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Jeon, Jeong-Hyi
 

profile

birthday Oct 24, 1960
party
education 전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address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work experiences 전북대학교 겸임교수
(현) 전북대학교 겸임교수
(현)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소장

elections

[more]

base region

강원도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경기도 서울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대전 인천

legislation keywords

[more]

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1198 results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2 sponsor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2016-01-25 sponsor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국가책임 촉구 결의안 2016-01-20 sponsor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sponsor
more

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2-2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 익산시을 전정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한반도 전역에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국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만세운동이 벌어진 지 97년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 캐나다 연방의회 연설에서 알리 에사시 의원이 제97주년 3․1절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에사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윌로데일의 많은 주민들, 특히 한국 교민사회가 가진 위대한 자부심을 소개하고 싶다면서 3․1절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more
우리나라의 3월 1일의 독립정신 그리고 한국 교민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해 준 캐나다의 에사시 의원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조국의 광복을 되찾기 위해서 선열들이 피를 흘린 오늘 3․1절에 국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외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과 그리고 기본권을 보호해 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교민들 또 유학생들 또 상사 주재원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자국민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국의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유고가 있을 때 자국민들을 위한 유해 반환 서비스 같은 것도 국가는 합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단 한 구의 유해라도 반환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국가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국가로부터의 그러한 보호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기도 해도 국방의 의무를 지기도 하고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또 다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논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공자는 족식(足食), 족병(足兵), 민신지의(民信之矣)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를 뺀다면 어떤 것을 빼겠습니까?’, ‘족병이다’, 병력을 뺀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빼면 어떤 것을 빼겠습니까?’, ‘종식이다’, 양식을 풍부하게 하는 것을 뺀다,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민심이다’,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또 국민들로부터의 주목을 받고 이렇게 오랜동안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것도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테러를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테러를 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박근혜정부는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법이 있어야 되고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재작년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외투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외투법이 통과되면 금방 경제가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외투법이 통과되고 난 지 2년이 다 됐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경제가 크게 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이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것의 존재 유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는가, 그것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테러라고 하는 것은 테러가 만들어진 토양이 어떤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러가 만들어지는 토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러방지법만을 무턱대고 만든다고 해서 테러가 막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테러는 심각한 빈부격차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후진사회의 빈곤 이런 것들이 테러를 일으키는 중요한 동인이 되기도 하고, 사회 내부의 갈등 또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이 또 테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 같은 것들도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동인이 될 수가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이와 같이 테러를 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동인들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금의 상황은 전쟁과 테러 위협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경제 침체로 인한 일자리 그리고 소득의 감소, 그로 인한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국가재정 파탄으로 인한 각종 복지의 축소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고단해진 국민경제의 비상사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 주는 민생입법 또 민생정책, 민생예산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국민을 잠재적인 테러자로 간주하고 국민을 감시․통제하겠다고 하는 박근혜정부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권,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정권은 항상 권력을 손아귀에 쥐려고 하지요.
그래서 국민을 사찰하고 감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박근혜정부는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 주며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테러집단으로 몰아가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 가진 것이 많아서 정권에 아부하는 사람들은 잠재적 테러집단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단 몇 %에 해당하는 기득권집단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쳐다보며 안타깝게 가슴을 쳐야 하는,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국민들은 이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잠재적 테러집단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볼 때 독재정권이 권력을 잡을 때마다 안보위기론은 단골 메뉴였습니다.
특히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선거 때마다 전쟁위기론을 고조시켜서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렸고 보수세력을 결집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이 불안한 사회, 또 국민이 위태로운 사회, 국민이 불행한 사회,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요? 적어도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명확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모든 관심은 외부의 테러 집단,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테러 활동을 막아 내기 위한 도구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서 국민 불안을 없애는 데 기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한국은 전시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또 치안과 안보가 불안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국가안보가 위태롭다고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대북제재안 논의 이후에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불안감 조성으로 시작한 공포심 심어 주기에 박근혜정부는 올인을 했습니다만 국제사회와 특히 중국과 미국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월 7일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극단적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수십 년 만에 가까스로 만들어 놓은 개성공단을 북한과의 평화지대로 만들어왔습니다만 일시에 폐쇄를 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한국이 준전시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124개 입주기업 그리고 5000여 개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무너지면 12만 명에 달하는 이 근로자들은 또다시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늘 민생과 경제를 외치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3년에 잠정적으로 개성공단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고, 국회에 여러 번 찾아와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3000배를 했었습니다.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3000배를 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이 열리기를, 그래서 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기를 기원했고, 겨우겨우 개성공단이 원상회복이 됐습니다.
그때는 북한의 통고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폐쇄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때는 중단이었고 이번에는 폐쇄고, 그때는 북한에 의한 통고였고 이번에는 우리 쪽의 자발적인 폐쇄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눈물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에 가서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선물을 던졌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국제사회에 던진 이미지 풍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오직 한 사람 통일부장관만이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한반도 평화지대를 무너뜨리는 개성공단 폐쇄 발표 이후에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에 쓰이고 있다’라고 대통령의 극단적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역설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얼마 후에 잘못된 것이었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IS 같은 테러조직이 한반도에 언제 침투할지 모른다.
북한의 핵 개발 테러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그래서 국정원이 이런 테러방지를 위해서 상시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테러방지법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테러방지법의 핵심입니다.
‘브라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보기록 공무원인 주인공 샘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샘은 원래대로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사건에 근접할수록 거대 정부의 감시 그리고 괴물같이 비대해진 관료제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샘은 일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범죄를 저질러서 해방감을 맛보지만 그러나 영화 속 정부는 이런 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국민총생산의 총 7%를 차지하는 정보부는 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를 통해서 샘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샘이 받은 형벌은 징역이 아니고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래서 샘은 한평생 빚을 갚으면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 샘의 형벌이었습니다.
샘이 경험한 것은 관료제 그리고 감시사회의 폐해였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샘은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샘보다 악랄하고 잔인한 국가는 샘에게 고문을 가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현대인들에게 경고메시지를 던집니다.
법 집행은 폭력적으로 하면서 꼬박꼬박 동의 사인을 챙기는 공무원, 그리고 호흡 소리까지 감시하는 국가, 게임하는 것처럼 통신만으로도 무력충돌 현장에 개입하는 고위공무원, 그리고 체포놀이를 태연하게 하는 아이들, 마치 기계 부품처럼 자신에게 지워진 법적 의무만 따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영화는 감시사회의 폭력적인 모습들을 보여 줍니다.
관객들은 영화 속에 보여지는 정보검색국 사람들의 과장된 몸짓이나 또 시각적 장치들 탓에 영화 ‘브라질’의 사회를 판타지의 세계로 치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영화 속 이야기가 단지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관객들은 영화보다 정부가 더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직된 말투, 유니폼을 입은 공무원들이 영화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이렇게 느끼지만 현실에서의 공무원들 역시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현실 속에서 공무원들은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일상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또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부가 시민을 감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치한다면 언젠가 평범한 상상을 하는 것조차 제재 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것이 영화 ‘브라질’이 개개인에게 던진 메시지이자 경고입니다.
박근혜정부의 테러방지법안은 대한민국헌법의 가치를 파괴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이라는 깃발 아래 국민들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염원을 담아서 87년 헌법이 개정됐습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 또 저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서하는 국회의원 선서문이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지금 박근혜정부가 통과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이의 근간이 되는 우리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 테러방지법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헌법을 준수하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하겠다고 선서한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실 거라 믿습니다.
