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Yu, Seung-Hyi
 

profile

birthday Apr 26, 1960
party
education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 박사
address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work experiences 정당인
(전)17대 국회의원
(전)노무현대통령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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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assembly
795 results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2016-01-25 sponsor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sponsor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5-12-31 representative sponsor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22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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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h assembly
542 results
소해면상뇌증 예방에 관한 특별법안 2008-05-23 representative sponsor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sponsor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sponsor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sponsor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1-25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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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Statement
2016-02-2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북갑 국회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유승희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토론에 앞서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여기 계신 여야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종류의 테러도 반대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테러, 그리고 그러한 테러를 기획하고 조직하는 단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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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는 개인과 단체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준엄하게 심판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앞장서서 논의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여당의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수호를 위한 북한의 안보 위협, 무장테러단체, 테러리스트의 인명살상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이나 테러리즘으로부터 지켜 내고자 하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 분단의 특수상황에서 무엇보다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IS 같은 테러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테러리스트의 인명살상 행위를 방지하자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를 구실로 국정원이 아무나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이나 테러리스트로부터 지켜 내고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법안이 아니라 국민을 테러방지법의 피해자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이 상정된 절차 그리고 법안의 실체적 내용, 법안이 성안되기까지의 민주적 정당성, 국민의 공감과 동의, 이 모든 면에서 이 테러방지법은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 없이 진행된 직권상정을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국회법이 구체적으로 정한 요건과 전면 배치됩니다.
직권상정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 국회법의 입법취지와도 정면 배치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의화 의장님께서 국회의 독립적인 입법권한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버티셨는데 왜 마음이 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법은 정당한 회의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정해 둔 절차법입니다.
따라서 명문화된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번 테러방지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원천적으로 무효인 상태로 상정된 이 법안이 형식적으로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그 효력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금지시켜 놓았고 예외적으로 단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직권상정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직권상정을 국회법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18대 국회까지 항상 반복되던 다수당의 횡포, 누가 다수당이 되든지 의회주의 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18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금지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금지에 대해서 여야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서 의회주의가 살아 있는 국회,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국회, 자유로운 토론이 살아 있는 국회,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 모두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적 결단을 위해서 만든 훌륭한 제도이며 법입니다.
국회법에 의장의 직권상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조항이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천재지변의 경우, 두 번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세 번째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천재지변의 상황입니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입니까? 전쟁이 지금 일어난 전시사태입니까? 우리 국어사전에는 ‘사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나 그 밖의 큰 사건.
둘째,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셋째,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
’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역시 사변의 상황도 아닙니다.
인터넷 사전에는 또한 국가비상사태에 대하여 ‘나라가 천재․사변․폭동 따위가 일어나서 경찰력으로는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가 혼란에 빠진 상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떤 기준으로도 전시․사변 또는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아닙니다.
상식을 가진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이 어떻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말입니까? 국회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체 누구의 기준으로 지금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국민들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주문하니 국회의장이 소위 총대를 메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이미 당적도 없습니다.
공명정대하게 국회를 이끌어야 하고 국회법의 그 입법 취지까지도 안전하게 구현되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분이 바로 국회의장이고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는 그 입법 취지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셨는데 왜 지금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도록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요구에 굴복해서, 청와대의 압박에 굴복해서 국회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고 한다면 국회법의 절차 규정을 위반한 위법적 행위임은 물론이고 국회의장 스스로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장이 스스로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한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의 정신과 원리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준엄한 헌법의 명령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이십니다.
그런데 왜 행정부의 시녀로, 행정부의 발 아래로 들어가려 하십니까? 지금 국회의장님이 국회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사문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장 본인의 명예는 물론이고 국회 전체의 명예를 지금 끝도 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의장님께서 국회법을 무시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만약 끝내 여당이 국회의 뜻을 거스르면서 테러방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형식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우선 국민들 마음으로부터 지워질 것입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잠시 우리 국회가, 입법부가 과연 입법을 하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입법 과정은 단순히 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 자체가 정치 과정이고 또한 그것은 정책결정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는 입법에 대한 국민의 의견 형성부터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이 실체 및 절차 면에서 모두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의 논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실체 및 절차 모든 면에서 지금 통째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의 논의와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입법 과정은 단순히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 이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조정 조화하는 사회 통합의 의미를 갖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조정되는 과정을 거쳤습니까? 국민들의 우려를 제대로 해소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은 우리 헌법상 법률제정 원칙의 많은 부분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제37조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테러방지법안은 어떻습니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연 침해하지 않고 있습니까? 학자들, 전문가들,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이번 테러방지법안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내재된 법률제정 원칙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유보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제도, 통치기구의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헌법에서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민의 기본권 제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많은 내용이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에 위임되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입니다.
행정부의 전문성 활용과 입법 수요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아주 한시적으로 행정입법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행정입법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법률을 보충하는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 수권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법률의 수혜자인 국민은 행정부가 어떠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할지를 예측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때는 누구라도 행정입법으로 규정될 사항을 예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위임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 많은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는다면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또한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명확한 용어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수범자로 하여금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명확성의 원칙은 정신적․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어떻습니까? 정신적․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대다수인데 명확한 용어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테러’라고 하는 용어부터, 그 개념부터 명확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큽니다.
네 번째, 적법절차의 원칙입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포함합니다.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재산상 불이익이 되는 모든 제재에 대해서 이 원칙은 적용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으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과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의 실체적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인데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연 보장될 수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테러위험자에 대한 사실상의 압수수색과 구인까지 허용이 되는데 이것은 영장주의 위반은 물론이고 적법절차가 근본적으로 지켜지기 힘든 것입니다.
다섯째, 과잉금지의 원칙입니다.
과잉금지원칙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입법자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비례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둘째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으면서 그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셋째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가장 적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과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적정한 비례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어떻습니까?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여당이 지금 발의한 그 법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앞서서 지적하셨지만 내용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국가정보원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테러방지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을 핵심적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금융정보 포괄 요청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 수집, 개인 위치정보를 요구하는 권한을 갖도록 합니다.
또한 테러를 선전하는 글, 그림 등의 인터넷을 긴급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이미 국가정보원이 가진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데 테러방지에 대해서까지 국가정보원이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지요.
권한의 남용은 물론이고 권력의 과대한 집중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정보기관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정보기관이 아닌 내무장관 산하에 국가안전 및 대테러부인 OCST가 테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정보기관의 경우에도 대외 위협을 다루는 곳과 대내 위협을 다루는 곳을 분할해서 정보기관의 거대화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대테러활동은 런던경찰국이 담당하고 있고 런던경찰국이 대테러활동의 조율과 통솔을 담당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가대테러센터(NCTC), 2004년에 만들어진 기관인데 그곳이 담당합니다.
NCTC는 CIA 등 총 16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인데 CIA 소속이 아니라 국가정보국장 직속 대테러기관입니다.
즉 정보기관인 CIA 이외의 별도의 기구가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CIA는 한때 미국 정보공동체를 총괄하는 기관이었지만 현재는 그 권한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테러 대응활동의 경우 하나의 정보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미국 정보기관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담당합니다.
특히 미국은 NSA의 대규모 불법 정보 수집활동이 폭로되면서 2013년 6월 대통령자문위원회는 NSA 활동 규모 축소를 포함해서 마흔여섯 가지 개선안을 담은 보고서를 12월 18일에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방총리청 소속 해외 정보기관인 연방정보부와 연방내무부 소속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보호청에 있는데 연방내무부 소속 연방헌법보호청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내의 내․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내의 정보 수집 기구를 별도로 나누었고 테러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은 국내 정보파트에 맡겨서 이 또한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독일의 연방 정보기관들은 수집한 정보를 연방총리청과 연방하원에 제공하여 구체적인 위협상황이 감지되었을 때는 연방경찰과 연방범죄수사국을 비롯한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테러에 대응합니다.
특히 독일 연방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에 필요한 다양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체포권 등 경찰이 가지는 수사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요 선진국가들의 경우 정보기관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음은 물론 테러방지활동 역시 정보기관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이미 정보 수집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보장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에게 또 다른 백지수표 또 다른 요술 방망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역할 규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권력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독재를 가져오고 권력의 오남용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의 형식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부칙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FIU법인데,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의 핵심 내용 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 원칙에 반합니다.
소위 다른 법률의 개정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FIU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 법안들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되어야 하고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한꺼번에 테러방지법에 우려 넣어서 일타삼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테러 위험이 있다고 판단만 하면 법원에 영장도 없이 감청을 허용하는 심각한 기본권 제한 내용을 입법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위법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당석에는 미방위 소속의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과연 그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칙을 통해 FIU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개정하도록 한 그 내용이 또한 심각합니다.
FIU법의 개정을 통해서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시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정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정리 분석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취합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아예 통째로, 포괄적으로 축적할 수 있고 또 이 정보를 활용해서 국민 감시 등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행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의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여당 의원님들께서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게 취급하여 통신 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일괄적으로 국가 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서 감청을 더 쉽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의 엄격한 제한까지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크게 키워 준 것입니다.
사실 국가정보원의 국민에 대한 통신 감시 권한 확대 시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18대 국회 그리고 또한 저희 당이 여당일 때도 국회에서 감청권한 확대 시도는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위원이었고 마지막 하반기에는 과기정위 간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가정보원 차장이 찾아와서 감청권한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여당의 의원도 함께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야당 의원이지요.
19대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때만 되면 시시때때로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해서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전화․인터넷․SNS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신서비스 역무를 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 통신 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 등을 갖추고 운영하는 감청협조 설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 학자들, 시민단체에서는 국정원이 국민을 감시․통제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의견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확대시켜 주는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상시 감청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특히 이러한 법안들은 유선․무선전화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터넷망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모든 통신수단에 대해서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개정안에서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간접감청, 즉 통신사를 통한 감청을 의무화해서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구실이라도 붙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한 제한조차 없습니다.
너무 뻔뻔스러운 법입니다.
이미 국정원은 간접감청에서는 타 수사기관을 제치고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접감청 통계는 사실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정보위에만 국정원이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방위라든지 이런 일반 상임위원회에서는 국정원의 감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감청 통계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인사해요, 인사.
국회의장님 오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장님 오셨습니까? 다시 인사하고 해야 됩니까? (「의장님, 인사 받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less

2016-02-23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대테러조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법제실에서 2008년도에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즉 대테러업무를 국정원이 포괄적으로 위임받아서 하는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첫째, 국가정보원이 정보권한과 수사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한 언제라도 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의 유혹을 받게 된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 침해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입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 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CIA, 영국의 대테러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조직 그리고 독일의 BND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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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경험삼아서 BND는 수사권을 두지 않고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해서 자료를 받는 등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이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탈권력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안 문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보 공유가 책임 공유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한 비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둘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면 국가정보원이 그 권한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을 장악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다른 기관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현재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2005년 불거진 불법감청은 그 유력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책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서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정보 수집범위를 대북, 국외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때 불법감청사건 이후에 공공연하게 전문가집단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국회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점입니다.
