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Choi, Weon-Sig
 

profile

birthday Mar 8, 1963
party
education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address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work experiences 변호사
(현)민주통합당 계양을지역위원장
(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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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4-29 괜찮습니다.

2016-04-29 뒤늦게나마 한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6-02-23 약간의 단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줄을 잘 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소에 그 얘기를 믿지 않는데, 다만 연설을 할 때면 그 얘기를 절실하게 믿습니다.
저보다 훌륭하게 무제한 토론을 8시간 이상 해 주신 또 열정적으로 국민 앞에서 토론해 주신 서영교 의원님한테 감사인사드리고, 저는 그것을 따르지 못함을 전제로 성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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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제 제가 지역에서 오전에 성당과 교회에 인사차 들렀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신부님과 목사님이 똑같은 성경 어구를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얘기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 말씀의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라’, 아마 시편에 있었던 어구 같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2시부터 제 순서가 될지 모른다는 통보를 받고 밤새 토론을 지켜보면서 지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필리버스터를 지키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들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 필리버스터를 지켜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인사, 그다음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인천 계양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원식 의원입니다.
1973년 박정희 정권 때 폐지되었다가 43년 만에 부활한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스물여섯 번째 토론자입니다.
23일 토론이 시작되고 일주일째가 됐고, 27일 토요일 23시 5분에 100시간을 넘어서고 나서도 벌써 수십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서 토론한 의원들께서는 짧게는 1시간 남짓, 길게는 12시간 가까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미 많은 문제점과 개선 대책이 제출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역사적인 필리버스터의 진행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 속기사․방호원 직원 여러분 또 사무처 직원 여러분, 보좌진 및 정당 관계자, 그리고 체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계신 의장단, 특히 정갑윤 부의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이목을 끌고, 20대 총선 유세장으로 만들려 한다’, ‘장시간 토론 기록을 세우기 위해 기록 경신 경쟁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다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국회가 오랜만에 국회다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싸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진지하게 토론문화를 보여 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말을 맞아 본회의 방청석은 민주주의의 산교육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 전국에서 올라오신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도 온종일 뜨거웠습니다.
본회의를 시청할 수 있는 국회방송은 평소 시청률 80위권에 머물렀지만 본회의 이튿날인 24일에는 37위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매도하고 테러방지법 강행 처리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기록경기를 위해 일주일 남짓 밤샘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번 필리버스터야말로 사회와 국민의 안전,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함께 지키는 길을 찾기 위한 진정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필리버스터는 진정한 참여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있고,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의사를 개진하는 양방향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여야 지도부가 테러방지법 대타협을 위해 여야 협상 창구를 즉시 가동하고 최단 시일 내에 타협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미 이번 테러방지법 대치 국면 타개를 위한 기본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되면서 국회가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전시나 비상사태도 아닌데, 또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항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직권상정의 요건도 되지 않는 법인데 정의화 의장께서는 직권상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현행 국회법 제85조를 보겠습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는 천재지변의 경우, 2호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호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천재지변의 경우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두 가지에 한해서만 국회의장이 직접 직권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재지변이 아닌 것은 물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사실을 들면서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 누구냐?’고 묻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테러대책회의는 1982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대테러 정책 최고결정기구로 설치되었고, 의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반기에 1회 정기회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자신이 의장인 줄도 몰랐고, 회의 역시 개최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대터러활동지침은 지난 1982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대테러 정책의 심의․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관련된 11개 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 대테러 관련 정부기관이 모두 참석하는 이 기구는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아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시행을 총괄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이 대책회의의 존재조차 몰랐고, 개최 사실조차 몰랐고 자신이 의장인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국가비상사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장은 어떻게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며 법을 어기고 직권상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께서는 테러방지법을 즉각 철회시켜야 마땅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의당은 테러방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우리 국민은 인권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최근에도 국정원은 대선 개입, 간첩 조작 사건 등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여야의 극한 대치를 종식시키고 국회의 정상화와 국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 감청권, 조사권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마련하여 3당이 조속히 합의해야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보호할 안전한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회 정보위가 전임 상임위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3년 12월 3일 여야,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제1야당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전병헌 원내대표가 합의해 서명한 문건이 있습니다.
여야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국정원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특위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의 비밀유지 의무화, 기밀누설행위 처벌 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를 법제화하기로 합의 서명한 바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 전임 상임위화는 국회가 국정원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견제해 국민 기본권은 기본권대로 지키고 테러에 대한 대비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만큼 그만큼 국정원을 일정 부분 견제․감시할 수 있는 국회 권한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테러의 역사, 테러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각국 테러방지법 논의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국정원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현재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과 제가 생각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말을 비교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의 정치인 키케로는 ‘인민의 안녕이 지상의 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헌법 입안에 참여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안보를 자유보다 우선하는 자는 어느 것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빙험 대법관―유명한 대법관이지요―이분은 국가안보를 앞세우는 키케로의 말에 대해 그 오용과 남용을 경계하면서 프랭클린의 자유에 우선권이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테러방지법에서는 두 가지 법익이 충돌합니다.
테러에 의해서 국민의 안전이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의 남용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 인권,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법익이 침해될 때 얼마만큼 조화롭게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지가 테러방지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빙험 대법관과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유를 우선한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한을 남용했던 역사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를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관점으로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얘기의 핵심은 당연히 지금 제출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제가 생각하는 개선방향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테러에 대해서 그런 현상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개념 규정지어져 있고 또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테러만 말씀드리면 알고 있는 인권이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인권도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비중 있게 균형을 잡아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국 테러방지법의 논의의 현황을 살피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애국법에 대해서, 미국 애국법에 대한 미국의 법원과 시민단체 그리고 입법부의 고민들, 그래서 어떻게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그것을 수정․개선시켜 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법률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테러방지기관에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정원에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국정원이 그간의 역사 동안 얼마만큼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또 국가의 법익을 침해하고 국정을 문란시켰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논의 속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제 개인이 생각하는 모든 문제점을 다 노출을 시킬까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논의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그 논거가 되는 것은 여러 학자분들의 많은 논문들과 또 연구실적들을 제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연구결과를 인용한다는 점을 밝히고, 제가 오늘 인용하는 게 그분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테러방지법이라는 공익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을 밝히고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인권으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인권의 개념적 맹아는 고대사상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인권 또는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효시를 이루는 인권보장의 관념은 서양 역사에 있어서 중세로부터 근대로 이르는 과정, 그 시민혁명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서구에서 기본권․인권의 보장은 군주의 전제지배로부터 귀족 등의 특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전형적인 근대 인권선언은 미합중국 연방헌법에서 출발하였지만 그 이전에 영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영국에서 인권사상은 종교개혁, 사회계약설, 근대계몽사상, 명예혁명 등으로 등장․발전합니다.
그중에서 에드워드 쿡 그다음에 존 밀턴, 존 로크 등의 사상이 인권보장 확립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인권발달사에 있어서 가장 초기적인 문서는 존 왕의 무제한적인 왕권에 제약을 가져오기 시작한 1215년 대헌장이지요.
이때 처음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확인되었고,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당시에서는 봉건귀족세력에 대한 봉건법상의 권리를 인정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점점 그 개념이 확대되고 1628년 찰스 1세의 무제한적인 과세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가해지면서 대헌장에서 정했던 신체의 자유를 다시 명시적으로 재확인한 권리청원이 만들어집니다.
1647년에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 또 강제징집으로부터의 자유, 법 앞의 평등, 신체의 자유와 재산의 침해의 한계 등을 주장한 인민협약이 인권의 발달에 기여했고, 1679년에는 인신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신체적 구속에는 인신보호영장, 영장제도가 시작됩니다.
또 1689년에는 인신의 보호 청원권, 의회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선언한 권리장전이 의회 법률로 제정되어 영국시민혁명을 총결산하고 인권보장에 큰 디딤돌을 놓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되는 게 미국 인권사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근대 자연법사상의 영향과 영국의 급진적 정치사상을 받아 근대적 의미의 인권사상이 형성되고 성문화되기 시작합니다.
1770년 6월 12일 버지니아인권선언이 선언되는데 여기에는 생명․자유․재산․행복추구의 가치가 선언되고, 배심재판, 종교의 자유, 형사절차의 보장, 언론․출판의 자유, 선거의 자유, 저항권이 규정됩니다.
그 이후 펜실베이니아 권리선언, 델라웨어 권리선언, 메릴랜드 권리선언, 사우스캐롤라이나 권리선언, 매사추세츠 권리선언 등 여러 주에서 권리선언들이 제정․반포됩니다.
이런 권리선언의 공통적인 면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내권리는 생래적인, 본래적인 권리라는 점입니다.
이는 계몽주의적 자연법사상이 실정법에 반영됐고 인권을 불가침의 자연권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또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는 버지니아 권리선언과는 달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정치적인 문서이지만 이 역시 생명․자유․행복추구가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인권사상은 서구 자연법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인권은 자연권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런 각종 선언을 거쳐 1787년 9월 17일 미합중국 연방헌법이 인권조항을 두지는 않았지만 헌법을 수정하면서 10개의 기본권 조항을 추가해서 이 기본권 조항이 미국 실정헌법에 인권이 규정되고 보장된 그런 증거로 됩니다.
프랑스는 계몽사상이 있어 더 폭발적이었지요.
프랑스는 계몽사상의 발달로 인권사상이 발달하고 또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프랑스 권리인권장전이 성문화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프랑스에서는 볼테르, 몽테스키외, 루소의 사상이 인권사상 발달에 큰 기여를 하는데, 1789년 8월 26일 헌법 제정 국민회의를―프랑스 혁명과정이지요―채택해서 선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미합중국의 독립선언서와 여러 주의 권리선언 등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근대적인 인권선언이었습니다.
