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nuri Party

Kang, Eun-Hyi
 

profile

birthday Oct 23, 1964
party
education 계명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컴퓨터공학과졸업 공학 석사
address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4동
work experiences (주)위니텍 대표이사
(현)(사)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현)(주)위니텍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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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assembly
989 results
대한민국 영해의 국제표기 명칭변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 2016-01-11 sponsor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2016-01-07 sponsor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22 representative sponsor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22 representative sponsor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21 sponsor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12-18 sponsor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18 sponsor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11 representative sponsor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11 sponsor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12-10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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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5-11-13 수고 많으십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박광온 의원님, 류지영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세 분이 발의를 하셨는데 주로 내용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건 기준에 대한 교육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세 분 의원님들 중에서 차이가 나는 게 박광온 의원님과 남인순 의원님은 근로조건의 기준이나 근로교육 전반에 관한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교육인데 류지영 의원님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하자 이 내용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청소년들의 근로 상태를 조사해 보면 작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하신 것 있지요?
2015-11-13 거기에 보면 실제 우리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30% 정도 넘는데요.
이 청소년들이 근로를 할 때 본인이 가서 ‘근로계약서 작성해 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을 고용해서 근로를 시키는 사용자가 이러이런 계약에 의해서 너가 이렇게 근로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게, 하기야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사용자 같으면 부당근로를 시키는 경우도 극히 드물겠다고 보지만 사용자 부분을 넣었을 때는 청소년들이 부당하게 받는 부분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청소년이 어차피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게 있습니다, 방학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법안에서는 특별히 사용자를 포함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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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less

2015-11-13 저도 여성가족부의 법률안을 개정을 할 때 보면 단독 개정이 아니라 항상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 개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청소년 교육을 직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것이 학교 그리고 청소년 여러 활동 기관들이 있다 보니 법이 실효적으로 집행되는 데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청소년들한테 저는 딱 한 시간을 교육을 시키더라도 이런 게 명확하게 전달되면 최소한의 청소년들이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이유는 특별히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부분을 주기를 당겨서 매년 평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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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장관님께서도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2년마다 하고 주기를 짧게 하는 것하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less

2015-11-13 그리고 오늘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제공할 거냐, 실제 제가 아웃리치를 가 봐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많다, 청소년 자원봉사자들 스스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 거기에 가 보면 아웃리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일정 수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속 아웃리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인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보연계 부분은 저는 꼭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이러한 정보연계가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연계되거나 아니면 이게 다른 곳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다른 문제를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제가 교육부 국감에서도 교육청마다 다니면서 꼭 부탁을 했던 게 학생들이 일단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쉼터 이용 보면 어떨 때는 쉼터가 축소되어서 청소년들 더 받을 수 있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청소년들은 가출팸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미 경찰이 단속에 들어가면 주거를 옳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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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단은 저는 최소한의 정보는 연계되어서 도대체 이 인원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머무는지에 대한 청소년들이 추적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대략 학교 밖 청소년이 전체 28만 명 이렇게 추정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정도인지조차도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연계 이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법률안이 마침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도 우리가 청소년 쉼터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폭력에 의한 쉼터 이럴 때도 정보가 노출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저는 최소한으로 연계를 하고 이분들한테 정보를 전해 주면 우리가 청소년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오늘도 조금 서로가 토론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최소한의 정보가 된다면 그리고 그 정보를 사용하고 일정 기준에 의해서 폐기하는 룰을 분명하게 만든다면 그 청소년이 나중에 성장해 있어도 이런 정보에 의해서 다른 피해가 되지 않으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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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새누리당 강은희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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