테러대책기관의 대테러센터로의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테러방지법상의 조직체계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항과 항만뿐 아니라 주요 관계기관별로 테러 관련 협의체나 대책본부가 설치되어 국가의 주요 기관들이 대테러대책의 이름으로 하나의 조직체계 속에 강력하게 통합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국가체계의 재편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국정원이 그야말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조차 무너뜨리고 국가권력을 통째로 통합해서 모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게 되는 양태로 옛 소련의 정보기관과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국정원의 권력이 비대해지게 되면 이 또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테러대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는 그 자체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에 둘 뿐만 아니라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테러 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의 운영․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재편성된 국가 행정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가운데 운영되게 돼서 공개행정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겁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개괄적인 문제점을 살펴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문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주호영 의원님 외에 백오십육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내용을 보면, 제1조(목적)을 보면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이 법의 목적인데 과연 이 법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운항 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2조의 이하는 조문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2조에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조에서 테러의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행위를 나열하고 있으나 여전히 테러의 정의가 너무나 광범위하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한행사의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의적 법집행의 개연성이 크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하고,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봤을 때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역시 굉장히, 대단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서 의심하는 주체, 의심하는 주체가 누구이겠습니까? 즉 국가정보원의 판단에 따라 테러위험인물로 지적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정하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선전․선동의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구호까지도 선전․선동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국정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는 지극히 주관적 기준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나 정치적 활동마저 심각하게 침해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길은, 모든 해석은 국정원으로 통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이 테러방지법은 헌법의 법률제정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누누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이동을 시도하는 것까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동을 시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이렇게 법조문에 되어 있지요? 그리고 “‘관계기관’이란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지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여덟 번째,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테러 조사의 내용은 강제적․구속적 행정조사에 가까운데 이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대테러조사를 명분으로 해서 사실상의 압수수색을 하고 구인까지 허용하는 것은 기본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3조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또 3조3항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1항에 보면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
” 2항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책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 역시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6조에는 ‘대테러센터’에 대한 조항이 있고, 제7조에는 ‘대테러 인권보호관’ 규정이 있습니다.
제7조제1항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보호관의 권한 그리고 그 권한의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인력지원 등에 대해 법률에 규정이 없어서 인권보호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큽니다.
그야말로 구색 맞추기로 인권보호관 관련한 조항을 두었는데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그리고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에 대한 조항이 죽 있습니다.
그런데 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이 조항이 가장 중요한 조항이고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9조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 2항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또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정보에 대해서…… 사실상 이 조항이 국정원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오남용의 우려가 큰 바로 그 조항인 것입니다.
절차 역시 ‘관련 법률에 따른다’로 막연하게 위임하고 있어서 영장주의 위반 등의 논란 요소가 또한 매우 큽니다.
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를 다시 한 번 읽어 보면 제1항에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2항에 보면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서 유포될 경우에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테러의 개념이 적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림이나 표현물, 인터넷 게시물까지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야말로 자칫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의 우려가 이 조항에 있고 또한 오남용의 소지를 이 조항이 담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서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조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나 연장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도 없이 영구적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칙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에 관련된 법률 개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 개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그것도 부칙으로 세 가지 법을 개정할 것을 이 법이 담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오만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이 국정원이 과연 테러방지법이 부여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에게 국민 감시, 국민 기본권 제한의 백지수표를 줬을 때 과연 그것이 국민들에게 줄 그 폐해가 얼마나 클지, 그 오남용으로 인한 정치적 악용은 없겠는지 또한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바는 인권침해의 상당성 부분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테러방지법은 이렇게 개혁의 대상일 수도 있는 국정원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 주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헌정질서까지 유린한 국가정보원은 선거개입에 있어서 대통령선거 개입은 물론이고 그 위에 위법적 행위를 수도 없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지속적으로 보여 온 점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낱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치인사에 대한 사찰, 법원․검찰에 대한 압력 행사, 언론에 대한 관여,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 게다가 국제기구 관계자까지 감시하는 그야말로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또한 종교단체까지도 감시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가장 중요하게 수행해야 될 업무, 해외정보 수집의 실패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권침해적 수사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정원의 오만함과 또한 국정원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국회 정보위를 통해 국가정보원을 통제하는 권한이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그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우리로서는 더욱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국정원이 실질적으로 해외정보의 수집에 실패를 했고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바로 2015년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해킹팀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감시한 정황이 포착된 사례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시티즌랩이 공개한 국정원의 RCS 사용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요약문을 잠깐 언급해 보면 국정원이 얼마나 집요하게 국민의 일상을 감시해 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해킹팀 RCS를 사용한 것에 대한 조사에 대한 번역문인데, 이것은 뉴스프로의 번역 결과물입니다.
짧지는 않지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즌랩이 공개한 국정원 해킹팀 RCS, 이 RCS는 뭐의 약자냐, Remote Control System입니다.
이 RCS 사용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기술한 노트에 공개적으로 유출된 자료와 또한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출된 해킹팀 파일에서 발견된 자료에는 국정원이 한국과 관련 있는 개인,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정황적 증거들, 즉 한국에서 대중적인 소프트웨어나 앱을 사용하는 한국어 사용자 또는 삼성의 내수용 스마트폰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유출된 자료만으로는 국정원이 대상으로 삼은 특정인의 신원을 알 수 없으며 해당 기술이 악용되었는지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침입소프트웨어/해킹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여 악용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보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 원칙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의 해킹팀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돕고자 본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한국 국내의 타깃들’, 유출된 해킹팀 파일에서 발견된 데이터는 국정원이 한국과 관련된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적 증거,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인기 있는 소프트웨어나 앱 또는 삼성의 내수용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한국어 사용자들인 사실 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자료는 대상이 된 타깃이 누구인지 또는 이들 타깃이 한국 국내에 있었는지, 국외에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내수용 휴대폰을 타깃으로 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나테크, 문제가 된 나나테크인데 나나테크 또한 한국 에디션 갤럭시 3 휴대폰의 음성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며 해킹팀에 연락을 했습니다.
2013년 1월 나나테크는 한국 에디션 갤럭시 3 휴대폰을 해킹팀에 보내 통화 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13년 8월에는 이메일로 해킹팀에 한국 에디션 휴대폰에 대한 안드로이드 해킹을 테스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소프트웨어, 즉 문제가 된 카카오톡, 안랩 안티바이러스를 타깃으로 삼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24일 한국의 고객을 방문한 해킹팀 직원이 작성한 여행보고서에 따르면 이 고객은 ‘자기 나라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말하며 카카오톡의 진전 상황에 관해서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 성과 중의 하나가 카카오톡이 SKA―이것은 한국군이라는 약자로 주로 국정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SKA가 강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객은 또한 카카오톡과 라인(즉 라인은 일본에 기반을 둔 회사 라인사가 개발한 카카오톡과 흡사한 채팅 앱)의 PC판의 음성과 메시지 녹음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카카오톡은 한국 기업인 다음카카오가 개발하고 소유한 채팅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5월의 한 기사는 카카오톡이 한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채팅앱이며 5000만 한국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35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카오톡은 전에도 정부 압력 행사의 표적이 된 바 있습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전복 사고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대응한 방식을 두고 비난받은 후 온라인상에 루머가 퍼지는 것을 엄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단속의 일환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토론과 시위에 연루된 한 한국 학생과 야당 정치인은 경찰이 자신들의 카카오톡 계정에 있는 자료를 빼내 갔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OTA 업데이트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스파이웨어 설치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나나테크 또한 타깃이 알지 못하게 또는 그 타깃의 협조를 구하는 일 없이 은밀한 방식으로 타깃의 장비에 스파이웨어를 원격으로 강제로 심기를 원한다고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버 디 에어(OTA), 이것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휴대폰 혹은 태블릿에 무선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버 디 에어와 와이파이 감염에 대해 두 번 문의했습니다.
그 한국 고객은…… ‘그 한국 고객’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 한국 고객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뚫고 들어가 그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며 원하는 타깃을 확인하고 RCS 에이전트를 심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휴대용 컴퓨터인 해킹팀의 TNI, 전략적 네트워크 주입기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TNI는 또한 가짜 무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주어진 특별한 접근 하부구조가 마련되어 있다면 유선 네트워크에도 작동할 수 있다, 한국 고객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TNI를 실험했지만 휴대폰에 대한 신뢰할 만한 지원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결국 TNI를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고객이 한국어로 쓰인 혹은 한국을 주제로 한 미끼 콘텐츠를 사용하는 몇몇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 한국영화’라는 미끼 파일을 사용한 2014년의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다운로드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인데 거기의 공격을 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참고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샘플들의 역추적이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출된 파일에서 캘리포니아 남부에 거주하는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파일과 한국 천안함 침몰과 관계된 정보 파일, 그리고 기계 학습에 대한 컴퓨터 과학 발표 자료 등이 들어 있는 미끼 콘텐츠를 찾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미끼 콘텐츠 링크는 2015년 서울 금천 하모니 벚꽃 축제 일정을 보여주는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 음식점들의 떡볶이 요리에 대한 리뷰를 실은 블로그의 링크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 미끼 콘텐츠 링크는 ‘구글 한국어 입력’이라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구글 앱 링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해킹팀의 이메일은 우리가 이전에 관찰했던 해킹팀의 RCS 스파이웨어의 몇몇 샘플이 어디에서 왔는지 역추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샘플에 사용된 커맨드 앤 컨트롤(C&C) 서버는 hulahope.
mooo.
com이고 이것은 해킹을 준비하며 데블엔젤이 해킹팀에 제출한 수많은 안드로이드 샘플을 위한 C&C 서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샘플은 2014년 7월 21일에 바이러스토탈에 제출됐고 다음 달에도 한국으로부터 두 차례를 포함해 총 여덟 차례에 걸쳐 바이러스토탈에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샘플은 ‘x.
js:’ 파일을 포함하며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방법을 통해 작동한 듯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로 스크립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엑티브 엑스 컨트롤을 허용할 것인지 묻는 팝업을 보도록 만든다, 만약 그 컨트롤을 허용하면 이어서 스파이웨어가 다운로드되고 실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다음 샘플을 찾았다 이렇게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샘플은 2014년 9월 12일 바이러스토탈에 한 번 제출됐고 같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자바스크립트 방법에 의해 작용하는 듯 보였다, C&C 서버는 역시 hulahope.
mooo.
com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출된 해킹팀의 데이터에는 ‘Exploit_Delivery_Network_android.
tar.
gz,’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2015년 5월과 6월 동안의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킹팀이 만든 각각의 해킹 링크나 문서에 관한 자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IP 주소가 각 링크를 클릭했는지 혹은 각 문서를 열었는지, 해킹이 성공했는지의 여부, 해킹 링크가 있는 경우라면 어느 웹사이트가 개개의 방문객을 해킹 링크로 유도했는지, 안드로이드 해킹의 일부 사례에서처럼 휴대폰의 언어와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듯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그 정보는 ‘var/www/files/[ID]/log.
jsonl’에 들어 있으며 여기에서 ‘[ID]’는 해킹팀에 의해 해킹에 부여된 여섯 개의 글자와 숫자로 된 아이디라는 겁니다.