이는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많은 프랑스혁명 참여자들의 토론을 거치면서 여러 혁명 참여세력의 타협으로 만들어졌고 자연권과 실정권을 구별하여 정했습니다.
그 이후 1791년 헌법 그리고 1793년, 1795년 헌법 등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어졌고, 1793년 헌법에서는 인간의 권리들의 선언과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을 헌법 전문으로 하여 1795년 헌법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과 의무들의 선언을 헌법 전문으로 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전개된 인권보장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만연히 자연권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넘어서 자연권과 시민의 권리를 구별하고 동시에 권리보장과 의무도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인권사상이나 헌법이 늦게 발전했습니다.
그렇지만 1919년 바이마르헌법 때부터 고전적인 기본권과 함께 사회적 기본권을 세계 최초로 명문화해서 당시로는 매우 이상적인 권리를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그 이후 인권은 현대에서 새로운 전개 방향을 가집니다.
오늘날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제고로 인하여 인권의 보장은 국내적으로만 보장되는 수준을 넘어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이 때로는 단위국가의 고유한 공동체적 가치와 문화를 파괴하고 서구적 가치로의 일방적인 삶을 강요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인 자유와 가치를 신장시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제법 규범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장하는 권리와 가치들은 항상 보편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고 국내 헌법의 기본권과 일치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 규범에서 보장하는 국제적 인권이라는 것의 개념, 법적 의미, 효력 등에는 논란이 있지만 국제교류를 통하여 가입국들의 국민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평가할 만합니다.
인권의 국제적인 보장을 위한 노력은 1945년에 있었던 국제연합의 결성에서 출발합니다.
1948년 국제연합헌장 정신에 기초하여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합니다.
여기에는 30개 조항에서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안전권, 고문과 잔혹행위 금지, 재판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 국적보유의 권리, 재산권,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공무취임권과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생활에의 참여권, 지적재산권, 공동체에 대한 의무 등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무들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보장합니다.
이 선언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인권의 국제적 보장에 있어 인식을 제고하는 큰 계기의 바탕이 됩니다.
1950년 11월 4일에는 유럽지역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규약을 채택하고 가입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1953년 9월 3일부터 발의된 이 규약은 유럽지역에 한정된 것이었지만 인권의 국제적인 보장을 한 수준 높여 놓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98년에 채택한 제11번 의정서는 유럽인권재판소를 독립된 상설법원으로 강화했고 개인이 유럽인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국제연합은 점차 구속력이 있는 인권보장으로 힘을 기울여 1966년 12월 16일에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을 제정합니다.
위 각 규약은 모두 1977년부터 서명국에 대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1996년 7월 10일부터 우리나라에도 적용됩니다.
인권의 국제적 보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된 국제인권규범을 보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 권리를 말씀드립니다.
전통적인 인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지키는 자유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20세기 들어와 사회가 발전하고 시장의 약점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약자의 보호와 더불어 복지국가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권리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사회적 권리 강화는 헌법에서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고 법리를 통해서 구체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적 권리에 대한 맹아는 프랑스의 1793년 헌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헌법에서 본격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이 시초입니다.
그 이후에 일본,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명문화했고 우리나라에서 제헌헌법 때부터 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독일헌법은 사회적 권리를 지금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위 법규범을 통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보장은 오늘날 새로운 전개 양태를 띱니다.
오늘날 기본권 보장은 국가로부터 개인을 방어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윤택하게 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권리의 보장도 중요하고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가치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와 경쟁사회에서의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한 삶의 보장이 강조되고 있고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화 사회에서의 권리보장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곧 사회적․경제적인 힘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보에서의 약자와 강자의 차별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므로 이에 대한 약자의 보호가 특히 중요한 인권보장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제고로 인하여 환경에 대한 보장도 자연환경뿐 아니라 문화적 환경, 역사적 환경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하게 살 권리에 대한 요구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에 대한 현세대의 파괴가 심해 가고 그 피해가 차세대로 돌아감에 따라 인권보장에 있어서 세대 간의 이해관계도 점차 예민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세대의 실패에 따른 책임이나 피해를 차세대가 모두 부담하는 정당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 권리 면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차세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인권의 문제는 사회와 삶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추구된 가치는 기본권의 문제로 포착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법률 정책의 문제로 포착되는 것도 있으며, 국가목표규정으로 포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세계의 근대역사는 인권의 역사였고 기본권 확대와 심화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인권의 확대와 심화 그리고 기본권의 확대와 심화는 스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서구에 있어서는 프랑스 혁명,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운동―독립전쟁이었지요―그다음에 나치 등 전체주의에 대한 저항 그다음에 최근에는 6․8 혁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피땀 속에서 인권이 개척되어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 얘기하다시피 동학농민혁명, 독립운동, 3․1 만세운동, 임시정부, 4․19 혁명, 5월 민주항쟁 그리고 독재정권에 대한 민주화 제 투쟁 그리고 6월 민주화 항쟁까지 많은 국민들의 피땀 속에서 인권이 확보되어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테러입니다.
법을 만들려면 법이 규제하는 대상에 대한 철저한 개념 정립과 그 현상을 파악해야지 제대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가 무엇인지, 테러의 역사는 어땠는지, 그리고 외국은 이런 테러에 대해서 어떤 법제를 가지고 대응하게 됐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테러라는 용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기원합니다.
공포, 공포 조성, 커다란 공포 또는 죽음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곧 떠는, 떨게 하는 상태, 그리고 죽음을 야기하는 행위나 속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테러리즘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테러와 테러리즘의 용어는 어의상으로도 마땅히 구분되어야 되고 또 일상용어로도 전문용어로도 혼용되지만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슈미트(Schmidt)와 용만(Youngman), 두 분의 학자는 테러를 ‘마음의 상태’로 표현합니다.
반면에 테러리즘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자행되는 폭력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테러란 특정한 위협이나 공포로 떠는 모든 인간들이 심리, 심적으로 느끼게 되는 극단적인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두려움은 일상생활의 부산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홍수․폭설․지진․화산폭발 등과 같은 자연재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과 같은 대형사고,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강력살인 사건과 대형 교통사고를 목격하거나 뉴스를 통해 알게 됨으로써 경험하기도 합니다.
즉, 테러란 발생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극도로 불안한 심리적 상태를 말하며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반면 테러리즘은 조직적인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복종을 요구하는 것, 특히 정치적 무기나 정책으로써 폭력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테러리즘은 테러와는 구별되는 폭력적 행위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항공기 납치, 요인암살, 공중시설 폭발 등을 통해 사람에게 공포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테러는 자연적 현상이며, 테러리즘은 폭력의 조직적․의도적 이용으로 강압적이며 희생자 혹은 희생자와 연관된 모든 사람 그리고 대중 등의 의지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지향적 행위이며, 이를 위해 강제․협박․위협을 통해 폭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성에 따라 테러는 테러리즘이 없어도 발생이 가능하며, 테러는 테러리즘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학문적 노력에 의해 테러리즘 정의에 관한 연구가 많은 진전을 보여 왔지만 아직도 모든 학자들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테러리즘 개념, 정의 자체가 난제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테러리즘의 동기․대상․범위․주체․이념 등의 포함 여부, 그리고 학자들과 테러리즘 전문가들의 시각에 따라 테러리즘이 달리 정의됨으로써 테러리즘의 정의에 관한 연구와 논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관점에 따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일반 범죄로 취급하기도 하며, 다른 시각에서는 애국적인 행위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공화국군―IRA라고 하지요―아일랜드공화국군의 모든 공격을 테러리즘으로, 그리고 IRA 요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IRA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리비아 등 IRA를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은 IRA 행위를 민족주의 해방운동으로, 그리고 IRA 요원들을 자유투사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한 국가 내의 부처마다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CIA, FBI, 국무부, 법무부, 그리고 국방부가 각각 다른 테러리즘 정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테러리즘을 ‘테러리즘은 준국가단체 혹은 국가의 비밀요원이 다수의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비전투원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정치적 폭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IA는 ‘테러리즘은 개인 혹은 단체가 기존의 정부에 대항하거나 혹은 대항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희생자들보다 더욱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심리적 충격 혹은 위협을 가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혹은 폭력의 사용에 대한 협박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 부처에서 시대에 따라 다른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미 국방부는 1983년과 86년에 각각 다른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983년에서 보면 ‘테러리즘은 혁명기구가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혹은 사회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수단으로 개인과 재산에 대한 비합법적인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 사용에 대한 협박을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6년에는 ‘테러리즘은 정치, 종교, 이데올로기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혹은 사회에 대한 위압 혹은 협박의 수단으로 개인 혹은 재산에 대해 비합법적인 힘, 혹은 폭력을 사용하거나 비합법적인 힘, 혹은 폭력의 사용에 대한 협박을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국가 내에서도 테러리즘의 정의에 대한 합의를 기대하기 힘들고 시대에 따라서도 테러리즘의 정의를 달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각자의 주장이나 이론에 따라 각기 다른 테러리즘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가 학자들과 각 국가 및 국제기구 등에 의해서 제시되어 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보편적인 테러리즘의 정의를 도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테러리즘의 정의가 없이는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를 정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정책 수립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테러리즘 정의상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제시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요소가 있답니다.