헌법 제1조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청와대와 국정원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국민의 주권은 청와대와 국정원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이것은 헌법 제10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일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면 이 내용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국가는 테러방지법에 의거해서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고 보장하지는 않는다.
”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이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의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을 테러방지법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을 빨리 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도 알아 버렸습니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 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 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G20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단 세 곳뿐이라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테러방지에 관한 기구와 제도가 너무 강력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G20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또 G20 국가 중에서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나라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또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보수집 기능, 비밀경찰 기능, 정책기획 기능, 나아가 작전 그리고 집행 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습니까? 심지어 치안한류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은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국회를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의도, 그것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정부의 테러방지법안은 입안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2001년 11월 12일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처음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9․11 테러 직후에 테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를 위해서 추진됐고, 대테러 활동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전 세계 어디에도 테러 공포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이 됐고, 우리도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를 대비하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곧 통과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물론 경찰청과 같은 정부 내부에서도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2003년 8월 14일 국가정보원이 입안한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이 의원입법 발의 형태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올라온 테러방지법 역시 의원입법을 병합 심사해서 새누리당 수정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전에 먼저 법안 입안 과정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국가정보원 같은 대통령 직속의 정보기관이 과연 법률을 입안할 권한을 갖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2001년 당시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안해서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이 테러방지법의 입안자가 된 것은 ‘국무총리실이 대테러 업무를 오래 담당해 온 자신들에게 법안 마련을 맡겼기 때문이다’라고 어설프게 변명을 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에 따르면 정부에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법률 입안권은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상에 명시된 부처의 장관에게만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각부 장관은 법률을 집행하는 이른바 행정관청입니다.
반면에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보좌기관이지 행정관청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이 독자적인 부령 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령 제정권이 없다면 법률안 입안권도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부령을 만들거나 법률안을 만드는 것은 모두 집행 기능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 보좌기관이고 또 순수한 정보수집기관이어야 할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입안한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03년 16대 국회와 또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테러방지법은 모두 의원입법 수정안입니다.
16대 국회에서는 당시 테러방지법안의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때 국가정보원은 정부 내의 반대를 비켜 가는 방법으로 의원입법을 통해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입법을 하게 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과는 달리 정부 내에서 협의 절차 없이 곧바로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2003년 11월 3일 국회 공청회 때부터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당시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회의에서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 산하에 두는 것은 법치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국가정보원 산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문제는 법무부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반박을 했고,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은 최초 발의 때 법무부 의견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후 수정과 재수정을 거치면서 한 번도 법무부에 공식 의견을 묻지 않았다.
법무부는 테러방지법안의 예순일곱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핵심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이 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2003년 16대 국회에서는 정부부처 내에서 대테러 업무를 둘러싸고 국정원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의원입법이라고 하는 편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9대 국회에서도 똑같이 의원입법으로 제출이 돼서 새누리당 당론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정부부처 어디서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습니다.
지금의 테러방지법안은 16대 의원입법 수정안으로 제출된 테러방지법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 법무부가 강하게 비판하고 반발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의 법무부, 지금의 정부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왜 침묵을 하고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로 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고 국회에 빨리 통과시키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출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정부부처는 국민을 위한 행정기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 말씀에, 대통령 지시에 100% 복종하는 정부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또한 테러방지를 위한 것보다는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법으로 보여집니다.
국정원은 지난 2011년 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자는 취지로 국정원법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정원 직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적 활동 관여 금지’, ‘국정원 예산의 기획재정부장관 제출과 국회 정보위원회 심사 의무화’, ‘국정원 직원의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파견, 상시출입 금지’, ‘국정원 직원과 공무원, 경찰 등의 정치 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형량 강화와 공소시효 연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처벌한다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서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던 것만큼 국정원의 정치활동 개입을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 또 정당, 언론사 같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하는 경우에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치였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직무거부권도 보장했습니다.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에 국정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직원이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규정된 비밀엄수의 의무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그간 국정원이 정권의 비밀정보조직이자 정권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비춰 볼 때 공익에 반하는 업무지시에 대해서 직무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서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권도 강화했습니다.
국정원이 세입․세출 예산을 요구할 때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국정원장은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사 그리고 안건 심사,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원이 정보활동을 이유로 해서 민간인 사찰을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했던 관례를 차단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든가 정보활동 제약 등을 다룬 개혁안이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게, 특히 대통령에게는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아바타를 자처했던 여당 의원들은 이러한 국정원의 개혁안에 대해서 ‘국정원의 무력화 시도다’, ‘개악이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개혁안에 국정원의 대테러업무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테러업무에 대한 역할 강화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정권 유지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테러방지법안을 추진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제테러정보 공조, 국가안보, 국내 테러방지와 국민안전입니다.
그러나 속내는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통한 정권의 유지와 안녕일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테러 용의자의 감청 그리고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테러의 개념 자체가 모호해서 정권과 국정원의 악용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중총궐기 같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한 사람을 테러위험인물로 간주를 해서 추적과 사찰, 감시하는 것을 법에 의해서 공식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 또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핵심개념인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범죄들은 별도의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내법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제범죄조직, 외국인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 등의 이러한 범법에 대응하는 국가기구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안에서 새로운 대테러대책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국내법과 구별되는 별도의 테러 유형, 그 행위태양의 특수성이라든가 범죄 결과의 중대성 또 대응방식의 전문성과 같은 것들이 최소한 일반적 수준에서라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러한 테러방지법안이나 그러한 수정의견 제시는 정부와 여당 측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시민사회 또 야당이 의심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개념의 추상성․모호성은 법안에 있는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 범위에 대한 규정 부재에서도 나타납니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시키게 되는 테러의 범주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또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 절차에 대한 규정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게다가 대테러대책기구의 적용 대상도 특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전문가 의견은 법안에 예정된 범죄들이 개인적인가 집단적인가, 우발적인가 계획적인가, 내국인인가 외국인인가, 정치적인가 비정치적인가, 소규모인가 대규모인가, 일시적인가 반복적인가, 이러한 다양한 층위에서 각각 나름의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고 또 그 각각의 경우에 따른 각각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어느 경우에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이 발동되고 또 이 권한 발동의 절차와 그에 대한 국민적인 감시․감독의 가능성이 어떻게 확보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돼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테러’라는 이름으로 통칭을 하고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위험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조차도 우려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국민들이 매우 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과연 기존의 국가기구, 예컨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이러한 국가정보원 그 자체가 이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안전 시스템은 그동안 누가 담당을 해 왔는가, 그렇게 허술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에서 그리고 있는 대테러기구의 전체적인 구조는 실질적․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대테러센터가 주요 행정각부의 장 또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행정각부의 권한․업무․기능을 조정하고 통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테러대응기구 그리고 역할조차 정부가 모르면서 또 테러방지법을 새로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의아합니다.