여기 연구보고서에서 나온 것은 안드로이드 해킹 링크를 클릭한 모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 소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기간 동안 해킹팀이 요청한 윈도우 해킹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킹팀의 안드로이드 해킹은 타깃의 폰으로 보내진 링크와 연관되어 있고 만약 그 타깃이 폰에 내장된 안드로이드 웹브라우저 앱에 있는 그 링크를 열었다면 아마 이로써 해킹팀의 RCS가 그들의 폰에 설치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래 리스트에는 링크를 클릭하지 않은 개인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킹팀이 이 경우 로그를 기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한국 IP 주소를 가진 안드로이드 폰의 두 번의 성공적인 해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SK 텔레콤 IP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한국어로 설정된 SK 텔레콤 갤럭시 노트 2이고, 다른 하나는 SK 텔레콤 IP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영어-필리핀어로 설정된 갤럭시 노트 2 해외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일한 성공적인 해킹은 2015년 5월과 6월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IP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어-러시아어로 설정된 갤럭시 S3 미니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간다 IP 주소를 가진 1명과 독일 IP 주소를 가진 1명이 한국어-한국어로 설정된 링크를 클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킹 서버 로그의 조회인 URL 및 한국인 고객의 악성코드 샘플에서 발견된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사용하여 우리는 해킹팀 하부구조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킹 로그의 조회인 URL에서 사용된 도메인 네임 dns.
cdc-asia.
org, organization이지요, org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한국인 고객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dns.
cdc-asia.
org를 통제했다고 여기는데, 왜냐하면 이 URL이 해킹팀에 요청한 해킹에 연관되고 해킹팀이 고객에게 보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고객이 도메인 네임 cdc-asia.
org를 통제했다고 보는데 도메인 등록일 2015년 6월 3일이 바로 전에 얘기했던 dns.
cdc-asia.
org 도메인으로 클릭된 해킹을 데블엔젤이 요청한 날짜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cdc-asia.
org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등록 정보를 발견했다.
중략하고 결론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조사를 보면 우리는 국정원이 한국 링크를 가진 타깃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두 사례에서는 감염된 휴대폰이 한국 내 ‘실제 타깃’의 것이었음을 암시하는 정황적인 증거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유출된 데이터 자체로는 특정 타깃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정원의 해킹팀 RCS의 C&C 하부구조와 관련된 몇몇 기술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으며 이는 앞으로의 연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의 조사를 위한 몇몇 가능성 있는 방안들을 간략히 서술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두 도메인 publiczone.
now.
im과 hulahope.
mooo.
com과 관련된 지난해의 DNS 로그 파일을 입수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며 이것은 감염된 도구들의 IP 주소를 밝혀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침입 발견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이나 기관들은 여기에 제시된 IP 주소나 도메인 이름들을 클릭했는지 자신들의 로그 파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테스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룹들은 잠재적인 타깃의 이메일 계정과 그들의 SMS 로그, WAP 푸시 메시지 로그, 그리고 다른 모든 핸드폰 메시지 앱의 로그, 우리가 찾아낸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이메일이나 메시지들, 그리고 해킹팀의 해킹 또는 스파이웨어와 매치되는 모든 첨부파일들을 스캔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정원이 초기에 그들의 Bitcoin 도메인 주소 구매를 위해서 단일 주소를 사용했다면, 도메인과 연관된 등록 시기를 이용해서 Blockchain을 조사한다면 국정원의 Bitcoin 주소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Bitcoin 주소를 추적하는 것은 그들의 C&C 구조와 연관된 추가적인 요소를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정원의 다양한 방식으로의 권한의 오남용 사례라든지 위법적 행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나 국정원의 임무를 전문적인 정보수집기관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국정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 과제는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정권교체기에 어김없이 제기되었던 이슈이지만 정작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유로 국가정보원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기 어렵고 국가정보원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한경쟁의 국제화 시대에 국가정보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필연적인 것이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경제․환경․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 전쟁이 더욱 첨예해지고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보다는 기득권 유지 또는 확대에만 몰두함으로써 한마디로 지지부진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제로 해서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자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기존의 해외정보원을 통일 관련 정보를 주관 업무로 하되 반면 국내 정치에 대한 관여나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수사권을 철저하게 근절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을 전문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아울러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등의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 과제로서는 지금 테러방지법에서 나온 것과는 정반대로 수사권의 분리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의 분리 자체가 국가정보원 탈권력화의 필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사권의 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서 대공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사방첩, 국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 및 경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4년 당시 안기부법 개정으로 수사권의 범위에서 군형법 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 누설죄, 국가보안법에 포함된 제7조(찬양․고무등), 제10조(불고지)죄를 삭제하였으나 1996년 다시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수사권이 종전대로 환원된 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은 그 업무의 밀행적 속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그 존재 자체를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특히 사생활의 비밀을 비롯한 자유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정보기관이 수사권마저 함께 가질 때 국민이 느끼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일반인의 이러한 의구심이 반드시 기우가 아니었음은 역사상 정보기관에 관한 국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이기도 하다.
”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의견의 하나로는 “안전기획부가 정보 수집 업무뿐만 아니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및 범죄수사권 등 광범위한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각부로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하에 둔 것은 국무총리, 국무회의 및 국회의 통제 밖에 두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과 인권 옹호보다는 대통령 일인의 개인적인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고 그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그와 같이 활동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그의 담당 업무를 오로지 정보 수집에 한정하고 보안 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 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 각부의 하나로 하고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두어야 할 것이다.
”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견해에서 정보기관으로서의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에 인권 보장을 준수해야 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대한 제안 등이 여러 가지로 전문가라든지 학자에 의해서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입장은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국정원에 대한 수사권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에는 인권 보장을 위해서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바로 국가정보원의 국내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의 권한은 원천적으로,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십수년 동안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와 헌법의 근거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의 권한을 과도하게 갖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 권한을 폐지하든지 또는 축소하든지 하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월 24일 24시 경과) 특히 국정원이 해외․대북정보부문과 국내정보부문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은 이미 기존의 연구 논문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주장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의 많은 사례에서도 해외정보업무와 그리고 국내에 대한 보안․방첩업무 등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에도 해외정보업무는 CIA에서, 그리고 국내 보안과 방첩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FBI에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속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해외․대북 정보와 관련성 있는 국내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기능을 분리해서 기존에 정보수집활동을 해 왔던 경찰에 넘기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국내정보부문 정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두 지향하고 있는 바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업무의 독점을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적시하고 있는 점입니다.
앞서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라든지 정보수집권이라든지 기능에 집중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통제에 대한 강화 부분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19대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미 17대부터 의회의 통제 강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란-콘트라게이트 등의 경험을 통해서 국가정보기관의 장은 정보 관련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정보기관 간의 상호신뢰에 근거한 통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의회의 니드 투 노(need to know)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대신에 비밀유지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정보공유를 책임공유로 인식함으로써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상호간에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고 있고, 특히 공작사항이나 출처보호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의 경우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의회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임명되기 때문에 정당을 대표한다기보다도 의회를 대표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이라고 하는 이유로 예산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조항으로 점철되어 있고 지금 국가회계 중에서는 가장 투명성이 떨어지는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국가정보원의 예산현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국가정보원의 예산구조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회가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안의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심사 및 회계검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을 폐지해야 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꾸준하게 끊임없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야가 접근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국회의 노력과 또 많은 시민단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위한 논의와 여러 가지 방안이 추진되어 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국회법이 개정되는 방안이 의원님들 간에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이 다시 발의가 되고 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국정원이 과도한 권한을 갖는 상황이 되었고 이것이 또 의장에 의한 직권상정으로까지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국내 주요 언론사들도 보면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적어도 국민적인 공감대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국정원은 개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점이고, 그다음에 국정원에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그동안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해 온 부분들인데 그런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 국가기관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한꺼번에 이렇게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작금의 현실이 굉장히 착잡한 상황입니다.
조선일보조차도, 제가 ‘조차도’ 이렇게 얘기해서 좀 유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2014년 1월 2일 사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1일―2014년 1월 1일이겠지요―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트위터 등을 이용해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면 7년 이하 징역의 중벌을 받게 된다.
국정원 정보관, 이게 영어로는 인텔리전스 오피서(Intelligence Offic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정보관이 국가기관․정당․언론사를 상시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도 법률과 국정원 내부규칙의 규제를 받는다.
국정원 직원이 상사로부터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해당 직원이 이런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게 된다.
정치 관여죄 공소시효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서 정권이 두 번 바뀌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국정원은 지난 1년여 대선의 댓글 사건으로 정치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결국은 스스로 개혁할 기회를 놓치고 국회의 손에 환부를 수술받는 처지가 됐다.
국정원법은 1961년도, 중앙정보부였지요.
지금은 우리가 국정원이라고 얘기하지만 더욱더 귀에 익은 이름은 중앙정보부입니다.
말하는 걸 조심하지 않으면 정보부에, 중정에 끌려간다 이렇게 예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요.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열다섯 차례 개정됐지만 이번처럼 외부 압박에 떠밀려 큰 손질을 당한 것은 52년 만의 일이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렇게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법이 없어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던 게 아니다.
상관이 별 고민 없이 정치 개입을 요구하고, 이런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국정원 내부 문화와 구성원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국정원의 일탈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책임자들로부터 다시는 정보기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과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 2014년 1월 2일 사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장성택 숙청 사실을 먼저 파악했지만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에선 결정적 증거들을 번번이 놓쳤다.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국정원이 정치 논란에 휘둘리면서 대북 정보 역량까지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될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국정원의 대북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고, 어떤 보완조치가 필요한지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자 종착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19일에 사설이 또 있습니다.
국민일보 사설입니다, ‘국정원 개혁, 여야가 머리 맞대야 가능하다.
’ 국정원 개혁에는 여야가 없다 이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너무 멀리하고 있는 이 테러방지법 때문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대선개입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민간인 해킹의혹 사건 등으로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창설된 지 5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치로부터 독립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그동안 정치권이 국정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상유지를 고집하는 집권세력과 대대적 수술을 강조하는 야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가 됐다.
최근의 해킹의혹 논란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정원이 정치에 매몰될 경우 직접 국익을 해치게 된다.
국가안보를 지키는 명실상부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려면 정치권 전체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현 더불어민주당인데 개혁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 시점에 새누리당이 개혁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제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15년 8월 19일 자 사설의 내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국정원의 개혁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자’ 이렇게 제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요.
여기 사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양당이 생각하는 개혁의 의도와 방향은 적잖이 다르지만 국정원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 자체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앞장서서 논의를 독려해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논의 기구에 국회의원 이외에 민간 전문가를 다수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설에 쓰고 있습니다.
개혁의 핵심 과제가 정치권 독립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그것이 개혁의 핵심 과제다……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는 하지만 원장과 모든 직원은 어느 정파에도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 원장 임기제를 도입하되 임명 시에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유능한 인사가 원장을 맡아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 이 사설에서는 ‘야당 일각에서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 기능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안, 범죄수사권을 회수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분단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국정원의 힘을 빼기 위한 정략에서 비롯됐다는 여당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 이런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일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일정하게 보수적인 사이드의 사설에서 국정원에 그래도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독립해서 독립성을 강화하고 그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점에서는 동일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사설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일보 2015년 10월 29일 사설에 보면 그 당시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선고받은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정원에 개혁이 필요하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반면 유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가정보원 직원과 협조자들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결국 국정원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사실이 최종 인정된 셈이다.