그것은 폭력 혹은 폭력 사용에 대한 위험, 정치적 동기, 조직적인 사전 준비, 무차별적인 공격 양상 등이랍니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측면은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러리즘의 양태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개념이 따라가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테러리즘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어 왔으며 단순한 범죄와 구별 짓는 기준이 되어 왔던 것은 정치적 목적의 유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하는 테러리즘은 보다 다양한 목적하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는 테러리즘을 민족해방운동의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했으며, 북아일랜드의 소수파 가톨릭 교도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IRA는 표면상으로는 영토의 완전한 독립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수파인 기독교 세력과의 종교적 분쟁의 수단으로 테러리즘을 이용하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에 분쟁의 씨앗도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결 양상임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의 시크교도들과 스리랑카의 타밀족은 분리독립을 위해서, 또 터키에서 강압적으로 쫓겨났던 아르메니아족들은 과거의 대량 학살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테러리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남미에서는 민족주의와 군부독재 세력 간의 갈등과 대결로 인해 테러리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테러리즘은 단순히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사회, 종교, 민족주의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학자들은 종교적 테러리즘, 이데올로기적 테러리즘, 민족주의적 테러리즘, 분리주의적 테러리즘, 국가 테러리즘 등으로 세분화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시도도 테러리즘 정의 도출에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한 연구 결과의 테리러리즘의 정의를 인용합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테러리즘은 주권국가 혹은 특정 단체가 정치․사회․종교․민족주의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의 사용 혹은 폭력의 사용에 대한 협박으로 광범위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특정 개인, 단체, 공동체 사회 그리고 정부의 인식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징적․심리적 폭력행위의 총칭이다’라는 개념을 선택하겠습니다.
‘테러리즘은 1960년대 이후 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하는 정치사적인 문제라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 그러면 언제 시작됐을까요.
‘테러리즘이란 용어가 최초로 사전에 등장한 것은 1798년에 프랑스에서 발간된 한 사전의 증보판으로 조직적인 폭력의 사용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96년에 발간된 프랑스 사전에는 자코뱅당의 지도자들이 연설할 때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활동을 언급하면서 자랑스럽게 종종 언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테러리즘은 1793년으로부터 1794년까지의 프랑스혁명 기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언급되었으며 곧 공포정치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답니다.
공포정치라는 용어는 프랑스혁명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마라, 당통, 로베스피에르 등이 공화파 집권정부의 혁명 과업 수행을 위하여 왕권 복귀를 꾀하던 왕당파를 무자비하게 암살, 고문,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자행했던 사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프랑스혁명 시기의 테러리즘은 국가가 정치적 억압과 사회의 통제를 위해 사용한 수단으로 합법적인 권력을 가진 지배층에 의해 자행되는 관제 테러리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후 관제 테러리즘은 위로부터의 테러리즘으로 아래로부터의 테러리즘과 함께 공존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테러리즘이라는 용어의 출현을 있게 한 프랑스혁명기에서 테러리즘의 기원을 찾고 있지만 사적인 테러리즘의 기원은 프랑스혁명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직적인 폭력의 사용으로 정의되는 고전적 의미의 테러리즘은 기원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에 있었던 줄리어스 시저의 암살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자행됐던 일종의 테러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저는 기원전 81년 당시의 권력자 슐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를 탈출하였으나 기원전 78년 슐라가 병사하자 로마로 돌아와 평민당의 일원으로 정계에 진출합니다.
기원전 60년 현재의 스페인 지역에서 눈부신 무공을 세운 시저는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 함께 제1차 삼두정치를 했습니다.
후에 크라수스가 동방 원정에서 전사하자 폼페이우스는 원로원과 짜고 우세한 시저의 세력에 저항했습니다.
기원전 49년 시저는 갈리아에서 로마로 복귀하라는 원로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휘하의 군대를 지휘하여 루비콘 강을 건너서 폼페이우스를 몰아내고 독재자가 됩니다.
시저가 로마를 출발해서 동방을 정벌한다는 계획을 세우자 귀족계급은 시저가 성공하면 자신들을 제거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공화파와 제휴하여 시저를 제거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원전 44년 3월 14일 시저는 만찬 석상 입구에서 암살됩니다.
또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나 갈리굴라는 정적의 기세를 제압하고 자신들의 지배에 복종시키는 수단으로 추방, 재산몰수, 고문, 처형을 일삼았습니다.
기원후 66년부터 77년 사이에는 팔레스타인 종교집단들이 시카리라는 테러리스트 단체를 결성하여 로마의 통치에 협력하는 유태인들에 대한 공격을 자행합니다.
시카리 소속 테러리스트들은 주로 일요일 혹은 특정 기념일을 기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집결하여 종교적 행사를 벌이는 유태인들을 대검을 이용하여 살해하거나 농작물 재배지 혹은 공공건물에 대한 방화 등 원시적인 테러리즘 전술을 동원합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는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던 이슬람 과격 종교단체들이 암살자를 고용하여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와 확산을 위해 고위 기독교 지도자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살해하고 공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암살자들은 수적 우위와 상대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십자군을 상대로 정규전의 방식으로 대항하는 것은 패배를 초래한다는 인식 아래 장기적인 테러리즘 캠페인 전술을 채택한 것입니다.
암살자로 불리었던 이들 테러리스트들은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면서 군사령관, 지사, 칼리프 등을 살해했고 이들의 투쟁은 영웅적으로 미화되었고 작전에 투입되어 전사한 자들은 순교자로 추앙받습니다.
이처럼 종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작된 투쟁의 역사적 유산은 지금도 중동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스페인의 종교재판소는 종교적 이단으로 간주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임의적이고 무차별적인 체포, 고문, 처형을 일삼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요인이 작용되어 테러리즘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유산이 16세기와 17세기에 폭군시해이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당시의 암살은 이데올로기적인 성명발표이면서 정치적 무기 구실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끝난 후 연방정부에 도전하는 일부 극우파 남부 출신 사람들이 Ku Klux Klan―일명 KKK지요―이라는 테러리스트 단체를 결성해서 남부 각 주의 재건론 주창자들을 협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테러리스트 운동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한 단체 중의 하나는 19세기 말에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인민주의자―Narodnik지요―의 비밀조직이었던 인민 의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사회혁명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 혁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짜르를 중심으로 한 제정 러시아의 전제적인 정치 체제를 타도하기 위해 테러리즘을 가장 중요한 투쟁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라브로프, 미하일로프스키의 학설을 이론적 기초로 삼고 1879년 11월 황제의 열차 폭파를 계획하였으며 1880년 2월 동궁 폭파를 시도하고, 1881년 3월 알렉산드르 2세를 암살하는 등 테러리즘으로 시종일관 하였습니다.
그러나 1884년까지 이 단체의 핵심 인물들이 거의 모두가 체포됨으로써 대중에 뿌리박지 못하고 개인적 혁명운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조직은 뒤에 마르크스주의자, 특히 레닌에 의해서 비판되었으며 러시아 혁명운동의 수단으로서의 테러리즘은 이들에게서 볼셰비키로 옮겨집니다.
이후 테러리즘은 서유럽, 러시아, 미국 등지에서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해 채택됩니다.
이들은 혁명을 위한 정치․사회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요인들을 암살하고 무자비한 파괴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예는 1914년 6월 28일에 발생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의 암살사건입니다.
’ 1차 세계대전의 단초가 되었지요.
‘세르비아의 청년 가브리엘로 프린체프를 포함한 6명의 테러리스트들이 오스트리아 프란츠 페르디난트 황태자 부부를 자동소총으로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고 테러리즘이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국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의 교훈이 됩니다.
20세기에 들어서자 테러리즘의 사용 목적과 실행 방식도 크게 변합니다.
테러리즘은 극우에서 극좌에 이르는 수많은 정치운동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또한 테러리즘은 히틀러 독재 치하의 나치독일이나 스탈린 치하의 구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의 중요한 국가 정책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프랑스혁명 당시 시작된 관제 테러리즘이 계승된 것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목표 및 국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체포․구금․고문․사형 등이 가해집니다.
또한 20세기 중반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생국들이 탄생함으로써 식민제국에 대항하는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테러리즘이 활용되기 시작했고, 일부 지식층과 급진주의자들에 의해서 자유와 해방을 위한 수단으로 테러리즘이 합리화되고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 이론화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테러리즘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테러리즘의 태동기는 1960년대입니다.
’ 지금 우리가 테러방지법의 대상으로 하려는 부분도 이 영역이라 할 것입니다.
‘1960년대는 테러리즘의 시대적 변화 추이에 있어 프랑스 혁명기의 정치적 억압과 제정 러시아 시기의 혁명분자들에 의한 테러리즘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관제 테러리즘의 시기를 거쳐 테러리즘이 그 성격과 규모 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복수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자행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정치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 현대적 의미의 테러리즘 발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964년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자신들이 민족해방과 반시오니즘 민족운동을 위한 해방기구를 창설하고 그 후 4차에 걸친 이스라엘과의 전쟁 결과가 참패로 끝나자 생존권에 심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PLO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처지를 유엔 및 강대국가에 수없이 호소하면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촉구하였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메커니즘이나 이를 성의 있게 받아 주는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 테러리즘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1967년 6월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패하자 아랍인들은 물리적인 군사력으로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전면적인 무력 투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 없으며 세계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알리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테러리즘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주축으로 테러리스트 단체들이 조직되기 시작했고 무차별적인 테러리즘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 단체들의 목표는 테러리즘을 통해 중동지역 차원이 아닌 전 세계에 공포를 조성하여 팔레스타인 문제의 국제문제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전쟁터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보다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 한 명의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이 공포 분위기 확산에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단체들은 항공기 납치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테러리즘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1968년 7월 조지 하바시(George Habasi)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소속의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항공기 엘알(El Al)기를 공중 납치한 이래 1968년 한 해 동안 무려 35건의 항공기 납치를 단행합니다.
