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Park, Su-Hyeon
 

profile

birthday Aug 14, 1964
party
education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과정 졸업
address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work experiences 정당인
(전)충청남도(안희정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
(전)민주당공주시,연기군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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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1038 results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6 sponsor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6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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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2-0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공주시 출신 박수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일명 ‘원샷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각 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혜를 한꺼번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 원샷법이 경제 살리기 법이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다고 국회와 국민들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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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인 2월 1일 청와대 경제수석은 ‘원샷법은 결코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이 원하는 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10대 재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하자 원샷법의 실효성이 거의 없어진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을까요? 이런 태도는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에게 원샷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을 속일 수 없음은 오랜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몇몇 재벌 대기업으로의 쏠림과 종속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게 되면 이미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제경영과 지배주주의 횡포와 전횡에 따른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원샷법은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소액주주가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하지 못하도록 소액주주의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총 참여와 반대매수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액주주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권리행사를 못 하게 하면 청와대와 여당이 말하는 것처럼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조조정이 잘 될까요?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반칙과 부패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원샷법과 같은 재벌 특혜법은 부의 편중과 독점 경제를 초래하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자본주의는 독점과 경제력 집중에 있지 않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재벌 독점 사회는 특권층을 만들고 젊은이들을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함께 잘살고 일반 서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여야 합니다.
만약 원샷법과 같은 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우리 바람을 저버리고 수많은 서민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겨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원샷법을 논의하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바로 이 국회 안에서도 서민들의 좌절과 한숨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원샷법이 진정 우리 사회에 더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좌절과 절망을 안겨줄 것인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제안하는 법률이나 내용들은 무오류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야당이 여당 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혜택을 받는 기업의 또 다른 측면에, 반대편에 서 있는 국민에게 피해는 없는지, 서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자는 제안 아닙니까? 여당의 책임감은 야당의 그것보다 크고 무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피를 토하는 연설을 통해서 ‘원샷법을 통과시키라’ 이렇게 여당 의원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설명을 한번 드려 봅니다.
여당이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경제 활성화법은 처음에 서른 가지였습니다.
그중에 이미 이십칠 가지가, 27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건 남았습니다.
그중에 금융위 설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2건은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 여당 내 이견과 정부 내 이견으로 통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영리화 등을 우려한 야당이 그 많은 분야 중에 보건의료 분야 단 한 가지만 빼고 일단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작년 3월 청와대 영수회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보건의료 분야를 빼고 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여당이 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 애초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습니다.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야당의 주장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망국적인 지역병을 없애라고 정치권에 논의할 것을 주문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저희는 이 중앙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마저도 철회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당 출신의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위원장께서 제안한 균형의석제 이것을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축소 불가라고 하는 저희의 당론까지 철회하면서 저희는 선거구 획정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이런 다양하고 점점 단계적으로 양보하는 이 제안에 여당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은 여당․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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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세계유네스코 역사문화의 도시 공주 출신 박수현입니다.
가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북ㆍ서부 8개 시ㆍ군에 제한급수가 시행이 될 정도로 가뭄이 심각합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북ㆍ서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일 것이고 이것은 계속 장기화되고 반복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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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백제보의 물을 보령댐으로 이어 가는……less

2015-11-10 백제보의 물을 보령댐으로 가져가는 도수로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2015-11-10 이것이 단기적 해결책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장관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수나 이런 것들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단기간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하지만 가뭄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들을 잘 안 하고 ‘큰 비 몇 번 오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주문하지만 이 문제는 이제 아주 우리 기후변화로 인한 패턴으로 자리 잡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세워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백제보의 물이나 공주보의 물을 보령댐이나 예당저수지로 가져가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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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의 차이 문제입니다.
지금 댐은 대개 1급수지 않습니까?less

