 사건, 그러니까 도청을 해서 현재 국가정보원 원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명칭을 바꿔서 국민에게 거듭나는 그런 국가정보기관이 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의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례 또한 인용해 볼까 합니다.
2013년도에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3년 국가정보원이 광주시 지역의 대안학교 교직원을 사찰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수사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민간사찰로 나중에 드러난 사건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그러니까 2012년도 18대 대선에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서 18대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이 된 사건입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던 김하영이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인 ‘오늘의 유머’에서 다른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활동한 흔적을 확인하고서도 그때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12월 16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당시 대선은 그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대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월 16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2013년 4월 18일 수서경찰서가 김하영과 관련된 인물의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수사하면서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고, 서울지방경찰청 특별수사팀이 원세훈의 정치개입에 대한 수사를 하고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물론 김용판 서울청장은 무혐의로 지금 되어 있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구속되어서 계속적인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5월 23일 국가정보원이 일간베스트 회원을 초청해서 안보강연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3년 5월 24일 서울역 광장 앞에 대형버스 한 대가 도착했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6명 정도가 버스에서 내리더니 주변을 살폈다.
그중 1명이 버스 앞에 모인 사람들을 일렬로 세우고 가슴에 국정원 마크가 새겨진 스티커를 붙여 주고 탑승을 시켰다.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국정원 초청행사에 간다고 답했다.
’ 물론 일베 회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참석해서 안보강연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정원의 무능한 행동과 정치공작의 실패 사례와 정치에 개입한 사례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요.
이것도 언론에 보도되고 나면 저희가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하면 ‘국가 기밀이다.
알려줄 수 없다’라는 게 답변의 99%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위원회의 활동은 국가정보원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것이 거의 80%고요.
또는 외국에서 노출된다거나 아니면 국내 언론에 노출돼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진행돼 왔다, 그래서 제도 개혁을 하자라는 측에서는 정보위를 독립기구로 만들어서 전체 내용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보고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개혁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안 됐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원에 의한 댓글 공작 이것이 별로 당시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 의원실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인터넷과 SNS 활동이 18대 대선에 미친 영향, 검찰이 지난 6월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 조작 및 정치 개입 사건에 국정원 직원 70여 명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수천 개의 ID를 동원해 올린 특정 후보 지지․반대 글 73건을 찾아냈다고 발표함.
글 게시 시기는 2012년 9월 19일부터 2012년 12월 14일이고, 내용별로는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를 포함해서 반대 37건, 통합진보당과 후보를 포함해서 반대 32건, 안철수 후보 반대 4건.
여당과 보수 언론은 73건의 글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무리라며 대선에 끼친 영향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였지만 최근 검찰이 찾아낸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관련 불법 게시글․댓글 등 모두 1977건, 국정원 내의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윗 글은 5만 5689건 등으로 드러났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들 자료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소장 범죄혐의 사실에 추가했고 결정적 증거로 보았습니다.
국정원의 선거․정치 개입 글이 트위터에 훨씬 많은 이유는 완벽하게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트위터의 원래 글이 삭제돼도 제3자가 리트윗한 글이 없어지지 않고 퍼 나르기 기능으로 삽시간에 글이 확산될 수 있고 내용도 훨씬 노골적이어서 선거․정치 개입 소지가 크고요.
미국에 서버를 둔 탓에 추적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저 위에서…… 예, 이노근 의원님.
그냥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노근 의원 의석에서 ―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인터넷 게시글․댓글 가운데 문재인, 이정희 등 야당 후보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결과 수십 건에 불과하지만 트윗글에서는 최소한 1만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SNS가 선거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2012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닐슨코리아에서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54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SNS가 선거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85.
1%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습니다.
‘SNS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성은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게 있고요.
유권자의 14.
1%만이 SNS상 정보를 ‘신뢰한다’ 또는 ‘매우 신뢰한다’라고 답하고 있고, ‘보통이다’가 63.
3%,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22.
5%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 진보와 진보를 합친 진보집단의 20.
5%가 SNS 정보를 ‘신뢰한다’고 답했고, 보수와 중도 보수를 합한 보수집단은 34.
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SNS가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한 예상치는 2012년 8월 30일부터 모노리서치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SNS 대선 영향력 예상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여기에서 응답자의 59.
6%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고, 22.
7%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즉 82.
3%가 SNS가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후보별 대선 투표에 미친 영향을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갤럽이 대선 일인 2012년 12월 19일 마감 직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제18대 대선 투표자 1036명을 대상으로 후보별 대선 투표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는데요.
TV토론이 5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신문․방송보도가 23%, 인터넷이 18%였습니다.
박근혜 후보 투표자는 TV토론, 신문․방송보도, 주위사람․가족, 선거 유세 등의 순으로 기존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반면에 문재인 후보 투표자는 상대적으로 SNS, 인터넷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거의 문제점에 대해 물은 결과 네거티브가 43%로 가장 많이 지적됐고,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 8%, TV 토론 미흡 6%, 지역감정 4% 순으로 당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골든크로스 지점을 만났을 때―그러니까 지지율 역전 지점입니다―가 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긴급기자회견이 있었고 여론의 향방에 영향을 준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고요.
리얼미터 조사는 1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했는데 골든크로스가 12월 18일 된 것으로, 그러니까 12월 16일 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 후에 골든크로스가 바뀌게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국정원 활동이 대선에 미친 영향을 보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의 발표가 있었고요.
6월 30일 날 유선․휴대전화 RDD를 통해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55.
9%가 동의했고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는 60.
6%가 동의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는 2013년 7월 11일 날 1073명을 대상으로 지난 대선 때 국정원 활동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국정원 활동이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54.
4%가 ‘영향을 미쳤다’, 39.
2%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잘 모름’이 6.
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2012년 12월 19일 대선 직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선거 직전 불거진 국정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33%가 신뢰한다고 답했지만 절반이 넘는 54%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찰의 발표를 불신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는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왜곡된 수사결과 발표가 18대 대선에 미친 영향을 대선이 끝난 그 다음해 2013년 6월 28일 리서치뷰 여론조사에 따르면 62.
5%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경찰의 왜곡된 수사결과 발표가 지난 18대 대선에 영향을 줬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답자 중의 50대 이하는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의견이 54.
9%로 높았고요.
60대 이상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11%였습니다.
2013년 8월 16일 날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리서치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 투표했다는 응답층에게 경찰이 사실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했을 경우 누구에게 투표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층의 82.
4%는 그래도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아마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다라고 13.
8%가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를 놓고 산수를 해 보면 박근혜 후보의 인천지역 득표율인 51.
58%의 13.
8%면 7.
12%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이노근 의원 의석에서 ― 대법원 판결은 얘기를 안 하시네.
) 그래서 이 국정원의 SNS에 개입한 것과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한 내용을 국회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에 대한 답신을 보내온 자료를 소개한 이유는 국가정보원이 국가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한번 다시 상기시키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노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나 대법원 판결도 함께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 (「이노근 의원님, 지금 발언……」 하는 의원 있음) 괜찮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제가 좀 여유 있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이노근 의원님, 또 하실 말씀…… 이것은 대법원 판례하고 무관하게 당시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듣고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2013년도에 여론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노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가, 정확한 자료에 기초하지 못한……) 잘 안 들리니까 크게 하세요.
