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nuri Party

Park, Min-Sig
 

profile

birthday Nov 20, 1965
party
education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address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work experiences 국회의원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현) 제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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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462 results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2 sponsor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08 sponsor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2016-01-07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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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th assembly
1036 result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9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6 sponsor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6 sponsor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6 sponsor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6 sponsor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6 sponsor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3 representative sponsor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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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2-23 새누리당 소속 박민식 의원입니다.
방금 정청래 의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종걸 수정안을 왜 냅니까? 이유가 없지요.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 논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인권 탄압한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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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만 국민 휴대폰 무차별적으로 엿듣고 예금통장 모두 열어 볼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할 수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저는 10년 전, 저 박민식 10년 전에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의 주임검사였습니다.
당시 최고위층인 국정원장 두 명 감옥에 보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은 제가 감옥에 보냈던 그 시대의 국정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국정원이 불법을 행하면 과잉공포 조장 대신에 구체적인 근거로 비판하십시오.
여러분, 2년 전 기억하십니까? 정보수사기관이 카톡 감청한다고 얼마나 호들갑 떨었습니까? 국정원이 ‘아니다’, 다음카카오 사장이 직접 나서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소연을 해도 우리 야당 의원님들 ‘국정원이 오천만 국민 카톡 감청합니다, 감청합니다’ 끊임없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선동했습니다.
혹세무민입니다.
그 난리통에 이백만 국민이 사이버 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이버 망명한 국민 이백만 명 전부 원대 복귀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거운동 한다고 카톡 쓰시지요? 그렇게 카톡 불안하면 왜 카톡 쓰십니까, 선거운동 할 때? (「진짜 중요한 건 텔레그램 써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지난해 야당 의원님들 또 나섰습니다.
간첩 잡을 때 쓰는 해킹 프로그램 도입한 것 두고 ‘국정원이 오천만 국민 스마트폰 다 들여다봅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만들어 해킹 검사하고 퍼포먼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도대체 국민 정보 몇 명 지켰습니까? 단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카톡 감청당했다고 신고했습니까? 스마트폰 해킹당했다고 신고한 국민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사실을 침소봉대하지 마십시오.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협 대비법이지 국민 인권 침해법이 아닙니다.
(「국정원 보고도 못 받아 놓고 무슨!」 하는 의원 있음) 둘째, 야당 의원님들은 테러방지법 목적이 국정원 권한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 실제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사이버테러 징후 있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없으니 할 일 없이 그냥 구글, 네이버 뒤지고 있어요.
CIA가 테러 모의 의심 통화 들었습니다.
말해 줘도 감청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한국은행에서 테러단체로 돈 보냈다 알려줘도 FIU법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답답해요.
(장내 소란) 이종걸 대표님, 이종걸 대표님이 낸 수정안의 내용의 골자는 이겁니다.
테러위험인물, 테러단체 조직원으로 한정하자, 인권보호관 여야 추천 두 명으로 두자,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이 아니라 대테러센터에 부여하자 이겁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얘기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 조용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종걸 의원님, 이런 수정안대로 하면 테러방지의 주무부서인 대한민국 국정원보고 그냥 테러업무에서 손 떼고 집에서 애 보라는 겁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얘기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제대로 국정원에게 권한 부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좀 본받으십시오, 제발 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얘기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때만큼만 이해해 주십시오.
뉴욕․파리 테러가 서울․부산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테러가 일어나면 지금보다 더한 테러방지법 나올 겁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얘기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안전과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해서는 이종걸 의원의 수정안은 국정원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내용이므로 확실하게 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얘기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요, 정청래 의원」 하는 의원 있음)less

2016-01-08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설치 의무를 보강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원자력산업 실태조사를 수탁하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접광고 판매 주체 및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대상에 외주 제작사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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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less

2015-11-30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민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병주․이개호․우상호․서상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참여제한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창조경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이상민․김을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동 법률안의 적용 대상을 과학기술유공자로 한정하여 일반 과학기술인은 제외하였고 과학기술유공자의 주요 선정기준을 희생보다는 과학기술 분야 공적으로 하였으며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금전적 보상보다는 명예 제고에 초점을 두는 등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명을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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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홍일표․류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IPTV 제공 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문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은 3D 프린팅 산업의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관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명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less