이 시기에 발생한 최악의 사건은 뮌헨 올림픽 학살사건이었습니다.
검은 구월단 소속의 테러리스트들이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채 올림픽 참가 선수 복장으로 변장하고 뮌헨 올림픽선수촌에 침입하였습니다.
이들은 반항하는 2명의 이스라엘 선수를 사살하고 9명을 인질로 잡아 서독 정부와 대치합니다.
테러범들은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일본 적군파 소속 고조 오카모토를 비롯한 234명의 아랍인들을 이스라엘 감옥에서 석방할 것과 그리고 독일 감옥에 투옥 중인 적군파 대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올림픽 주최국인 서독은 평화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했지만 이스라엘의 불양보 정책 노선의 견지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테러리스트들은 인질들과 함께 카이로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서독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교전이 발생하여 인질 전원이 사망합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기는 하였지만 테러범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한 사건이라고 평가됩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이후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누구인가?’, ‘팔레스타인 문제가 무엇인가?’, ‘팔레스타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서유럽, 일본, 미국 등지에서는 베트남전 반대와 이에 따른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었고 이들 유형의 시위에 대한 정부의 극단적이고 성급한 대응은 불만세력응집의 계기가 됩니다.
이들 중 급진적 성향의 학생들과 일부 흑인단체들이 반전․반미 감정의 조성을 위해 테러리즘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단체들에 의한 테러리즘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이들의 투쟁에 동조하는 국제 테러리스트 단체 간에 상호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테러리스트 단체들 간의 협력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1970년대 초 중남미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됩니다.
1970년 2월 중남미의 테러리스트 단체를 이끌고 있던 대표들이 아르헨티나의 코르도바에서 비밀 모임을 갖고 상호 지원과 합동작전 수행을 협의한 바 있고, 1974년에는 아르헨티나 인민혁명군, 볼리비아의 민족해방군, 우루과이의 투파마로스, 칠레의 혁명좌익운동 등 4개의 테러리스트단체들은 무장투쟁의 국제화를 위해 혁명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의하고 상호 간에 적극적인 자금 지원, 요원들의 훈련 제공, 특정 작전의 공동투입 등으로 발전시킵니다.
테러리스트 단체 간의 상호 지원은 1972년 5월 일본 적군 소속의 테러리스트에 의해 자행된 이스라엘 로드 공항 학살사건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들 테러리스트 2명은 로마에서 체코제 무기를 제공받아 프랑크푸르트에서 받은 위조여권으로 관광객으로 위장한 다음 프랑스 여객기를 이용해 이스라엘 로드 공항에 도착한 후 입국수속을 받고 있는 승객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함으로써 수명을 살상합니다.
이 외에도 1973년 7월의 싱가포르 셀 석유 저장고 습격사건, 1975년 12월 빈에서의 OPEC 회의장 점거사건 등은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과 일본 적군, 서독의 바더마인호프 조직 등 국제 테러리스트 단체들 간의 유기적인 합동작전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테러리즘이 점차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공격 목표가 되었던 서독, 이스라엘, 미국 등은 1976년을 고비로 테러리즘 관련 정보교환 등 대응책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델타포스, 서독의 GSG-9 등 대테러리스트 특공대가 창설되어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국제 테러리즘 사건의 특징과 속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테러리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테러리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테러리즘 발생 건수가 더욱 증가하고 아울러 대형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울러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지원 테러리즘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972년부터 82년 사이에 발생한 테러리즘 사건 중 주권국가에 의한 혹은 지원에 의한 것이 140건인데 이 중 1980년 이후에 90% 이상이 발생합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테러리즘이 대형화된 배경에는 주권국가에 의한 테러리즘이 증가하고 주권국가의 테러리즘 지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소련을 양대 축으로 하는 국제사회는 핵 보유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무기개발 경쟁과 또 전쟁은 필연코 인류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전쟁은 방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대부분 국가들에 의해서 수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테러리즘의 전략과 전술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큰 힘을 소모하지 아니하면서도 전쟁의 승리와 유사한 수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시기는 국가에 의한 테러리즘이 확산되고 국가 지원이나 사주에 의한 테러 활동이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테러리즘을 ‘대리전쟁’ 혹은 ‘보이지 않는 전쟁’ 등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현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추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쿠바,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이란, 수단 등을 국제사회의 테러국가 내지 테러지원국가로 분류하면서 경제 및 무력 대응으로 응징한 적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국가적 손실을 안겨 주었던 것이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김포공항 폭파 사건 등 북한에 의하여 저질러졌다고 추정되는 대표적인 국가 테러리즘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 1974년 문세광이 자행한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도 역시 국가지원 테러리즘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냉전체제는 1990년대 초반기를 맞이하면서 소련의 붕괴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한 탈냉전체제로 국제질서가 재편됩니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변화로 인하여 테러리즘의 양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국제 테러리즘에서 대부 역할을 해 오던 최대의 지원 세력이 사라집니다.
아울러 지역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평화무드로 그동안 테러리즘에 의한 분쟁과 갈등 분위기가 차츰 해소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족주의적 분쟁 양상을 보이면서 신․구교라는 종교적 대립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북아일랜드 문제, 1960년대 이후 세계테러리즘의 최대 발원지였던 중동지역, 특히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회담이 진전을 보이면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씩 찾아가면서 테러리즘 발생 건수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외형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 등에서 분쟁 당사국들 간에 아직까지 평화 분위기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테러리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지역에서 종교․민족 분쟁 등 테러리즘의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에 국가지원 테러리즘이 계속되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 국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테러리즘 지원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벌인 나라는 이란으로 중동 평화를 위협하는 과격단체인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 팔레스타인 회교지하드 등 수많은 테러단체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는 팔레스타인 과격단체와 이란 반체제 급진인사 등에게 은신처 제공을 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고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리즘을 조장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0년대 들면서 테러리즘의 발생 건수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할 만한 사항은 테러리즘이 더욱 대형화되었고 무차별적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를 공격 대상으로 하여 대량 살상을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동경에서 발생한 옴 진리교의 사린가스 공격, 그다음에 9․11 테러, 그리고 지금 IS의 사실상 테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렇게 테러의 역사에 대해서 길지만 자세히 살펴본 이유는 테러의 역사 속에서 테러리즘은 계속 변화를 거쳐 왔습니다.
그중에서는 역사적인 정당성을 갖췄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응하려는 테러는 1990년대 이후에 종교적으로 또 민간을 대상으로 대규모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대규모적으로 그리고 규모를 넘어서는 그런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테러가 자행되자 미국, 유럽, 유엔 등지에서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유럽․유엔의 테러방지법 제정이 어떤지를 나름대로 살펴보고, 그다음으로는 잘 아시는 아까 서영교 의원님께서도 많이 언급하신 미국에 애국법이 제정된 경위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민단체․법원 그리고 입법부의 나름대로의 많은 고민, 그에 따른 변화들을 한번 짚어 보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국가권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국가권력은 시민권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역동적이기 때문에 전후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행정 권한, 새로운 입법, 확장된 정보기관의 운영 등 국가권력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가권력을 확장시켰으며 시민권에 매우 큰 침해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됩니다.
특히 애국법이 통과된 후 세 가지 핵심작용이 뒤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 테러리즘과 관련된 주요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분석, 공유할 수 있는 법집행에 반하는 법적규제를 개정했습니다.
둘째, 이와 관련한 연방법을 보완했습니다.
셋째, 테러리스트범죄에 대한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분명히 애국법은 법 집행과 국가안보, 정보기관 사이의 정보 기능을 촉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을 집적하는 것을 입법적 변화보다는 다른 의미에서 보다 더 많은 것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자국 내 테러정보를 수집하고 테러 관련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내․외국인 대상으로 강력한 정보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내용의 법조항을 제정한 겁니다.
그 수단으로는 전화 감청의 강화, 전자메일 및 영업․통신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 비밀수색영장제도, 외국인의 출입국 통제의 강화를 허용, 그다음에 테러 관련 형벌의 강화 등입니다.
먼저 전화 감청 부분입니다.
애국법에 따라 연방수사당국은 외국인에 한정되지 않는 포괄적인 감청제도를 도입하며 이에 따라 정보 수집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청과 검열에 대한 입법체계가 완화되었고 그 결과 일반시민의 전화 등 모든 통신 내용이 노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전자메일 및 영업․통신정보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입니다.
이메일 등 다양한 통신매체에 대한 통제는 대면통화나 컴퓨터통신에 의한 경우 판사의 영장에 의하지만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타이틀Ⅲ에서 규정된 절차의 준수를 요합니다.
제3자인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해서는 판사의 영장을 요하지만 더 이상의 엄격한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통신주체, 상대방, 혹은 제3자 통신제공자의 발생장소에 대한 소재 파악에 대한 것은 법원의 절차 없이 정부의 확인에 의해 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위치추적을 영장 없이 한다는 의미겠지요, ‘더불어 음성메일은 법원의 일반적인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이 되도록 절차가 완화됐습니다.
비밀수색영장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비밀수색영장제도란 수색대상자의 영장통보를 지연시켜서 주거에 대한 수색을 비밀리에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연방정부 입장에서 테러정보 수집에 있어 불가결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 더불어 지연기간에 대한 법적 한도에 대한 명백한 규정 없이 단지 합리적인 집행기간이라는 애매한 판단 기준을 넣어서 본 제도에 대해서는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외국인의 출입국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9․11 테러 사건 이후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조치가 극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출입국 시 구금과 추방의 요건이 되는 사실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고 국외에서 테러활동 및 의심이 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과 그 가족, 연관되는 대상자도 강제추방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은 구금기간을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또 테러 관련 형벌을 강화했습니다.
