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Park, Yeong-Seon
 

profile

birthday Jan 22, 1960
party
education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졸업 문학 석사
address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work experiences 국회의원
(전)MBC 앵커(경제부장)
(전)민주통합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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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assembly
457 results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sponsor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5-12-31 sponsor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2015-12-17 sponsor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07 representative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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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th assembly
750 results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sponsor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10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sponsor
국회의장(박희태) 사퇴 촉구 결의안 2012-01-18 sponsor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09 representative sponsor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09 representative sponsor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01-09 sponso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1-09 representative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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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h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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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sponsor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sponsor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4-18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1-24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1-24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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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2-23 ‘안보를 자유보다 우선하는 자는 그 어느 것도 누릴 자격이 없다’, 미국 건국의 일등공신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안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보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안보가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암흑 그 자체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구로을 지역의 국회의원 박영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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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사찰의 피해자였습니다.
불법사찰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러방지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를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 도․감청, 무제한 사찰은 상상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안겨 주는 국가기관의 폭력입니다.
저는 그 고통을 뼛속 깊이 느낀 사람입니다.
제가 법사위원장 시절이었던 2012년, 저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이 법사위원회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실제로 저의 출입국 기록이 무단으로 조회됐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2012년 8월 31일 양천구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혼자서 아무 예고 없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자가 당사자가 왔다면서 저의 기록을 곧 확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가 열람을 허락해서 그 기록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저의 출입국 기록을 일곱 차례 열람했다는 그 기록을 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뛰어 내려와서 열람을 중단시켰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보여 주지 마라.
절대 열람해서는 안 된다’, 그 출입국관리소장의 논리는 출입국 조회 로그기록은 행정부 내부문서이기 때문에 보여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당한 지시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 열람 금지 또는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열람을 거부한 것 그 자체가 법을 어긴 것입니다.
당시 저의 출입국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회한 것은 청주외국인보호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청주외국인보호소, 여러분 이런 것 들어 봤습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있기는 있더군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이 제 출입국 기록을 일곱 차례나 열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군다나 제가 한국 사람이고 국회의원이고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신원이 확실한 사람인데 저를 조회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해 국정감사장에서 법무부에 이 사실을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법무부장관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당시에 법무부 뒤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국정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저의 출입국 기록을 뒤졌을까요? 그해가 바로 2012년 대선이 있었던 해입니다.
2012년 8월에 저는 저희 가족들의 일로 잠시 해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증권사 찌라시에 제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후보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확인하러 해외에 간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찌라시를 저도 봤습니다.
저는 그 찌라시를 보고 참 황당했지만 호사가들이 지어낸 얘기려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찌라시를 근거로 삼아서 실제로 국정원과 검찰이 제가 왜 해외에 갔는지, 누구랑 갔는지, 언제 갔는지, 어디어디를 들렀는지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함께 간 일행 중에 제 비행기 앞자리, 옆자리, 뒷자리에 앉은 사람 모두를 뒤져서 걸고 넘어질 만한 사람은 없는지까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 출입국 기록 열람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정원이라는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 어느 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이 없는데도 국정원과 검찰은 이러한 짓을 그저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행하곤 합니다.
평범한 일반 시민들에게는 테러방지법이 당장 자신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2의 국가보안법보다도 더 무서운 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러로 의심되는 사람은 무조건, 이 법이 통과되면 다 감청할 수 있고 다 뒤질 수 있으니까요.
내 가족이, 내 아들딸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감시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딸이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미행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 사랑하는 아들딸이 그 이유도 모르고 그런 행위를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이 통과되면 아마도 정부를 비판하거나 국정원을 비판하거나 검찰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이러한 굴레를 씌울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저는 법사위원장 시절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혹시 도청할지 모르니까 제 방에 있는 화분을 모두 밖으로 내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있는 화분을 모두 복도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충고를 해 준 사람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습니다.
도청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축하한다고 화분을 보내면서 그 안에다 뭔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바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이 없어도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BBK 사건 다 기억하시지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제가 BBK를 취재한 기자로서 이 사건을 쟁점화한 것 때문에 저는 참 수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저 자신은 물론이고요, 제 가족, 제 보좌관, 심지어 제 보좌관의 가족까지도 은행계좌를 모두 추적당했습니다.