2015-11-23 박민식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정개특위가 열려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의 불멸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지요.
정말 그 엄혹한 시대에 유독 빛나는 큰 별이었다, 고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장 상중입니다.
상중인데, 다른 상임위원회도 있겠습니다마는 김영삼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의회주의자셨고 정말 투쟁할 때 투쟁하지만 또 타협할 때 타협했다…… 그런 유지를 우리 후배들이 좀 받들어야 되는데, 특히 다른 상임위와 달리 정개특위는 그야말로 정치의 틀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특별위원회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간에 선거를 목전에 두고 한 달 두 달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만든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여야가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질곡된 의혹의 정개특위 역사를 이번만큼은 좀 바꿔 보자 이렇게 해서 많은 국민들의 기대하에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실정은 그야말로 또 다른 의혹의 재판이었다 이런 따가운 국민들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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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말 상중이라는 또 고 김영삼 대통령의 타협과 관용의 정신을 되살린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위원장님 그리고 두 분 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좀 한 발 물러서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경청할 부분도 많고 저도 스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좀 더 생각을 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두 가지 점을 꼭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첫 번째 지금 물리적인 시간도 있습니다마는 정개특위와 선거제도의 문제는 물론 긴밀하게 관련이 있지만 우선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야당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지지한다고 하시지만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제도를 얼마나 지금 이 시점에서 지지하는지는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는 비례대표제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은 내 손으로 뽑는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비례대표제도는 많은 비례대표 출신의 의원님들이 훌륭하시지만 그 선임방식에 대해서는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뽑는 제도가 아니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과거에 권력자들의 전리품이었다 이런 비판이 많고 현재도 비례대표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70%가 반대하고 있지요.
학자들은 물론 주장할지 모릅니다마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행 선거법이나 우리 헌법 규정에서 비례대표 숫자를 먼저 정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선거법 프로세스를 전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숫자 200인 이상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지금 공직선거법상으로 200인에서 300인 사이에 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25조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기준을 정하면 선거구가 정해지는데 그 숫자가 지역구 숫자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숫자는 뭐냐 하면 의원 총수, 우리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해진 의원 총수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해지는 지역구 숫자를 빼면 저절로 나오는 보충적인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해서 비례대표 숫자를 먼저 줄이지 못한다 또 늘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 프로세스를 상당히 오해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여야 간사님들이 한번 접근을 다시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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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전병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제 발언 시간을 쪼개서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 지금 강동순 감사입니까? 또 김성우 홍보수석이 뭘 해 가지고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런 논란을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강동순 감사나 김성우 홍보수석은 야당 위원님들 어떤 분도 증인 신청이나 참고인 신청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지금 신청했다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법상에 증인이나 참고인은 5일 전에 송달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존경하는 우상호 간사님과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한 증인․참고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후보자, 지금 KBS 들어온 지 몇 년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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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공약1.「구포역 르네상스」사업 추진
    1. 제안이유
    □ 현재 구포 역세권은 경부고속철도(KTX) 2단계 구간 개통으로 기존 구포역 이용객이 35%급감하여 과거의 명성을 잃었음. 
    □ 철로 차단기(소위 땡땡이)가 사라지고 지하보행로로 변경된 이후 구포시장과 단절되어 상권도 쇠락하고 있음. 
    2. 공약의 목표
    □ 낙후되어 있는 역세권 이미지를 개선하고 구포역-구포지하철과 부산 최대의 전통시장인 구포시장을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단절된 상권 연결 및 과거의 명성회복. 또한 문화역사관광지구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를 통한 시민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변모시키겠음
    3. 이행방법(이행절차)
    □ 구포시장과 구포역을 연계한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상권조성 및 KTX구포역 차량 증편 방안 마련
    □ 구포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및 시설현대화사업 등 지속적인 예산 지원 및 구포역에서 구포시장으로 이어지는 거리를 연계하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상권으로 육성
    4. 이행기한
    □ 2012년말까지 개별계획별 종합적인 실행방안 마련 및 국·시비 예산확보
    □ 2013년~2016년까지 사업추진 
    5. 재원조달 방안
    □ 구포역KTX 증편 : 한국철도공사와의 업무협의를 통한 증편 
    □ 구포시장-구포역을 연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상권 조성 
       - 부산시 강동권창조도시사업과 연계를 통한 시비확보 및 중기청 전통시장현대화사업예산 지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공모를 통한 국비마련
  • 공약2. 어르신·장애인과 함께하는「백양산 화합·문화의 숲」조성
    1. 제안이유
    □ 낙동강·백양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북구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및 어르신 분들도 일반인과 함께 산림휴양 등산 등의 쾌적한 여가활동을 하실 수 있는 명품무장애숲길 조성사업 진행 중.
    □ 명품무장애숲길조성사업 확대 실시 및 임도 등 연계를 통해 백양산 친환경 산림생태관광자원 육성을 통해 어르신·장애인·일반인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 마련  
    □ 특히, 등산 및 캠핑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목재문화체험장 및 캠핑장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 공약의 목표
    □ 명품무장애숲길 제5단계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완료
    □ 백양산 임도신설 등을 통한 무장애숲길과의 연계 및 친환경 목재문화체험장 · 캠핑장 유치를 통한 백양산 친환경 화합의 숲 조성
    3. 이행방법(이행절차)
    □ 현재 3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명품무장애숲 조성사업의 확대 추진
    □ 현재 진행중인 범방산 임도 신설사업의 완수 및 무장애숲과 연계한 백양산임도신설, 산림청 목재문화체험장 공모를 통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4. 이행기한
    □ 무장애숲길사업 제5단계 사업 : 2012~ 2016년 
    □ 백양산임도신설 : 2013년~2014년 
    □ 부산시 최초로 목재문화체험장 유치 및 캠핑장 조성 
     - 2012말 세부사업계획안 마련,  2013년 사업신청 및 예산확보 
     - 2014년 ~ 2016년 예산확보 및 단계적인 연차별 사업추진  
    5. 재원조달 방안
    □ 무장애숲길조성사업 
     : 총사업비 50억(현재 24억을 투입하여 3단계 사업 진행중. 향후 산림청 및 부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연차별로 부족분 국시비 26억 확보) 
    □ 목재문화체험장 및 캠핑장 조성 
     : 총사업비 52억(국시비: 8:2) 2013년 동사업 공모신청. 2014년~2016년 3개년 연차사업.  
    □ 백양산임도신설 및 연결사업 (총사업비 : 3억원. 국시비보조사업)
  • 공약3. 만덕동 일원「교통섬 문제」해결 추진
    1. 제안이유
    □ 1988년 남해고속도로가 생긴 후 만덕1동에서 덕천동으로 이동하는 일방통행로가 개통된 이후 현재의 도로교통체계가 형성되었음.
    □ 동일아파트가 1998년 준공된 이 후 바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어 599세대의 주민들이 1km면 진입할 수 있음에도 3km를 우회해야 진입가능 
    □ 우회로가 매우 복잡하여 처음 아파트를 외부인들은 아파트 진입로를 찾지 못하는 애로가 있음.
    2. 공약의 목표
    □ 10년 넘는 주민들의 진입로 개설 요구에 따라 수차례 개선을 위한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문제,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개선을 못하고 있음. 
    □ 주민들과 관계전문가들이 협의하여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
    3. 이행방법(이행절차)
    □ 주민추진위원회와 구청 담당자, 교통문제 전문가 등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실효적이고, 주민이 희망하는 대안 마련  
    □ 완성된 안에 대한 예산 신청 및 사업 추진 
    4. 이행기한
    □ 2012년 6월까지 구비투입을 통해 대안마련을 위한 용역 실시
    □ 2012년말까지 실현가능한 대안 마련 및 주민의견 수렴 및 예산확보방안 마련 
    □ 2013년~2016년 예산확보 및 교통체계 개편 사업 진행 
    5. 재원조달 방안
    □ 2012년 구예산 투입을 통한 용역비 확보
    □ 2013년 용역결과를 통하여 교통체계 개선 및 도로선형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 신청(국비,시비)
    □ 2014년~2016년 국·시·구비 확보를 통한 사업공정에 따른 사업진행 추진
  • 공약4. 아이키우기 행복한 북구 - 서부산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등
    1. 제안이유
    □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주5일 근무제의 확대로 보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현실 속에서 보육비 증가 및 제대로 된 보육 지원을 받기 위해 타구로의 이전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   
    □ 또한 북구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타지역 근무를 증가시켜 보육문제에 대한 가계부담 가중   
     