정부의 수사권과 형사소추상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테러 관련 범죄의 형량 강화, 출소자에 대한 종신감시, 공소시효 연장 조항 등이 있습니다.
테러범죄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불고지죄로 처벌규정이 있으며 돈세탁 관련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의 다양화, 통화위조 등의 경제적 테러행위의 형량강화, 미국 내 테러 공격한 국외세력 등에 대한 자국 내 재산몰수 등이 있습니다.
유럽을 보겠습니다.
영국, 프랑스의 경우는 9․11 테러 이후 자국 내 후속공격 가능성, 정부의 압박 등을 이유로 국가의 안전을 위해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으로 테러방지법의 처리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하원에서 3일 동안 논의를 통해 의회를 거쳐 반테러법이 그다음 날 국왕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의회에 회부되고 상원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데 9일만 주어졌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내용을 수정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안전에 관한 법의 일부로 프랑스 헌법상 일부 권리의 침해를 허용하는 일련의 예외적인 법안의 수정을 제안하였으며 불과 2주 동안 의회 심의 후에 당해 수정법안이 2001년 10월에 승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법안처리 중에 주요 인권 관련 규정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심각한 침해가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영국과 연결되는 도버해협의 터널 철도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에 대해 엄격한 통제와 보안검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 수사에서 검찰의 지시로 경찰은 모든 차량을 세우고 수상한 물건을 수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조항에서 공공장소의 제한, 민간회사들의 수사활동 권한 확대 등이 다수 제정되었습니다.
영국은 신원을 숨길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의복이든 제거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아무리 사소한 범죄라도 그것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근거가 적당하다면 제94조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물질이 특정 건물에 보관된다고 추정될 때마다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등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조항이 다수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고객정보를 12개월 동안 보존하고 검찰은 법관의 사전 허가 없이 디지털 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암호키를 밝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테러리스트의 은행계좌 모니터링 및 세무당국과 은행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영국은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정보에 대한 보관의무는 없지만 통신데이터는 2주 동안 보존해야 하며 운송업자들도 화물 및 승객의 정보를 보조하고 법집행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기관은 경찰이 수사에 용이하도록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금융계좌와 관련하여 경찰은 최고 90일 기간의 정보를 금융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재판 없이 테러리스트 용의자의 구금을 허용하며 본국으로 송환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교 관련 비방에 대해 북아일랜드 상황에 맞추어 제정한 이전의 법을 넘어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EU는 초국가적인 경제공동체로 촉진되었으나 전체적으로 형사사법의 역할도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EU 회원국들은 테러리즘에 대한 전략적 수단으로 입법체계와 제도적 구조를 이용하여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법체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9․11 테러 이후 지난 10년 동안 공동체의 실체법과 절차법의 변화를 통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제도적 능력을 강화시켜 강력한 대테러리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전환하였습니다.
EU는 목적 달성을 위해 형사사법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각 회원국별로 이루어졌습니다.
EU는 Framework Decision of 2002 on Combating Terrorism에서 15개 회원국 중 9개 국가에서 입법수단의 본질과 테러리즘의 범죄행위를 없애 버릴 수 있는 국제법의 확약 아래 좀 더 효율적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EU 법안의 영향은 2004년 12개 회원국으로 확장되었고 테러리즘을 범죄코드 내에서 다른 범죄와 별개의 것으로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런 인식은 EU의 경제적인 권한에 인접하기를 원하는 어떤 시스템에 강제성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새로이 가입하는 회원국이 직면하는 문제는 각 개별 국가가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EU에서 정의하는 실체법에 대해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EU가 테러 관련된 실체법을 만들고 강제함에 따라서 새로 가입하는 국가는 자기 개별국의 법체계와는 다를지라도 그 법을 강제적으로 동의해야 된다는 결과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법안은 개별국 내에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법적 체계와 연계를 간과하게 되었습니다.
즉 대중의 분노를 사는 범죄의 유발에 있어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될 것은 대중과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는 국내 프레임워크에 대한 불만을 확실히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아무리 형사법이나 인권이 보편성을 갖더라도 법원 나름대로의 법감정이나 법체계가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특정 종교에 대한 태도도 각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각 개별이 느끼는 법감정이 다를 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요.
또 EU의 역할은 형사사법의 일반적인 논의를 통해 처리절차를 강화하여 광범위하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회원국에서 고려해야 할 대테러리즘에 대한 절차를 광범위하게 인식시킴으로써 형사사법을 촉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9․11 이후 유럽체포영장은 회원국 간의 요청사항이 있을 때 한 국가의 내재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 제한 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공식적인 인도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에 의한 상호 간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EU 간의 기초가 되는 사법권 간의 협업으로서 성공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테러리즘에 대한 상호간의 인식이 확장된다면 증거영장, 수색영장 등에서도 사법권의 협업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EU 자체가 체포, 수색에 있어서 절차법을 일반화시킴으로써 각 국가도 따라가게 된다는 거지요.
유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러와의 전쟁 속에서 유엔이 취하는 자세는 안전과 기본권 사이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현재 유엔은 모든 국가가 인권법을 채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성문화된 그런 법적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문화된 법은 개인의 삶, 기본권, 안전에 대한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보장됩니다.
반면에 1960년도부터 국가를 초월하는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해 테러를 국제적인 범죄로 정의하였으며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수단을 기획해 왔습니다.
국제적으로 동의한 12개의 테러활동을 법률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테러리즘 진압에 대한 유엔의 역할은 방향 역할과 인권에 대한 사항을 개별 국가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조이너라는 학자는 유엔이 인권과 시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테러리즘에 대하여 세 가지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활동방식, 둘째 의견을 달리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비판적인 레짐(regime)을 가지는 집단에 대해서 정부가 테러활동으로 합리화시키는 것, 셋째 따라서 대테러리즘의 입법화를 위해 정부는 인권과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안전을 증대시킨다는 목적으로 한 국가의 정부는 자국 내 비판적인 집단에 대해 테러집단으로 합리화시키고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행위와 자국 내 인권과 시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채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 및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테러방지법의 입법과 집행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국가의 안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입법화하는 척도로서 인권과 시민의 권리가 삭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테러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미국, 유럽, 유엔 등에서 테러에 대한 각종 규제 방침이 생기는데 특히 유럽과 유엔이 이것을 보편화시키면서 각국이 테러에 대한 고유의 개념들을 갖고 있는 점들이 통합하게 되면서 오히려 각국의 법적 관념들이 와해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안전을 증대시킨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시민과 인권의 권리는 약화되는 방향을 거쳤다 이런 겁니다.
미국, 유럽, 유엔의 테러방지법 이후 현황을 통해 국가 내와 국가 간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내에서 미국, 유럽의 각국에서 대테러활동의 핵심은 정보통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애국법은 국가가 직접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개인의 인권과 자율성을 제한하고 국가가 직접 정보를 통제하고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보수집 과정, 수사, 구금 등 모든 절차에 대해서 명확한 조항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나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유엔, 유럽, 미국에 대한 시사점은 이런 대테러 조항…… 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은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 그 인권침해만큼의 국가와 국민의 안전 확보가 가능한 것인가? 그럴 만한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초국가적인 사항으로 국제사회 공조가 가능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확보될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보면 미국, 유럽, 유엔 이런 대테러방지법이 급속히 강화되는 것은 9․11 테러에 대한 국가권력의 민감한 반응입니다.
미국 역시 9․11 테러 이후에 애국법을 제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많은 반성과 성찰 속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변화를 이룹니다.
그 변화과정, 이 과정을 봐야지, 그런 논의들을 봐야지 우리가 테러방지법을 미리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미래를.
그래서 미국의 논의들이 어떤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테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60년대 후반부터 테러 위협이 증대하자 이에 대처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력과 대응을 하면서 스스로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외정보감시법은 냉전시대 외국 첩보기관에 대한 미국의 국외정보 수집능력을 증진시키고 미국 내에서의 정보수집활동은 제한하고자 1978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이는 국외정보 수집에서 전자감시 활동에 대한 입법적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국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법원인 국외정보감시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1994년 개정 시에는 국외정보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수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4년 뒤에는 통신패턴을 추적하는 감시수단의 사용과 종전의 국가안보제출명령 권한으로서 수집할 수 없었던 영업기록의 제출명령을 국외정보감시법원이 내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이 법은 애국법에 의해 개정된 주요 연방법률 중의 하나이고 2008년 다시 개정됩니다.
90년대 이전에 미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은 주로 해외에서 발생됐습니다.
또 미국 영토 내 테러는 눈앞에 닥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3년 세계무역센터, 1995년 오클라호마 연방청사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는 1996년 연방의회로 하여금 2개의 주요 대테러법안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테러방지 및 실효적 사형법, 이 법은 테러범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자 추방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이민법 절차를 개정했고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법집행기관에 제공되는 재정지원금의 증액을 승인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방어법도 있는데 이것은 생화학, 핵무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고자 제정된 법입니다.
2001년 9․11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사태 직후 연방의회는 9․11 테러에 대한 수사와 앞으로의 테러방지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추진합니다.
9월 19일부터 법무부가 테러대책법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약 한 달 뒤인 10월 중순경 상원과 하원이 각각의 대테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10월 23일 한 공화당 하원의원은 그 2개 법안의 내용을 결합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안은 24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다음날인 25일 상원을 통과하여 9․11 테러로부터 6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 10월 26일에 애국법이 제정됩니다.