지난 2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채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테러 관련 기구, 제도도 모르고 또 그것도 활용하지 않으면서 무슨 의도로 새로운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결국 국가정보원에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위로는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조정․통할기능, 그리고 아래로는 대테러대책기구에 대한 조정․통할 기능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수준에서 대테러센터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방지를 빌미로 해서 국가정보원이 국가권력의 중심부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또 최근에는 ‘정보가 국력이다’라고 하는 원훈이 ‘양지에서 공식적으로 정보 독점을 통한 권력의 중심부에서 활동한다’라고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방지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구석인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수집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국제 정보 교류 그리고 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해서 해외정보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테러방지법 또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것은 해외정보 수집과 무관한 역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의 본령인 해외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내정보 수집 또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 기능, 그밖에 시민 사찰과 정치 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만 가중시킬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아울러서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안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통제와 공포정치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견제와 통제가 없는 권력은 위험합니다.
더욱이 테러방지법안은 경우에 따라서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해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 병력의 동원 체제는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상으로 이중적 낭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해서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해라든가 또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위수령처럼 일정한 지역의 경비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을 해 가지고 병력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소극적인 경비 목적의 군 병력 출동이라는 점에서 테러 진압을 위한 특수부대를 설치하고 이것을 대테러센터의 장의 관여 아래 처리하는 법안의 내용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테러방지법안이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국정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은 기본권 행사를 방지하는 법 그리고 정권에 의한 정적 사찰법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중정이라 일컫던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권력자 또 정권에 의해서 반대파와 정적을 사찰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에 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찰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간첩사건 조작이 있었고, 정적에 대한 테러가 있었고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지난 대선의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의 안전을 빙자해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2014년 1월 1일 통과된 국정원 개혁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전히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고 마음만 먹으면 국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눈과 귀를 차단시키는 규제와 폭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국정원에는 더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정원 개혁이 없이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과거의 3공화국,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가서 조금만 정부 비판을 하는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시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기도 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적들에 대해서 사찰하고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정보원의 과거 회귀 성향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행보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인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국가정보원이 정치인의 사찰에 나섰다는 주장은 수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사찰보다 오히려 여당 의원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찰이 이루어졌는지 그 전체적인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권력의 투쟁 과정에서 여당 내 반대파들에 대한 감시가 있었고 또 여당 의원이 권력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8월 16일에 정태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국제회의 위탁운영업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부인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사찰의 주체라는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확인을 했고 국가정보원은 부인의 회사와 거래처 등을 탐문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인 회사의 사업 수주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캐묻고 또 다른 것을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 의원이 사찰 사실을 알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항의를 하자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자신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국가정보원에 알아보니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찰이 있어서 바로 그 사찰을 중단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신들은 ‘보고서고 뭐고 아무것도 관여된 것이 없다, 변명을 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이러한 사찰은 지난 2008년 총선 전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 그리고 2선 후퇴를 요구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정 의원을 정치적 반대자로 판단하고 소위 영포라인이 2009년 정 의원을 사찰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심지어는 국가정보원 직원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장이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정두언 의원은 2008년 6월에 박영준 당시 기획조정비서관을 권력 사유화 장본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 행정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고 총리실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아닌 총리실로 옮긴 이유가 당시 김성호 원장이 자신을 사찰한 사람을 국가정보원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으로 조직의 수장이 바뀌면서 2009년 3월에서야 국가정보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 7월 당시에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에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과 그 부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이 이루어졌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당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흑금성 간첩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2007년 이해찬 전 총리가 북경에서 접촉한 북한 인사가 흑금성의 북측 파트너인 리호남이었다는 이유로 이강진 전 공보수석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그리고 착발신 이력을 추적을 했고요.
음성과 문자메시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부인 명의의 집전화를 감청을 했고 모든 우편물을 열람을 했고 이메일 내역 그리고 내용까지도 전부 열람을 했습니다.
IP 추적을 통해서 로그인 내역을 열람을 했고 타인과 나눈 대화를 감청을 했고 또 녹음 확인까지 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측이 내사가 끝난 후에 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보여 주어서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대북 관련 조사를 핑계로 해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를 위해 광범위한 사찰과 감시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한 언론사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2008년 10월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당시 국가정보원 제2차장인 김회선은 8월 11일 오후 KBS 후임사장 논의를 비롯한 언론 대책을 위해서 조찬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8월 11일이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하고 이를 결재한 시점임을 감안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비판했고 10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3조와 11조, 19조를 위반한 것으로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김 차장의 언론대책회의에 의하여 불거진 정치 사찰 논란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2010년 10월에 신동아와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김정은 후계 논의, 화폐 개혁, 다수의 북한 발 특종기사를 써서 연례 기자상을 줄줄이 수상한 최선영 연합뉴스 기자를 국가정보원이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최 기자는 1996년에 아프리카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으로 근무하던 남편 현성일 씨와 함께 한국으로 망명을 했는데요.
그녀는 망명 뒤에 평양에서 기자로 일했던 경험을 인정받아서 연합뉴스에 채용이 됐습니다.
이후에 북한현지소식통을 인용해서 특종기사를 썼고 기자상을 줄줄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5월 초에 그녀는 북한 관련 데이타베이스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형식은 승진이었지만 비취재부서였기 때문에 최 기자는 취재부서로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은 2010년 5월에 휴직을 했습니다.
이후에 2010년 7월에 남편 현 씨가 국가정보원에 부부동반 여행을 위해서 출국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이 ‘어차피 최 기자가 국정원의 내사를 받고 있어서 출국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고 비슷한 시기에 최 기자가 취재부서로의 복직을 요구했지만 연합뉴스의 간부가 ‘조만간 국정원 최고위 측의 인사 변동이 있을 듯한데 이것만 마무리되면 복직이 가능할 것이므로 잠시만 기다리면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보고보다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해서 먼저 북한의 주요정보가 보도가 되니까 청와대와 국회 정보위의 질타를 꺼려하는 국가정보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도 있습니다.
2009년 10월 28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양천구청의 양성윤 당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후보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양 후보는 2009년 7월에 서울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가해서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규정과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양천구청은 이 양성윤 위원장 후보에 대해서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양 후보에 따르면 노조 차원에서 담당부서에 중징계를 요구한 이유를 물으니까 ‘국정원 등 각종 기관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과 감사원, 행정안전부, 서울시, 검찰 등에서 ‘직무감찰을 하겠다’,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 중징계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지도부 선출과 그리고 설립신고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위원장 선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여하려 했다면 직무범위 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2008년 9월 참세상과 레디앙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기륭전자와 노조의 갈등이 상급단체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까 사측은 노조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는 기륭전자 협상 결렬 관련 기사에서 ‘기륭전자 노사갈등이 상급단체 힘겨루기로 확산되고 있다.
협상 결렬 후 사측은 경영자총연맹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금속노조 KEC지회, 경주 발레오만도지회, 상신브레이크지회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2011년 10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세 곳에서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깡패 동원,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협박 그리고 어용노조 설립, 철저히 준비된 노조파괴 공작이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KEC지회는 지난해 국가정보원까지 나서서 노조를 사찰해 왔음을 드러내는 회사 측 문건을 또 폭로를 했습니다.
