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nuri Party

Kim, Myeong-Yeon
 

profile

birthday Feb 28, 1964
party
education 한양대학교 행정ㆍ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지방자치학 석사
address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새뿔길
work experiences 정당인
(전)안산시의원
(전)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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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681 results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6-02-02 sponsor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1 sponsor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28 sponsor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2016-01-07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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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2-15 예, 안산 단원구갑 출신 김명연 위원입니다.
차관님,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전염병 유입 관련된 사고가 나면 국민들이 치료제가 있느냐, 이게 백신 생산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가능하냐, 이게 가장 관심사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 체계에 대해서 논하려고 그러는데, 질병관리본부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본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다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분야는 차관님이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16-02-15 현재 우리 필수 예방백신하고 생화학테러 백신 등등 해서 약 28종이 있는데 국내에서 가능한 것이 10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제 외국의 다국적 회사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필요할 때 적정한 물량이 적기에 도착을 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원료가 또 무균 유정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필요한 게? 이것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내의 생산 기반이 아주 취약해요.
그런데 그것이 외국에서 수입 라인에 지장이 생기면 기술을 갖고 있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우리 국내에 그런 대책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2016-02-15 2020년까지 71%까지 우리가 끌어올리겠다고 지금 정부 대책이 있는데 그러려면 생산 기반이 탄탄하게 지금 되어 있는지 이게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자체적으로 국산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 국산 유정란을 생산하는 농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프랑스 제약회사가 자본을 투입하고 유치해서 충북 보은군에 생산 농가를 만들어서 농장 3개를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AI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위치적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충북 내륙이라 이쪽 해안가하고도, 철새하고도 차단되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곳을 잡았는데 거기의 지금 380m 떨어진 위치에 오리농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리라는 축종이 AI로부터 제일 취약한 축종인데, 그런데 우리 정부 당국이나 지자체에서 그 농장을 허가를 안 받을 거리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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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나 사업 하겠다고 허가 들어왔는데 신고제면 신고제로 신고하면 해야 되고 허가 넣으면 정식 절차를 밟으면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여기를 보호를 해 줘야 되잖아요.
외국 자본까지 유치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생산 기반시설인데 이것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 농장이 들어오면 우리가 충분히 AI로부터 자유롭지 않지요.
여기 발생이 되면 전부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감염이 안 되어도 거리제한 걸려 가지고 반출이 안 되니까 납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 보건 당국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또 지자체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합동으로 여기 현장 내려가서 그 점검을 해 봐서 이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한이 없으면 여기 보상을 해 주어서 다른 데로 이전하게끔 국익 차원에서 해서라도 이건 정부가 좀 나서야 될 건데, 이것 서로 여기 부서마다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less

2016-02-15 그것 조치 좀 바로 내려가셔서…… 허가 내려고 그러는 거 같으니까 결과 보고해 주시고요.

