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Choi, Jae-Ceon
 

profile

birthday Nov 19, 1963
party
education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
address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work experiences 변호사
(전) 제17대 국회의원
(현) 법무법인한강 대표변호사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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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322 results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2015-12-17 sponsor
청년세법안 2015-12-07 sponsor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07 sponsor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12-07 sponsor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고영주) 해임 촉구 결의안 2015-11-11 sponsor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15-11-09 sponsor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2015-11-09 representative sponsor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1-05 sponsor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1-03 sponsor
국무위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우여) 해임건의안 2015-10-12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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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h assembly
322 results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sponsor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sponsor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1-24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1-24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08-01-24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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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5-10-14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통일부장관, 그리고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여러분! 서울 성동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입니다.
2015년 우리는 광복 70주년입니다.
더불어 분단 70년입니다.
북한에게도 분단 70년입니다.
하지만 북한에게는 노동당 창건 70주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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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즐겨 인용하는 스리랑카 속담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사랑을 해도 잔디밭은 망가지고 코끼리가 싸움을 해도 잔디밭은 망가진다’라는 지독한 지정학적 숙명론의 속담입니다.
미국에게는 태평양전쟁 승전 70주년입니다.
일본에게는 패전 70주년이겠지만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70주년이라는 이름으로 동맹일체화를 선언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우리의 반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에서 연설을 했고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공동비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전략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통한 정상국가화는 거대전략을 통해 하나가 됐습니다.
일본은 전후 총결산이라는 구호로 헌법해석을 변경했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 그 이상의 의미를 담은 TPP를 미국과 함께 주도했습니다.
중국에게 2015년은 항일전승 70주년이었습니다.
새로운 실크로드라는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을 시작했고 세계 금융질서를 새로 쓰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창설하였습니다.
중화민족의 부활을 꿈꾸는 중국몽은 이제 현실입니다.
미국의 일극질서에 대항하는 신형 대국 관계의 실제입니다.
역사상 제국이 멸망했다 다시 부활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외적 현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는 대독일 전승 70주년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과 유럽의 견제와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신동방정책을 추구하고 미래를 동북아에서 찾고 있습니다.
2015년을 다시 생각합니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입니다.
잠시 우리는 흐릿한 먼 곳을 쳐다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 있는 이 곳, 이 시대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70년을 맞는 올 한 해 우리의 외교안보적 비전과 실천 전략은 지혜로웠는지, 우리는 시대의 징후를 제대로 식별했으며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재조정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중 양극의 대립이 가져오는 신냉전질서, 중․일 간의 세력전이가 가져오는 불안정, 여전히 포탄이 넘나드는 DMZ, 때때로 광풍처럼 휘몰아치는 신매카시즘의 공포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70년 전 역사를 살아갑니다.
남북은 여전히 역사의 미아입니다.
지정학적 사건과 역사적 사실들로 어수선한 한반도의 2015년, 우리 외교안보는 지정학적 숙명 속에서 강대국의 흥망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비스마르크의 말대로 세계사를 통해서 신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는 뛰어올라 신의 외투 끝자락이라도 잡으려는 시도를 했을까요?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독한 지정학적 구조로부터 벗어나 평화통일을 위해 과연 어떤 외교안보적 비전을 설계하고 실천했는지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을 모시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을 먼저 모셔야 되는데 장관님 혼자 나오셔서 그냥 죽 장관님하고만 문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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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박근혜 행정부 3대 외교 정책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평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인데, 어떻습니까? 각기 상관관계도 있고 각기의 구체적인 성과 이것을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2015-10-14 그러면 구체적인 성과는요? 2년 반 동안 어땠습니까?
2015-10-1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사실상 북한은 선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불신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핵 포기로 연결되는데, 물론 말의 성찬은 화려했습니다만 북한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버티고 남북 간의 의미 있는 대화의 통로가 끊겨 있으면 어떻게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거지요?
2015-10-14 노력을 다하고 있다, 노력을 계속한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렇습니다.
‘북한 당신들 못 믿겠으니까 먼저 신뢰를 보여 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동안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정권을 안정화시키고 있고, 그렇지요?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핵보유국임을 선언했고 핵경제병진노선을 추구하고 있고.
또 지지난 정부 시절까지 퍼 주기가 핵무기를 만든다더니 전혀 퍼 주지 않는데도 3차 핵실험이 있었고 북한 핵은 경량화․고도화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안보를 강조한다더니 7년 반 동안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 노크 귀순이 있었고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한없이 무능하기만 하고, 북한은 도리어 핵능력이나 미사일의 고도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신뢰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신뢰를 주지도 못하고 신뢰를 주고받지도 못하고 북한의 그런 군사적 긴장 강화를 완화시키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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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ons By-election results are coming soon!

