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jutonghab Party

Shin, Jang-Yong
 

profile

birthday Dec 1, 1963
party
education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address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73번길
work experiences 정당인
(전)민주당 부대변인
(전)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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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612 results
경제민주화기본법안 2014-01-15 sponsor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14-01-10 sponsor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01-07 sponsor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1-07 sponsor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01-07 sponsor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12-30 representative sponsor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12-27 sponsor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2-26 sponsor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2-26 sponsor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2-24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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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3-12-26 전부 여야가 다 동의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2013-12-26 의결합시다.

2013-12-23 경기도 수원의 신장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오천만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사실과 관계되는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 것 같아서 참 본 위원은 답답합니다.
여야 위원이 한 공간 속에서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철도 파업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왜 이렇게 큰지.
대통령도 민영화하지 않겠다, 새누리당도 민영화하지 않겠다, 야당도 민영화하지 않겠다, 그리고 노조도 민영화 반대한다…… 그런데 민영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말을 노조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존권을 뒤로하고 집에 가면 부인이 있고 이제 갓 태어난 자식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아빠가 그것을 뒤로하고 저렇게 열렬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장관 이게 그 사람들이 지금 재미삼아서 오늘 파업하고 있습니까?
2013-12-23 않지요? 그러면 노조 그 사람들이 즐깁니까, 지금?
2013-12-23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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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수원비행장 이전 및 소음 피해보상 확대
    Ⅰ. 현황
      ○ 수원비행장 주변의 급격한 도심화로 인해 소음 및 안전상의 문제점 대두
      ○ 수원 비상활주로 운용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인근지역 개발제한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매우 취약
      ○ 수원 비상활주로의 비행장내 이전추진으로 비행장 고착화 우려 확산
    Ⅱ. 정책목표
      ○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신속히 이전 추진
      ○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우선 폐지 및 소음 피해지역 보상 확대
      ○ 수원비행장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 과정 확대
    Ⅲ. 추진방안
      ○ 수원비행장 문제 해결을 위한 “민ㆍ관ㆍ군 합동 상설 협력기구” 설치 운영
        ㆍ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 확대
        ㆍ협력기구 운영 및 논의결과 효력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
      ○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입법활동 강화
        ㆍ도심지역내 군공항 위치로 인한 피해지역 등과의 연대로 추진동력 확대
        ㆍ입법강화를 위한 군공항 소재 도시간 “협의회” 구성 운영
      ○ 군비행장 소음 피해보상 확대를 위한 피해기준 완화 및 지원확대
        ㆍ항공기 소음 기준을 85웨클에서 75웨클 이상으로 적용 추진
        ㆍ소음피해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자치단체 주관)
    Ⅳ. 년도별 추진계획
      ○ 단기(2012년) : 피해실태 조사를 위한 민ㆍ관ㆍ군 참여 연구용역 실시
      ○ 중기(2012~13년) : 군용비행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 중ㆍ장기(2013~16년) : 수원비행장 이전 로드맵 마련 및 인근 지역주민 피해보상 강화
    Ⅴ. 입법계획
      ○ 군용비행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수인선 도심구간 지하화 추진
    Ⅰ. 현황
      ○ 수인선(수원~인천) 수원시구간 복선 전철사업의 10여년 이상 장기표류로 지역 주민생활 불편 및 각종 민원 지속 발생
      ○ 수원 도심구간(수원역~오목천)의 지하화 추진에 대한 기술적 불가론으로 찬ㆍ반 주민간 갈등 표출
      ○ 수인선(수원역~안산~인천) 전 구간의 개통 지연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개발 지연
    Ⅱ. 정책목표
      ○ 수인선 전 구간의 조기 개통으로 지역개발 촉진 및 교통편의 확보
      ○ 수인선 수원 도심구간(수원역~ 오목천) 지하화 추진
      ○ 수인선, 분당선, 신분당선의 교차 연결로 사통팔달의 교통환경 구축
    Ⅲ. 추진방안
      ○ 수인선 수원 도심구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전문용역 재실시
        ㆍ기술적 지하화 불가론(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국ㆍ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 재실시
      ○ 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 강화
        ㆍ도심구간 내 지상 철도선로 구축으로 각종 주민불편 및 갈등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 진행
      ○ 지하화 불가 확정시 수원 도심외곽 철도노선을 활용한 노선조정으로 최종 수원역으로 합류하는 방안 적극 추진
      ○ 수인선 1공구(수원역~고색) 조기준공을 위한 예산확보 강화
        ㆍ자치단체 분담금 최소화및 국ㆍ도비 지원금 확대 (예산부담비율 재조정)
    Ⅳ. 년도별 추진계획
      ○ 단기(2012년) : 수인선 1공구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전문용역 재실시
      ○ 중기(2012~14년) : 실시설계변경 및 착공
      ○ 중ㆍ장기(2014~16년) : 수인선 수원도심구간 지하화 시공 및 준공
    Ⅴ. 재정계획