2016-02-15 그다음에 인천공항검역소 거기가 지금 우리가 해외 전염병을 차단하는 데 가장 최전방인데 거기 인사 문제 좀 한번 보지요.
10년 동안 1년짜리만, 검역소장이 다 1년 안에 그만두게 됐는데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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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on district competitors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1.정치개혁
    -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 재보궐선거(선거법 위반, 비리) 발생시 원인자(당사자, 소속정당)가 선거비용 부담
    애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현실정치에서는 엄청난 부작용과 폐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천권을 쥔 정당 및 국회의원에게 지방의원이 줄을 서고 공천을 둘러싼 금품수수 발생, 지역의 정치신인에게 거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점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주민참여가 저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입니다. 더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하루빨리 정당공천제 폐지에 뜻을 모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총 316건(선거구)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됐으며,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은 874억850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비용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됩니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반복적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로 재정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거비용 외에도 추산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까지 생각하면 국가적 손실은 엄청납니다. 특히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보궐선거가 있는 해에는 다른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줄이고, 공직출마자의 공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당선무효나, 사직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의 경우 그 원인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2.경제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대기업의 불공정한 납품단가 인하, 대형마트의 골목경제 잠식,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 대기업과 자본의 경제구조 잠식은 국가경제를 매우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경제민주주의와 불평등해소와 함께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합니다.
    ▶대기업의 불공정한 납품단가 인하 등 하도급법 개정
    ▶대형마트의 영업품목 및 시간, 개설 장소의 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기술공정거래소 운영
    ▶비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정부기관 정규직 전환
    청년실업과 등록금 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여성, 노인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 다음의 공약을 제시합니다.
    ▶애플같은 창의적 기업을 만들기 위한 창업플랫폼 운영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가산점 부여
    ▶복지뉴딜정책을 통한 공동체복원 사업에 사회적 아르바이트 일자리 창출, 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의 구조개선으로 등록금 인하 유도
    ▶학자금 대출 인하 및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대학생 보금자리 확충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일하는 여성 육아 부담 완화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실버기업 육성 지원
    ▶청년 귀농프로그램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농업활성화
  • 3.석수골역 역세권 및 선부 복합역사 개발을 통한 단원구 전체의 균형적 발전추진
    소사~원시 복선전철 개발과 함께 부대사업으로 진행될 석수골 역세권개발 및 선부 복합역사 개발계획은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입니다. 
    이 단원구 선부동 산 73번지 일대 6만4천603㎡(19,542평) 면적에
     국ㆍ공유지가 67%, 사유지가 33%로 토지이용계획 면적 6만4천603㎡ 가운데 6만4천㎡가 역세권으로 개발됩니다. 이 중 47.9%인 3만915㎡는 상업용지로, 나머지 52.1%는 공원과 녹지, 도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석수골역에는 지상 26~40층, 지하 3층 규모의 아파트 33~46평형 1천127세대와 22평형 223세대의 오피스텔, 총 1천350세대와 함께 971평의 근생시설이 조성됩니다. 또한 2만6천257㎡의 공원시설을 겸한 스포츠파크(공원)와 2천191㎡의 환승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처럼 주상복합으로 개발될 석수골 역세권 개발은 그동안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선부동과 와동 등 저밀주거지역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사업의 과정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며, 이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도시발전의 밑그림에서 유리되지 않은 채,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단원구 지역전체가 균형적 발전을 하고  그 발전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4.주거안정, 교육,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만들기
    서민생활과 직결된 주거문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할 우선 사안입니다.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의 전월세 상한제 한시적 도입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이율 인하 및 전세대출 확대
    ▶공기업 구조개선으로 공공주택 공급의 경쟁력 확보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차, 쓰레기 문제 등 생활환경 개선
    사교육비를 위해 사회적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공교육 기능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의 질 향상
    ▶저소득계층을 위한 방과후 수준별 학습 체계화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한 토요문화제 등 주말프로그램 시행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마을마다 1개의 작은도서관 점진적 개설
    출산율 감소해결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나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임신, 출산과 관련된 필수의료검사 범위 확대 및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확대 및 필수예방접목 항목 확대
    ▶아토피, 천식 등 생활질병 치료센터 설립
    ▶아동,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기구 설립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내 환경 및 즉시대응 시스템 구축
  • 5.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통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린도시 안산, 에코도시 안산 만들기!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도시개발로 파손된 하천을 자연적인 생태하천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단원구 화정동에서 초지동에 이르는 구간 5.2Km에 오염원저감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차집관로시설, 수질정화 시설을 도입, 하천 내 주차장 철거 등으로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하천생태계를 조성하여 물고기와 각종 수생식물이 살아 숨쉬는 자연생태하천 조성으로 명품천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위한 구상의 첫걸음을 상징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화정천을 중심으로 화랑유원지, 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생태벨트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랩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화정천을 ‘탄소배출 zero 시범단지’로 지정하고, 문화ㆍ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그야말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나의 근사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화정천 사업에는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집중호우시 급격한 유속으로 인한 시설의 관리방안은 아직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화랑저수지 일대의 지하수 수질에 대한 정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그린도시 안산, 에코도시 안산을 위한 훌륭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