문건의 제목은 ‘직장폐쇄 후 상황일지’로 2010년 7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날짜별로 노조 측 동향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11월 10일과 11일 일지에는 ‘관리자 비상대기(4공장 점거 정보-국정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즉 사측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노조 측 동향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민사회단체 탄압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008년 10월의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08년 9월 한 공기업에 최근 3년간 집행된 시민단체 후원 내역 일체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정원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 이러한 것을 묻고 또 관련 내용을 문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공기업의 담당자는 꼭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요구한 곳이 국가정보원이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은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에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가 이러한 것을 묻고 또 관련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2009년 6월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는 하나은행과의 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합의를 했는데 2009년 1월에 하나은행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하나은행 측에 연락을 하고 이 사업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희망제작소와의 협력관계를 중단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2009년 9월 17일의 당시 박원순 상임이사의 기자회견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09년 4월 모 대학 카페 오픈식이 끝난 이틀 뒤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그 대학 총무과를 찾아가서 좌파단체들의 자금줄이며 운동권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인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또 2009년 6월에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특정 프로젝트를 몇 년 동안 공동으로 추진하던 모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아름다운가게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오랜 시간 많은 돈을 지원했느냐라고 또 물었습니다.
2009년 5월에 경기지역 평생학습관 공동행사와 미팅을 할 때는 아름다운가게와 행사를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국가정보원의 활동이 드러났습니다.
문화행사에 대한 탄압 자료도 있습니다.
2010년 1월 30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조계사에 압력을 행사해서 2010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조계사 경내에서 열릴 예정이던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조계사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권 씨가 28일 오전에 전화를 걸어서 ‘반정부적인 정치집회가 조계사에서 열린다.
총무원장 스님이 방북도 하는데 이런 정치집회는 종단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했고 그 전화가 있은 뒤에 결국 주지스님의 지시로 행사가 불허됐습니다.
또 총무과장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에 주지스님이 불러서 가보니까 권 씨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불허된 행사는 누리꾼 그룹 등이 지난 2009년 12월 6일에 조계사에서 진행한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하기 그리고 배달행사 ‘사랑을 담그다’에 이은 것이었습니다.
‘바보들, 사랑을 쌓다’라는 이름으로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라면상자 1000개를 이용을 해서 10m 높이의 첨성대 조형물을 쌓고 이 라면을 불우이웃에게 나눠주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12월 3일 국가정보원 광주지부의 한 직원은 광주시 문화예술부서와 5․18기념문화관 대관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대통령을 풍자한 ‘삽질공화국’ 작품에 대한 시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광주시는 운영조례를 검토해서 이 작품의 전시가 전시장 설치목적에 어긋나고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주최단체에 이것에 대한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전시 개막 직전인 3일 광주시의 5․18기념문화재단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서 이 대통령을 비판한 작품을 철거하지 않으면 전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또 국가정보원법 11조 1항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른 기관․단체․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직권남용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6월의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환경부와 서울시가 매년 환경영화제에 2억 원씩을 지원해 왔습니다.
2009년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지원금이 갑자기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환경재단의 최열 대표 등은 2009년 5월 19일에 국가정보원 조정관이 서울시의 담당 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지원금이 보류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환경부장관에게 전화를 하니까 쉽게 지원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유 모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 장관을 만났더니 상황이 좋지 않다, 기다려 달라고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5월 25일에는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에 연사로 나온 오세훈 전 시장을 붙잡고 국정원 압력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 개입 그리고 민간에 대한 사찰도 역시 진행이 됐습니다.
2009년 3월의 오마이뉴스 보도 또 대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성명서를 보면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대운하 반대를 하는 교수들의 모임에 대해서 모임의 성격이나 정치 성향을 파악했습니다.
서울대, 충남대, 가톨릭대, 한남대, 목원대, 안동대, 한국해양대, 많은 대학에서 이 모임에 참여하는 교수들에 대한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성향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목원대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목원대학의 한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직접 찾아가겠다 그러면서 운하 반대 모임에 대해서 묻고, 이러한 것들이 국가정보원이 직무범위를 위반한 대규모의 성향 조사를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2009년 5월 위클리경향 보도에 따르면 4대강 정비사업에도 개입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부여군 세도면 대책위가 정부 과천청사 항의 방문을 결정한 직후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대책위 관계자에게 연락을 해서 청와대 비서와 다시 방문할 예정인데 굳이 경비를 들여서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밉보일 수 있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대변인실 관계자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통상 정보 수집 차원에서 가서 이러저러한 부탁을 들은 모양이라고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10월 당시에는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 붕괴를 둘러싸고 포스코 측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던 오종택 인선ENT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포스코와 싸우느냐 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장관님 보고자료’라고 하는 제목의 문건에는 ‘매일매일 상황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국정원 광주지부에 보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가정보원이 직무범위를 위반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기업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2010년 5월 또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앞에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몰래 촬영하던 사람들이 탄 승용차가 목격이 됐습니다.
이후에 한국일보에 의해서 이 차량이 국가정보원 소유 부지의 공터에 주소를 둔 유령회사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가정보원 사찰 의혹으로 번진 바가 있습니다.
2012년 1월 프레시안과 또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MBC 이상호 기자가 MBC의 모바일 전용 손바닥TV에서 장자연 자살 사건을 수사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의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서에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장자연 씨가 자살한 날부터 이를 폭로한 매니저 유장호 씨가 연락을 취했으며, 경찰은 유 씨를 수사하면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개입 의혹을 알았음에도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정보원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사찰, 정치공작 등을 거침없이 해 온 전적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권은 이런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안을 북한의 테러와 또 IS에 의한 국제적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국회의장과 국회 그리고 야당을 겁박하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상황이고 꼭 제정해야 한다면 왜 국민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요? 왜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정권 차원에서 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9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감청 문제입니다.
테러방지법안 부칙 제2조제2항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게 보고 통신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상 국정원에게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테러를 빙자한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가능성을 이 법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상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영장을 받아서 검열이나 감청과 같은 통신제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만으로도 감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테러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도 테러 위험인물이라고 간주해 버리면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 테러의 경중을 판단하는 국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과 또 국정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길을 너무나 많이 열어 놓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곧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언제나 쉽게 사찰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법률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휴대전화 감청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청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예전에 국정원장이 구속되면서 폐기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테러 업무에 필요하다고 휴대전화 감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또다시 요구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또 테러방지법안 부칙 제2조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 소관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그 취지가 외국환거래와 같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서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 또 금융사가 보고하는 정보, 금융정보원장이 보고받은 정보를 국정원장이 직접 보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국정원은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활용한다면 감청과 함께 포괄적인 국민 감시와 사찰을 할 수 있어서 말할 것도 없이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를 불러올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테러방지법안 부칙에서 타 법 개정을 통한 금융정보 및 감청정보 요청권 부여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입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안의 독소 조항인 부칙 제2조, 무제한 감청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대테러방지법을 통해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테러방지법 입법을 전후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정도를 보면 법안의 문제점이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국민이 우려하는 테러방지법의 입법 전후 국정원의 권한 확대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어떻게 예상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취득의 문제입니다.
현재 국정원은 수사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서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 정당의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DNA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은 수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기만 하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 정당의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DNA정보 이러한 정보 등을 민감정보를 포함해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나 국가안전보장 외에 테러위험인물로 국정원에서 지정하기만 하면 민감정보를 포함한 그 사람의 모든 정보 제공을 국정원이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권침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 요소가 있는 법안을 어떻게 국회에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은 위치정보의 취득에 관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입니다.
현재는 긴급구조관서 및 경찰서가 아닌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에 대해서 스마트폰의 GPS, 와이파이 접속장소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기관이 국민을 사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융정보 취득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금융정보를 국가정보원이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위해서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정원이 국민의 사생활을 더욱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권침해, 기본권 침해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은 감청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국정원은 법원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제한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 및 단체와 외국인 또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않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국정원이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less