(◯이노근 의원 의석에서 ― 확인이 안 된 일방적 여론동향을 가지고 그렇게 분석하면 잘못된 거지요.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less

2016-02-23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역할과 기능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정말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2013년도 12월 달에 제도개선특위를 만들어서 진행이 됐고, 2015년도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도 ‘국가정보기구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입법부의 역할과 과제’ 이래 가지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보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3년도에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특위가 구성돼서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하게도요, 국정원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예를 들어서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이 정말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져서 국정원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지경으로 가면 국가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강화를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또 지나 버리면 그냥 유야무야되지요, 그리고 사건 하나가 만들어지고.
more
그렇게 되는 것이 그동안 진행되었던 이런 상황인데, 국가정보원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광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변호사가 그때 당시에, 2013년도에 죽 작성한 것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국내 문제 개입의 실태’ 여기에서도 정치인의 사찰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인의 사찰, 특히 이명박 정부 초창기에 정치인 사찰 문제로 굉장히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었지요.
당시에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라는 게 폭로가 됐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찰 의혹도 있다라는 게 또 지적이 됐었고요.
김성호 국정원장 역시 사찰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과 그 부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드러났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 건이지요? 저희가 이게 2013년도 5월 15일자 ‘박원순 시장 제압 국정원 문건 입수’, 이것이 아마 우리 사건의 기폭제가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법원․검찰의 압력행사 또한 있었지요, BBK 사건에 개입했다거나 전직 대통령 수사에 개입한다거나.
그다음에 언론사와도 관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언론사 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2008년 8월 11일 당시 국정원 제2차장인 한 분이, 지금 현역 의원이시네요.
KBS 후임 사장 논의를 비롯한 언론대책 논의를 위한 조찬모임에 참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8월 11일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하고 이를 결재한 시점임을 감안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비판했고요.
그래서 죽 일이 있었던 것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탈북자 출신 기자를 사찰한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 사찰한 게 있고요.
시민사회단체 동향 및 압력을 가했던 것도 있고요.
반값 등록금 활동 사찰 및 대응책 수립에 대한 주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교행사를 방해하고 미술작품 전시회를 방해하는 일도 국정원이 하셨고 환경영화제 개최를 방해했고, 다음 4대강 사업 비판 교수모임을 사찰했고 4대강 지역주민대책위를 회유하고 민간기업을 압박하고 세종시 대책위를 회유하고, 아까 말씀드린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을 사찰하고, 이런 일들이 부작위로 많은 겁니다.
이게 이제 죽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국내 정치인 및 시민에 대한 사찰 및 정보수집이 가능한 원인과 제도의 근거가 국정원법 제3조제1항에 의거하면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그러니까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도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보안개념 자체가 불분명하고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냥 다 붙이면 됩니다.
보안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어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권한은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로 악용된다, 테러방지법도 테러라는 말만 붙이면 다 될 수 있는 그런 독소 조항이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의 이념적인 논거가 최근에도 조금만 얘기하면 주로 프레임에 가둬 버리지요.
종북, 친북, 이런 프레임으로 가두어서 꼼짝 못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3년 3월 18일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 입수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 대표적인 소위 종북, 모든 것을 다 종북으로 가둬 놓고 댓글공작을 하도록 했던 사건인 거지요.
제가 여기 밑에 A4 전단지를 담는 박스에 있는 게 당시에 국정원이 댓글공작 했던 것이고 그 내용을 이렇게 출력을 해 왔습니다.
다 읽을지는 제가 시간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대한민국을, 정말 국정원이 그런 것을 하는 조직이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댓글공작을 통해서 여론을 호도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에서 SNS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여론조사가 그 대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국내 문제에서 좀 손을 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2013년도에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가 되다가 갑작스럽게 이것이 중단이 된 거지요.
제대로 채택이 안 된 거지요.
그러면 과연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면, 나눠지지요.
미국의 경우는 해외 정보업무는 CIA가 하고요, 국내 보안과 방첩은 FBI로 크게 양분되어 있고, 영국도 해외 정보는 MI6이라고 불리는 SIS, 국내 방첩은 MI5로 불리는 SS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대외보안총국과 국토감찰국, 독일은 연방정보국과 헌법수호청, 이스라엘은 모사드와 신베트와 아만, 일본은 내각조사실과 공안조사청으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이게 정보기관의 견제와 균형 또는 한곳으로 쏠렸을 경우에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작전이 실패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어서,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모사드․신베트․아만으로 분리한 이유가.
특히 더군다나 기관 안에서도 A라는 국과 B라는 국이 있는데 A라는 국이 그 작전을 수행하면 B라는 국은 그것을 반드시 반대해서 그 A라는 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갖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쟁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낸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작전하는 방안이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3년도에, 2012년도에 국정원에 의한 댓글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그해 말에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해외․대북정보로 직무를 한정하고 기능을 좀 분리하자.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국정원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짱 무위로 그쳤습니다.
이런 게 국정원의 2013년도, 2012년도와 13년도를 경과하면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국가정보기구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입법부의 역할과 과제’, 그러니까 저희 보고, 그러니까 정보위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용역 줘서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성이 필요한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이고, 두 번째가 국정원 해킹 사건으로 이 본 보고서는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주적 통제를 위한 방향과 내용으로는 입법부의 역할을 지적하고 대통령 및 행정부의 역할 또는 사법부의 역할, 언론 및 시민사회의 역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보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여기서는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점을 많이 강조하지요.
2012년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정치적 개입 문제와 2015년도 해킹 사건 등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고의 역량을 갖춘 요원과 고도의 정보활동을 바탕으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 모든 위협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영속적 존립과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국정원의 임무다’라고 국정원 자체 홈페이지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의 일원으로서 힘의 원천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에 있음을 명심하고,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수호하고 통일조국 건설의 초석이 되며 자신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안보역군이 될 것임을 엄숙히 다짐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대공수사, 대북정보, 해외정보, 방첩, 산업보안, 대테러, 사이버안보, 국제범죄, 국가보안, 북한이탈주민 등 10여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원법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 명백히 대테러와 관련되거나 국제범죄, 국가보안, 북한이탈주민, 대북 관련…… 주요 업무에 이미, 국가정보원법에 국정원이 해야 될 주요 업무가 분류되어 있고요.
이것 가지고 국정원은 국민한테 보고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국정원이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일을 역점 두고 하기보다는 당시의 대통령이 관심 사항인 일에 치중하다 보니 망신 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찰했던 일이 벌어졌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국민들은 국정원을 못 믿는 거고 또 정부는 국정원을 또 못 믿는 거고 대통령들 역시도 국정원을 못 믿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으로부터 독대보고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그것이 부활됐고, 지금 박근혜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대면보고를 잘 안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독대보고도 잘 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어제 저희 당의 신경민 의원께서 해킹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조금만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국정원 불법 해킹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두고 있는 IT기업 해킹팀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구입했는데 이 구입 고객이 ‘육군 5163부대’, 이 부대명은 국정원의 위장용 명칭이며, 따라서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그래서 국정원은 국외용․대북용이라고 해명했지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 도․감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래서 한동안 굉장히 심각했었고 이 조사가 진행 중에 한 사람의 희생이, 국정원의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국정원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으면 계속 그런 국가 권력기관으로부터의, 그렇지 않아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이나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권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만 한다는 점을 이 보고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구의 업무는 주권자의 위임에 알맞게 그 쓰임새가 정해져야 한다.
이게 민주적 통제의 본질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시민은 투표를 통해 국가를 수립했고, 투표에 의해 대의된 권력은 주권자의 의지와 뜻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주권자를 감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전복이며 헌정의 파괴이다.