그러나 발의로부터 제정까지의 절차가 상당히 급속도로 진행됐고 법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16개 조항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된 후로부터 약 4년 뒤인 2005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건으로 법이 제정됩니다.
한시법인 셈이지요.
애국법은 제정 이후에 몇 번에 걸쳐서 재승인되고 개정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을 상세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005년 12월 31일 일몰시한이 다가오자 해당 조항들을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애국법 지지자들과 개인의 자유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이를 폐지․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대파들 간에 격렬한 대립이 전개되었습니다.
2005년 7월 상원과 하원은 일몰시한이 있는 16개 조항 가운데 14개 조항을 영구화하고 나머지 2개 조항 여기에 대해서는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같은 해 12월에 이 2개의 법안을 절충하는 양원협의회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하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몇몇 상원의원들은 해당 보고서가 인권 및 자유침해에 대한 보호장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하며 반대합니다.
결국 상원은 해당 조항의 일몰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상원은 양원협의회 보고서를 좀 더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두 번의 입법으로 해당 조항의 일몰시한을 2006년 2월 그리고 3월로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
2006년 3월 1일 상원은 개인의 자유를 좀 더 보호하고 애국법의 개정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한 별도의 법안, 2006년 개정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과시켰으며 동 법안은 잇따라 하원을 통과합니다.
이후 상원은 양원협의회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면서 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기존의 하원 법안, 2005년 개정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의회를 통과시켰고 3월 9일 부시 대통령은 이 두 법안에 모두 서명합니다.
이로써 해당 조항의 일몰시한은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일몰시한이 다시 도래되었을 때 의회는 다시 기한 내에 입법처리를 하지 못하고 2010년 2월 28일로 시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였다가 이후 1년을 재연장해서 해당 조항의 일몰시한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을 차기 의회로 미룹니다.
차기 의회는 일몰시한인 2011년 2월 28일이 도래하자 우선 시한을 2011년 5월 27일로 3개월간만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상․하원은 일몰시한을 재연장하는 애국법 일몰시한 연장법을 통과시켰고 2011년 5월 26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애국법 두 개 조항의 일몰시한이 4년간 연장됩니다.
애국법이 기존 대테러법제에 가져온 변화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애국법은 먼저 종래의 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 간 경계를 완화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대테러 관련 수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중 하나가 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의 소통 및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애국법에 반영된 거지요.
대표적으로는 종전 국외정보감시법하에서 수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수사의 목적 중 국외정보 수집이 주된 목적에 해당할 것을 요구했던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변경하여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수사와 국외정보 수집활동이 중복되면 수사 진행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특정 수사가 중요한 국외정보 수집 목적을 갖는 한 부수적으로 형사 사건의 수사 목적을 갖더라도 국외정보감시법하의 권한 행사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보기관의 활동에는 일반적인 형사 수사에 비해 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적용되는 점을 형사 수사에 활용하고 중앙정보국과 같은 정보기관은 법집행기관이 갖는 광범위한 권한 행사의 이점을 취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한 기관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여러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기존의 정보 수집 권한과 수사 권한을 완전히 분리했는데 그것 때문에 9․11 테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부수적인 수사 권한을 인정해 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국법이 가져온 두 번째 변화는 디지털시대에 일상생활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정보 수집, 수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종전에 정보 수집 대상을 외국 정보요원으로 한정했던 것을 국가 안보나 국외정보 수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정보 수집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감청영장의 발부 대상 범죄에 테러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전자통신의 도청 금지에 대한 새로운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동성감청의 허용과 감청기간 및 최대 허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과 국외정보감시법하의 전자감시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국외정보감시법하의 수색기간을 일부 연장하고 전통적인 전화이용 기록장치 및 발신자 추적장치의 사용을 유선전화기록뿐 아니라 정보통신정보에도 확장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애국법이 9․11 테러 때문에 시급히 만들어진 그런 국민적인 정서랄까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국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몰랐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정했고 그 한시법을 영구화시키는 데는 미국 의회도 상당히 고민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고민 속에서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점점 폭을 줄여 나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가기관의 수사, 정보 수집 권한의 확대는 애국법 제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15조와 505조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이 두 조항 모두 삼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 제공자에 대한 비밀의무 조건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는 반면에, 명령 발부 주체, 제출되는 정보의 유형 등의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이며 법적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조항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사적 정보에의, 그러니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사적 정보에의 접근에 대한 위헌 논의가 주로 되면서 미국에서 주로 연방 수정헌법 4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압수․수색으로부터의 보호와 또 수정헌법 1조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논쟁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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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예.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에는 어떤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정헌법에, 미국 헌법 이후에 미국 수정헌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덧붙이는데 그 1조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4조가 국가 권력의 부당한 수색․체포․압수로부터 신체․가택․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애국법이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정헌법 1조와 4조가 어떻게 충돌하냐, 어떻게 위반하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애국법에 대한 고민이 미국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4조는 말씀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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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수정헌법 1조는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자유, 청원권 등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정헌법 1조는 조문의 위치상 그리고 내용상 가장 큰 중요성을 띠며 특히 언론․출판, 집회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학계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국법 215조 국외정보감시법상 제출명령 권한 강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국법 215조는 FBI가 국외정보감시법에 근거하여 취득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자료의 범위 등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것은 국외정보감시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종전 규정은 수사 대상자가 외세나 외국 정보요원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 특정 유형의 영업기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애국법 215조는 두 가지 변화를 통해서 FBI의 국외정보감시법하의 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첫 번째로 FBI가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광범위하게 확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운송업체, 공공접객시설, 보관시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기록 등 크게 네 가지 종류의 영업기록만 취득할 수 있었지만 모든 형태의 기록과 유형물을 취득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둘째, 법원의 제출명령 발부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수사 대상자가 외국의 정보요원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이러한 요건을 삭제하고 제출명령의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통해 국제테러나 비밀첩보활동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정보가 취득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 것만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FBI가 국제테러나 비밀정보활동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는 것으로 완화된 거지요.
엄청나게 완화된 거지요.
또한 215조는 제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FBI가 동 조항에 근거하여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였거나 획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이를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명령에 수반하는 이와 같은 비공개의무를 소위 함구령이라고도 하는데, 한편 수사 대상자가 내국인일 경우 그 대상의 연방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활동을 근거로 해서만은 국외정보감시법에 의한 수사가 실시될 수 없다.
즉 수사를 실시할 다른 추가적인 정보, 증거는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215조는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제정 이후에 시민단체나 언론의 지속적인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전미도서관협회 등이 이 조항에 대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합니다.
2006년에 통과된 이 두 개의 개정법은 애국법 시행 이후 제기된 여러 비판과 관련 판결에 따라 215조를 개정하여 남용 가능성을 더욱 방지하고자 했으며 의회의 감시기능과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제출명령 발부 요건을 좀 더 정교하게 하며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습니다.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한 부분을 보면 먼저 법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215조에 의거한 권한 활용에 대한 연차보고서상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215조에 근거해서 제출명령을 신청한 횟수와 제출명령의 발부, 수정 후 발부, 거부 횟수에 대한 정보를 보고서에 제시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더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별도로 그 내용을 명시하게 했습니다.
제출명령의 발부를 완화하는 대신에 건수나 거부 횟수 그리고 어떤 내용을 발부받았는지를 의회에 보고하게 해서 의회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그런 식으로 강화시켰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제출명령을 신청할 경우에는 FBI 국장․부국장, 그리고 국가 안보 담당보좌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하여 FBI 내부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제215조 권한을 활용하여 수집된 정보의 보유를 최소화하고 정보 배포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내부 지침을 둘 것을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FBI가 그래도 내부적으로 신뢰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부 통제를 강화한 것이지요.
제출명령 발부 요건과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에는 국제테러나 비밀첩보활동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해당 정보가 요청된다는 그런 말만 요구됐던 것이었는데, 요청되는 정보가 해당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사실 진술을 제출명령 발부 신청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서 발부 요건을 강화한 거지요.
이전에는 FBI가 그냥 국제테러와 관련 있다라고 주장하면 그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건을 강화해서 그게 아니라 그게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 더 대라, 그것을 첨부해야지만 발부한다 이렇게 발부 요건을 강화한 거지요.
한편 제출명령 신청인이 요청된 정보가 외세나 외국 정보요원과 관계가 있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면 해당 수사와의 관련성이 추정된다는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하여간 증명을 하는 이전에는 그렇게 말만 주장하면 됐지만 증명하는 그런 식으로 요건을 강화했다는 뜻입니다.
또 제출명령 및 비공개의무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다음과 같이 강화됐습니다.
종전에는 제출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제출명령 또는 비공개의무에 대해 수정이나 철회를 청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을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법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우선 2005년 개정법에는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국외정보감시법원에 그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명령에 수반하는 비공개의무에 대해 수정이나 철회를 요구할 권리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06년 개정법이 비공개의무에 대한 이의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개인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기관이 이거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무조건 줘야 됐는데 이제는 ‘이것은 안 줄 수 있다’ 이렇게 한 번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비공개로 했는데 이게 왜 비공개로 됐느냐? 내가 당사자한테 알릴 의무도 있지 않느냐’ 그런 조항을 추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제출명령이 발부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비공개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이 기간 동안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는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국외정보감시법원에 제출명령상 비공개의무의 수정, 철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2006년도 개정법은 이러한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도 규정합니다.