2016-02-23 예.

2016-02-23 좋습니다.

2016-02-23 예.

2016-02-23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지정만 하면 이 감청을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와 관리 이러한 것도 대테러활동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테러위험인물이라고 하는 정의가 대단히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매우 추상적이어서 결과적으로는 감청의 신청사유가 매우 넓어질 것이다.
또 특히 이 경우에는 현재처럼 법원에 의한 감청 통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에 인권침해 요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more
지금은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어야만 감청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한 통제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더 어려운 측면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그리고 조사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테러방지법안 제9조4항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그리고 추적 권한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안에서 말하는 이 대테러조사는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테러위험인물이 누군지도 국민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이 있는 경우에 모든 국민들이 국정원의 방문을 받거나 또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중차대한 인권 침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추적권한의 추적이라는 의미가 매우 모호해서 광의로 해석이 될 경우에 미행이라든가 사찰과 같은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일반 국민에 대해서 통신을 감청하거나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테러방지법에 따른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대상은 ‘테러위험인물로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이 대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새누리당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과 같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국정원에 의해서 일반 국민에 대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통신 감청 그리고 금융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특정인을 테러위험인물로 간주를 할 경우에 그 사람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추적,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서 자극적인 언어로 정부 정책에 반대했을 경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걸면, 코에 걸면…… 이러한 것들이 마음대로, 작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 테러위험인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있고, 테러위험인물로 간주되기만 하면 인권 침해가 이루어질 소지가 대단히 다분하기 때문에 이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 그리고 주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지정이 되고 해제가 되는 것이지요.
테러를 선전하고 선동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고 또 애매한 상황에서 이 선전과 선동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결합이 되면 그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게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어떤 소규모의 시위나 집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예비, 음모, 선전, 선동 이러한 걸로 낙인이 찍혀서 그 의심이 드는 사람 모두를 테러위험인물로 간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감시, 낙인찍기 법입니다.
아울러서 테러방지법안 제9조를 보면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 출입국․금융거래 그리고 통신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테러방지법안 외에도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의 처리도 함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정보위에 상정돼 있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은 민간 인터넷 전체를 국정원이 상시 관리․감독하고 카카오톡 등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보고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 국민감시법입니다.
테러방지법안과 함께 사이버테러 방지법안 역시 인권 침해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고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역시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공공 그리고 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면서 민관군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합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안전 분야의 기획 조정 기능을 담당했던 국정원이 미래부와 방통위 그리고 그동안 민간 인터넷을 관리해 온 모든 국가기관의 수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법안에 따라서 지휘를 받게 되는 민간 영역은 통신사, 포털, 쇼핑몰과 같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포함이 됩니다.
결국 국정원이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을 근거로 해서 민간의 인터넷망까지 감시하겠다,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이버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모든 민간 IP주소에 대한 실시간 추적 시스템도 갖출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서 규정하는 사이버테러는 해킹과 바이러스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테러로부터 사이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모든 활동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상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 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관장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을 탐지하겠다고 인터넷 상시 감시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터넷상에 광범위한 바이러스 유포 또 해킹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직무범위를 강화하고 권한을 확대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버테러 방지법에 근거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국정원의 권한 확대 또 강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온․오프라인을 모두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민간 분야 사이버 안전은 이미 다른 나라보다도 강한 법제도 그리고 규제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미래부, 방통위, 정보화진흥원 이러한 부서들의 대응 경험 그리고 노하우도 이미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인터넷 보안업체 수준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에 대해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 이러한 것들을 불러오고 또 인터넷 기술 발달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도 예상되는 이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 대해서 역시 입법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또 시급하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테러방지법안의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무제한 감청의 허용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영장 없이 임의로 감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신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참여연대나 민변과 같은 시민사회 의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국정원이 사실상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장을 받아야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조차도 이미 국민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는 데 제 기능을 못하고 무력하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된다면 법안이 갖고 있는 수많은 독소 조항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영장주의조차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사실상 내란, 외환,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와 실화의 죄, 살인의 죄, 협박의 죄,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등 테러와 연관될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예컨대 감청과 검열과 같은 것입니다.
이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정원은 역시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를 위해서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은 통신비밀보호법만으로도 수사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수집을 위해서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는 수사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수집 목적을 위해서도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수집의 요건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어도 감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영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통화하는 사람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내국인일 경우에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현실에서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가 국정원이 청구하는 대로 발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기각률이 0%에 머물러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표를 보시면 2003~2015년 국정원 감청 신청과 고등법원 기각률이 나와 있는데요, 모두 다 0%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법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국정원이 영장 없이 먼저 감청을 시행하고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도 영장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대테러활동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등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또 관리, 안전 확보라고 하는 보통 법률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국정원이 감청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꼼꼼한 판사라고 하더라도 법 규정 자체가 대단히 모호해서 국정원이 요구하는 대로 영장을 내주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정원은 영장이 없더라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테러방지법이 워낙 모호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미리 감청을 다 하고 나서 그것이 법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할 경우에 어떤 판사가 국정원의 감청이 법에 저촉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결과적으로 영장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인권침해,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중에서 패킷감청을 대상으로 한 심판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위헌 여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심판 종료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패킷감청을 당한 것에 대해서 전직 교사가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이 전직 교사가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패킷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회선에 접근해서 그 내용을 가로채는 방법을 말합니다.
패킷감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정보를 송두리째 가져가서 이 패킷감청을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백지영장을 내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정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상 내란 및 외환죄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한해서 법원 허가를 거쳐서 패킷감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대로만 패킷감청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는 있는 것이지요.
자, 소위 감청영장이라고 통칭되는 이 한 장의 영장이 전 세계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강제처분으로 둔갑하고 있는지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DP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감청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샐로우 패킷 인스펙션(Shallow Packet Inspection)이라고 그래서 SPI를 통해 구축하던 보안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생한 기술이 DPI인데요.
국정원은 이 보안 시스템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해서 감청통신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는데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에 카톡 감청과 같은 사이버 감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이 됐는데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회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청구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 절차를 끝내 버렸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나, 이런 의문을 또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가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시행이 된다고 해도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이 분명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패킷감청에 대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종료 선언을 한 것으로 보면 테러방지법 헌법소원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다시 유린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FBI가 미국 연방법원에 테러 수사를 위해서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것을 신청했어요.
명령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샌버너디노에서 발생한 총기테러범인 중 한 명인 사예드 파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를 수사 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술 지원을 해야 된다 하고 애플사에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사 측은 이 FBI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민간 기업이 FBI에 협조하도록 강제할 권리가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연방수사국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2월 24일 ABC 뉴스에 출연해서 “공공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 역시 소중하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쿡 애플 CEO는 22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잠금해제기술 제공에 대한 거부 의지를 밝혔습니다.
팀 쿡 CEO는 이번 논쟁은 테러범의 휴대전화 암호를 푸는 단순한 수사 이상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준수하는 수억 명의 보안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고객의 인권 보호에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직접 감청설비로 감청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국정원이 직접 하지 않는다고 과연 단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국정원은 직접 감청설비를 마련을 해서 감청할 수도 있고 또 통신사에 집행위탁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 안기부는 X25라는 통신사 중계기 부착형 감청장비를 운영을 했습니다.