제 남편은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통보를 받고 지금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와 서류 일체를 건드리지 말고 가면 한 달 후에 짐을 싸서 보내 주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한 달 후에 제 남편 사무실에서 짐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저희 야당 의원들은 그렇게 삽니다.
현행법하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억울함을 당할 것입니다.
이 테러방지법에는 금융거래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계좌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테러가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뭐 ‘이 법만 통과시켜 주세요’라는 것에 사인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사인하시지요? 이 법 통과되면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 권력기관 말을 안 듣거나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가 사인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거나 버티거나, 아마 바로 테러의심자로 분류돼 가지고 계좌 추적당할 것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 은행계좌 추적 아닙니까? 비자금, 회계 분식…… 그때 계좌 추적당하시고 나서 야당 의원들 찾아오셔서 ‘나 이렇게 억울하다’고 호소하시지 말고요, 지금 냉정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는지, 21세기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러방지법은 결국 독재 지원법, 과거로 대한민국을 회귀시키는 법, 그러한 법이 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기억하시지요? 2012년 대선 기간 중에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김으로써 대선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정보위 간사로서 있었던 2010년~2011년 그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그 당시 어땠습니까? 4대강 사업 한다고 예산이 모두 날치기되던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국정원 예산도 단 1원도 고치지 못하고 날치기 통과됐습니다.
그 눈먼 돈, 국정원 예산은 모두가 특수활동비입니다.
영수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 돈이 쓰이는지도 모릅니다.
그 돈을 그냥 날치기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 날치기해서 결국은 국정원 댓글팀 만든 것입니다.
국정원이라는 곳은 국회에서도 예산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국회 정보위가 열려도 국정원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국정원, 이 국정원에다가 더 힘을 몰아 주자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입니다, 여러분.
2012년 국정원의 댓글사건은 대한민국 대선 판도를 바꿨습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선명한 설명이 없다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정치에 개입하는 인터넷 활동을 지시한 내용이 확인이 됐고, 15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글을 남긴 사실이 확인이 돼서 사건이 확대되었습니다.
국정원은 2012년 4월 달에 있었던 총선에서 댓글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구에 국정원 댓글팀이 가동됐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피해자 중의 한 명입니다.
서울지검 특별수사팀 수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정치적 여론 조작활동과 박근혜 후보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야권 후보를 비방한 사실, 김용판 서울청장이 대통령 선거 직전에 수사에 외압을 넣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두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소한 검사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벗었거나 좌천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정의를 말하는 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정의롭게 수사하는 자의 옷을 벗기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이 대선에 개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군인들도 대선에 개입한 것입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트위터에 수십만 건 이상의 정치개입, 대선개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더 확대됐습니다.
이 돈 다 어디서 났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눈먼 돈, 국정원 특수활동비요, 우리들이 낸 세금입니다.
결국 국회에 국정원댓글의혹사건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국조특위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2013년 8월 5일 오후 2시에 국정원 기관 보고에서 저는 아래와 같은 기조발언을 했습니다.
시계를 2013년 8월 5일로 돌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국정원장은 남재준 원장이었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기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의 기조발언을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들려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입니다.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설립된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는 태생부터 군사독재의 돌격대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후 인권 탄압, 민주주의 유린의 첨병 역할을 하면서 유신정권 연장을 위해서 국민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아침 임명된 김기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들고 감수하고 유신이 극에 달했던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으로서, 또 1992년 12월 초원복집 사건의 당사자로서 정치검사의 상징적 인물로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군인 출신 남재준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에 박 모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전직 군 장교 7~8명을 국정원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군 출신이 지배하는 국정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입니다.
남재준 원장님, 제 얼굴 좀 봐 주시지요.
지금의 국정원은 한마디로 무소불위․치외법권 왕국입니다.
예산도 밀실에서, 인적 구성․임명도 밀실에서,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 누구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고 하지만 국정원만은 예외입니다.