따라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며 동시에 헌정을 수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사상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다른 세상과 시야에 접하게 된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불법 해킹 사건,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또는 NLL 자료유출 사건 이런 것들로 볼 때 과연 되겠냐라는 것이지요.
국정원의 감청도 급증하고 있다.
지금 법에 못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청이, 이것은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겠지만 감청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제대로 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의회에 의한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원리적 측면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제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며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감시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의회는 정보기구 및 정보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동시에 대통령 및 사법부와 달리 국민의 정보활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둘째,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감시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회는 정보위원회를 통해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통제가 가능하다.
셋째, 정보의 핵심인 비밀을 유지하면서 감시․통제를 할 수 있다.
미국 의회의 역할처럼 국회는 국가정보기구의 통제와 감독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전폭적인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의회가 단지 감시의 권한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서운 비평가임과 함께 가장 강력한 방어자이자 후원자의 역할도 해야 한다.
국민을 대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나가며, 보편적 국익을 관철한다는 점에서 매서운 비평가이어야 하며, 국익을 위해서 국가정보기구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후원자이어야 하며, 온갖 환경으로부터 국가정보기구의 활동을 지켜 주는 방어자도 되어야 한다.
단, 그것의 전제는 국가정보기구가 민주적 통제에 의해 활동할 때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제때 공유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정보를 보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법률안의 개정 또는 혁신을 통한 영구혁신이란 제도적 관행을 전통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부는 헌법의 규정에 의해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 수단은 우선 입법권이다.
정보기관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제약하는 구체적인 법률은 의회가 행정부의 불법이나 잠재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데 활용된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 통과된 법은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국회 차원의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입법을 통한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의 불법 해킹에 대한 사회적 의혹이 발생했을 때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사찰 및 정보수집을 통한 인권침해 방지, 정보위의 정보감독관 설치, 사이버안전대책본부 구성, 정보위원회의 전임위원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부의 입법통제 권한을 통해 민주적 통제의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가 예산의결권이고, 셋째가 행정부 감독 권한이다.
’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고 국정원을 강화시키는 형태의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2012년도와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벌어졌던 각종 사건․사고를 볼 때 그것은 그동안에 비쳤던 간접적인 개입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다는 그런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감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불법적인 물건을 들여와서 댓글 이상으로 또 도․감청을 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지능이 현대화되고 과학화되고 정례화되고 있다.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러방지법에서 위험적인 독소 조항이 이의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진행되면 2012년도가 그대로 고스란히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에서도 역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반드시 이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점이다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해해 주고 납득해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및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이 보고서는 ‘국회가 정부에 관여하는 기능이 강화된 것보다도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의 활동에 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국회가 정부의 활동에 관여 내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약하다.
정부의 법안제출권은 입법부의 입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한국은 대통령에의 권한집중을 통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이로 인해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제는 엄격한 삼권분립에 기초한 미국식 대통령제와는 다른,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변형된 대통령제라 할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대통령은 사전적인 선발 방법과 사후적인 통제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충성을 유도할 수 있다.
사전적인 방법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의원들로 여당을 구성하는 것이며 사후적으로는 처벌과 보상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첫째, 검찰수뇌부, 별정직 고위공무원 및 정부산하 임원에 대한 인사권과 공기업 및 준공기업 기관장 임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한 국회의 동의 없는 다양한 임명권에 있다.
둘째,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예산의 지역구 배분을 원하는 국회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다.
셋째, 순수한 대통령제와는 달리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의회적 요소를 통해 대통령 자신의 의제를 직접적으로 시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종 거부권 등과 결합되어 대통령이 의제를 설정하고 사회적 의제를 폐기하는 등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강력하게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도라는 이야기가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동한다면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역으로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구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도 동시에 의미한다.
그리고 현행 대통령제하에서는 행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또한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지만 국정원은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대통령의 직속하에 두고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사기관화 및 정치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은 국정원에 대한 개혁에 있어 여야의 이념적 차이가 비교적 적어 의회 내 합의가 가능한 영역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는 정보활동에 중심이 있고, 주된 수요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는 정부기구가 아닌 다른 기구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통령과 국정원의 직접적 관계 속에서는 비밀주의와 권력욕으로 인해 국민의 요구와 다른 방식의 정보활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국가정보기구의 운영방침을 국민에게 확실하게 공개하고 공개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즉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구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정보정책의 우선순위를 국회를 통해 검증받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정보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정보행정에 있어 국민적 동의와 감시를 받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동시에 행정부도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헌법은 국민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선택에 의해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가 더 확고하게 지켜야 할 원칙이다.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어긋나는 길을 간다면 행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대통령의 지위와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헌법적 규정 안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그것을 벗어날 경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부시 행정부 시절 영장 없는 국내 감청 활동을 연장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검찰총장인 애시크로프트 및 연방수사국 국장인 뮬러를 비롯한 각 관련 정부부처 및 정부기구 책임자들이 사임하겠다는 자세로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국가정보기구가 의회 등 다양한 제도와 법률에 의해 통제받지만 원천적으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정보기구 당사자들이라는 점을 말해 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이와는, 아닌 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삼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도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권이라는 측면에서 사전적 통제보다는 사후적 판단에 의한 재범의 방지와 정보활동에 의한 민주적 가이드라인을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제공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 국정원의 불법해킹 문제와 같이 도․감청에 의한 민간인 사찰의혹이 발생할 경우 감청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재판에 임한다고 해도 증거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강력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행정부, 특히 국정원을 상대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새누리당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는 방향이다.
’ 이것은 뭐 이전 거니까요.
2015년 11월 달 거니까…… 그렇게 지적이 됩니다.
‘언론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다.
백성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기 때문에 민심을 이길 권력은 없다는 뜻으로 정치는 항상 민심의 바다 위에서 백성이 바라는 길로 가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민심의 풍향계인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은 다양한 분야와 상황에서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이 비밀스러운 활동을 전개하는 만큼 일상적 삶의 영역과 개방된 사회 영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따라서 언론과 시민사회의 민주적 감시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이 시민사회의 영역에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입되어 시민들의 일상적 삶을 억압하거나 사찰하거나 왜곡시키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상적인 언론과 시민사회의 국가 정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감시의 일상적 편재는 가장 강력한 대안 시선이 될 수 있다.
시민과 언론이 만들어 낸 비판과 대안의 이야기들은 국민에게 흘러들어 가기도 하고 국민들의 일상적 이야기들은 언론과 시민사회 단체를 통해 세상사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런 피드백 과정이 대의기구인 의회를 통해 입법화․제도화하기도 하고, 사회적 논쟁과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을 급등․폭락시키기도 한다.
그만큼 선거기간 이외의 시간 동안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통신기록의 도․감청을 허용하는 애국법이 시행되면서 테러리즘과 무관한 시민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도․감청이 문제로 등장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은 9․11 테러 이후에 도입한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자국 시민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을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이에 미국 언론과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 오랜 토론을 통해 2015년 6월 법원의 허가 없이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도록 하는 미국자유법이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직접적인 입법과 제도 설립은 할 수 없지만 주권자의 입장과 날카로운 비판자의 입장에서 감시와 대안의 시선과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독재권력의 민낯을 폭로하고 민주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비판의 대상 속에 국정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3년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그 제안은 아직까지 거의 수용되지 못했다.
