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jutonghab Party

U, Sang-Ho
 

profile

birthday Dec 19, 1962
party
education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address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자길
work experiences 정당인
(현)민주통합당 전략홍보본부장
(전)제17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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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363 results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5 sponsor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4 sponsor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2016-02-04 sponsor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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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h assembly
429 results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sponsor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sponsor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1-24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1-24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1-24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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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5-12-02 대체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위원님들의 질의, 지적 내용들이 소상히 담겨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우리가 이번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고영주 증인의 위증문제 그리고 나나테크 허 증인에 대한 역시 고발문제 등에 대해서 여야 간에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해서 그 문제가 마무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피력합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증인들이 상습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혹은 관행적으로 위증하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의 기능이 갈수록 약화돼서 사실상 견제역할을 국회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당파를 넘어서서 국회의 권위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협조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의결됐습니다만 KBS․EBS 결산과정에서 역시 여야 위원 모두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공적재원이 심각하게 고갈되고 있고 경영수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서 KBS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야당이 제안한 공정성 확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께서 신속하게 내부 토론을 거쳐서 야당의 제안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지를 정리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이번 19대 국회 안에 KBS 수신료가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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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제가 신청 먼저 했으니까.

2015-11-16 일단 유감입니다, 여기는 KBS 사장후보자의 자질과 적합성을 다루는 청문회인데.
사실은 저희 당도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충분히 야당이 제기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지만 가능한 한 자제하려고 했던 것인데 여당 간사께서 질의 전 시간을 할애해서 과거 민주당 당시 있었던 도청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게 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하셨는데 ‘본인이 관련되지 않았다’ 한마디면 끝날 문제를 마치 그 당시에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통해서 결국 수신료까지 무산시킨 정당인 것처럼 묘사하는 얘기를 지금 생중계를 통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 사안은 경찰의, 검찰의 수사에서도 도청에 준하는 일정한 녹취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실제로 당시에 우리가 지목했던 그 기자가 한 일인지 특정할 수 없어서 무죄가 난 것입니다.
그날 우리 지도부의 비공개회의 내용이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어서 여기저기서, 특히 귀당의 한선교 의원이 인용하기까지 했던 그러한 사안인데 지나간 얘기를 끄집어내서 여기 다시 새로운 정쟁의 사유로 만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그걸 여당 간사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위원장께서는 이런 형태의 발언이 진행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KBS 사장후보자 청문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5-11-16 우상호 위원입니다.
KBS 사장으로서의 적합성, 기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공정성, 공영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문제, 두 번째 조직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조직의 통합과 단합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 세 번째 경영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지상파시장에서 어떤 경영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저는 주요기준이라고 봅니다.
원래는 도덕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고대영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병역의혹이나 재산의혹 등에서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강동순 씨 녹취록 보셨어요?
2015-11-16 내용은 전해 들으셨어요? 거의 보니까 이분이 됐으면 더 큰일 날 뻔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보자에서 낙마했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부사정을 미주알고주알 얘기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여기 보니까 KBS 이사회나 청와대, 우리나라의 방송 관련된 웬만한 사람 이름은 실명으로 다 나오는데 다 나쁜 놈이 돼 있더라고요.
KBS 사장 인선할 때 내부끼리 이렇게 암투를 계속 벌여 온 게 관행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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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on district competitors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반값등록금 실현
    2011년 현재 사립대의 연간 평균등록금은 768만원 이상으로 2011년 1분기 전체 가계 평균소득의 16.6%에 달합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생은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을 하거나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많은 가계들이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런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민주통합당 서대문갑 국회의원 후보 우상호는 이번 총선에서 주요 공약 중의 하나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제시합니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실현을 약속한 바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반드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민주통합당이 제시하는 보편적 복지 확충을 위한 공약중의 하나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 확충을 통해 복지혜택이 99% 국민에게 골고루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값등록금 공약 내용의 핵심은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 인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ICL(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등록금후불제로 통합하고 이자율을 인하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반값등록금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구조개혁을 선행 또는 병행하겠습니다.
  • 골목상권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현재 재벌(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2세, 3세들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영세판매업인 빵집, 커피숍, 옷가게, 동네 구멍가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벌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무너뜨리고 한국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설정하여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개정하여 종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입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통합당 서대문갑 국회의원 후보 우상호는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대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고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은 권고가 아닌 이양을 강제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대형마트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확대하여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서대문갑 지역의 경우 영천시장의 아케이드화를 통한 시설 현대화와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천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자감세 철회와 1% 슈퍼부자 증세
    이명박 정부 들어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산층은 붕괴되고 있고 빈곤층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민주통합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1% 슈퍼부자에 대한 증세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를 통해 99% 서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조세공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감세정책을 시행한 지 4년이 경과하였으나 소비지출과 내수확대는 부진하고 투자와 고용증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조세감면을 정비하여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고 실효세율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세감면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비과세감면에 대해 원칙적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감면제도를 고용창출과 연계 운용함으로써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과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해 1% 슈퍼부자증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1억5천만원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배제하겠습니다. 
     사회양극화와 재정건정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현행 세제는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1% 슈퍼 부자에 대한 증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신촌상권 활성화
    신촌 지역은 지역 내 1일 평균 12만명의 유동인구가 있는 서북권 최대의 상권입니다.또한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 등의 명문사학이 위치하고 있는 대학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민주통합당 서대문갑 국회의원 후보 우상호는 신촌 지역을 대학문화가 어우러진 특성화된 상권창출로 경제적 역동성을 부활시키겠습니다.  
    먼저 신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정비를 추진하고 신촌 고유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신촌문화의 에너지로 성장한 홍대앞 문화를 흡수통합할 신 신촌문화를 창조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거리공공성 및 문화통로 구축을 위해 연세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신촌만의 차별화된 디자인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연세로는 신촌의 중심 상권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로서 지하철 2호선과 연결되어 있으며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포함한 18개 노선이 현재 운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버스노선 우회로 인한 대중교통이용승객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이용 방문객 감소로 인한 상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게획을 통해 신촌의 모든 인적 물적 인프라를 통합하는 신촌발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업지역 정비와 연계하여 구청 대학 상인 건물주 등이 참가하는 다자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월세상한제
    최근 전월세의 가파른 상승은 더 이상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은 더 이상 이루어지기 힘든 희망사항으로 변해버렸으며 전세조차 살기 어려운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월세의 급등은 공급측면에서는 저금리로 인해 임대소득을 챙기려는 주택 소유자들이 전세물량을 월세로 전환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수요 측면에서는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주택 매매차익 기대가 줄면서 전세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점을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주거문화를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민주통합당 서대문갑 국회의원 후보 우상호는 현재와 같은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전월세상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여 전세와 월세의 상승을 일정 수준이하로 억제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정기공공임대주택을 현재 6.2%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확충하여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1천명당 주택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호까지 확대하고 실수요자형 주택공급 확대로 중산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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