election district competitors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1. 문화성동 만들기
    ○ 현황
     - 낙후된 성동의 이미지를 바꾸고, 문화 향유권의 보장을 위해 계획적인 문화·예술 공간과 행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 서울의 자랑인 서울숲을 더욱 친근하고,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 필요
    ○ 정책목표
     - 서울숲을 도시문화의 중심으로 만들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생활스포츠 공간 확충, 삼표레미콘 공장 조속한 이전과 ‘글로벌 컬처 앤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계획
     - 서울 숲을 중심으로 뉴욕 ‘브라이언트파크(Bryant Park)’ 문화프로그램을 벤치마킹, 일 년 열두 달 문화프로그램 상설운영
     - 서울숲과 응봉산, 중랑천과 한강, 살곶이다리와 응봉교를 이어 역사와 현재, 자연과 인공, 산과 숲과 강을 도심 속에서 체험하는 ‘서울형 올레길’ 조성 및 사계절 꽃 축제 개최
     - 학교체육시설과 연계하거나 남아 있는 공간을 최대한 발굴하여 축구 잔디구장, 실내 배드민턴장 등을 건립 
     - 현대차그룹 소유 부지의 삼표레미콘 공장을 조속히 이전하고, 현대차 쪽이 원하는 비즈니스센터와 성동이 원하는 문화센터를 결합하는 방안 적극 추진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 문화프로그램 및 축제: 매년 10억(민간지원 및 국·시비, 구비로 조달)
     - 체육공간 확충: 약 20억(구비 조달)
     - ‘글로벌 컬처 앤 비즈니스센터’: 비예산(민간 공공기여로 조달)
  • 2.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 유치
    ○ 현황
     - 성동구 내의 5개 인문계고 중 금호·옥수 지역엔 단 한 개도 없음
     - 옥정중학교 학생들이 주로 배정받는 건대부고의 경우, 옥수동 H아파트를 기준으로 통학시간이 1시간 30분에 달하고, 그나마 가까운 오산고 또한 50분 이상 소요 
     - 금호·옥수 지역의 중학생 학부모들은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문제로 타 지역으로 전입 고려
    ○ 정책목표
     - 인문계고등학교 설립으로 아이들이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없애고, 지역의 교육환경 정상화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인재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 추진계획
     - 17대 국회 시절 인문계 성수고등학교 유치 경험 활용
     - 곽노현 교육감 등과 협의 중인 바, 첫째, 금호제15구역주택재개발 부지 내 중학교 설립 예정 부지(7200㎡)에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방안, 둘째, 민주통합당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특별’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신설부지로 내어놓는 방안 추진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 부지 매입비 및 건설 비용: 약 500억(시비, 교육청 예산 조달)
  • 3. 안심보육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 현황
     - 2011년 현재 성동구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31개로 전체 어린이집 160개의 20%에 불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20%에 그침
     - 2011년 성동(갑)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수만 9,380명(2011년12월기준)
     - 부모들은 질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음
    ○ 정책목표
     - 성동구내 국·공립어린이집 수를 늘려 보육환경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수용능력을 증진시켜 보육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 추진계획
     - 서울시는 2020년까지 동(洞) 당 2개소씩 설립할 계획이나 이를 앞당겨 2016년까지 실현  
     - 서울메트로 등이 운영 중인 동네 전철 역사(신금호·옥수·금호·뚝섬·성수·응봉) 또는 주변에 어린이집 신설 추가로 추진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 6개소(1개소당 15억) 건설: 총 90억(국비, 시비, 구비로 조달)
  • 4. 소유권과 주거권이 조화를 이루는 재개발·재건축 실현
    ○ 현황
     - 재개발이 추진 중인 지역에 저소득주거세입자의 주거불안 및 원주민 이탈 등의 문제 발생
     - 사업 진행 중 각종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추가분담금 발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변화 예상. 
       - ‘정비예정구역 또는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30%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됨
      -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기존 사업의 경우’ 추진위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1/2~2/3이 동의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의 1/2이상이 동의할 경우 주민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와 조합을 취소할 수도 있음
    ○ 정책목표
     - 폭 넓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사업을 검토·확정하고, 주거권과 소유권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정비 사업을 통해 주거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추진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임시주거시설 설치 추진
     - 민주통합당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의회를 통해 기반시설 설치부담금 완화책 실시 및 용적률 상향 적극 검토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 기반시설 비용: 법제도 개선으로 국비·시비 지원 확대
  • 5. 금호지역의 도로 확장
    ○ 현황
     - ‘금호역~금남시장 간 도로’는 폭 병목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와 가로상권 및 노점상 밀집으로 보행환경이 극히 열악 
     - ‘신금호역로터리~금호2가 530 간 도로’는 인근 금호 제15·17·19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완료시 교통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차량병목현상과 혼잡 예상
    ○ 정책목표
     - 정체구간의 도로·인도를 확장함으로써 안전한 통행을 가능하게 하고, 상습 정체현상을 해소하겠습니다.
    ○ 추진계획
     - ‘금호역-금남시장 간 도로’는 금호제2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진행시 용적률 등에 예외를 인정하고 대신 도로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는 방안 추진(시와 조합 간 합의 전제)
     - ‘신금호역로터리-금호2가 530 간 도로’는 시 예산을 확보해 도로를 신설하는 방안 추진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 ‘금호역-금남시장 간 도로’: 금호제23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기부채납
     - ‘신금호역로터리-금호2가 530 간 도로’: 공사비 약 20억(토지 및 건물 보상비 약 90억(시 도로 편입 후 시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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