또한 비공개의무의 예외규정에 관련해서도 종전에는 제출명령에 따르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만을 허용했는데 2005년 개정법이 제출명령에 대한 법률 자문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 및 FBI가 승인하는 이로 예외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FBI 요청이 있으면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정보를 공유한 사람의 신원을 밝혀야 했는데 선임된 변호사의 신원까지 밝혀야 되는 부분은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위축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어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신원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금 215조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위헌 여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차를 엄격화하는 이런 개정의 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통해서도 이런 위헌성에 대한 여부가 논의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미국시민자유연맹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가 6개의 아랍․이슬람단체를 대리하여 미시간 동부지방법원에 이 제215조가 연방 수정헌법 1조 또 4조 위반이다, 그래서 이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한 일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소송 상대방이 되어서 피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맨 처음에 원고적격 결여다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각하가 됐고요.
그런데 법원은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논의된 주장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법무부에 FBI가 215조를 근거해서 수집한 정보의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두 번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첫 번째 소송에서 원고 측은 정보자유법을 근거로 애국법에 따른 FBI의 감시, 수사 수단의 활용 빈도수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연방지방법원은 이게 국가 안보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맨 처음에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란이 계속되자 존 애쉬크로프트라는 법무장관은 ‘실제로 우리가 215조에 따른 권한 행사가 실질적으로 없었다’ 그렇게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안 하겠다고 버텼는데 간접적으로 실제로 그것을 활용한 적은 없다라고 밝혀서 실질적으로는 이긴 거지요.
또 2004년에 미국시민자유연맹은 215조만을 대상으로 다시 소를 제기했는데 FBI가 애국법 215조에 따라 정보 제출을 요구한 횟수 및 동 조항과 관련된 모든 기록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때는 좀 약간…… 앞에서는 국가 안보사항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약간 국가 측에서, 법무부 측에서 국가 안보사항에 해당하는 점을 더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선례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 법무부에서 215조에 대한 사용을 안 한다라고 밝힌 그런 사회 여건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요.
이런 논쟁들이 있었고요.
이와 같이 애국법 215조의 위헌성 근거로 미국 학계와 실무계에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와 4조 증거 수집의 한계 그런 걸 제시하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15조의 위헌에 대해서 아직까지 판단하지 않고 있고 또 사건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대상자는 비공개의무 규정으로 인해 FBI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또 제출명령을 받은 대상이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 사회에서 215조에 대한 수정헌법 1조, 4조 위반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되면서 그 법 규정이 더 엄격해졌다는 그런 흐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 애국법 505조가 문제가 됩니다.
애국법 505조는 국가안보제출명령 권한 강화인데요.
국가안보제출명령이라는 것은 국가안보 수사 시에 연방당국이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사업자, 인터넷서비스사업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특정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행정상 제출명령이지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이 영장 없이 카카오톡에다가 자료 달라, 네이버에다 자료 달라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겁니다.
애국법 제정 이전에 5개 연방법 조항이 아까 얘기한 것을, 국가안보제출명령(National Security Letter) 그래 가지고 NSL이라고 그러는데 이 NSL 발부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발부 권한을 부여받은 연방정부기관은 각 법률조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게 그 기록, 특정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에다가 통신된 것을 달라.
이와 같은 NSL 조항은 정부기관의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해당 법률에 국가안보상의 예외를 허용하고자 제정된 규정으로 70년대 후반에 금융프라이버시권법에서 도입된 이래로 국외정보 수집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NSL이라는 정보 수집 수단이 처음 허용되는 시점에는 강제적인 성격을 띠지 않았지만 NSL의 수신인 대부분이 제출 요구를 자발적으로 응해왔습니다.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다.
우리도 카카오톡이 상당기간 자발적으로 응했지요.
한편 각 NSL 조항은 NSL 수신인이 이에 대한 내용을 발설할 수 없도록 비공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위반 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 규정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카카오톡에다가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카카오톡에서는 자료를 주지만 당사자한테는 통보 안 하고 비공개로 하는 그런 식의 법체계였다는 것이지요.
NSL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유형과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그리고 발부 권한을 갖는 정부기관은 각 근거조항별로 상이합니다.
먼저 국가안보법상의 해당조항을 근거로 하여서는 각종 수사기관이 금융기관, 신용평가기관 등에 개인의 금융기록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 이는 정보공개에 동의한 연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공정신용평가법상 NSL 조항은 2개인데 그중 하나는 신용평가기관에 발부되고 국제테러 관련 수사나 정보활동․분석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개인의 신용평가보고서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타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 다른 NSL 조항은 그 발부 대상은 신용평가기관으로 동일하나 발부 권한을 갖는 정부기관은 FBI로 제한되며 취득할 수 있는 정보 역시 신용평가 대상의 이름, 전․현 주소, 전․현 직장, 계좌를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 중인 금융기관 명칭 및 주소로 제한합니다.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상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서는 FBI가 유선 및 전자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국제테러나 비밀첩보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수사에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가입자의 이름, 주소, 서비스이용기간, 지역 및 장거리 전화요금 청구내역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프라이버시권법상의 NSL 조항은 FBI에게 은행, 신용조합 등의 금융기관에 고객의 거래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제출명령은 정보의 범위와 유형에 따라서 발부 권한을 받는 정부기관이 상이하다.
예를 들면 금융정보나 신용정보, 금융프라이버시 이런 영역에 따라서 다른 국가기관한테 권한을 주냐 FBI에 주냐 그리고 그 대상도 특정해서 주냐 아니면 좀 광범위한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505조의 개정 대상인 NSL은 수사 대상자가 아닌 3자로부터 영업기록을 취득하고 그 활용이 국가안보 수사 목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215조 제출명령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또 둘 다 비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도 있습니다.
먼저 국외정보감시법상 제출명령은 국외정보감시법 법원이 발부하지만 NSL은 각 근거조항에 따라 해당 정보․수사기관이 법원의 그런 발부 절차 없이 직접 발부 권한을 갖기 때문에 법관의 사전승인 절차 없이 정보 취득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애국법 개정을 통해서 NSL에 대한 사후적인 사법적 통제가 마련되지만 맨 처음에는 이런 통제가 없었습니다.
제출명령 대상의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215조의 경우에는 기존의 네 가지 유형의 영업기록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을 모든 유형물로 확대해서 제출명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NSL은 발부될 수 있는 대상이 각 법률에 따라서 제한이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상 NSL은 유선 또는 전자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만 발부될 수 있고 금융프라이버시권법상 NSL은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NSL은 취득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이 일반적으로 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구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NSL로는 전화통화 내용이나 이메일 메시지와 같은 내용에 관한 정보는 취득할 수 없고 발신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와 같은 정보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BI가 NSL을 발부하는 횟수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거의 4~5만 건인데 215조에 따른 제출명령은 2007년에 17건 이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법원의 발부 절차가 있다는 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애국법 505조는 NSL 근거법률조항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권한을 강화합니다.
첫째, FBI 국장 및 일정 계급 이상의 본부조직 요원뿐 아니라 지국의 지정된 요원들도 NSL을 발부할 수 있도록 발부 권한 주체를 확대했습니다.
둘째, 수사 대상자가 외세 및 외국정보요원이거나 정보요원과 교신 중에 있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해당 정보가 국제테러나 비밀첩보활동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수사와 관련되거나 이를 위해 요청한다는 요건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특정 테러조직 및 외세와 수사 대상자 간의 명확한 관계 규명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NSL이 발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 외세나 외국정보요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정보가 수집되고 궁극적으로 전혀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개인정보까지도 수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편 수사 대상자와 외세 및 외국정보요원과의 관계를 입증해야 되는 요건이 삭제된 것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인에 대해서는 연방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활동만을 근거로 하여 그와 같은 수사가 실시될 수 없다는 단서를 두었고 21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애국법 제정 이후 미 연방법원이 NSL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2005년 개정법에는 NSL에 대한 사법 절차를 도입하는 등 헌법상 결함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정법을 보면 NSL 수신자가 그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수신자로 하여금 비공개의무 규정을 수정하거나 철회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505조도 앞서 215조와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수정헌법 4조 증거수집의 제한 이런 것에 대한 위헌성 논란을 계속 시민사회와 법원으로부터 받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애국법 제54조는 원래 NSL을 통한 정부의 정보수집 권한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국법 제정 이후에 NSL 발부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헌 판결 사건에서 연방법원은 NSL 조항이 사법적 통제가 없다, 또 비공개 의무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원이 위헌 문제를 검토한 사건이 그리 많지 않은 건 비공개 의무로 인해서 대상자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점 그리고 소송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505조 위헌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수정헌법 4조, 1조 위반이라는 위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 개정 이후에도 비공개 의무 조항은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수많은 논의 속에서 위헌 부분이 인정되면서 개정이 됐고요.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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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스물여섯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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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정책의 대전환으로 함께 살자!
    ■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및 남북 간 경제협력 강화 
    서해5도 인근은 NLL을 둘러싼 남북간의 우발적 충돌 발생과 분쟁지역 우려가 있는 지역임.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공동어로구역, 경제특구건설, 한강하고 공동이용 등을 합의했으나, MB정권에서 무력화되어,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복원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적극 추진하고 강화교동도의 평화산단과 개성공단, 나주를 잇는 남북공동경제특구를 발전시켜야 함.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제제도 개편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 확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불균형이 심각함.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 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고, 복지분야 사업 예산 국가 비중을 높이여야 함.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1968년에 개통하여 30년 넘게 징수했고, 총 투자대비 두배이상의 수입을 올렸음에도 폐지하지 않고 있어, 4.11 총선에서 인천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로 선택한 내용임. 
    특히, 통행료를 안내기위해 외곽순환도로 계양IC로 우회하는 차량 증가로 인한 임학사거리, 계산삼거리 등의 교통정체 가증으로 계양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반드시 필요함.