’ 국정원 활동의 방향의 문제점과 개혁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길게 제안해 놓았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국정원이 제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했던, 특히 국정원 불법해킹 사건이 벌어져서 국정원 개혁방안이 공개적으로 저희 당에서도 제시되었지만 이것이 여야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다만 국정원 직원이 출입하는 IO(정보관)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보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지요.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중한 임무와 헌신적 노력으로 국민적 관점을 지켜내야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보위원회가 독립기구로 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부수 상임위로 되어 있고 논의됐던 것이 그냥 공염불에 그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점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죽 지적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고 있고 이 정부에서 더 퇴행하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두어 가지 칼럼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이런 여론,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정권교체는 없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의 얘기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이전의 의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미디어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온 몸을 던져서 막아서 그것이 이번에 19대 때 선진화법이 들어오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만 그때 미디어법을 막아내지 못한 것이 현재의 그런 언론의 왜곡과 확대, 과장을 양산하는, 그래서 정상적인 여론이 형성 안 되는 그런 것의 또 하나의 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정권교체가 없다고 우려하는 분은 아마 미디어법이 통과되면서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보수 또는 프레임에 대한 지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참여했던 분에 대해서 ‘IS’라고 비유했던 이런 극단적인 것 때문에도 테러방지법이 처리가 되면 헌법이 산산이 무시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국정원이 영장 없이 언제든지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 대상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라고 보는 거지요.
이게 곧 뭐냐면, 우리가 국정원 댓글사건 때 당시의 국정원의 국정원장은 ‘댓글공작 같은 것은 아예 없었다’라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와서 보고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증거가 나오니까 ‘그것은 대북심리전단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 댓글공작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그 댓글도 ‘테러방지용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글을 쓰거나 비판한 사람은 요지부동이 되는 거지요.
무조건 잘못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처리가 되면 많이 어렵다, 정권교체도 어렵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의 일견 타당한 그런 우려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테러방지법은 뭐냐, 네티즌들 사이에서 간략하게 ‘그러면 테러방지법은 뭐냐? 테러리스트를 잡는 법이 테러방지법이다.
그런데 그게 당신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테러리스트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
그런데 테러리스트인지 아닌지 국정원이 당신을 털어 봐야 안다.
그래서 당신을 털어 보겠다.
이게 테러방지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사람은 무조건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표적이 되는 사람은 무조건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독소 조항을 걷어내고 그야말로 미비한, 법으로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러를 방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는 정부의 그런 요구를 수용해서 테러방지법은 처리를 하지만 이 독소 조항은 반드시 철회를 해야겠다라는 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의 입장을 저희가 반영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겁니다.
지금 저희가 SNS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난 2012년도에 새누리당에서는 십알단이라고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그 활동을 했던 분이 구속되기도 하고 실형 재판을 받기도 했는데, 점점 이 SNS의 활용이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게 전 세계적 추세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이 SNS 공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내면 안 된다는 것 역시도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총선, 내년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감시 받고 있고 내 정보가 누군가에게 24시간 노출되고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떨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도청과 감청의 문제로 또는 다양한 방식이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그런 형태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회가 그것을 막아내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그런 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앞서 서기호 의원님이 법적인 문제를 워낙에 깔끔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너가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댓글공작에 대한 얘기를 좀 상세히 드릴까 싶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날 서울의 한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댓글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 당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고, 현장에 갔을 때 국정원 직원을 제일 처음 만났던 사람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그때 그분한테 제가 국정원에 다녀왔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정원을 다녀오지 않았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보가 들어왔다.
국정원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아마 선관위에서 오피스텔을 조사할 텐데 직원이 아니라니까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아마 선관위에서 집을, 오피스텔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집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국정원 직원은 ‘별 문제가 없다.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선관위 직원이 오면 협조할 용의가 있다’라고 해서 선관위 직원이 왔을 때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지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었던 것이 혹시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관위 직원과 변호사가 입회하에 댓글공작을 하고 있는 현장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2~3분간 머물렀는데 본인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원이라고 얘기를 한 것만 믿고 선관위가 그 오피스텔 문을 닫고 철수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은, 국정원 직원이 가방 안에 갖고 있는 노트북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고 나오고 난 뒤에 그 노트북을 확인했느냐고 확인하니까 ‘노트북을 확인하지 못했다’, ‘노트북을 확인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선관위 직원이 다시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그 뒤부터 문을 열지를 않은 거지요.
그러고 나서 2박 3일이 지나고 그 안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결정짓는 그런 행위가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 국정원 여직원이 스스로 작성했던 그 댓글을 지우고 그다음에 국정원 상부로부터 지시사항을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하관계가 아주 명료한 조직이지요.
그래서 그때 국정원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지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특히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 것, 그다음에 동영상, 집안 구조를 동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언론사에 제공한다거나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이런 식의…… 본인이, 국정원 직원이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을 노출한다, 이것은 제가 아는 국정원 직원으로서는, 기본 비밀준수의 원칙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는 결국은 다 국정원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나중에 다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기억하고 기록해서 반드시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국정원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소상히 드리는 겁니다.
당시 당명은 ‘민주통합당’이었고, 그때 고발했던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제18대 대선에 문재인 후보를 내세운 정당입니다.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소속 직원인 공무원인 자들이며, 제18대 대선에서 대선후보자인 문재인을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국정원의 시설 및 조직을 이용하여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다량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자들입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공무원인 자들인바 공모하여, 가.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정치활동에 관여하여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가을부터 12월 11일경까지 수서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에서 성명불상 심리정보국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발인 김하영을 비롯한 심리정보국 안보팀 직원 수십 명이 국가정보원 청사 밖으로 나가 미사리 카페촌을 비롯하여 강남 일대 오피스텔, PC방, 커피숍 등에서 대형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정치단체 홈페이지에 야당과 야당 인사들에 대한 비난 댓글을 게재하고, 매일 아침 8시 30분경 국가정보원에 출근하여 그 전날 자신들이 작업했던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서류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하면 이를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결과물을 취합하는 방법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유포하고,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또는 사실을 포함함과 동시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공직선거법에 의거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어 있는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사실 가.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정보 입수 민주당 공정선거감시단은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제보를 입수하였다.
나.
제보 내용에 대한 확인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피고발인 김하영이 제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12월 11일 6시 반경 중앙선관위와 경찰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선관위 직원과 경찰 입회하에 피고발인 김하영의 신원을 확인하였으나 피고발인은 국정원 직원 신분을 감추었고 나중에 국정원 측에서 국정원 직원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상황이다.
라.
피고발인 김하영의 현장 출입 및 증거 확보 협조 거절 선관위 직원 및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컴퓨터 등 관련 증거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발인은 12월 11일 저녁 7시경부터 12월 12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16시간 동안 오피스텔의 문을 잠그고 선관위 직원 및 경찰과 대치하면서 출입 및 관련 증거 확보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그사이 국가정보원은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오피스텔 출입과 관련 증거 확보에 협조하도록 지시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할 것이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본 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고 국가정보원과 피고발인이 증거 확보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피고발인의 구체적 범죄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제보 입수 이후 피고발인이 사무실을 떠나서 오피스텔에서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선관위와 경찰의 입회하에 신원을 확인하였으나 신분을 감추었으며 오피스텔 출입과 컴퓨터․스마트폰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정치 관여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정황이 충분하므로 이와 관계가 있는 컴퓨터․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증거가 신속하게 확보돼야 할 것이다.