CAS라는 직접 감청 장비를 개발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이탈리아 해킹팀 사건 당시에도 해킹 프로그램은 국정원이 직접 구입해서 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은 법적 근거가 없을 때도 직접 감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이 직접 감청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테러방지법의 또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계좌를 쉽게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금융거래를 국정원이 원할 때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계좌를 직접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정원의 서면요청에 따라서 FIU라고 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자료를 열람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지 않더라도 이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거래 자료를 요청을 해서 열람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테러’의 개념도 모호하고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은 더더욱 모호하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은 전적으로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의 직무 특성상 ‘국가안보 사안’, ‘기밀’이란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할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1조2항을 보면 기관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이 광범위한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경우에 국정원은 국내 정치개입을 더욱더 많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정원에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또 국민사찰을 막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지금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그 안전장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CIA가 내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과세당국 또 관세당국에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안이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강화 그리고 국민의 사찰 위험성이 있다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테러 관련 자금조달을 금지하는 현행법은 분명히 있고 또 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테러범죄 관련 금융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법에 의거해서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러자금과 관련해서 테러자금 조달행위가 의심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임의로 지정고시해서 금융거래를 동결할 수도 있고 심지어 금융거래제한대상자에게 자금 또 재산을 모집․제공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그리고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테러자금의 은닉과 관련해서 예비자, 미수범 등도 모두 처벌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은 정부가 체결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 테러 관련자로 의심되는 특정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금융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뿐만이 아니라 우방국 등의 요청에 따라서 테러 관련자로 의심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려하고 있는 IS에 대해서도 지난 3월에 기획재정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라서 IS 대원 27명을 포함해서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을 시켰고 이것은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위와 같이 살펴본 것처럼 현행법을 바탕으로 해서 테러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자금조달이나 금융거래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들 테러자금 규제 관련 기관들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정보수집과 같은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직접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든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은 정권을 위해서 각종 공작과 조작을 서슴지 않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테러방지법안은 아무리 포장해도 국정원 강화법입니다.
과거 우리는 정보가 집중되는 기관이 권력을 탐할 경우에 어떤 결과와 모습이 나타났는지 지금까지 충분히 봐 왔습니다.
중앙정보부부터 국정원, 보안사, 기무사까지 우리는 권한남용, 공작활동, 조작활동뿐만 아니라 쿠데타, 시해 사건까지 많은 일을 겪어 왔습니다.
이런 정보와 권력이 집중된 국정원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다양한 권력을 주는 것이 지금의 시대 흐름과 맞는 것인가? 이것은 시대에 역행적인 발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공작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정부, 국정원은 검찰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공작을 유야무야시키고 있습니다.
수사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축출했고 수사팀 책임자는 좌천을 시켰고 수사팀 검사들을 공중분해시켰습니다.
또 중국 지방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을 했습니다.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도 법원에서 연이어서 무죄가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정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그리고 국내 정세상황의 반전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국내 정치개입을 위한 공작과 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원에 새롭게 광범위한 사찰 그리고 감시가 가능한 권능을 온․오프라인에 걸쳐서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국정원 공화국으로 만들 가능성을 대단히 높게 합니다.
또한 선거와 정권 재창출에 국가 정보기관을 동원하고 사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보국은 미국 정보공동체를 총괄하는 기관이면서 정보를 독점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권한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테러대응 활동의 경우에 현재 미국에서는 하나의 정보기관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CIA 뿐만이 아니라 여러 미국 정보기관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한 곳의 정보기관에 대해서 정보를 독점하거나 권한을 강화하고 있지 않은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핵심 중의 하나인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꼭 국정원이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새누리당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는 국제테러단체와 테러범의 테러 모의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이 핵심입니다.
국내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도 필요하고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도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소방이나 해경으로 이루어진 국민안전처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서 대공과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테러 정보수집 업무는 국정원의 고유 직무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정보수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이 미국 CIA처럼 해외정보수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및 사이버 정보수집, 대공수사, 보안업무 기획 조정 또 정부부처 검열, 사이버심리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CIA, NSA, FBI가 각각 하는 일을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정원은 거의 다 관여하고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굳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은 이미 정보수집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 기능, 수사기능, 보안업무 기획 조정, 국가비밀 관리기능, 심리전 기능, 이와 같이 다른 나라 정보기구들이 보유하지 않은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모두 포기한다면 제대로 된 대북 대테러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 불필요한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서 수많은 반인권적인 사찰수단을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여러 조항에 문제가 있지만 특히 제9조제3항, 제4항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테러방지법안 제9조제3항을 보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그리고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펴낸 보고서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민간업체가 총 356만 8600여 개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 테러방지법안은 학교․병원기록부터 홈쇼핑 구매내역과 같이 모든 개인정보를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같은 요건의 제한도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생활이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정보는 오늘날과 같은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개인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요한 위치정보에 대하여 테러방지법은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도 없이 또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테러방지법안 9조4항을 보면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위해서 국정원은 필요한 정보나 자료는 그 대상의 제한이 없이,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에 있어서도 제한 없이 두루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념이 불분명한 추적도 무제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대단히 심각한 인권침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안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대응에 충분한 법과 제도 그리고 조직이 갖춰져 있습니다.
국정원은 현행법으로도 테러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해당하는 항공기납치라든가 폭탄테러행위 등에 관해서 수사권을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 시에 국무총리 총괄하에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또 군, 예비군, 국정원 등과 같은 이러한 정보기구의 통합 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지금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경찰, 해경에 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한미연합사에도 테러대응에 대한 정보와 작전도 또 체계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현행법과 제도, 조직과 기구는 이미 대테러대응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의 활동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테러방지법이라고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테러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령과 기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테러대응활동 또 예방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테러예방을 위한 법령과 기구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인천공항의 보안시스템이 뚫리고 화장실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되고 불법입국자가 생기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 상황을 조사해서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용의자 명단을 확보해서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을 하고 있고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혐의 외국인은 5000여 명에 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다수의 활동가의 비자가 거부됐고요.
심지어 일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테러방지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테러예방 조치들을 과도하게 행사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예방을 위한 제도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중국인 부부와 베트남인이 각각 지난 1월 21일과 29일에 인천공항의 허술한 보안을 틈타서 입국한 예가 있습니다.
밤늦은 시각, 아침 이른 시각이라는 것이 보안이 뚫린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의 보안과 테러방지 업무를 주도하는 곳은 국가정보원입니다.
국정원은 중국인 부부가 밀입국한 1월 21일 날 인천공항 테러․보안대책 실무협의회를 열기도 했지만 43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밀입국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 또다시 회의를 열었지만 상호 협조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원론적인 결론만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월 30일에 인천공항을 찾아서 관계자들을 질타한 후에 당초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릴 차관회의를 당일 아침에 총리 주재 장관회의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이날 황 총리는 ‘인천공항이 잇따라 뚫린 사건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연관을 시키면서 밀입국한 사람들이 테러범이었다면 큰 불행이 생길 수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밀입국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테러방지법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 관련 언론보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어 했는데요.
출입국과 같은 보안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을 우선적으로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이 구멍이 난 것이 법의 미비 때문입니까? 그것은 보안과 출입국을 담당하는 각 기관들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박근혜정부는 법으로 테러를 방지하겠다고 법만 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압박을 하는 걸까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의견서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1월 24일 예정에 없었던 국무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주재하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시민사회에서는 14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는지 성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해서 법을 내야 하는지 의견 제시도 없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정부의 대응 문제나 기구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테러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라는 변명만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와 관련 입법 대응과 같은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국회를 지금처럼 압박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작년에 다시 등장한 테러방지법은 두 개의 법안인데요.
하나는 한 고등학생의 IS 가입 추정 사건과 연관이 돼 있었고 또 주한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이 빌미가 됐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에서는 테러방지법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또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법과 제도를 통해서 또 각종 기구를 통해서 테러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테러방지법만을 제정하고자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이 그 의도가 어디에 있나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합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이 일부 현행 테러 대응에 대한 기능 강화를 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지만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테러방지법의 국민적인 동의를 원한다면 반드시 통제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인 시각 또 국정원 권한 강화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고려한다면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가 반드시 법에 담겨야 합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안에 있는 통제장치가 인권보호관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보호관 한 사람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거대 조직의 탈법 그리고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견제하고 감시한다고 하더라도 또 막아 낼 수가 있습니까? 더욱 문제는 이 인권보호관의 자격이나 임기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통제장치입니까? 따라서 반드시 국회의 견제장치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신분이 보장된 국회가 추천한 상설감독관이 복수로 대테러센터에 나가서 감독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와 각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서 국회의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반드시 신설돼야 됩니다.
국민도 모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견제와 통제도 못 하는 대테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국정원 활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수집이 완료된 뒤에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조사권과 수집권이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에는 계좌추적, 감청권을 부득이한 경우에 허용을 해야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추적권과 조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와 길을 너무나 많이 열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여기에는 국회와 같은 다른 견제장치나 통제장치도 있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의 독소 조항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권․조사권을 국정원의 권한에서 삭제를 하고 그 기능을 대테러센터에 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정원에 대한 권한 집중과 강화,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리실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대테러센터가 테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소지 때문에 이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11 사건 이후에 패키지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미국에서도 제정을 했습니다.