국정원은 직원의 비리가 있어도, 국기문란을 해도 국정원장의 허락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무소불위, 철옹성, 국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우물 안 개구리 왕국입니다.
지난번 검찰 수사 압수수색 때 남재준 원장님, 동의하셨습니까? 대답하시지요.
압수수색 동의하셨습니까? 이때 남재준 국정원장은 비공개 때 대답을 하겠다고 해 놓고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동의를 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2012년 총선․대선 개입 사건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소불위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국정원의 오만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할 일은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이 하라는 방첩, 대테러방지 행위는 안 하고 자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사이버상에서 댓글을 달면서 창과 칼을 휘둘러 댔다면 남재준의 국정원은 한술 더 떠서 지금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2013년 6월 24일 남재준 원장은 천연덕스럽게 남북정상회담록을 겁 없이 공개합니다.
남재준의 국정원은 이날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반민주적․초법적인 그들만의 개구리 왕국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에 상처를 냈습니다.
국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외신에서는 월스트리트, 워싱턴포스트 등이 국정원을 정치적 선동꾼, 국가기밀을 팔아먹는 누설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의 인권이 군홧발에 짓밟혔다면 지금 박근혜 정권의 남재준의 국정원은 국민에게 테러행위를, 백색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 가운데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적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또 테러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정상회담록 무단 공개는 국정원장이 독단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독단으로 했다면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묵인, 방조가 있었다면 대통령도 책임져야 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보고하셨습니까, 대통령에게?’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수없이 질문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끝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 교체만으로 국민이 받은 상처는 아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청와대 인사는 국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또 원세훈의 국정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 하면 강에 처박아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는, 혹은 야당을 선택한 국민들을 강에 처박으라는 말과 같은 선상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절반의 국민을 향해서 적으로 생각하고 칼과 창을 휘두른 것과 똑같습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은 이념과 정치성향이 다른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갈라치는 대국민심리전을 일삼았습니다.
그래 놓고 대북심리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은 호남 비하 게시물을 버젓이 올리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저는 이번에 박근혜를 찍습니다’라는 선거개입 게시물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대북심리전이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정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일베는 광고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베의 광고 중단 사태가 있었는데도 수천만 원으로 추정되는 서버 비용을 어디서 감당하느냐, 또 이 사이트를 무슨 돈으로 유지하느냐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또 서울역 앞에서 국정원 안보교육 참가자들이 국정원 버스에 탑승하는 현장사진이 찍힌 적이 있습니다.
일베 회원들이 타는 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국정원은 ‘안보강연장으로 초청되는 것이다’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그 예산으로 이런 일을 버젓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 눈치 보지 않고 버젓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국가 고용부는 일베에다가 직접 광고를 합니다.
국민들은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 국민의 세금으로 어느 특정 정당,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정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을 향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향한 백색테러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 11일 저녁 8시 강남 오피스텔 국정원 요원 댓글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 똑같은 시간에 박근혜 대선캠프의 권영세 상황실장은 대선캠프에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박근혜 캠프의 권영세 상황실장과 국정원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 당시에 국정원의 창구는 국회에 파견돼 있었던 박원동 국장이었습니다.
이 국회에 국정원 파견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6층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6층에 버젓이 사무실을 내고 사무실을 차지하고 거기서 일을 봅니다.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바로 야당 국회의원들 뒷조사하고, 자료 모으고, 그것을 국정원에 보고하고, 청와대에 보고하는 일을 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국회에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 파견 직원들 안 된다.
돌려보내야 된다’ 열심히 외쳤지만, 10년 동안 외쳤지만 아직도 국정원 직원은 당당하게 국회를 출입합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둔 12월 11일 바로 이 강남 오피스텔 국정원 요원 댓글사건이 났던 그날 밤 9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과 통화합니다.
저도 통화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한마디로 교란작전이지요.
이때 바로 그 시간, 교란작전을 펴던 그 시간에 그 문제의 국정원 여직원은 경찰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밖으로 나올 거면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인권침해니 감금이니 하는 못된 시나리오로 만들어 갑니다.