      ○ 총사업비(예상) : 1,351,285백만원(수원시 분담금 13,861백만원)
      ○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의 일환이므로 국ㆍ도비 분담비율 최대화 추진
  • 서수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Ⅰ. 현황
      ○ 수원의 핵심 생활권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서수원권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ㆍ여가공간 확보 필요
      ○ 수원의 4대 권역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수원권 지역에 대한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주민생활의 편의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 도모
      ○ 110만의 전국 최고의 기초자치단체로 발전한 수원의 위상에 걸맞는 문화예술회관 건립ㆍ운영 필요성 대두
    Ⅱ. 정책목표
      ○ 문화예술 공연 및 시민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종합예술회관 건립
      ○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내 공공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활용
      ○ 사업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산확보 미흡시 민간 참여방식 적극 고려
    Ⅲ. 추진방안
      ○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을 위한 민간 유치위원회 구성 운영
        ㆍ사업추진의 당위성 확보 및 주민의 관심도 제공
        ㆍ문화예술회관 건립 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
      ○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ㆍ수원의 도시특성을 반영한 회관 건립으로 관광명소화 추진
        ㆍ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각종 시설설치안 마련
      ○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운영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ㆍ문화ㆍ여가 공간으로서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바탕으로 경제성 최대한 확보
        ㆍ전문기관 위탁으로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운영성과 극대화
    Ⅳ. 년도별 추진계획
      ○ 단기(2013년) :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안 마련
      ○ 중기(2014~15년) : 사업착공 및 준공
      ○ 중ㆍ장기(2015~) : 문화예술회관 운영성과 강화 및 안정화 
    Ⅴ. 재정계획
      ○ 총사업비(추정) : 400억원
      ※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2013년부터 최소한 250억원 확보 추진
  •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국비지원 강화
    Ⅰ. 현황
      ○ 수원시의 경우 현재 낙후된 도심지역의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2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 최근 실물 경제상황 악화 및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대부분의 도시정비 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주민갈등은 물론 많은 문제점 등이 도출되고 있음
    Ⅱ. 정책목표
      ○ 구 도심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재생 촉진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지원 강화
      ○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역할 확대
    Ⅲ. 추진방안
      ○ 주거환경정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지원 의무화 추진
        ㆍ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정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가지원 확대
        ㆍ국비 30%, 지자체 20%, 시행자 50%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등 실질지원 강화
        ㆍ조합설립인가 취소 조합에 대한 법정비용 지원 확대로 주민갈등 및 분쟁 최소화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비율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 필요
      ○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 강화
        ㆍ사업시행 인가시 재개발에 따른 분담금 내역 공개 및 통보 의무화
        ㆍ경제여건, 부동산 시장상황, 지역여건 등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사업인가 시점 조정권한 및 조합해산 권한 부여
      ○ 주거환경정비 사업 공공지원 확대
        ㆍ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시비 지원은 최소화시키고 국비지원은 확대하고 의무화 추진
        ㆍ사업취소 지역에 대한 신속한 후속 도시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등
    Ⅳ. 입법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 도시재생법 제정
  • 수원ㆍ화성ㆍ오산 행정구역 통합(복원) 추진
    Ⅰ. 현황
      ○ 역사ㆍ문화ㆍ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수원ㆍ화성ㆍ오산의 행정구역 분리로 인해 지역발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재도약의 계기마련 필요
    Ⅱ. 정책목표
      ○ 정서적ㆍ문화적 통합을 기반으로 행정구역 대통합 실현
      ○ 행정구역 통합의 시너지효과 확산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 국내 5대 메가시티로 육성하여 세계적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확보
    Ⅲ. 추진방안
      ○ 통합기반 조성 후 행정구역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
        ㆍ정서적ㆍ문화적 통합을 우선하는 협력사업 추진
        ㆍ문화ㆍ체육 행사의 공동 개최를 통한 지역공동체의식 확산
        ㆍ도시 기반시설의 공동이용으로 생활공동체 의식 확산
      ○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민간주도형 상향식 통합 추진
        ㆍ상호 교류와 연대를 통한 통합여론 공론화 추진
        ㆍ통합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소통과 합리적인 절차로 해결
      ○ 통합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통합여론 공론화 실시
        ㆍ통합의 당위성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
        ㆍ지역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서명운동 전개 등
    Ⅳ. 년도별 추진계획
      ○ 단기(2012년) : 통합기반 조성 및 공론화 과정 실시, 민간추진위 활동
      ○ 중기(2012~13년) : 정부의 지방행정체계 개편 추진에 적극 대응, 정서적ㆍ문화적 통합의 성숙단계 조성
      ○ 중ㆍ장기(2013~2014) : 통합시 설치법 제정,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결, 통합시 출범 등
    Ⅴ. 입법계획
      ○ 통합시 설치법 제정
경기도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