이 애국자법은 수사기관이 테러리스트로 추정․의심되는 감찰 대상을 정하면 전화라든가 휴대전화․전자우편 등과 같은 모든 통신수단을 포괄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미국의 드라마 또는 할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요.
그러나 이 법은 제정이 되자마자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 때문에 2006년에 대폭 개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도 독소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서 2015년 6월 2일에 결국 폐기가 되고 미국자유법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애국자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은 NSA가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해서 무더기로 도청․감청을 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215조입니다.
2004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구성했던 대통령 직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 위원회는 ‘NSA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라고 비판을 했지만 2006년에 이 법을 대폭 개정한 후에도 이 독소 조항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2013년에 전직 NS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해서 무차별 감청과 도청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에야 비로소 이 독소 조항의 개폐가 정부와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2015년 6월에 애국자법이 폐지된 후에 이를 대체한 미국자유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ㆍ감청 그리고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했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자법의 또 다른 독소 조항 중 하나는 국가안보레터였습니다.
이 애국자법의 505조는 FBI가 일종의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를 발송을 해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업체 등에게 가입자의 통신기록과 거래기록을 통째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 그리고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이 이 독소 조항을 참고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국자법에 의한 국가안보레터 제도는 이 국가안보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를 FBI에 제공했다는 사실조차 고객에게 알릴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4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정보재검토 그룹은 다른 유사한 수단들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데 반해서 국가안보레터만 FBI에 의해 발행되어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애국자법 대신 제정된 미국자유법에서도 법원의 허가 없이 레터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폐지되지 않았고 존속이 됐지만 미국자유법은 국가안보레터를 발행할 경우에 FBI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통째로 요구하지 못하고 필요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국장으로 하여금 매년 이 국가안보레터 발행 건수 그리고 정보수집 건수를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이것을 전혀 발설을 하지 못하게 했던 함구령도 일부를 개선을 해서 레터를 받은 사업자가 매년 총 몇 번의 레터를 총 몇 명의 사람에게 제공을 했는지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러한 NSA의 활동이 미 의회 정보감독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미 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NSA의 정보수집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NSA는 미국 국내에서 버라이즌 통신사 가입자 1억 2000만 명의 통화 내역을 수집을 해 왔고요, 이들의 인터넷 통신 내역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야후 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활동내역 또한 접근을 해서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NSA의 활동이 부적절한 데이터를 견제하는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수집 활동이 NSA 내부규정에 위배되는 활동이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NSA의 정보기관들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자문위원회는 이 오마바 대통령의 NSA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개인 사생활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다른 형태의 안보를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안보라고 바라보고 있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하고 개인 사생활이 부딪칠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국가안보가 우선하고 개인 사생활은 무시되기 마련인데 여기에서는 개인 사생활을 역시 안보의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 보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국가대테러센터가 있습니다.
NCTC라고 불리우는 기관인데요, 이것도 역시 CIA 소속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가정보국장 직속기관으로서 테러와 관련된 정보 수집 그리고 유사시 대테러 관련기관들의 지휘권을 가지는 대테러기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테러 관련 기관들의 모습은 국가 안보와 개인 사생활 보장 그리고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개인의 사생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안보가 우선이고 개인의 사생활은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또 보호하는 것 역시 국가의 임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이러한 테러 관리 기관의 예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시대 역행적인 테러방지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예를 드는 다른 국가들의 테러방지법, 그런데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그것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첫째로 대외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 대테러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위험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국정원 산하에다가 대테러 종합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이 센터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정의상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인도 항상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정원이 국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이 원활하게 국가 안보를 지키는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밀성 그리고 예산을 보장해 줬는데 그 비밀성과 예산이 국민을 상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CIA도 대외정보 수집만을 하도록 돼 있고 애국자법이라고 해서 이 측면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샌버나디노 수사도 예산과 통제가 불투명한 CIA가 아니라 국내 수사기관인 FBI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애국자법이 프리즘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내기는 했지만 이 역시 영장주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들이 쉽사리 무효화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헌 판정을 받은 무작위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이라고 하는 것도 형식적으로는 외국첩보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은 테러통합센터의 장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해서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절차를 밟아서 정보 수집 및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불분명하지만 현행 통비법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 테러방지법에서 다시 긴급하면 전화로 설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끼워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들에게도 모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한 법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감청설비 의무는 도로 위아래의 전봇대, 터널에 나와 있는 국가기간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망사업자들에게 반대급부로 부과될 뿐입니다.
다양한 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에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헌법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인터넷 업체들에 감청설비 의무는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암호화 통신을 무력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보여집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복호화 키를 주거나 사업자들이 복호화해서 내용을 넘겨주는 수밖에 없는데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통신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 후자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애플 사와 미국 정부가 지금 벌이고 있는 공방 자체가 이러한 경우에는 나올 수 없게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보면 세계적인 추세가 테러총괄업무를 정보기관에게 독점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테러총괄업무를 정보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는 외국 사례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국정원이 중심 역할을 하는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 테러총괄업무를 정보기관과 분리된 다른 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박근혜정부는 국정원이 중심 역할을 하지 않으면 테러 관련 국제 공조와 정보 교류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에 정보기관인 비밀정보부가 아닌 내무장관 산하의 국가안전 및 대테러부가 테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도 국가대테러센터가 테러업무에 관해서 CIA 등 총 16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고요.
이 기관은 CIA 소속이 아니라 국가정보국장 직속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정보기관이 아닌 연방내무부 소속 연방헌법보호청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내외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대테러업무를 정보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총괄하는 국가가 없다고 하는 국정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국가정보국장이 CIA, FBI 등 정보공동체에 소속된 정보기관들의 예산과 인력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대테러센터는 CIA 등 총 16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이고요.
테러와 관련된 정보 수집 그리고 유사시 대테러 관련 기관들을 지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CIA와 NSA는 현재 미국 내에서 정보공동체를 총괄하거나 정보를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다.
CIA는 자국민의 금융거래정보를 들여다보는 권한이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해외정보기관인 연방정보부는 외국으로부터의 정보 입수․수집을 통해서 독일연방정부의 안보․외교정책상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또 외국에 파견된 독일연방국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보호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내의 내․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보기관, 연방주정보기관의 업무와 책임 영역뿐만 아니라 경찰기관과 국가정보기관의 업무와 책임 영역이 역시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테러에 관한 업무 총괄은 세계적으로 정보기관과 분리해서 운영하는 최근 추세입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가 왜 우리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고 있지 않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국정원에 대한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에서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은 수정이 되고 또 독소 조항들은 삭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테러 위협을 해소하는 근본대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89개 시민사회단체가 작년 11월 30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제적으로 테러방지법이 테러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9․11 사건 전후에 미국이 주도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런데 테러와의 전쟁은 9․11 사건 피해자 수와 비교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채 완전히 실패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극단주의 무장집단이 등장했다.
IS라는 극단주의는 잘못된 테러와의 전쟁이 나은 사생아이다.
테러 근절을 주장하기 전에 왜 평범한 사람들이 극단주의자가 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테러와의 전쟁과 더불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유행처럼 도입된 테러방지제도는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데 이용되기보다는 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이주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며 국가권력의 남용과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예외를 구조화하는 방편으로 악용되어 왔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등 이른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결과 대다수의 나라에서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극단주의에 협력하는 내부 세력들이 성장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파리 테러의 충격은 결코 가볍지가 않다.
하지만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해서 파리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의 악순환 원인에 대해서 보다 넓은 시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또 동시다발적인 FTA가 추진이 되면서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테러도 물론 있고 전문적인 테러집단의 테러도 있지만 이 내부의 양극화 해소, 이러한 테러를 발생하게 하는 테러의 토양을 다잡는 것이 더욱더 시급한 정책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2001년에 테러방지법안이 나왔을 때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여전히 각종 문제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 11월 28일 날 정부에 의해서 국회에 제출된 국가정보원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은 현재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안의 근간이자 모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했던 검토의견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테러방지법안은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들, 즉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 규정, 형벌 규정, 절차 규정 그리고 국가기능의 재편에 관한 규정들이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위반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지만 인권침해 대상자들에게 국제인권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적절한 구제조치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테러방지법안이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입법의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법안은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대테러 대응체계는 테러행위를 처벌하는 실체법적 규정은 물론 테러조직의 자금을 차단하고 테러행위자를 인도하는 등의 절차적 규정과 각 분야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기능 분배, 협력을 담보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당시 테러행위가 전쟁 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주장하는 테러행위가 한국에서 자행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테러에 대해서 기존의 법과 제도에 의한 관계 국가기관들의 대처 능력이 어떠한가, 또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설령 테러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군대를 지휘하거나 테러방지법과 같은 특별 형법을 만들지 않으면 대처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이 논리적인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에 테러방지법안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테러행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오히려 테러방지법안이 관련 조직의 중복과 인력 그리고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첫째 이 법안은 그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고, 둘째 이 법안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셋째 기존의 법과 제도, 국가기관의 체계가 대테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넷째 이 법안의 각 조항들이 국제인권법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법 조항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이 법안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국회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less