이미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듯 국정원은 유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재판 결과를 뒤집어보려고 증거를 조작했다’,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 관련한 기록을 위조했다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중국으로부터 위조됐다는 회신을 그 당시에 받아냈지요.
그래서 간첩조작 사실이 밝혀졌다.
‘증거 조작은 재판부가 밝힌 대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한 국기문란 범죄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형사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은 씻기 어려운 불명예다.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견제하지 못하고 방조한 검찰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이 완료된 만큼 국정원과 검찰은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놔야 한다.
국정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대선 개입 의혹, 간첩조작 사건에 이어 민간인 해킹의혹 사건 등으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그때마다 국정원은 정치 관여 금지를 다짐했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켰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정부도 말로는 국정원의 철저한 개혁을 다짐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오직 국가안보에 충실한 명실상부한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려면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로서는 이런 역할을 맡을 주체는 정치권밖에 없다.
다행히 해킹의혹 사건 이후 여야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것은 바람직하다.
지난 8월 야당은 국회의 국정원 감시 기능 강화, 국정원 임명 시 국회 동의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고, 여당도 국정원 제도 개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 강화와 관련, 미국의 경우 정보기관을 감시하기 위한 정보특별위원회가 상원과 하원에 각각 설치돼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도 상설 특위 형태의 의회통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보기관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후년의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할 수 있는 개혁안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앞장서서 논의를 독려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작년, 2015년 10월 29일 자 한국일보 사설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한겨레의 어제 사설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지금보다 훨씬 큰 권한을 주는 것을 뼈대로 한 테러방지법이 23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넘겨졌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당이 안보 비상사태라며 야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절차도 건너뛰며 밀어붙인 결과다.
정작 테러방지의 실효성은 의심되는데,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민주주의․인권 위협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국정원이 테러 위험을 핑계로 되레 힘을 부풀린 괴물로 되돌아온 것이다.
테러방지법 제정이 오롯이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 강화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민주화 진전으로 존재 의의를 의심받게 된 국정원이 테러 위험을 내세워 권력 유지를 시도한 지는 꽤 오래됐다.
이번 법 제정에도 핵실험 이후 북한의 테러 위협이 명분이 됐다.
하지만 국정원이 흘린 정보 외에 북한이 실제 테러를 준비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된 게 전혀 없다.
만약의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지금의 시스템과 법규로 충분하다.
지금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직권상정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원에 지금 당장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감청권, 조사권을 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국가비상사태가 올 것처럼 기만하고 겁박하고 있다.
여야 합의의 원칙을 무시한 이런 초법적인 시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더욱 우려스럽다.
법안이 그동안의 여야 협상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시늉일 뿐, 위험은 그대로다.
애초 국정원에 두기로 한 대테러방지기구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 위원회 형태로 뒀다지만, 위원회는 기획․조정 업무만 맡을 뿐이다.
통신비밀 수집과 감청, 계좌 추적과 금융거래 정지 요청, 출입국 정보 수집 등 실질적인 권한은 국정원장이 쥔다.
인터넷상 글에 대한 긴급삭제 요청, 테러 위험이 있는 내국인․외국인 출국금지 등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그렇게 국정원의 권한이 넓어진 데 반해,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장치는 턱없이 빈약하다.
국정원의 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다지만, 실제 어느 정도 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권한에 맞춤한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이 오염되고 일탈되기 쉽다는 것은 국정원의 지난 역사가 웅변한다.
테러방지법의 날치기 처리는 그런 민주주의의 파괴의 역사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우려스러움을 지금 한겨레 사설을 통해서 이야기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한 내용을, 이 많은 분들이 공감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기고문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분들의 이야기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치 이 테러를 방치하자고 하는 것으로 많이 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테러방지법 제정이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것은 참여연대에서 나온 글인데요, 이태호 사무처장의 글입니다.
오랫동안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 글이 조금은 길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 이슬람국가지요? IS도 알아 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와 정보교환도 할 수 없다며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지금 대통령께서 주먹을 불끈 쥐시고 또 책상을 몇 번 치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지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화요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 책임이다’ 이렇게 또 대통령과 함께 한목소리를 내면서 윽박질렀다, 이렇게 이 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20 국가 중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세 곳뿐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법 제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그 자체가 아주 무책임하고 불순한 것으로 간주된다.
‘테러 나면 니가 책임질래?’ 하면서, 이 표현은 여기에 쓰인 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눈을 부라리는 앞에서 누가 감히 그게 과연 필요하냐고 따져 물을 수 있겠느냐.
’ 그렇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고 하면 마치 테러를 찬성하는 것으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회에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중복되는 글들이 또 누차 거론된다 한들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올바른 내용들을 전달할 의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직권상정한 이 안에 대해서 이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마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밀어붙여서 밤샘을 통해서 이 악법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이 마련되는 데 역할을 해 준 우리 당의 이종걸 원내대표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태호 사무처장의 글에서는 이렇게 윽박지르는 논리, ‘그분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 이게 되는 셈입니다.
그 진실이 뭐냐? 테러방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시민통제에 관한 한 G20 나라 중 최고의 안보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이미 통제가 지나쳐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점이다.
G20 중에 우리나라처럼 온․오프라인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는가? G20 중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연 G20 중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나라가 또 있는가? G20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보수집 기능, 비밀경찰 기능(수사 기능), 정책기획 기능, 나아가 작전 및 집행 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과연 G20 나라 중 우리나라만큼 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는가? 심지어 치안한류라는 이름으로 이를 해외에 자랑하고 파견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이런 대한민국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테러 나면 니가 책임질래?’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다.
식민지시대와 분단을 거치면서 테러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 IS에 의해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유사한 인질사태 또는 무장공격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무수히 많다.
사실 많은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묶음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됐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파업 진압에 경찰 대테러특공대가 동원되어 구설수에 오른 바 있지 않은가? 게다가 한국이 지닌 대테러 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능력도 포함해야 한다.
”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 이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비밀보호 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미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대량 수집하고 있어 도감청까지 하고 있는 갈등을 빚고 있다.
공안 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 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월에 게재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꼬았다.
” 그러면서 테러 관련 자금추적장치, 굉장히 촘촘하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 방지제도인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금융거래정보보고법 등 이런 법들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G20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중 등 협박목적자금조달 금지법, 이것이 바로 일명 테러자금 조달금지법인데 이것이 2008년도에 제정되어서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이미 추적하고 있다는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도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실질적으로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이미 이 법에서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외국환관리법에서도 해외금융거래에 대해서 유사한 통제장치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낸 테러방지법에는 이런 각계의 법들을 총괄적으로 국가정보원에서 부칙상으로 지금 개정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국가정보원이 개별법의 우위에 서서 또 정부부처의 우위에 서서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한 테러방지법에 보면 테러위험인물의 출입과 동선에 대한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미 이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서 출입국 관리제도가 있고 이것이 다른 나라보다도 통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침해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악명을 떨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강력한 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아셨겠지만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아프리카․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 명의 국내 체류 상황을 조사해서 그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 관리한 바가 있고 또한 경찰청도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서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000명에 달한다, 이렇게 경찰청이 이미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명단으로 인해서 시민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 그리고 네팔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 그리고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대표인 인도네시아의 헨리 사라기 등 6명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필리핀 소재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들은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아야 하는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들어서 지금의 그야말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또 여성단체 활동을 하고 그 사회에서 또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런 여러 분들을 테러위험인물로 추적을 해서 입국을 불허하는 이런 정도의 강력한 외국의 인물들 출입국에 대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출된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이 이런 업무들을 총괄적으로, 통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려가 되는 지점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강력한 이런 인권침해가 빈발할 정도의 의구심을 외국에서 받을 정도로 이미 강력한 통제를 기존의 법과 기존의 정부부처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한 건데 옥상옥으로 국정원에서 이런 업무를 다시 강화하고 권한을 부여받겠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테러방지법이 없었을 때에도 이렇게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국제공조도 못 하고 정보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강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제 정보 공조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그것 없이도 현재도 국제공조와 정보교환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연구논문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 실무자들이 보고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서 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글에서, 지금 참여연대의 이태호 사무처장의 글을 제가 죽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미 간에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로 사찰하고 감청해 온 사실을,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폭로가 됐지 않았습니까?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를 했는데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최소한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테러 관련해서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방 측면의 정보공유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이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해서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대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 조달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행 중인, 테러자금조달 금지법으로 일명 얘기되고 있는데, 이미 이 법에 의해서 유엔의 요청뿐만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우방국의 요청이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있는 법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 이런 여러 가지 국제공조라든지 정보교환이 지나치게 지금 사실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환 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공조 속에서 시행되고 있고, 외국환 관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 유럽연합이사회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이미 지난 3월에, 작년 3월이 되겠지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서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처의 조직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능합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왜 우리나라에 기존에 있는 이 기재부,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 기재부의 능력을 왜 못 믿습니까? 오히려 과도하고 근시안적인 협력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공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2010년도,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기억 다 하시겠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요청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굳이 그것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비판의 여론도 있었습니다마는,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들의 결제은행인 이란 국영 멜라트은행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는 이란의 40개 단체와 1명의 개인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하였고, 이 결의안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한국의 이러한 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서 오히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좀 오버를 한 거지요, 오버.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면서까지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이란과의 교역 단절이 이루어졌고 엄청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점을 다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좀 더 보시면, 우방국과의 잘못된 국제공조 중에 최악의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 아시겠지만 파병 문제입니다, 파병 문제.
이라크 전쟁 파병 문제인데, 17대 국회에서 저는 이라크에 우리나라의 국군이 파병이 되었을 때 철군을 요청을 했고 재파병을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재파병 반대서명도 거의 6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바도 있고,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마는…… 한국 정부가 이라크 후세인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테러세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서 유엔이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을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만들어서 많은 군인들이 가 있었고, 저도 그 당시 17대 때 자이툰부대를 방문을 직접 했었습니다.
한국은 그 당시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의 규모, 3600여 명의 군대를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령 직후에 ‘이라크에 핵 프로그램이 없다’ 그리고 또한 ‘후세인 정권과 테러집단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재확인되었고, 미국 정부조차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미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치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 끔찍한 9․11 사건을 예측하지 못한 데 이어서 미국으로서는, 정보 대강국 미국의 치명적인 정보 실패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라크 불법 점령 이후에 결국 이라크는, 그 전쟁의 어떻게 보면 후과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전쟁 이후에 이라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불러 모으는 지하드의 성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라크 내부 저항세력의 끈질긴 게릴라전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 당했고, 특히 좀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관타나모 수용소, 미국령 쿠바에 있는데 거기 관타나모 수용소 그리고 아프간에 있는 바그람기지 수용소 그리고 이라크 안에 있는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등 해외 수용시설에서 미군이 적 전투원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수감된 민간인들을 고문․학대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이 결국은 전 세계에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테러리즘을 확산하는 그런 자양분이 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테러가 테러리즘을 더욱더 확산시키고, 증폭시키는 그런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
최근에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앗아갔던 파리 테러를 주도한 IS도 이즈음 이라크를 기반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글에서도, 이 주장에서도 ‘테러를 방지하는 데 부족한 것이 없냐? 그렇지는 않다.