      
    ■ 경인아라뱃길 문제 개선 및 친환경적 관광 레저 이용 활성화
    서구와 김포지역의 지역발전 기대효과와 달리 계양은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과 겨울철 교량 위험 등의 문제 대책과 계양역, 계양산, 서부간선수로 등과 연계하는 친환경적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 필요. 계양대교 고가도로로 침체된 장기지구 활성화를 위해, 장기지구 사이의 수도권매립지도로를 지하화하여, 황어장터 5일장 복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경인아라뱃길 배후부지 확대가 필요함. 
     
    ■ 경인교육대학교 축소 반대, 정상화 방안 모색  
    인천지역 교육대학교 사수입장에서 학생수 정상화와 평생교육과정 신설 등 국립대 캠퍼스 활용을 극대화 하는 방안 모색. 만약, 경인교대측이 경기도로 이전을 기정사실화한다면, 국립 인천대학교와 연계하여 경인교대 부지를 인천대로 승계시키고, 인천대학교에 교원양성과정(교대과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인천의 국립교육대학을 살리고, 계양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케 하겠음.
  • 따뜻한 돌봄과 희망의 복지도시 계양
    ■ 친환경 무상급식 국가책임으로 고교까지 단계적 확대
    현재, 전국 15개 광역 시,도가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중. 인천광역시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일부 친환경식자재 공급중이나, 미래를 책임져야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FTA로 인한 농업 농촌의 몰락을 막아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친환경무상급식의 단계적 전면 확대가 불가피함. 단, 지자체 예산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단계적 전면 확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통일성을 꾀하기 위해서는‘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국가책임으로 전환이 꼭 필요함. 
    ■ 표준보육비용 준용 및 민간보육시설 교사 급여 국공립 수준 향상 
    현재, 정부지원단가가 표준보육비용보다 1인당 10만원 차이가 나 부모들이 추가부담 함으로 표준보육비용으로 준용하고, 보육비용 지원의 현실화를 통해서 보육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함.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형평성을 제고함. 
    ■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 13%보다 훨씬 높지만 기초노령연금은 70% 노인에게 월 9만원 지급에 불과, 2011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53만원의 17%에 불과, 기초노령연금 수준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두배로 늘려야함.
    노인일자리 창출은 고령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은퇴 고용전문가 활용, 공공서비스와 사회적 기업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 필요함.
    ■ 성인기 장애인 정책 수립 및 자립중심의 통합사회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장애인연금 현실화와 장애인 소득 보장 정책, 장애인의 건강권과 이동권을 보장해야 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설중심에서 자립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특히, 장애인정책에서 가장 취약한 성인기 장애인에 대한 정책수립과 장애인의 통합 활동 보조를 위한 활동보조인 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함.
  •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관광미래도시 계양
    ■ 계양산을 역사와 문화, 생태공원으로
    계양산은 계양/부평 역사문화권의 진산이자 반딧불이, 도룡뇽, 맹꽁이 등 수도권 최대의 생태계 보고. 10여년간 골프장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인천시가 골프장을 백지화(2025도시기본계획변경중)하고 계양산산림휴양공원을 추진하고 있어, 산림휴양공원의 국가 지원 방안 모색과 계양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국비를 반영하여 계양산성 복원을 추진함. 계양산 북쪽에 ‘계양산문화예술인마을’추진. 
    ■ 서부간선수로 전구간 생태공간 조성 및 자전거 도로 연계  
    서부간선수로 일부구간 생태공간 조성은 신학용의원이 국비를 확보하면서 추진되었는데, 현재 계산택지구간은 송영길 시장 취임후 80억 예산사업 확정으로 추진되고 있음. 올해 인천시의 요청으로 국가에서 방축동에서 동양동 일부와 선주지동까지 미계획구간에 대한 기본사업으로 확정하여, 향후 본사업에 대한 국비확보가 필요함.
    서부간선수로는 굴포천과 경인아라뱃길과 연계되는데, 올해 서부간선수로 구간은 인천시 예산으로 자전거도로사업이 확정됐고, 계산천 고향의강 사업과 굴포천이 연계되는 자전거네트워크가 추가로 필요함.
      
    ■ 아시아경기대회 양궁장과 국궁장을 관광유치 앵커시설로
    2014아시아경기장중 우리나라의 대표종목인 양궁장이 계양에 건립되고 있음. 아시아대회이후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 활용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중국인을 비롯한 관광객들에게 양궁체험 프로그램의 장으로 운영하고, 특히, 계양에 위치한 전통 국궁장인 연무정과 청룡정과도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계양산과 경인아라뱃길 등과 연계하는 관광 활성화로 인한 지역 부가산업 발전에 기여케 함. 
    ■ 계산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으로 소음 공해 해소  
    계산동 예비군훈련장 사격훈련으로 인근 주민들과 경인여대 학생들에게 심각한 소음피해를 끼치고 있어, 예비군 훈련장의 조속한 이전이 필요함. 2006년 인천시가 도심속 훈련장 3곳을 서구 공촌동의 통합훈련센터로 통합하기로 한 바 있어 지자체간 협의와 조정을 통하고, 이전부지는 부평초등학교(계산동)에 있는 부평도호부청사 복원 등 공공목적과 경인여대 확장 부지로 활용함.
  • 일자리 창출과 산업이 발전하는 경제도시 계양
    ■ 서운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서운동 공장지역 활성화
    계양구는 개발제한구역 58%를 포함해 녹지가 76.4%나 되는 반면에 공업지역은 4.5%, 상업지역은 1.4%에 불과하고, 1년 예산이 2,400억으로 재정자립도가 28%로 취약. 계양구와 인천시가 서운동일대에 47만㎡를 첨단산업단지 추진의 필수절차인 중앙도시계획위의 승인 지원. 또한 서운동 148번지 일대 생산녹지지역 29만㎡에 75개 업체가 기업활동중인데, 20%의 건폐율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건폐율을 40%까지 확대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지원.
    ■ 계산택지 터미널 부지에 방송국 유치(방송문화콘텐츠산업) 
    계산택지 공공부지(터미널부지,문화부지,병원부지)가 방치되고 있는데, 계산지구 택지 개발이익금 1,256억원은 기반시설비로 집행된 일부를 빼고는 모두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위한 초기 사업비로 투입되었음.
    터미널 부지를 개발이익금 일부로 매입하여, 방통위에서 인천에 본사를 두는 조건으로 승인되었고 계양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OBS와 부평에서 이전을 추진중인 CJ헬로우TV를 계양으로 유치하여, 방송문화켄텐츠지구로 특화발전시켜야 함.(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
    ■ 대형마트 규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실시와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 실시하기위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개정. 준대규모점포인 기업형슈퍼마켓(SSM)을 500m 이외지역에서도 규제 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개정하고, 사업조정심의제도를 강제사항으로, 벌칙 조항 강화와 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법권을 확대해야 함.
    주차장 시설 등 미비한 전통시장의 시설보완 지원, 소비자단체 등과의 결연으로 소비 촉진과 도농복합지역으로 로컬푸드 전통시장으로 변모.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및 도시근교 농업, 전통테마마을 육성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에 맞게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추가 발굴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함께 마을공동체를 살리고, 도시민의 여가와 농촌체험 및 복합형 도시근교 농업으로 발전. 인천시농업기술센터 조속이전.
    계양산 북쪽의 계양1동 일대는 사통팔달의 교통접근성과 각종 전통문화와 농촌체험의 최적지로 전통테마마을로 집중 육성.
  • 동네 구석구석까지 발전하는 균형도시 계양
    ■ 동양지구 초등학교 신설 및 공공시설 확충
    당초 초등학교부지 두곳중 한곳을 아파트부지로 변경하여, 현재 당산초등학교가 과밀화 상태이고, 현재의 유아 현황과 미개발 등을 고려하면 최소 24학급 이상 과부족이 예상돼 조속한 학교 신축이 필요함. 
    동양동에 계양1동 민원실이 임시로 설치됐으나, 행정서비스가 제한되어 박촌동과 귤현동을 포괄하는 출장소로 승격이 필요하고, 귤현역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연결도로 건설도 시급한 상태임. 
    ■ 계산, 임학, 박촌 등 빌라 밀집지역 생활체육, 복지시설, 주차공간 확충
    계산동과 임학동, 박촌동, 병방동 일대는 빌라 밀집지역으로 소방도로를 비롯하여 공원, 복지시설, 주차공간, 생활체육시설 등이 절대 부족한 상태임. 재정자립도가 28%에 불과한 계양구 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국가의 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 필요.
    복지시설은 빌라 등을 매입, 주차공간은 구역내 아파트주민과 협의하여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주차타워로 확장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용 모색하고, 생활체육시설은 인근 개발제한구역 활용 추진.
    ■ 계산 2동 일대 및 빌라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계양산 남사면의 계산 2동과 계산동의 빌라밀집지역은 노후된 건축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재개발 등이 여의치 않은 상태임. 종 상향이나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한 사업여건 개선은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실현이 불확실하여, 장기 미개발시 주거환경 개선 차원으로 노후주택 개량과 주민 공공시설 확보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추진이 필요함. 
     
    ■ 벌말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계양 1동 도서관, 체육관 확충 
    벌말지역은 각종 국책사업으로 난개발 및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나,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친수구역지정 배제 방침으로 정비가 불확실함. 이에 인천시 차원의 정비사업지구 지정으로 문제해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함.
    경인아라뱃길 북쪽에는 도서관과 체육관이 전문하여, 계양초교 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학교부지에 주민개방 공용체육관 건립 추진.
인천광역시 계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