2015-11-10 그런데 현재 이 수질의 문제는 지금 3급수, 4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결과적으로 아니, 거기에서 고도정수처리를 비용 들여서 하는 것과 애초에 4대강 이 물을, 수질을 관리하는 문제, 이 문제에 저는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번 정확하게 시각을 바로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걱정이 있어요.
원래 강이라는 것은 흘러서 가다 보면 강이 품고 있는 아주 미세한 입자의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양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아주 가는 미세 토양들은 결과적으로 바다까지 죽 흘러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뻘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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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것이 원래의 속도를 낮춰 놓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바닷가까지 흘러가지 않고 결국 강에 쌓이는 경우가,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장관님 되시면 이것 꼭 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국정감사 때도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지금 4대강의 강바닥이, 원래 강이라는 것은 95% 정도가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뻘들이 가라앉아 가지고 이 4대강 강 자체 강바닥이 뻘화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반드시 모니터링해 보시고 대책 세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가뭄지역으로 가져가는 물의 수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 대책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2012년에 충청남도 안희정 도지사가 이명박 대통령님께 4대강에 관한 말씀을 나누시면서 ‘기왕에 가둬 놓은 물이니까 이것을 가뭄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가져가자’라고 2012년에 제안을 했는데도 그동안에 아무 조치가 없다가 이번에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왕에 4대강 사업을 해서 물을 가두고 수량을 확보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생각들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거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계속, 서민의 주거안정과 관련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장관후보자님, 이 문제도 인식을 균형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정책을 한 십여 차례 이상 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이명박 대통령님 때도 스물세 번인가 부동산정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주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정책의 방향이, 내용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안 해 보셨잖아요? 지금 모든 부동산정책을 해 봐도 부작용이 다 생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계부채 늘어나고? 그렇다면 야당이 하는 이야기도 안 해 보고 부작용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런 측면에서 균형 있게 어떤 정책들을 검토해 보시고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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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ons By-election results are coming soon!

election district competitors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1. 심판!
    가. MB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
    나. 4대강 사업 예산낭비에 대한 철저한 심판
    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충청권 발전의 막대한 피해 심판
    라. 부자감세, 서민경제 파탄 심판
  • 2. 같이 살다 - 세종시!
    가. 단기적 방안
      ○ 세종시 편입에 따른 공주시 시세위축의 실질적이고 완벽한 보상
         (특별법 제정 및 개정 추진)
      ○ 세종시에 내려오는 정부부처와 연관 되어지는 부설(유관·연구)기관의 공주 유치
    나. 장기적 방안
      ○ 세종시 정상 건설 후 공주시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공주자치구」형태의 단계적 통합 추진 
        (단, 시민의 합의를 통한 정치적 결정)
  • 3. 찾아오다! - 스스로 찾아오는 기업
    가.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
    나. 이전 기업 인센티브 확대(세제 혜택 및 법적 규제 완화)
    다. 공주시, 충청남도와 연계한 기업유치 활동 전개
        (임기 내, 중견기업 40개 유치)
  • 4. 벌다! - 돈 버는 농·축산·임업
    가. 한미 FTA 시행 반대 - 독소조항 재협상
    나. 한미 FTA 개방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보상 근거 마련
    다.「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설립 지원
         (로컬푸드로 지역경제 활성화 - 학교급식·세종시·자매결연 도시 등 우리지역 농·축산물 유통 구조 마련)
    라. 축산농 클러스트 구축 및 자연 순환형 에너지 재활용
     - 축산분뇨 자원화(액비, 유기질비료) 공동시설 설립 및 지원(충청남도 지원 사업)
     - 조사료 확보를 통한 농지임대촉진방안 마련
    마.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지원
    바. 국립임업소득진흥센터 건립
  • 5. 공주지역의 권역별 발전 방안
    가. 동부권 
      - 계룡산 철화분청사기 관광체험단지 개발
      - 국가 첨단 문화과학산업단지 조성
    나. 강남권 관광특구 조성(역사·문화·종교·공연 중심)
      -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
      - 환경설질환(아토피 등)예방 관리센터 조기건립 및 진입로 개설
      - 공주의료원, 소방서 현대화 사업 조기 추진
      - 보건진료소 확충(사각지대 이동식 진료소 운영, 물리치료실 확대)
      - 공주 국립 과학 역사박물관 건립
      - 금강교 신설
      - 국립 공주 민속촌 건립 
      -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 오감만족 강남관광특구지정
    다. 강북·북부권
      - 농·축산 종합유통센터 건립
      - 복합물류유통시설 집적지 조성
      - 수촌리고분군 유적공원 조성(박물관 및 체험관 건립)
    라. 남부권
      -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세권 개발 및 공주역 연계도로 개설
      - 남부종합복지관 건립
    마. 서부권
      - 사곡면 계실리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주거시설 건립
      - 신풍~유구 웅진코웨이~유구IC~아산간 도로 신설 및 포장 조기 추진
충청남도 공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