’ 이것이 당시에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고 당시 민주통합당에서 수서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압수수색은 물 건너가고 13일 날 오후 1시에서 2시경 피고인이 협조하에 오피스텔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고 나서 경찰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일부에 국한돼서 증거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만 제출하고 스마트폰이나 USB는 제출하지 않고 경찰이 2박 3일 조사한 그 조사결과를,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16일 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댓글 흔적이 없다’라는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12월 19일 대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정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저희가 2012년 12월 11일 날 현장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12월 12일 날 2시부터 북한의 로켓발사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가 소집이 됐었고요.
그때 그 북한 관련 뉴스도 물론 중요했지만 국정원 직원의 댓글 공작의 현장이 발각이 됐고 거기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날 국정원 직원들은 ‘대북 심리전단은 있지만 그런 댓글 작업을 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발뺌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한발 나아가서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확신한다고 말을 그다음 날, 12월 13일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은 한결같은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녀린 여성의 개인 거주지였고 여기가 불법 현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주통합당이 선거에 악용할 목적으로 들이닥쳐서 감금을 했고, 그리고 음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국정원의 발표가 있었고 그 국정원의 발표를 당시에 새누리당이 그대로 인용해서 그 말씀을 하셨고 당시에 대통령후보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국정원에 의한 댓글 공작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과해야 된다’라고 역으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TV 토론에서.
당시 12월 13일 날 제3차장이 김 씨의 소속은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얘기했고 댓글 공작이라면 그 자체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론조작용 댓글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어떻게 아냐?’고 하니까 ‘우리는 확신한다.
원장이나 저나 심리전단장이나 시종일관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해 왔다.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 이것이 국회 정보위원회의 12월 13일 제3차장, 이종명 차장의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시의 상황이 대선이 임박했던 시기였고 국정원 직원의 댓글 공작 현장이 발각되었고 상황이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철저히 국회에서, 정보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했고 입법부를 소위 농락하는 그런 일이 2012년 12월 12일, 12월 13일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경찰과 국정원과 짜고 16일 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서 영향을 미쳤던 것이지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국정원이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잘못이 없다라고 한 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근무 형태, 혹시 국정원 직원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그런데 이번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되었던 이 직원의 근무 형태는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2시면 퇴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그날 오후에 어떤 임무를 부여받겠지요.
그래서 11시 정도에 업무를 부여받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1시쯤에 퇴근해서 지하철이나 PC방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노트북으로 댓글을 달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저희 당이나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리고 여론을 확산시키는 일을 70여 명 가까이 1인 1조 또는 2인 1조가 되어 가지고 활동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가지고 또 활동하게 했던 것이 지난 시기에, 2013년 14년 경과하면서 국민들한테 밝혀지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시에 대북 심리전단활동이다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대선에 악용하기 위한 활동이 전혀 아니다’라고 당시 국정원은 얘기했고, 아마 지금도 국정원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의 테러의 범주를 명료화하지 않으면 모든 행위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소위 반대편의 행위,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집권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이 하는 행위가 다 테러와 관련된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라는 점을 대단히 우려스럽게 보는 것이고요.
국정원이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면, 어제도 우리 강기정 의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시간을 벌고 인터뷰도 하고 집 내부를 공개하는 그런 일까지 벌이고 했었지요.
그리고 경찰과 선관위가 협조 요청을 해 왔을 때도 문을 걸고 꼼짝을 안 했던 분인데 아주 적반하장으로, 12월 14일 날 고발을 당합니다.
국정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또 그 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데, 감금을 했다라는 것으로 고발을 당하고 해서 지금까지…… 이 사건이 2012년 12월 11일이니까요, 그러면 13․14․15․16, 이제 4년째 접어드는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기소를 해서 4명에 대해서 벌금형을 했는데 검찰의 벌금형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정식재판에 회부된 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계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고, 의정활동을 상당히 제약받는…… 어떤 때에는 일정 잡아 놓았는데 재판정 때문에도 이렇게 미뤄지기도 하고 또 저희 국회 일정 때문에 미뤄지기도 해서 지금 재판이 시작된 지 거의 2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2년.
그래서 빨리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제가 안행위․정보위 활동을 하면서 국가정보원하고 관련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선거 와중에 현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활동에 일정 정도 제약을 받는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물론 시민들은 더 많은 고초를 겪으시겠지요.
댓글 달아서 그로 인해서 재판 받고 벌금 받고 또 미행도 당하고 이런 일이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테러방지법이 갖고 있는 그런 모호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달렸던, 이게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 주제별 주요 게시글인데요 되게 두껍고 분량도 방대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광범위하게…… 사실은 국정원이 국가의 안전과 이것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홍보처가 따로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제도 중에 이게 좀 많이 없애는 분위기였지요.
그러니까 ‘애니씽 벗(anything but) 노무현’ 이래서 국가홍보처도 없앴는데, 결국 이렇게 국가홍보처에서 국가의 활동을 홍보를 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 내야 되는 것을 무조건 지우고 없애다 보니까 국가홍보처의 기능을 할 단위가 사실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이 그 역할을 일부 대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국가홍보처를 부활해서 정부의 그런 활동을 홍보도 좀 하고 소통도 좀 하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언도 드려 봅니다.
이때 주제별 관련 게시글이나 댓글이 노무현․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대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에 대해서 칭송하는 게 있었고, 한미 FTA, 한․EU FTA, UAE 원전, G20 정상회담, 전시작전권, 특사외교, 핵안보정상회의, 경남 신공항 문제, 세종시 문제, 4대강 사업, 천안함, 통일세, 반값 등록금 등 현안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댓글을 달도록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리고, ‘북한에 대화를 구걸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해서 내용을 죽 적시를 해서 올리고요.
독도 발언 지지는 삐노끼오라고, 일시 및 작성자, 일시는 2010년 3월 19일인데 이것은 대선보다 조금 앞당겨 했기는 했지만 삐노끼오라는 작성자가 아고라에 자유․정치․경제․사회․교육 토론방에 동일한 게시물을 작성한 거지요.
서울신문의 사설을 인용해서 대통령의 지지를 하는 글을 올리고요.
물론 약간 변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게시글과 원문이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나 큰 저기는 없고요.
그다음에 ‘한․인도 CEPA 체결에 정말 중요한 것은 국회 비준이다’ 이러면서 ‘국회가 하루빨리 처리를 해라’라고 하는 열공소녀가 작성한 글을 또 올리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12억 인도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했다’ 이러면서 글을 또 올립니다.
‘한미 FTA 내년 초까지 비준 안 되면 위험’ 이래 가지고 삐노끼오가 작성해서 올리고요.
이런 글들이, 국정을 홍보하고 대통령의 치적을, 업적을 홍보하는 일을 원세훈 국정원장이 들어서면서 본격화 가동이 되는 거지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극찬한 거고요.
이미 한 번 다 나온 내용이라서 국민들께서 아시는 내용이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우리가 또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또 상기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갑작스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이어지는 국민들의 추모 열기 속에서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의 죽음마저도 정치적 이용 대상인가?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질 때는 모든 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 대통령에게 묻더니 이제 다시 노무현을, 정치란……’, ‘노무현은 민주당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런 내용으로 적시가 됐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반대하는 글들이 다수가 있고…… ‘노무현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죽어 버렸는데……’, ‘이런 식 기사는 노무현을 두 번 죽이는 길입니다’, ‘그 말에 나도 동감’, ‘자기를 털어 보려는 보수언론이나 검찰보다 자기편이라던 사람들이 뒤통수치는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지 않았을까요?’, ‘노무현은 자살한 거지 전임 대통령으로서 영웅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거든요.
주변의 뇌물수수에 대해 주변을 원망하다가 검찰 수사에 분노하다가 자기 자신을 향해 분노를 터뜨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열사로서의 죽음도 아니고 그냥 자살일 뿐입니다.