취약한 구석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 뭐냐?’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수집능력이라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면서 지금 주장을 하시는바, 국제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이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사찰하고 댓글 달고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국정원답게 실력 있는 국정원으로 거듭나려면, 해외정보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도록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이 국정원을 놓아 줘야 된다는 그 결단을 하셔야 대통령이 손을 불끈 쥐고 주장하시는 국제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지적하듯이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그 덩치나 무제한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외정보 수집능력이 부족합니까? 대북, 해외, 국내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부처와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면서 대내심리전을 빙자해서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눈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한눈팔고 딴생각하고 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이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국정원이 관습에 매어서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그 습성을 버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에 수많은 유수 대학을 졸업한 실력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자존심을 왜 국정원이 정치사찰을 통해서 짓밟는 것입니까? 국정원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실 일 아닙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정원의 직원들에게 이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국정원을 국민의 지탄을 받는 그런 조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국정원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시각을 더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수년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대선 개입, 아까 앞부분에서 불법 해킹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복잡하게 보고서를 읽었습니다마는 불법 해킹 사건, 중국동포 간첩조작 사건, 이런 것들이 다 국정원의 일탈행위입니다.
이렇게 국정원이 일탈하면서 결국은 무능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자꾸 한눈팔고 딴짓 하면 일탈행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분을 망각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이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을 내왔는데 이것이 바로 국정원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합니다.
첫 파병지로 거론된 곳이 바로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었는데 이것은 바로 군과 국정원이 모술이 안전하다고 주장한바, 군이 주도한 현지조사단의 정부 측 참가자들은 현지 군부대 등을 건성으로 시찰한 후 모술이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파병지 모술은 이라크에서 종족 간에 무장 갈등이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술이 위험하다, 이것을 정보로 국내에 제공한 것이 누구냐? 국정원이 아니라 유엔을 모니터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 정부는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 그 아르빌 지역이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라크의 역사와 이라크의 쿠르드족이 중동지역을 떠돌면서 이라크 한 지역에 동일한 동족으로, 유랑민으로서 그곳에 군집해서 살고 있다는 그 자체도 파악을 하지 못했고 그들은 그들 종족의 고유한 언어인 쿠르드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우리나라 해외정보력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모술 인근 지역에는 IS가 점령을 해서 쿠르드족, 투르크족, IS 이렇게 삼파전으로 무장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아르빌에 있는 자이툰부대에 직접 가 보고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과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을 군부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방문해서 본 입장으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국정원도 군도 외교부도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 특히 우리가 파병했던 이라크 북부지역의 평화와 재건에 과연 긍정적인 역할을 얼마큼 미쳤는지 어떠한 모니터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매년 국회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고 이 글에 쓰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국회에 공개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얘기기는 하지만 이라크 상황에 대한 평가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라크 만수리아와 아카스 가스전 개발에 투자했는데 IS와 이라크 정부 간에 내전이 격화돼서 2014년 6월부터 현장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20조 이상의 손실을 나은 자원외교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이 자원외교의 실패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국정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정원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정원이 제대로 해외정보 파악을 못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던져 준다 한들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에서 북한 담당 기획관으로―1급입니다―일했던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정권안보기구로 출범했다는 태생적․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중앙정보부 시절의 그 추억을, 고문과 민간인 사찰과 이런 그 당시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는 체질, 그래서 국정원에서 정치권력에 줄 대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 그다음에 북한과 관련해서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이것을 왜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줄 서기 잘해야 출세할 수 있고 국장 될 수 있고 차장 될 수 있고 국정원의 원장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권력에 줄 대는 행태로 날 새는 줄 모르고 끊임없이 사찰하다 보니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아주 무능한 그런 국정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해우 씨가 주장할 때 정권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 집중 및 정치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 기능과 합쳐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KFBI)으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 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 및 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이라는 제안을 구해우 씨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해 온 과도한 권한과 기능, 즉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수사 기능 그리고 기획 조정 기능―조금 더 하면 조작 기능까지 할 수 있겠지요― 이런 것들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진보인사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박근혜정부의 국정원 북한 담당 기획관으로 일했던 구해우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보수․진보를 넘어서 이 정보개혁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필수조치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지점을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해외정보국으로서의 개편, 국정원이 국민의 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시리라고 보고, 그 지점을 용기 있게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요,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그것은 지금 박근혜정부의 인사조차 그리고 일부 새누리당의 많은 합리적인 국회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주장하던 바와 불행히도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사실은 무늬가 테러방지법일 뿐이지 사실상은 국정원을 통한 국내 사찰을 강화하겠다, 국내 정보 수집과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 기능, 사찰 기능, 정치 개입을 강화하겠다 하는 법안입니다.
정보기관은 이렇게 정보 수집의 욕구, 욕망을 통해서 끊임없이 국민을 사찰하고 국민을 통제하고 국민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늘 휩싸여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기관의 본질이고 그 DNA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DNA를 떼내지 않는 한 그 유혹으로부터, 그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때만 되면, 특히 국회가 끝날 때쯤 되면, 국회의원들이 최고로 바쁠 때쯤 되면 국정원이 끊임없이 정보 개입을 하고 수사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비효율과 무능을 극대화하고 인권 침해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고 있는 테러방지법, 이것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
바로 테러방지법을 무늬로 내세워서, 포장해서 국정원의 권한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국정원의 본질에, 본령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획책일 뿐이다라고 하는 지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우리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께서 그동안 잘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마음이 변하셨는지 이걸 직권상정한, 이 테러방지법안은 결국은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과도하고 아주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약을 아주 잘해서 그대로 읽으면, 이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에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 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정보를 집중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정부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그 산하 대테러상임위원회의 의장 역시 국정원장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지역과 부문의 테러 대응협의체도 해당 지역과 부문의 국정원 담당자들이 주관한다,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조차도 소위 얘기하는 미국의 CIA 그리고 DIA, FBI 이런 정보 관련한 부처의 기능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어서 조금 더 소개를 해 드리면, 9․11 사건 직후에 패키지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The USA Patriot Act of 2001입니다―이것을 제정했는데, 이 법이 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서 2006년도에 대폭 개정이 되었고, 이게 독소 조항에 대한 논란 때문에 2015년 6월 2일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자유법으로 됐습니다.
The USA Freedom Act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독소 조항의 하나가 애국자법 215조인데, 215조에 NSA가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해서 무더기로 도청․감청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2004년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구성했던 대통령 직속의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위원회(The President's 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입니다.
NSA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지만 2006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한 후에도 이 독소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계기가 있습니다.
폐기가 된 계기가 다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에드워드 스노든 폭로 사건인데,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지요.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 조항의 개폐가 정부와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고, 이 법이 폐기가 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법이 폐지가 되었고 미국자유법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청․감청 그리고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을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도 이 법의 폐지와 자유법을 위해서 굉장히 애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안들은 미국에서 이미 폐기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것을 국정원과 검찰, 경찰에게 부여하는 독소 조항을 가득 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10시간씩 나와서 필리버스터하고 하는 이유가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불가역적,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의 목소리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을 위한 이야기로 보고 우리 국회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지금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표적이 되고 있고 무장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로 복지가 잘되어 있고 민주주의가 최고로 잘되어 있는 선진 민주국가 그리고 잘사는 나라 이러한 선진국가에서 무장공격을 왜 당했느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 나라의 대외정책이 결국은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행을 안겨 주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극단주의 세력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테러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IS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파병했던 이라크에서 사실상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IS 테러의 표적이 되었다고 한다면―그렇게 표적이 되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실증이나 이런 것이 아직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그것은 왜인지 곰곰이 따져 보고 생각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은 국정원을 개혁해서 정보 수집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준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수언론 그리고 진보진영의 언론까지 망라해서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에서 국정원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더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전문가그룹 그리고 시민사회,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경청하고 좋은 안은 반영하고 또 해소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으로 법안이 표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한정된 시간 안에 테러방지법은 정말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11월 24일에, 작년이지요.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주재하시면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테러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발언을 하셨지요.
그런데 왜 14년 동안 그러면 테러방지법이 반대되었는지 이 성찰은 없습니다.
테러방지 및 대응체계가 어떠한지, 정부는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오로지 현재의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이 처리돼야 된다, 왜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17일 여야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조금 복기를 해 보면, 의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테러방지법 관련된 상임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정보위도 있지만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저도 이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정무위 등에서 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동시다발 인명 살상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강력하게,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굉장히 강하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국회가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이, 새누리당 의원님들 여러 개 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노근 의원 외 몇 분의 의원님들에 의해서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도 나오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도 나오고 이병석 의원 등, 그리고 지금 그것이 그 외에 몇 가지 법안이 나오면서 거의 당론화해서 새누리당 전원에 가까운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서 법안이 지금 여기 직권상정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앞다투어서 내놓으신 테러방지법안들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통된 지점은 하여튼 간에 상당히 앞다투어서 냈다는 점과 그다음에 그 법은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을 오롯이 담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내용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 같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줄이려고 하냐고 하는 것에 대한 고심의 흔적은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쉬운 점은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발의하시면서 국정원에 백지위임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보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적 통제수단을 마련할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지,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의 고민을 조금 더 수렴시키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당이 발의한 여러 가지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죽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여러 분들이 정말로 이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께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봤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 및 대응체계가 지금 어떠한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다른 나라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테러에 관련된 입법이 14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14년 동안 테러방지법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반대를 넘어설 만한 그런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지적된 내용의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테러, 이렇게 불리는 범죄행위들에 대해서 속수무책 상태라고 하는 것인지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속수무책 상태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저 그냥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등 해서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있다.
모든 책임을 국회에다가 지금 뒤집어씌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느냐? 해난사고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아서였는지 어떤 것 때문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다시 되짚어서 얘기를 해 보면 과연 그런 건지 우리는 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을 하시면서, 봤을 때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으로 내세운 법안이 한 12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법안이 제목이 다 다른데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 그러니 국가정보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면 국가정보원의 그 법이, 그 기능이 강화되어야만 테러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동안은 법이 없었고 법이 계속해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무능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누가 일차적으로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다시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 비슷한 의견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분석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야당에서 반대하는지 문제가 뭔지 같이 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의원님들부터 그런 소통을 해야만 박근혜 대통령과 좀 더 더 소통구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그 간극을 여당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좀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법을 갖다가 앞다투어서 그렇게 많이들 내셔 가지고 대통령과 야당과 또 국민과의 이 간극을 왜 이렇게 자꾸 벌려 놓는지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하는데 오셔 가지고―지금은 아니지만―소리소리 지르시면서 관계없는 발언한다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국회가 이렇게 여야 간에 의견이 다를지라도 서로 존중을 좀 하면서 하면 안 될지…… 이 기회가, 필리버스터의 기회가 야당한테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여당 의원님들도 나와서 얘기를 하십시오.
왜 찬성하는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의사진행,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의사를 방해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지금의 테러방지법이 만약에 시행된다고 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냐, 이걸 갖다가 또 추적해서 쓴 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글은 무슨 공상과학소설가가 쓴 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한편으로는 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법대로 가면 국정원이 사이버테러 방지라는 미명하에 포털, 통신사, 은행, 언론사의 해킹 사고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업을 뒷조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뒷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해킹 정보를 가지고 민간기업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지점입니다.