    2. 공약의 목표
    □ 상담실, 체험실, 보육시설, 시간제보육실 등을 갖춘 서부산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지역사회 중심의 유아보육지원기관 신설을 통한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 마련 및 육아와 관련한 종합보육서비스 제공    
    □ 공공보육시설의 야간반 설치 지원 
    □ 사보육시설 전환지원을 통한 고품질 · 저비용 공보육 시설 확충 
    3. 이행방법(이행절차)
    □ 부산시에 서부산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청 후 관계부처 및 부산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통한 관내 유치.  
    □ 당정협의 및 부산시 및 보육중장기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관내 보육시설 야간반 확대 및 사교육시설 공공보육시설 전환 지원 추진
    4. 이행기한
    □ 2012년~계속 
    5. 재원조달 방안
    □ 서부산권 육아종합지원시설 
     - 총사업비: 설치비 약 30억원 소요. 유치신청을 통한 보건복지부와 부산시 국시비 확보(5:5매칭). 부족분 및 운영비에 대하여 구비 및 민간기업 등 지원책 마련
    □ 공공보육시설 야간반 확대 및 사보육시설 공보육시설 전환 
     - 당정협의를 통한 국비지원 확대 노력 및 부산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시비 우선 확보 노력
  • 공약5. 주민중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 추진
    1. 제안이유
    □ 북구 지역에는 25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 중이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
     - 민간기업들의 소극적 사업진행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주택 쇠락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고 추진을 주장하는 주민과 부정적인 주민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음. 
    □ 사업이 개시되어도 저소득층, 노령층의 경우 원주민들이 재입주하지 못하고 지역을 떠나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약의 목표
    □ 장기사업지연 지구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화 
    □ 주택공급 위주의 사업에서 원주민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 저소득 및 노령 어르신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공급 등을 통한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3. 이행방법(이행절차)
    □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간 마찰 최소화 
    □ 장기 부진 재개발·재건축지역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 공공의 역할 강화 등 재정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4. 이행기한
    □ 2012년 말까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 2012년 말까지 관련 법 개정 
    5. 재원조달 방안
    □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도생재생기금 확보
부산광역시 북구 강서구
18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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