더해서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저 세상에 와서 보니 아주 큰 죄가 많았군요.
살아 있을 때 잘하지 왜 거기 가서 죽어서 후회하나, 좌빨 여러분 있을 때 잘 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서거에 폄훼하는 글들을 올렸고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동이 더 불편하기 전에 보내 드려야 하는데……’,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00로부터 구원해야……’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대선 전에, 총선 전에, 지방선거 전에 이런 여론몰이를 하면서 국정원이 직접 SNS를, 아까 얘기했던 SNS가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후적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2009년도부터 죽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대북 심리전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격상시켜서, 인원을 4개조 70여 명으로 구성해서, 물론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한 인원으로 치면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저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규모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점이 결국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포기하고 정권의 이익을 대변했기 때문에 지금 테러방지법이라고 해서, 앞서 국정원장이 앞으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고 100% 국정원이 잘하겠다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국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에 해 왔던 국정원의 행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이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게 대략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삶의 방식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일람표의 주제별 주요 게시글이 출력하면 대략 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 파트별로 들어가면 이것보다 10배가 넘는 양으로 해서 어쨌든 국정원이 댓글공작을 한 것으로 된 것이지요.
여기까지 국정원의 댓글공작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번에는 간첩 조작사건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이 잠깐 있었지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자주 방문했던 곳이 기관 중에 아마 국정원이지 않았나, 국정감사 이런 것 빼고, 그러니까 국정원 항의방문, 국정원 관계자들한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워낙 국정원은 소집이 잘 안 됐습니다.
저희 정보위원회가 소집이 안 돼서 주로 찾아가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기도 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댓글사건이 일단락되면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아지니까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건으로 나온 게 유우성 사건이고 또 NLL 발췌록을 공개하는 것도 있었고 등등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기다릴 것 같아서요, 제가…… (「천천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실은 제가 24일 날 9시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고요.
다른 의원님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나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좀 전해 주면 그것을 반영하겠다라고 많이들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온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동시에 게임을 좋아하는……’ 이름까지 저한테 얘기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흔히 꽃다운 나이라 불리는 17세인데 이 나이에 진로가 아닌 나라 꼴을 걱정해야 한다는 점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 꿈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에 먼 미래의 행복 역시 중요하지만 현재의 행복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게임을 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부모님은 좀 걱정하시겠네요.
‘그러나 그것은 저와 제 주변인들이 나누는 행복이지 모르는 이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왜 국정원에서 제 게임 취향을 알아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제 사생활을 밝혀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기만 해도 잡혀갔던 그 예전 시대가 연상됩니다.
2016년에 제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시시한 장난을 치면 테러범으로 지목당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개인 SNS 등 사적인 공간에서 마음대로 얘기할 권리는 저 자신에게 있으며 이는 정치와 정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빼앗는다는 것은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전혀 없으며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탄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뿐입니다.
00로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테러와는 일절 관련도 없고 국가를 뒤엎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만 머릿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전쟁 나서 죽고 제가 만든 캐릭터들이 테러 일으키다 죽는 걸 상상하곤 합니다.
그걸 개인 SNS에서 언급했다고 해서 절 감옥에 집어넣겠다니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트위터의 대다수의 00들은 다 감옥에서 함께하겠군요.
이 무슨 농담 같은 일입니까? 무식하기 그지없는 일이지요.
벼룩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 불태운다는 속담이 바로 이 상황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피켓시위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제가 거기 서서 한참을 시위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이 그 의견에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소리는 묻혀 버렸고 정부는 그를 강행했습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외치고 염원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달라질 생각이 있기나 하신 겁니까?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말들을 들어 주지 않습니까? 국민의 목소리, 트위터 한 번만 둘러봐도 충분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현 정부에서 행하는 바는 우리의 목소리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저는 진심으로 분노하고 통탄합니다.
이것이 진정 정치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대한민국 맞습니까? 현 법안인 테러방지법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테러방지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주위의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피켓시위가 3분간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구금하는 상황에 만약 그 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그것이 남용되어 더욱 큰 피해가 일어날 것이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이는 독재로 이어질 우려가 아주 큰 법안이며, 특히 정치가 안정되지 않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더더욱 시행되지 말아야 할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초적이며 절대적인 헌법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테러방지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국가안보를 위해서라고 치부하기에는 테러용의자의 범위가 너무도 넓습니다.
이것을 꼬투리로 잡아 연행해 가는 것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하니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입니다.
만약 절 잡아가시려면 잡아가십시오.
국민을 외면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를 잡아 가두고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이 나라의 법이 17세 소녀에게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제가 어떻게 반역자가 되는지 똑똑히 보여 주십시오.
소통이 끊긴 관계는 진전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 단위에서도 그렇습니다.
소통이 끊긴 정부는 결코 좋은 정부로 기억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보여 주십시오.
정부가 어떻게 좋은 리더가 되는지 부디 고개를 돌려 들어 주십시오.
테러방지법을 시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어저께 저의 트위터에 다이렉트 메시지로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하고 그다음에 서기호 의원님 들어올 때까지 제가 내용을 쭉 파악을 못 했고요.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저희 더민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네티즌의 글과 트위터 게시글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신경민 의원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은수미 의원님 10시간 필리버스터 얘기를 전해 듣고 참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의무감에 저도 꼭 방송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경민 의원님 필리버스터 방송 접속하고 그냥 듣게 됩니다.
국정원 개혁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와 앞으로 방향, 역사 등에 대해서 어디서 알지 못할 정말 훌륭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궁금했던 부분들 잘 알게 됐고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너무 좋은 말씀과 정보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기정 의원의 눈물을 보며, 대한민국은 비정상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굶어서 배부르게 먹고 싶다는 욕망을 쥐어짜서 만든 성장입니다.
어쨌든 강기정 의원님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가 아닌 국민 사찰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당 거라서 제가 길게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좀 낯 뜨겁고요.
포털뉴스 답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겨울잠이라는 분인데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다.
국민의 인권보다 우선되는 법안은 없을 거다.
고로 필리버스터는 계속되어야 한다’ 바른생각 ‘힘내세요.
무한 응원 드립니다’ 단재인비 ‘선거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조작하고 국내정치 간섭해서 댓글이나 달고 그런 불법행위에도 계속 거짓말만 해대는 권력기관에 어떤 제한도 없이 국민을 감시하는 권한을 준다면 안 된다’ catlover8이라는 분인데요,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이유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직권상정을 해서 남용해서가 아닙니까? 국가가 비상사태인가요? 비상사태를 그렇게 우습게 아십니까?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합법적 투쟁방식을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걷다’ 분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극단주의 무장세력의 대국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량한 국민을 정신적․사회적․육체적으로 테러하기 위한 권력기관의 빗장을 풀기 위한 악법이라고 확신한다.
때문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민주당이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지식인들의 지적처럼 테러방지법으로 명명해서 반대하면 국민의 안전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추잡한 속임수이다.
마치 유신헌법 반대하면 국가를 새롭게 하는 것에 역행하는 것처럼 취급했던 시대와 판박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합니다’ 그다음에 threeseven의 ‘해킹프로그램 사건, 대선 여론조작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간첩 증거조작 등으로 중립성을 잃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조직에게 영장도 없이 법칙도 없이 국정원이 멋대로 테러 의심자로 규정하는 순간 마음대로 도청․감청, 계좌, 민간 인터넷망 등등을 마음대로 조회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다니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게다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도 집행 못 하는 국정원을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으로 국민들 인권,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게 가능합니까?’ ilzi인데요.