사실은 이 법이 없어도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정보도 다 가지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굳이 이 법이 아니어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있는데 이 법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국정원의 무소불위한 민간사찰이라든지 정보 수집이라든지 수사권한 확대라든지 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고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정보통신망의 안전보호라는 미명 아래 치밀한 보안관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대량 감시를 할 수 있다.
국정원은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제정되면 정보통신망의 안전보호 책임을 맡게 되며 정보통신망의 안전보호라는 미명하에 치밀한 보안관제 서비스를 악용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받아서 감청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제어장치 없이 그대로 국정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대로 광범위한 민간사찰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국정원에 집중된 그런 권한으로 결국은 국정원이 민간기업에 대해서 적법 절차를 생략하고 그야말로 흔적이 남지 않는 감시체제를 작동을 시켜서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그야말로 감시기관, 명실상부한 감시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걸 바라겠습니까? 우리 국민 중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상식적인 수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국정원이 그런 무소불위의 감시기관이, 법적으로 보장된 감시기관이 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사실을 알리고 또 저를 굉장히 지지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시지만 우려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시국관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국정원의 기능이 비대화되는 것,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반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국가의 안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니 안보체제에 이게 상치되는 주장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다.
기우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좀 명심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말씀이 정말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무슨 진보적인 이념 때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 지켜져야 될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 헌법이 참 귀중한 철학을 다 담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헌법을 가지고 있는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고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여덟 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이게 1987년도에 전부개정된 것 아닙니까? 87년도 6월 항쟁 이후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제10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헌법의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어떤 인권입니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입니다.
인권천부설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불가침의 영역, 이런 인권을 국가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컨펌 한다는 겁니다.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찰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은 헌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가 각 개인의 이 불가침적인 기본적 인권을 사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인 테러방지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고 돼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있으면, 테러의 혐의가 있으면 국정원의 판단에 의해서 곧바로 수사를 합니다.
그러나 헌법에 의하면 신체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동안 왜 무제한 발언, 필리버스터를 했겠습니까? 은수미 의원이 소위 사노맹사건으로 구속되어서 7년 동안을 구속․구금되고 그 이후에 노동 전문학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정말 하소연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도 70년대에 대학을 다니셨습니다.
동시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을 하면 서로 다른 실존적 영역 속에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동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모든 국민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왜 있습니까? 헌법 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우리가 지금 정보통신이 최고로 발달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정보망․통신망은 세계 최고의 망의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신의 비밀의 영역에 있어서는 매우 상당히 후진국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많은 국제사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테러방지법을 비롯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관련된, 많은 여당 의원님들께서 내신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이 이 헌법과 배치되는, 시대와 역행하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지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양심……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은 자유로운 겁니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도 갖게 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정원의 권력 강화를 기도하는 법안은 위헌입니다.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이 하나로 축약되어서 새누리당 당론으로 나왔지만 그 법안의 흐름을 다 담보하고 있는,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12개의 법안이 있고 그중에 4개의 법안이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입니다.
파리 테러 이후에 급물살을 타면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건 아닌지, 그래서 국정원이 이 비극적인 사건을 자기 기관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오비이락처럼 상당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또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안들도 하나같이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서비스에 대해서 지휘하고 감독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놓고 위헌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방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법에서도 국정원이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대놓고,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이유로 민간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미 국가사이버안전규정에 따라서 국가망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망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민간 인터넷까지 관리하겠다 한 겁니다.
국영기업체도 민영화하는 이 마당에, 너무 민영화해서 문제가 되는 지적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 인터넷망까지 관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 산하에 설치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관․군을 아울러서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정원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될 민간에는 정보를 집적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즉 IDC, 그리고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소위 세칭 통신사라고 얘기합니다―그리고 포털, 그리고 쇼핑몰 등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왜? 사이버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버테러가 무엇입니까? 이 법안에 따르면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 방해, 전자기파 이런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인터넷에서 해킹, 너무나 국민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유포, 우리 핸드폰에 다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씩, 하나가 아니지요, 수십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바이러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상시적으로 민간 인터넷서비스에 개입하겠다 이러고 아주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 사고가 일어날 때 그러면 어떻게 개입을 하려고 하느냐? 사고가 일어나면 그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국정원이 해당 인터넷서비스에 특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은 사고 발생 때뿐만 아니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인터넷서비스 기관들로부터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보고받는데 만약에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형사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취약점을 몰라서 카카오톡 해킹을 못 했다면 앞으로는 보고된 그 취약점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몰래 보는 겁니다.
인터넷망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엿보는 겁니다.
정말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국정원은 사실 지금도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서 패킷감청 기법으로 인터넷 회선에 대해서 감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일일이 영장 발부 없이 상시적으로 패킷감청을 한다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늘 감청을, 패킷을 끼워서 하는 기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 시행령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사이버테러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해 왔고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라든지 해킹사고, 디도스 공격을 이미 해서 대형 금융회사들이 다 털린 적도 있습니다.
해킹당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정부부처가 앞다투어서 이 해킹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우리 부처의 업무다, 서로 앞을 다투어서 민간 인터넷을 관리해 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해 왔고…… 그래 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서는 사이버 공격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 방해,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보관․유통되는 전자문서, 전자기록물을 위조․변조․유출․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서 규율하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대상들을…… 이미 미래창조과학부가 규율해 오고 있고 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부부처가 규제의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규제정책에 대해서 늘 논의해 온 주제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비밀정보기관이, 국정원이 나서서 이를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뜬금없이 나타나서 이 아이는 자기의 아이니까 내 달라, 내놔라, 아닌 밤에 홍두깨 식으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뻔뻔스러운 법이고 번지수가 없는 법입니다.
지난해 반테러 보고관이 유엔총회에서 경고했듯이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기관들의 정보 수집이 통제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는 말살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헌법에 있듯이 결국은…… 인터넷에 있어서의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완전히 헌법을 그냥 모르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리고 지금 인터넷 회선이 있으면 그 전체를 확 훑는, 전체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오가는 패킷을 들춰 보는 기술은 비밀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남용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남용되는지.
인터넷 회선 사업자가 웹하드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나 이동통신사가 보이스톡 같은 것을, 그것을 mVoIP라고 그러는데…… VoIP, 보이스아이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디지털 시대에 국가 감시가 과거보다 더 은밀하게, 대규모로, 손쉽게,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엿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하면 정말 그거야말로 오프라인에서의 사찰의 수준 가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실시간 모든 사생활에 대한 침해와 정보 파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정원이 정말 가면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고 국내 파트, 해외 파트, 수사, 정보, 기획, 조정 이것을 다 한 몸에 가지고 있고, 영장을 가지고 감청하고 대통령 승인만으로 감청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무소불위로 국정원이 다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감청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국제사회 기준에서는 이미, 유엔 자유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국정원의 통신 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의 감독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국정원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지금 회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이 토론을 통해서, 위헌적인 이 테러방지법을 어떻게든지 막아 내야 되는 역사적 책무의 한 도상에서 이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은 실질적으로는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 줄 뿐이다라고 하는 법조인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해외정보 수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터리 정보 수집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테러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개혁되어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테러방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2003년도 12월부터 국정원 내에 대테러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상황실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외에 경찰청, 행정자치부,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 대응 단위도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법률에 의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미 다 기존에 존치돼 있는데 대테러센터를 만들어서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테러방지법입니다.
결국은 이 테러방지법이 테러의 방지에 효과적인 대안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이미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수많은 조치와 또 지금의 여러 가지 대응방식과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헌법에 준해서 그런 정보기관의 권한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을, 그래도 법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계 부처에 기능을 분담하고 서로 역할 분담해서 집중화되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 이 상황에, 그것으로도 충분히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삼척동자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것은 바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빅브라더의 욕망이다’ 이렇게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아주……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또 상당히 심각한 결과적 폐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유감인 것은, 대통령께서 18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에 보면 국민행복 10대 공약에, 이게 284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도를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망 중립성 그리고 플랫폼 중립성, 단말 중립성 등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지금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을 하겠다…… 이것을 사이버테러법 같은 거라든지 테러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정원의 기능을 무한대로 확대하겠다라고 누가 해석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조항에 근거해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10대 공약 이것을 내걸었다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늘 말씀하셨듯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우리도 선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카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많이 하는데 가장 근래에 기억에 남는 카피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박근혜는 약속을 지킵니다’ 바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카피였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든지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의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이런 법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289쪽에.
이것도 마저 봐야 되는데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 아까 조금 전에 공약 사항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한 법제도를 개정을 하는데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뒷장에, 289쪽에 보면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통신 심의의 남발과 인터넷 포털사의 임시조치 남용으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되고 있다’, 통계까지 적시를 했습니다.
2011년 인터넷 포털사 임시조치 건수가 2008년 대비해서 약 120% 증가했다,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 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제도를 개선해서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물론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에 한하여 통신심의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여야가 다 공히 공감하는 바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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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제가 부의장님이 사회를 보고 계신 줄 몰랐고, 인사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2016-02-23 그래서 심각한 인권 피해의 양상이 바로 표현의 자유의 위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민주주의 후퇴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10년간 인터넷 패킷감청설비가 몇 배가 늘었느냐, 무려 9배가 증가했습니다.
제가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사실인데 정부의 이메일, 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설비 인가가 최근 10년에 9배가 폭증했다, 2005년까지는 9대에 불과했던 패킷감청설비가 10년 동안에 80대로 증가했다, 이게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청설비 인가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특히 2008년도 이후에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설비는 총 73대인데 이 중 2대를 제외한 71대, 97%가 인터넷 감시 설비로 정부가 인터넷 감시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을 사찰하고 있는, 사찰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감시장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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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감안할 경우에는 정부의 인터넷 감시라든지 사찰 인프라는 충격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정원 장비는 법에 의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한 대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파악되지 않은 채로…… 제가 그때 얘기되었습니다.
2014년도 국가기관 보유 감청설비가 394대인데―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설비입니다―이것이 경찰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인가된 감청설비를 얘기한 것이고 지금은 매년 인가가 새롭게 되기 때문에 총 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설비가 몇 개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394대, 이 중에서 경찰청이 197대, 대검찰청이 175대, 국방부가 17대, 관세청이 4대, 해양경찰청이 1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역시 국정원은 몇 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레이저를 통해서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해서 대화 내용을 감청하는 레이저 장비, 특정 장소의 대화를 감청하여 무선으로 통신하는 무선 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도 65대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일반전화, 팩스, 특정 장소의 대화, 인터넷 등 감청의 종류와 상관없이 각 국가기관이 2014년 9월 현재 시점 보유 중인 모든 감청 장비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특정 장소 대화 감청은 주로 대화 장소로부터 근거리에 감청 장비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그 대화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08년 이후 인가된 그 감청설비 97%가, 2008년도 이후에는…… 인터넷 패킷 감청 장비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정부가 이메일, 메신저 등 우리 국민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다음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법원의 영장 집행은 물론이고 미래부의 감청 장비 인가 단계로부터 엄격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한 바입니다.
