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Kim, Gyeong-Hyeob
 

profile

birthday Nov 7, 1962
party
education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경제학석사 졸업
address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work experiences [사단법인]한국고용복지센터 상임이사
(전)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
(전)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사회조정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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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868 results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공공자금 투자법인의 임원 보수 심의 등에 관한 법률안 2016-02-05 sponsor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2016-01-25 sponsor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국가책임 촉구 결의안 2016-01-20 sponsor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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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5-1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면서 진짜 민생을 챙기지 못하는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곳간에는 사내유보금이 쌓여 가지만 국민들의 가계에는 부채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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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생산만 있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는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 정권 지난 8년 동안, 생산성 증가율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낮은 실질임금상승률과 비정규직의 양산은 내수 구매력을 극도로 위축시킴으로써 장기침체와 저성장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를 살리는 길은 당연히 가계소득을 늘리고 부채를 줄여서 내수 구매력과 소비를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해 왔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나 임시 공휴일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 행사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내수 구매력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보수당 정부들조차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소득 증대를 통해서 소비 활성화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초과근무수당 지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고, 일본은 1억 총활약 플랜 정책으로 정규직의 60%에 불과했던 비정규직의 임금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독일은 저소득 근로자 임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최저임금제와 더불어서 생활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자 소득 수준을 높여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그동안 수차례의 토론회를 거쳐서 2년 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생활임금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 이후 한두 곳에 불과했던 생활임금제도는 지금 현재 전국 60여 개 지방자치단체로 급격히 확산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 여야 원내대표가 우선 처리한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작년 4월, 어렵게 해당 상임위였던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도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상당 부분이 난도질을 당했지만 첫발이라도 내딛기 위해서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 심사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오늘, 바로 새누리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작년 3월, 새누리당은 뜬금없이 아무 관계도 없는 관광진흥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더니 결국은 관광진흥법만 통과되고 생활임금법은 주저앉았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자는 생활임금법이 학교 앞에 호텔을 허용하자는 관광진흥법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자는데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민생, 말로만 경제 살리기 외치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제 전혀 민생도 경제도 살릴 의지도 없으면서 말로만 민생, 그동안에 말로만 경제 살리기를 해 왔던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생활임금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는 그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임금법이야말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공공부문에서부터 민생을 살리는 진짜 민생법이고 내수 구매력을 확보하여 진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진짜 경제 살리기 법안입니다.
생활임금제는 법안 발의와 함께 한두 개의 작은 촛불에 불과했지만 2년여 만에 60여 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자체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도 존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19대 국회는 저물고 여소야대의 20대 국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19대 마지막 국회에서조차 절대과반 집권여당의 횡포에 의해 폐기되는 생활임금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화려하게 꽃필 수 있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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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지금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LH공사의 동탄신도시 백화점 부지 입찰 과정은 이 방만 경영의 아주 표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공기업 개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개혁은 하급직원들을 쥐어짠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정확히 묻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동안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수도 없이 지적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여기에서 정확히 규명이 안 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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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왜 이런 황당한 입찰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회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지금 공공기관․공기업의 문제 해결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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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그런데 국토위 상임위원 중에서 지금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습니까?
2016-05-12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요.

2016-05-12 아니, 그것은 협의가 안 되는 것이지, 전체회의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면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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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ons By-election results are coming soon!

election district competitors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경인전철(1호선) 지하화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과 균형발전 도모
    ○ 정책목표
    - 경인전철(1호선) 부천구간 7.2㎞ 지하화
    - 가용토지(지상용지) 289,200㎡ (87,600평) 시민편익시설 등 활용
    - 부천 남(소사)북(원미)지역간의 장벽 제거로 지역사회 통합발전 도모
    ○ 추진계획
    1. 추진방법
    - 서울시장, 인천시장, 부천시장(모두 민주당)와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공동공약을 통해 임기내 추진
    - 복원된 가용토지를 시민편의시설(공원), 녹지, 주차장, 도로, 역세권 등으로 조성
    2. 기한 프로세스
    -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 2013년
    - 예산확보 : 2014년
    - 착공 : 2016년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법
    - 1조7280억원
    - 중앙정부사업으로 추진하며, 관련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별 재원부담과 철도부지 개발이익으로 재원 조달
  • 반값등록금 실현를 통한 가정경제 활성화
    ○ 정책목표
    - 학부모와 대학생의 부담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즉시 시행 
    ○ 추진계획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 사립대학에 법적 운영경비 부담 의무화
    - 교육재정 확충
    ○  재원조달방법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확충
  • 지역일자리 6만명 창출과 일자리 많은 사회 실현
    ○ 정책목표
    - 전략산업 집중과 지역고용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일자리 60,000명 창출 (2015년까지)
    - 일자리 많은 사회를 위한 실근로시간단축,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 추진계획
    1. 추진방법
    - 부천지역의 금형,로봇,조명,패키징 등 지식기술 특화산업 활성화 (LED 조명산업의 집적화 / 도당동)
    - 지역사회적기업 복합체 추진
    - 노사민정협력 시스템 강화를 통한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
    - 직업훈련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하이로드형 지역 고용대책 마련
    - 여성,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초과노동시간을 1주 10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
    2. 입법조치 사항
    -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 (2013~2014년)
  •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서민경제 수요 창출
    ○ 정책목표
    1. 최저임금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로 되어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를 개선함.
    2. 최저임금 결정기구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강화
    ○ 추진계획 (입법조치 사항)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추가하고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함
    -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 강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에 있어 노·사 추천권 보장)
    ○ 재원조달방법
    - 별도의 재원조달 필요 없음.
  •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 개선
    ○ 정책목표
    1.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를 통한 차별 개선
    ○ 추진계획
    1. 기간제근로자보호법 개정
    - 기간제법 상 사용사유 제한 강화
    - 기간제근로자 사용횟수 제한 신설
    -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시 고용의무를 즉시고용의제로 개정
    2. 차별시정제도의 강화
    -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근기법 제6조(균등처우)에 포함
    - 차별시정 신청주체 확대 및 신청기간, 비교대상 확대
    ○ 재원조달방법
    - 별도의 재원조달 필요 없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18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