‘피켓 들고 거리정치 하지 말고 들어와 토론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피켓 대신 마이크 잡으세요’ ‘테러는 정권이 무능해서 당하는 것이지 법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권에서 법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니다.
수정하자는 거지.
언론도 객관적인 판단으로 세상에 알려라’ ‘테러방지법이라고 쓰고 국민감시법이라 읽는다.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건 포털뉴스의 답글이고요.
트위터의 게시글을 보면 ‘필리버스터 처음에는 막 눈물 나고 비장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별풍선이 되고 마국텔이 되고 외국에서 방청하러 의원 날아오고 여당……’ 약간 표현이 그래서요.
‘타임으로 본격 진입하고’, 새누리당 홈피가―뭐 마비되었나요?―마비되고 왠지 신명나는 느낌이다.
’,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님들께서 말없이 의석에 앉아 동참하는 모습 멋지다.
’ 이런 것이 있고요.
‘정치는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정치는 소통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야당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필리버스터의 특이한 장점, 국정원의 문제점을 이렇게 조목조목 게다가 아무 방해 받지 않고 며칠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역사 기록으로 짱짱 남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줄은 국정원도 몰랐을 것이다.
’ 대통령도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 국회가 대나무 숲……’ 그다음에 ‘강기정 의원이 열심히 필리버스터를 해 주시는 덕분에 나쁜 이미지로 필리버스터를 얘기하는 분들에게 단호하게 반박할 수 있게 됐다.
’, 강기정 의원 잘했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것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소화기 휘두르고 이런 것 나와도 나쁘게만 봤는데……’ 이것도 강기정 의원 얘기하는 것이네요.
‘필리버스터에 열광하는 이유가 그거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법적이고 지적으로 계속해서 정제된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언론이 다 생생정보통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저런 거 너무 필요했다.
야당 지지자의 입장에서도 패배주의가 희석되는 기분……’, ‘필리버스터 영상을 필수교양으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누가누가 정치 잘하는지 못하는지,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고 공부도 되고 재미있고……’ 이것이 필리버스터 관련 어젯밤에서 아침에 올라온 글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제가 아까 읽었던 열일곱 살 소녀의 글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앞서 말씀한 국정원의 권력남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래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다가 또 무한권력을 주는 것이 얼마나 희생하는 국민들을 양산시켜 낼 수 있는지 두 번째 사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를 날조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또 가족이 얼마나 힘들게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국민들이 익히 아는 사건이겠지만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2004년도 4월 달에 유우성 씨가 탈북을 했고 당시에 화교라는 사실을 속여서 탈북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06년 5월에 유우성, 북한 어머니의 사망으로 밀입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6월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이 되었고요.
2012년 10월 30일에 동생 유가려가 북한을 탈출했고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수용이 되어서 오빠처럼 화교라는 사실을 속이고 탈북자로 들어왔습니다.
2012년도 11월 5일에 국정원 수사관의 폭행과 협박으로 유가려 씨가 수용 일주일 만에 화교라는 사실을 자백했고, 2012년 11월 20일 국정원 여자 수사관이 오빠가 이미 밀입북했음을 자백했다며 강압으로 구타했고 장례식 외에 입북 사실이 없음에도 추가 밀입북했다고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고, 2012년 11월 21일 합신센터에 들어간 지 23일째에 강압 구타에 못 이겨서 유가려 자신도 탈북자가 아닌 북한 공작원이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월 10일 국정원, 유우성이 간첩죄로 체포가 되었고 유우성은 여동생의 진술이 허위다, 여동생과 대질신문을 요구했는데 국정원이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21일, 그러니까 2013년 1월이면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이 대선이 끝난 직후에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던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1월 21일 날 동아일보에서는 ‘탈북공무원 구속’ 1면 단독보도로 해서 12월 16일 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가 막 진행될 때 이것이 보도가 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2013년 3월 4일 날 검찰이 여동생의 진술 증거채택을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했고요, 검찰은 유가려 씨에게 오빠를 만나면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법정이 아닌 영상증언실에서 진술토록 했습니다.
2013년 4월 26일, 합신센터 생활 6개월 만에 유가려 씨가 민변에서 제기한 인신구제재판을 통해서 합신센터에서 해방되었고 한 달 내에 출국하라는 강제 출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가려 씨는 중국으로 출국했고요.
2013년 6월 달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를 반박하고 새로운 증거로 검찰이 공소장을 수차례 변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3년 8월 22일 날 유우성 씨가 국가보안법 무죄선고를 받았고, 다만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과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돼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중국의 관련 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 측에서 제출한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통보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건이 2013년도에 어쨌든 마무리가 되는가 했더니 다시 중국대사관에서 검찰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되었다라는 그것이 나오면서 다시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된 것이지요.
여기에서 국정원이 중국 전산망을 통해서 변호인 기록 진본을 확인하고도 위조기록을 제출했고 3건의 핵심문서 모두 위조된 것을 국정원이 이미 2013년에 알고 있었다고 국정원 정보원들이 검찰에서 진술하게 됩니다.
2014년 3월 7일이지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국정원에서 간첩으로 조작하려다가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과정에서 문서를 조작해서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던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께서 2014년 3월 10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과 관련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지지요.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지요.
물론 허울뿐인 압수수색이기는 하나 어쨌든 압수수색이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그 사건이 국민들한테 속속들이, 얼마나 왜곡되고 악의적으로 진행되었는지가 되었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4월 달 사건이 또 세월호라는 참사가 벌어지지요, 4월 16일 날.
그날 아침에 사실은 국가안전보장실무회의가 청와대 안가에서 열립니다.
청와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안가’라고 얘기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실무회의를 별도로 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때 국정원의 차장이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8시 반에서부터 9시 반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을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 시간에 아무도 세월호가 물에 잠기고 있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까? 그게 9시 3분에서 5분에 이미 모두에게 전파가 됐는데 어떻게 몰랐습니까?’라고 하니까 핸드폰을 가방 안에 두고 회의를 하는 관계로, 그러니까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겠지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소지하지 않고 가방 안에 두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문자를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그때 당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첩 조작 사건으로 사상 초유의 일이, 국정원이 압수수색당하고 국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통령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원 차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회의를 할 때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고 가방 안에 두었다라는 핑계로 세월호가 넘어가는 것을 그때 당시에 알지 못했다라고 국정조사특위 때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국정원을 이 사건 때문에 방문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도 방문을 하고, 그런데 2014년도에 방문을 해서 이 사건의 경위를 죽 파악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정원은 이 사건을, 그러니까 간첩 조작 사건을 책임졌던 실무 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과장에게 책임을 묻고 또 1명의 국정원 직원이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늘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사건이 수면 아래에 있을 때는 비밀리에 진행이 되니까 아무도 모르고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문제가 야기되면 ‘몰랐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단 발뺌을 하고.
그런데 광범위하게 사람들이 연관된 거라서 완벽한 보안이 유지가 안 되면 도마뱀 꼬리 자르기로 해서 직원의 실수거나 일탈행위로 규정을 하지요.
그런데 직원의 실수와 일탈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의 그런 행위들은 상부의 지시 없이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상부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부선의 그 윗선은 끊든가 아니면 아주 사건이 커질 경우는 그 윗선까지 가고 밑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밑을 쳐내거나 위를 보호하거나 이런 식의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댓글 공작은 결국은 원세훈 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이 밝혀졌기 때문에 원세훈 원장의 책임으로 해서 감옥에 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맨 말단 직원, 국정원 여직원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린, 기소가 유예되는 게 되지요.