이게 보면 다른 정부랑 비교를 해 봐야 알겠는데, 국민의 정부에서는 신규 인가 설비가 연도 말 누적이 5대,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도 신규 인가 설비 4대, 누적된 것이 9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폭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사이버 망명사태가 일어나고 이어서 박근혜정부에 2차 사이버 망명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감청이 뭐냐, 통신비밀보호법 정의에 따를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으로,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집행되므로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법집행입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도청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감청설비는 통신비밀보호법 정의에 따를 경우에는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감청설비 인가는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기관은 예외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국가기관 보유 감청설비의 신고는 국가기관…… 그런데 여기서도 정보․수사기관은 제외됩니다.
국정원은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재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정보기관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2 2항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법원의 영장 발부가 신중하게 되어야 하나 감청설비를 인가하는 장관이 인가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여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현행법에 의해서도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감청설비에 대해서는 통계에서도 제외되고 정보위원회에서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설비를 했다 할지라도 보고를 미래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무소불위하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사찰을 작정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아주 대놓고 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좀 복잡하게 연구보고서를 읽어 드렸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RC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이 정보보호 제품 인증정보를 말하자면 해킹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서 정보보안 제품을 국가 공공기관이나 국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인증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 암호모듈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보호 시스템 공통평가기준이 2014년 10월에 미래부에 이관되었는데 나머지 인증은 모두 국가정보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이런 인증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모든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와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이런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서 지난 6월 3일에―그러니까 작년이지요―국민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안랩의 V3 모바일을 거꾸로 이탈리아 해킹팀에 보내 가지고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Remote Control System), 아까 말씀드린 RCS에 대한 보안 방어막을 뚫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통째로 우리의 기밀을 다른 나라에 주어서 보안 프로그램을 어떻게 뚫어야 될지 그것을 알려 달라, 그것을 연구해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 보안 프로그램을 넘긴 겁니다.
‘이게 국가정보원입니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입니까? 이적단체입니까?’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국정원의 V3 정보 유출이 이게 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결국은 미래부도 국정원의 이런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쉬쉬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RCS에 대한 보안 방어막을 뚫어 달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보안 프로그램을 통째로 갖다가 이탈리아 해킹팀에 보냈으니 이것은 전방 지키는 군인들의 군사 기밀을 통째로 넘겨준 것과 마찬가지다, 국가 이적행위 아니냐라고 하는데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박근혜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감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청설비 인가가 계속 증가하고, 공약과는 달리 인터넷 자유가, 개인정보 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좀 더 RC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이 RCS 감청설비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나테크라고 하는 민간 업체를 통해서 RCS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해킹 프로그램도 사실은 통비법상 감청설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 통신과 인터넷을 해킹하고 도․감청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구입한 RCS 제품이 스파이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PC나 모바일기기를 공격해서 인터넷 사용 내역과 파일, 이메일 내용, 현재 위치, 카메라폰 및 마이크 등의 작동 내용을, 그것을 해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나나테크의 RCS 프로그램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그것 자체가 이게 위법일 뿐더러 감청설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정법 위반인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명확하고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정보 수집이라든지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사찰까지도 광범위하게 자행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고 이런 것들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국가기관에 대한 감청설비는 미래부가 하고 있지만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감청설비는 그냥 무소불위의 상황으로 국정원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다행히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회에 그냥 보고사항으로만 그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관리를 일원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서 나온 법은 그동안에 상임위별로 논의된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그런 일관된 맥락에 있는 논의와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그야말로 법상의 사생아가 지금 불쑥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테러방지법 이런 것들이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게 되고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그것은 결국 국민을 감시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스토킹법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온라인상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그야말로 당연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우리 당의 표현의자유특위 위원장으로서 죽 활동하면서 지난 3년, 4년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또 제도 개선과 법안 발의 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가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라든지 국경 없는 기자회 등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들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가 엄청나게 추락했고 우리나라가 특히 언론의 자유에서 완전 자유국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부분적 자유국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인도가 계속해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가 와서 국내에서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쓰기 위한 실사를 하는데 국정원이 또 이 유엔의 보고관에 대한 사찰, 뒷조사를 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 라뤼의 2011년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에 보면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영역은 최근 몇 년간, 특히 2008년의 촛불시위 이후로 줄어들고 있음을 주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만큼 그러면 후퇴를 하고 침해를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의 신인도 추락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결과적으로 억압하게 되는 것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무단으로 개정을 하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규칙 등도 개정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9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당사자 혹은 대리인만 가능했던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 심의를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는 개정안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 정보통신사가 무단으로 또는 포털사가 무단으로 임의조치를 취하는 그런 권한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반대로 심의규정을 강화하고 특히 임의적으로, 직권으로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해서 게시물을 심의․삭제하는 그런 법을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조치들이 결국은 지금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확대한다든지 온라인상에 있어서의 그런 정보를 취득하는 데 무소불위한 권한을 확대하도록 한다는 것과 다 궤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2013년도에 50위였는데 15년도에 60위로 추락이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2002년에 39위로 출발해서 2006년도에 31위로 올라갔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에 다시 69위로 추락을 하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으면서 60위로 드디어 완전히, 최하위인 69위로 추락했다가 조금 올라가는가 했는데 다시 60위로 추락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가 거론됐는데 이번에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권고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계속해서 후퇴시키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그런 박근혜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가, 결국은 그것의 모든 결정판이 지금 테러방지법으로 집중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완결판입니다, 완결판.
그래서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까지 도대체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대통령께서 몇 년 전 후보 시절에 했던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신 도․감청 이것 자체가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감청설비 보유대수가 급증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자메일 수․발신 내용과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도․감청하고 SNS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실시간으로 사찰하는 권력기관,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포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자행하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굴레를 씌워서 국민의 입을 봉하는 정부, 합법적 집회를 강제진압하고 채증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시민들을 강제 촬영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런 한숨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패킷감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죽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런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억압당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테러방지법이 본령을 이루면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무제한 발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페이스북에 많은 국민들이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형법․국가보안법․국정원법에 테러 관련 조항이 이미 존재하는데 국정원에 추가로 무제한 도․감청권, 조사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이 바로 테러방지법이다’, ‘문제는 국정원에 대한 체계적인 외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아서 국정원의 불법활동과 정치개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테러방지법이 상정이 되니 이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용이라고 비난을 받는 것’,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국가범죄이며 엄단해야 할 위헌․위법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피드백이 왔습니다.
한 분은 ‘테러방지법을 중정․안기부 부활법으로 바꿔 부르는 것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테러방지법이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겁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중정․안기부 부활법이다 이렇게 불러 달라는 겁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누리당에게 좀 물어봐 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 답변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면 새누리당에서 제일 먼저 폐지시킬 법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국회선진화법도 인사청문회법도 거기에서 만들었는데 또 폐지하자고 주장하던데 불가역적인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키리크스에 대한 이야기도 해 달라’, ‘줄리안 어샌지와 스노든의 폭로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과 메르켈의 대화를 NSA가 도청한 이것도 얘기를 좀 해서 환기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 김 사건부터 국정원의 역대 간첩 조작 사건 관련 각 자료들을 좀 줄줄이 읽어 주세요’, 누구나 간첩으로 조작된 후에 사법적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북풍공작으로 이용당할 수 있는 일, 일반 국민인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 ‘다른 나라에서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법을 적용하다 생긴 부작용의 사례를 하나씩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다 피드백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팔로워가 또 거의 논문을 하나 써서 보내 주셨어요.
미국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지난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2015년도 8월에 이미 쓴 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보내 주셨어요.
다시 한 번 상기하라고 보내 준 겁니다.
아까 이미 얘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해킹팀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해킹업체로부터 인터넷과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국내 도감청을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 이슈가 어느 순간에 SNS에서 종적을 감췄다.
전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체계에 구멍이 나서 분노가 끓어올라도, 국가가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알려져도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늘 데자뷰처럼 반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감시가 외부의 적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국가의 안보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국민으로부터 지켜져야 한다는 말인데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의 명분하에 자행되는 무분별한 정부의 감시 속에서 국민들이 어느새 감시 대상으로 전락되어 버리니 의사표현,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고 위축되어 버린 개개인의 일상 속에서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리고 있다, 너무 절망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조금 발췌를 해서 한 가지 읽어 드리면, 미국에서 자유법이 통과된 과정을 보면 국가안보와 시민의 자유 보호 사이에 절충안을 두고 의원들 간에 분열 양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유법에 대해서 다수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나타내고 공화당 지도부에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기는 했지만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현실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이 적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정보 감시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미국이지요.
어떠한 공식입장도 낸 적이 없으며 자유법에 대한 논의는 미국 양당의 대립구도에서 나타났다기보다는 당파를 초월해서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는 개별 의원들에 의해 정보기관의 감시 역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미국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돼 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은 NSA가 미국 시민들을 감시해 온 것은 미국인들을 상습범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안전한 미국을 만들어야 하지만 감시국가가 미국인들의 삶과 자유를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하에 애국법이든 자유법이든 그 어떠한 형태의 감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화당에서 이런 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당에 또 댄 코츠 상원의원은 NSA가 테러방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합법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절대 9․11 이전의 체계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참여 중인 버니 샌더스는 2001년, 2006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쳐서 애국법 시행과 연장에 반대하고, 2013년 NSA와 FBI의 감시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발의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한 정부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비합법적 수색은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무장관 출신의 또 다른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며 NSA 감시 활동에 찬성표를 해 왔으나 최근 미국의 시사월간지 더 애틀랜틱(The Atlantic)에 실린 인터뷰에서는 NSA가 좀 더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국가안보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 보다 나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것을 미국의 자유법과 애국법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지만 결국은 공화당에서조차도 이 애국법이 가지고 있는 NSA의 무소불위한 정보기관의 권력 확대, 권력 비대, 수사권의 남용 내지는 정보 취합의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결국은 미국 국민의 프라이버시, 미국 국민 개인의 자유, 국가가 보호해야 될 개인의 자유․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점이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이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적인 요소, 조항을 잘 아시리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박근혜 대통령께 ‘공약에서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니 이것이 이 공약의 방향과 그 표명과 지금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 테러방지법과는 상호 충돌한다’ 이런 문제들을 말씀하셔서 중간지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에게 좋은 대통령으로, 이제라도 다시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대통령으로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테러방지법 이것만은 안 된다.