more

elections By-election results are coming soon!

election district competitors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공약 1 LED-BIT 융복합 첨단 비즈니스밸리 조성사업
    □ 건의 배경 및 필요성
     기후변화의 대응전략으로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는 신성장 동력 창출 부분에서 녹색 기술 개발 및 성장 동력화, 녹색 산업 육성 및 산업 고도화에서 LED 응용분야 시장 수요 창출, 융합기술을 이용한 식물농장 시스템 구축을 농업부분 녹색산업의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음
     LED기반 BIT 융복합 첨단 비즈니스밸리 구축을 통하여 그린바이오 파생 산업분야를 발전시켜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진청 인프라과 함께 연계시킴으로서 국내?외적인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함
    □ 사업개요
     위    치 : 익산시 일원(왕궁~오산)
     사업면적 : 약 31만㎡(첨단비즈니스센터 및 실증시험센터, 집적화 단지)
     사업기간 : 2013년 ~ 2021년
     사 업 비 : 790억원(국비 460억, 도비 115억, 시비 115억, 민간 100억)
     사업내용
    LED-BIT 융복합 첨단 비즈니스 밸리 지원 인프라 구축(1단계, 2013~2015)
    - LED식물공장 기반 첨단비즈니스센터 및 홍보관 구축
    - 분자농업 실증시험센터 설립
    미래산업형 LED 식물공장기반 녹색 신농업 집적화 단지 구축
    - 무농약 친환경 고부가가치 한약재 작물생산 클러스터 육성지원
    - 기능성 식품소재산업 클러스터 육성 지원
    - 관련기술개발 R&D 및 산업화 기업 지원
    스마트 분자농업 관련산업 집적화 단지 구축
    - 수의 신약 및 백신개발 선도사업 및 R&D 고급인력 양성사업
    - 식물소재 바이오신약 산업화 지원
    - 분자농업 집적화 단지 구축
  • 공약2 산업동물의 메카 조성사업
    □ 건의 배경 및 필요성
     2010년 구제역파동 후 전염병 방제 및 안전축산물 확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AIDS, SARS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악성전염병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나 방역요원, 산업동물 수의사, 산업동물의 연구 및 실습장이 부족함
     최근 특정질병부재(SPF)동물을 이용한 연구가 아니면 실험연구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적 추세에 직면함
     또한 구제역파동에서 경험하듯 백신 상시보유를 통하여 수입으로 인한 국고낭비와 축산피해 저감을 위해 국산화 사업이 시급함
    □ 사업개요
     위    치 : 익산시 일원
     사업면적 : 최소 33만㎡ ~ 최대 100만㎡
     사업기간 : 2013년 ~ 2020년
     사 업 비 : 570억원(국비 235억, 도비 141억, 시비 94억, 민자 100억) 
     사업내용
    산업동물 연구센터 설립
    - 산업동물병원, 진단센터, 영장류연구소 및 사육시설, 부대시설, 목장
    실험동물(SPF 동물) 생산 센터
    - 전북대학교 수의과 대학에 현존하는 실험동물센터의 보완
    백신 및 사료 생산센터 유치
    - 2012년 완공될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가축질병 예방 및 치료제 개발, 질병 발생동향의 분석과 역학조사, 종자바이러스 개발과 백신생산의 국산화 연구를 수행함
    - 관련분야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하여 생산기반 조성 및 제품화,  마케팅을 보완할 백신생산, 사료 생산업체의 공조가 필수적임
  • 공약3 농축산 식품 글로벌 교육센터 조성
    □ 건의 배경 및 필요성
     2000년 UN에서 절대빈곤퇴치 및 공적개발원조(ODA) 등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를 수립하여 사회하층민 구제를 통한 공정한 사회실현, 지구의 다양한 생명종 보호를 위한 생태계 보호 등에 힘쓰고 있음
     이중 첫번째 목표인 빈곤퇴치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과 공동체중심의 굿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도국에 대한 공적 개발원조(ODA)사업에 농업기술 교육 및 이전을 포함하는 패키지형 일괄지원방식으로 추진중에 있음
     따라서 지역을 바탕으로 한 사례를 기초로 국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의 공무원, 대학생,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 우수인재 교육을 통하여 세계빈곤퇴치에 기여하고 국제농업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농축산식품 글로벌종합교육센터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위    치 : 익산시 일원(국가식품클러스터 인접지역)
     사업기간 : 2013년 ~ 2016년
     사 업 비 : 50억원(국비 3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
     사업내용
     농업기술 및 농축산식품 글로벌종합교육센터 및 시험장 등의 교육단지 조성하여 교육 및 실험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실증단지(TEST BED)화하여 농업기술 고도화 및 소득, 환경 개선 모형화 
     지역내 대학의 인재 및 교수 및 이중언어아동 등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인적자원배출
     교육센터의 교육인증제도 등을 도입하고 국내외 파견을 통해 교육기관의 우수성 입증
     익산지역내, 국내지역간, 국제협력기관과의 그물망을 구축하여 농업기술 및 식품에 대한 구심점역할 수행
     익산 대 국내지자체, 익산 대 국제기구, 익산 대 아시아 등 독자적으로 교육지원활동과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공약4 고도익산 르네상스사업
    □ 건의 배경 및 필요성
     익산은 백제 왕궁터 및 사찰터 발굴을 토대로 정치·문화 중심지로 인정됨에  따라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한 古都로 지정되었음
     최근 미륵사지 사리장엄 발견, 세계문화유산 우선추진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핵심지역의 일부가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되는 등 역사적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고도 익산을 구현하는데 최적의 여건이 형성되고 있음
     또한 4대 고도지역인 공주, 부여, 경주와 광역적인 연계발전이 가능하며, 특히 익산은 공주, 부여와 더불어 대표적인 백제문화권으로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활용할 수 있음
    □ 사업개요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왕궁면 일원
     사업기간 : 2013년 ~ 2022년
     사 업 비 : 7,900억원(국비 3,150억, 도비 900억, 시비 900억, 기타 2,950억)
     사업내용
     고도골격 복원 및 정비  :  330만㎡, 18km
     - 미륵사지, 왕궁유적지, 제석사지 등 지정문화재 주변지역, 마룡지 및  축실지, 금마관아지 발굴 및 복원정비
     - 미륵사지, 익산토성, 금마도토성 및 아석정 등 유적지 주변 정비
     - 옛길 및 옥룡천 물길 회복, 전통경관 회복
       역사마을·전통마을 재생  : 금마 117.6만㎡, 7개 전통마을 37만㎡
     - 금마 역사마을 재생 및 전통마을 보전 재생 
     - 불량경관 개선 및 특색있는 전통거리 정비
       고도 체류기반 조성  : 14만㎡
     - 역사문화복합단지 조성, 전통형 민박시설 조성(한옥마을 시범사업)
     - 한옥 주민센터 건립, 노후주택 및 생활기반 정비
       고도 탐방네트워크 정비  : 76.5km
     - 역사탐방로 정비, 역사산행길 정비, 미륵산 순환, 주요가로 정비
  • 공약5 복합시니어센터 조성사업
    □ 건의 배경 및 필요성
     급격한 출산율 저하, 기대수명연장으로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고령사회 속 노인문제는 독거, 역할상실, 빈곤, 질병이라는 개인의  문제에서 점차 미래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저출산문제와 맞물려 젊은 세대는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2036년에는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고 노인세대 부양, 세대간 일자리 경합 등 세대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시키고 나아가 고령사회의 사회구조를 정립하여 미래사회의 롤모델 제시가 필요함
    □ 사업개요
     위    치 : 익산시 일원
     사업기간 : 2013년 ~ 2016년
     사 업 비 : 70억원(국비 35억, 도비 21억, 시비 14억)
     사업내용
     노인활동을 유형화하여 각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제시, 활발한 사회활동 유도 시스템 구축
    - 은퇴전문가그룹 :  교수, 법조인, 건축전문가 등이 노인 또는 해당문제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자 또는 조력자 역할을 부여해주고 또한 세대간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유도
    - 애플족(Active Pride Peace Luxury Economy) 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 생계형 그룹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로 회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노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
     관내 기업과 연계하여 노인에 적합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각 유형간 상호 보완적 프로세스를 통하여 노인계층내 조화와 상생시스템 구축
전라북도 익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