경찰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마지막 검찰에서는 기소를 유예했고 재판부에서는 그거를 인정하는 형태로 됐지요.
그래서 결국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여간 2014년 3월 달의 국정원 댓글 공작보다 더 심각한,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 공작은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묻기에는 조금 여지가 있는 거고요.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던 시절에, 그러니까 지휘․지시 감독을 하는 국정원장 또는 그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서 사건이 조작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6월 달에 NLL, 그러니까 이 사건과 그다음에 또 하나 이어지는 게 NLL 발췌본이 느닷없이 정보위의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서 NLL 발췌본이 급하게 국회로 오고 또 전문이 오게 되고 이런…… 그러니까 국가기록물이냐 아니냐, 국정원의 공공기록물이냐 갖고 논란이 됐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한 정상회담록 내용이 공개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한 해에 다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상세히 말씀드린 공무원간첩조작 사건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공작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국정원이 아까 얘기했던 선서에서 하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그런 국정원의 직원이 아니라 정부의 또는 정권의 성격과 태도에 따라서 정책이 여반장되는 그런 게 많은 국정원이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에 이런 독소 조항 없이 그대로 직권상정돼서 처리될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이 입게 될 피해는 상상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더욱더 들고 책임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유우성 씨의 동생을 어느 정도로 했냐, 아까 잠깐 얘기드렸지요.
국정원이 ‘김현희처럼 살게 해 줄게.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해’ 이런 일들이 소위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얼마 안 있으면 드러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 급한 불 끄자는 식으로 이렇게 국정원이 사건을 만들고 조작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것 이게 좀 근절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우리 의장님께서 이것을 직권상정하면서 국정원장이 100% 개혁하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말씀을 직권상정 전문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말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법과 제도에서 국정원이 얼마나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에 복무하는 그런 권력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느냐의 문제는 아까도 제가 2013년도에 국가정보원이 어떤 모양으로 갖춰져야 되는지 또는 2015년도에 제도 개선…… 그러니까 2013년도 국정원 제도개선특위와 2015년도의 그런 공청회, 정보위가 어떻게 국회에서 별도 기구가 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에 또 다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고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런 형태로 갔을 때는…… 지금은 정보가 유용해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대통령하고 바로 직속되어 있는 기관이 또는 기관의 장이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요원들이 어디 가서 행동을 잘못했을 경우에 그것은 바로 대통령한테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제어장치, 국무총리나 또는 기구나 제도 이런 것들을 분산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묻는데요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해경에 책임을 물으면서,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해경을 떼어내서 국가안전처를 만들고 소방방재청 독립기구를 국가안전처 밑으로 집어넣어서 기구를 개편을 막 해요.
그리고 법이 있는지 없는지 막 찾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매뉴얼인데요,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고요.
이것은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이 없고 기구가 없고 법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하면 되는데 거기에 적임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공직자로서 책임질 자세에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지 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이 되고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법이 없어서 책상을 스무 번이나 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법을 만들었다 치고요.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컨트롤타워가 누구냐를 놓고 일각에서는 법을 만들어 놨는데 벌어진 사건이…… 법이 만들어져서 조문화되기 전에, 법제화되기 전에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자고요.
표준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매뉴얼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바뀌는데 그것이 이 책자 안에 반영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표준매뉴얼을 발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거냐, 법이 통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 변경된 매뉴얼이 확보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 다 제각각이에요.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그 컨트롤타워 기능이 그 이전에 만들어진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변경된 매뉴얼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위기관리를 전폭적으로 책임지는 건데 또 어떤 때는 해수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어떤 때는 또 다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하는 것이 가장 적임자냐, 이게 테러방지법의 내용 중에 또 포함되는 거지요.
총리가 하는 것이 적임자다 또는 안전센터장이 하는 게 적임자다, 아니면 국정원장이 하는 게 적임자다…… 그런데 국정원장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의 감시와 지시를 받는 책임자가 모든 국내 정보, 국외 정보 그다음에 대북 관련, 테러 관련 그다음에 과학 정보 관련 그다음에 직원들 관리, 이런 10개 업무 플러스 별도의 책임을 또 지는 법의 책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과부하가 걸렸을 때 과연 올바르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권력이 집중돼서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어서 서로 옳은지 그른지도 토론해 보고 회의도 소집해서 논의도 해 봤을 때 현명한 판단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너무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정보를 다 독점해서 뭔가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또 시스템을 다 독점한 체계로 만드는 것이 마치 일사불란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것 중에……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요 세월호 때 국정원이 제일 먼저 한 게요, 제일 먼저라기보다는…… 아, 첫 번이 맞습니다.
수업 중에 교사가 발언한 내용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당시의 보도인데요.
이랬습니다, 국정원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고를 받고 관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책임의식이 없고 국정원에서 볼 때 좀 부당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반응을 바로 즉각 보였다 이 점이 당시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무총리인데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장관께서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대표를 왜 체포하지 못 하느냐?’ 그랬더니 ‘감청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뭘 좀 해라 그러면 탓을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게 뭐였냐면, 아까 매뉴얼 얘기를 제가 했던 거고 매뉴얼 얘기로 다시 가서 좀 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매뉴얼의 불일치로 법 개정을 재촉했는데 그때 당시에 장관 하시던 분이 보직이동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안 해 놓은 상태,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이 통과를 못 해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안전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만들지 못해졌다, 그런데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자리를 옮기고 하면서 혼선이 있었던 거지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문제다, 법체계의 문제다, 뭐 자구수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누가 책임 있게 그 문제를 컨트롤하느냐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우려지만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법대로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사건이 발생하면 국정원장이니까 대통령한테 대면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면보고가 안 되고 서면보고도 안 되고 전화보고도 안 되고 이러면 그것은 말짱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겠나…… 그래서 국가 운영에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그런 게 보다 근본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어서 테러가 미연에 방지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대한민국에 갖춰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약하게 보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NLL 얘기를 잠시 하면 그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원이 굉장히 곤욕을 치를 때 2013년도에 NLL이 공개되고 이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하지요.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국정원이 정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국민들 속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법을 무리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안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많이 갖게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2012년 대선 당시에 국정원이 취했던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그 이후에도 ‘국정원이 걱정원이 됐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말로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의 품격이 또는 그 역할이 추락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비판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 대안을 갖고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바라는 한 국민과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이 상정되는 과정이나 지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것이 모쪼록 그냥 그 시간에 몇 시간 했다가 아니라 여당과 정부와 국정원이 이토록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을 좀 없애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냥 야당이 하는 거니까 또는 일부에서 그것을 지지하는 거니까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국민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걱정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 역시도 이 테러방지법이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국민들과 정치인들과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요.
제가 자료를 차분차분 정리한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좀 섞여서요, 잠깐만 자료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럴 때 보통 우리 이석현 부의장님은 시간이 좀 오래되면 약간 추임새도 넣어 주시던데 우리 의장님은 안 해 주시네요, 부의장님?less

2016-02-23 아니, 잠깐 방청석에 누가 왔는지 소개도 좀 해 주시고요.

2016-02-23 지금 발언중단이 아니고 자료 찾는 시간…… (◯민병주 의원 의석에서 ― 자료 찾는 시간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부의장님이 그건 의사진행을 하시는 거니까.

2016-02-23 민병주 의원님, 그건 별로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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