국가정보원을 다시 중앙정보부, 안기부로 부활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인이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사회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 사회로…… 우리나라는 정말 벌써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만들고,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금 시행한 지 벌써 몇 년째입니까? 거의 이제, 몇 년째입니까? 30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긴 세월도 아니지만 또 짧은 세월도 아닙니다.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을 해서 그 바쁜 와중에 이렇게 긴 글을 쓰면서 미국사회에 있어서의 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논쟁의 최신판을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고민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라이버시, 개인의 자유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 이 부분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생분들에 의해서 얘기되어지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정권 유지가 아닌 국가의 안보와 미래라는 명확한 방향성 아래 신뢰를 회복한 정보기관이 적법한 활동으로 정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기관이 불법활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감시를 지속할 때만이 국가 안보를 지키며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와 미래라고 하는 명확한 방향성 아래 그걸 전제로 해서 해야 된다, 얼마나 귀중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국가의 안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이 지향과 이것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적합하고 부합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고 책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오히려 우리 국가의 안보를 든든히 하고, 또 정보기관이 불법활동을 하지 않고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정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안보의 벽을 든든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책상을 십여 차례 쿵쿵 치면서 국회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셨다고 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 총재로 계셨을 때는 어떠하셨습니까? 제가 기록이 있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야당 할 때는 ‘국정원에 감청 권한을 주는 것 안 된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와서 협박조로 야당을 몰아붙이는 것, 정말 너무 위선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도 하고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미팅도 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입법을 하려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의 모습,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그야말로 대국민테러를 자행하고 야당 지도자들에 대해서 테러를 자행했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이신 고 박정희 대통령과 너무나 닮아가는 모습이 아닌지,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중앙정보부 후신인 국정원, 대선 개입을 하고도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은 국정원에 국민과 야당을 사찰할 권한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최근에 여당에서 활동을 하셨던 인 목사님께서 박 대통령의 3년을 한마디로 너무 무서웠다, 인자한 리더십을 기대했는데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찬바람이 분다, 북한 못지않게 국민들이 무서워하는 게 혹여 박근혜 대통령이 겨울 찬바람처럼 쌩쌩 부는 이 공포스러운 정치는 아닌지, 이런 발언을 바로 자당의 윤리위원장을 했던 분이 최근의 인터뷰에서 한 말씀입니다.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화를 내면 집안 분위기가 썰렁하고 다 겨울공화국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너무 자주 화도 내시고 역정을 내시고 또 꾸중도 하시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도 다 봤습니다마는 국회까지 오셔서 국회의원들을 참으로 나무라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지목해서 미워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기는 하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라가 전부 썰렁해지고 괜히 아무 잘못도 없는, 말씀하시는 당사자 그분까지 ‘나도 이게 무서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아니, 잘못도 없는데 왜 떠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성 대통령,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한 여성 대통령을 이번에 모셨잖아요.
그런 여성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건 온화하고 어머니 같은 아주 자애로운 마음으로 국민들을 보살피고 특별히 어머니가 자식 중에도 어려운 자식을 더 보살피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으신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상당히 친하게 지내시기 때문에 평소 때는 얘기를 못 하시다가 요즘 와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고.
왜? 많은 분들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일반 서민들, 보통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진보와 보수에 선을 그어 가면서 살겠습니까? 어떤 때는 보수가 됐다가 어떤 때는 진보가 됐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은,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대통령께서 20만 원 공약하셨지만 지금 다 지키지 못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60%의 노인분들밖에는 20만 원을 수령 못 하십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나라가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대통령 욕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한테 당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찍고 또 좋아한 것은 왜냐? 아버지 대통령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해석일지 모르지만, 주관적인 해석일지 모르지만 어머니 육영수 여사에 대한, 그 인자한 모습에 대한 추억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행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추억보다는 육영수 여사에 대한 추억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태가 되었으면, 정말 인자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 같은 당의 윤리위원장 하셨던 분조차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를 하셔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박근혜정부만큼 찬바람이 쌩쌩 나는 한겨울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3년이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다른 당이고, 저랑 입장도 다르고, 제가 지지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에서, 집권 여당이고…… 박근혜 대통령,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소통하고 국민들을 보살피고 국민들의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껴안고 같이 울고 보듬는 그런 인자한 측은지심의 정치를 하시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 주신다면 국민들은 마음이 다시 돌아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이 테러방지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고 그렇게 책상을 치면서 국회를 비판하시는…… 대통령의 좀 다른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고, ‘100% 국민통합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믿은 것 같고 아직도 100%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 ‘박근혜는 약속을 지킵니다’ 이것을 가장 명백하게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국민의 카피입니다.
이분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 왔고 신뢰의 정치인이 박근혜 대통령이다’라고 한 것처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약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국민을 믿으세요.
믿을 건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껴안으시고요.
40%만 믿지 마시고 국민 전부를 믿으셔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법, 100%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100%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팽팽합니다.
그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칭송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분들과 ‘아, 이렇게 국가정보원이 옛날의 중앙정보부 그리고 안기부로 부활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이 국민들의 마음도 들여다보시고 그런 국민들과도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삼청동에, 청와대 옆에 있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동시대에 청와대에서 사셨습니다.
김신조가 넘어 왔을 때 총성 소리도 바로, 너무나 선연하게 들었고, 그래서 할머님이 아이들 다칠까 봐 요로 우리들을 다 덮어씌우던 그런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돗자리를 가지고 나가서 청와대 앞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경위 아저씨들과 같이 이 얘기 저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독재가 강화되면서 청와대가 너무 멀어졌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철옹성 같은 경비로 접근조차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반대하는지 마음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통해서 기독학생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당시에 학생운동을 했습니다마는, 민주화운동에 참여를 했고 또 그 이후에 구로공단에서 10년 이상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함께 일했던 후배가 결혼하면서 캐나다로 이주해 갔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한 20년 됐는데 1월 31일에 50세에 세상을 떴습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복지시스템도 너무나 잘 돼 있고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같이 활동했던, 같이 또 생활을 했던, 구로공단에서 같이 했던 모든 친구들, 선후배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친구들 다 모여서 추모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살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안기부와 중앙정보부를 부활시키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다 하더라도 같이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한국 땅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고독하게 혼자서 가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나치즘하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본회퍼 목사의 옥중서간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왜 내가, 다른 사람들 모두가 하지 않는데 나는 왜 학생운동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그 책에서 해답을 찾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구로공단과 이런 데 가서 노동자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도 ‘내가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전태일 열사의 평전을 읽으면서 나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같이 미싱을 하는, 재단사로서 미싱하는 어린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동생에게 주어야 되는 그 풀빵을, 동생에게 주기 위해서 사놓은 풀빵을 그 어린 여성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이야기가 있는 그 전태일 평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를 보고 있겠지만, TV를 통해서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는 한, 이웃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저를 소위 얘기하는 민주화운동을 하는 동력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95년도에, 저는 한번도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지만 지방의원으로 출마를 했을 때 내가 또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했을 때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역사’에 나오는 연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연꽃이 바로 진흙탕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핀다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 정치를 하는 것은, 제도권에 가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같이 대화하고 싶습니다.
소통하고 싶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왜 반대하는지, 이 사람들이 과격한 사람들이라서 진보진영의 이념에 연마된 사람이라서 거기에 경도된 사람이라서, 그런 집단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 인간은 비인간화되면 안 된다는 그 사실 그 지점에서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온 그 역사의 큰 테두리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더 사랑하고 국민 약속을 지키고 국민과 더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테러방지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사랑과 희망이 넘칠 때, 그 에너지가 있을 때 테러가 숨 쉴 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는 더불어 사는 평화의 숲을 넘지 못합니다.
테러방지는 국정원의 무소불위한 권한으로부터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테러방지법 억지로 통과시키는 데 힘쓰지 마시고 국민 소통과 국민 화합에 힘써 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토론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더불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어떤 종류의 테러도 반대합니다.
아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누리당의 의원님들도 다 어떤 종류의 테러도 반대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테러 그리고 그러한 테러를 기획하고 조직하는 단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IS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테러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는 개인과 단체는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준엄하게 심판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앞장서서 논의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법안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테러방지법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큽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 전문가들, 이번 테러방지법안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선거 개입 등 불법적인 국내정치 개입과 공작 활동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정원이 거듭나기를 바라고 이 테러방지 업무의 핵심에 국정원이 다시 오만하게 본령에 서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을 더 해야 하는 국가정보원이 더 막대한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유혹을 국정원 스스로 떨쳐 버려야 합니다.
국정원 스스로가 제대로 개혁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은 대북정보, 해외정보 수집에 열중하고 그 업무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제약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앞에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진두지휘하던 검찰총장이 물러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에 대해서 국회의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에 대한 언론의 감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가 오히려 시급합니다.
이미 국정원의 권한은 차고 넘칩니다.
이미 국민의 전화와 이메일, 카카오톡에 대한 감시는 차고 넘칩니다.
테러방지법이 새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테러방지 체제를 잘 가동하면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테러방지법이 민주주의를 테러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이 온 국민을 24시간 감시하고 사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테러방지라고 하는 명목으로, 테러 의심 대상이라고 하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이 파괴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16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테러방지법이 폐기된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테러방지법이 폐기된 이유가 바로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테러방지법이 폐기된 이유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헌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도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온 국민 24시간 사찰법이자 국정원 날개 달아주는 법 테러방지법, 국민의 힘으로 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less

2016-01-11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셨지요?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3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난 정기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은 사전에 정해진 행사에 참석하시므로 지금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고 권용현 차관께서 대리 참석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사 간의 협의하에 법률안을 먼저 의결한 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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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관영․이해찬․박남춘․김영록․오제세․이찬열․박민수․김상희․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관영․이해찬․박남춘․김영록․오제세․이찬열․박민수․김상희․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관영․이해찬․박남춘․김영록․오제세․이찬열․박민수․김상희․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송영근․유의동․김명연․서상기․정병국․홍지만․민현주․경대수․김광림 의원 발의)(계속)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추미애․박홍근․정진후․김우남․박남춘․박지원․최원식․이개호․김성곤․박민수 의원 발의)(계속) 7.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원욱․이목희․심상정․김관영․김광진․김성곤․이개호․최재성․박남춘․부좌현․김기식 의원 발의)(계속) 8.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송영근․강석훈․강기윤․김기선․양창영․홍일표․이한성․황인자․이재영․강은희 의원 발의)(계속) 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광진․박홍근․심상정․유승희․이개호․이미경․조정식․진선미․황주홍 의원 발의)(계속)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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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보편적 복지실현
    저는 먼저 기업인등 로비를 위한 일체의 접대를 거부할 것입니다. 재벌개혁과 부자증세,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전면적 확대실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반값등록금 지원 등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 확실하게 싸울 것입니다.
  • 정치개혁입니다.
    그리고 돈 없는 정치인들이 깨끗한 정치로 성공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돼지저금통으로 소액다수 후원금을 모으는 것을 불법화하고 지방자치 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등 정치개혁에 앞장설 것입니다.
  • 여성과 소수약자에 대한 차별철폐입니다.
    또한 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남녀차별임금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제도화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지역구 후보 15% 여성공천 의무화를 관철한 것처럼,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통합당 기초단체장 후보의 15% 여성공천 의무화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 국민과의 소통강화
    저는 소통하는 정치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번에 예비후보로서 청년정책, 노인정책 및 일반 주요정책에 대한 3종의 정책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의 젊은이들, 어르신들을 비롯한 3천명의 유권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저의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도 매주 유권자를 만나는 시간을 정하여 시민들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정책설문조사와 간담회,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소통하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 지역의 핵심적인 현안문제 해결
    1) 뉴타운 등 재개발문제: 뉴타운 재개발의 경우,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형 서민형 아파트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골목상권의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형마트도 일요일 강제휴무, 영업시간 제한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통문화지구조성,장수마을 대안재개발, 등기소 부지 활용한 종합복지시설(육아지원센터 등) (공약사항은 최종 선거공보물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류봉제단지 특화 사업(생산자 직접 판매장 마련),세계문화유산 정릉 보존 및 활성화 사업, 성북구민 정릉 입장료 무료화, 정릉천 산책로 조성(청수장~정릉입구), 정릉시장 공용주차장 건립 및 현대화,거점도서관 조속한 건립, 계성여고 남녀공학으로 유치(공약사항은 최종공보물에서 일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비례대표 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