결국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국정원의 못된 시나리오에 속았고, 지금도 속고 있지요.
2012년 12월 10일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른바 권영세 파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권영세 파일은 NLL 컨틴전시 플랜이고, 집권하면 까겠다고 하고, 언론을 통해서는 안 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여의도의 모 식당에서 친한 기자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갤럽 여론조사가 불과 오차범위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권영세 상황실장은 걱정을 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집권 후에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플랜이 됐습니다.
입증이 됐습니다.
또 2012년 12월 14일 기억하십니까? 비 내리는 부산,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바로 그 비 내리는 부산에서 NLL 왜곡 대화록을 줄줄이 읽습니다.
이날은 바로 두 후보 간 골든크로스, 문재인 후보의 역전이 여론조사로 알려진 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김무성 선대본부장, 권영세 상황실장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을까요? 바로 뒤에 국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16일 새벽에 경찰청에서는 댓글 증거들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댓글이 지워지고 있는데 잠이 와?’ 이 CCTV 영상 녹화물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16일 아침 9시, 김용판 서울청장은 국정원과 통화합니다.
이 역시 박원동 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16일 정오에 김무성 선대본부장은 ‘경찰로부터 댓글 증거가 없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경찰 수사 발표 빨리 하라’는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검찰과 박근혜 캠프, 경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16일 저녁 6시 반 경찰은 한 차례 더 회의를 갖습니다.
이날 마지막 토론은 저녁 8시에 시작이 됩니다.
박근혜 후보는 TV 토론에서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이때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한 내용은 요즘도 유튜브 영상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2012년 19대 국회가 시작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러한 불법과 싸웠습니다.
힘들게 싸웠습니다.
물론 국민 여러분 눈에는, 그리고 국민 여러분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으시겠지요.
그러나 과반 의석을 갖지 못한 소수 야당으로서는 정말 이 거대 여당, 공룡 새누리당의 횡포, 박근혜 정권의 폭주, 이것을 막아 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국정원 댓글사건이 크게 불거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을 개혁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혁했습니까? 개혁은커녕 국정원을 괴물 국정원으로 괴물 국정원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이제는 테러방지법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장기 집권하고 싶은 것이지요.
테러의심자라는 카테고리 안에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사람을 집어넣어서 꼼짝 못 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면서 기득권층만 즐기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생각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 테러방지법은 아예 대놓고 전 국민에 대한 사찰 권한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마트폰,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독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법인 줄 알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 필리버스터를 일주일만 하고 그만두고 싶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그만두고 싶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만두면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이 직권상정 하셔서 법이 통과된다는 것 뻔히 알면서 저희가 왜 그만두려 하겠습니까? 저는 2004년도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 세 번의 총선과 두 번의 대선 그리고 세 번의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꼭 한두 달 앞두고 무슨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늘 이념 프레임입니다.
저도 초선․재선 의원 때는 정의 앞에서 굴하지 않는 것, 진실을 밝히는 것,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늘 민주진보 진영은 이러한 거대공룡 정보기관이 파 놓은 함정에 빠져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2004년도 총선 이후에 단 한 번도 선거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늘 그 함정에 빠져서 진보 진영은 스스로 분열했고 안에서 싸웠습니다.
2012년 총선 때도 그랬습니다.
잠잠하던 제주해군기지 사건을 갑자기 꺼내더니 바위를 폭파시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또 함정을 파는구나.
진보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또 함정을 파는구나.
여기 걸려들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그때부터 시작된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그 함정 프레임에 빠져서 2012년 총선에서 결국 새누리당이 또 과반 의석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하늘로 향해서 쏘는데 그 미사일과 테러방지법을 연계시켜서, 결국 이념 싸움을 이어 가서 4월 13일 날 진보 진영을 또 분열하게 만들겠다는 이들의 검은 마음, 이 검은 마음이 지금 국민을, 국민 여론을 다시 분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이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야권도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안철수 대표님, 심상정 대표님께도 호소합니다.
우리 함께 가야 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필리버스터의 중단을 결정하고 그것을 오늘 의총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쌓인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지금 야당이 이 필리버스터를 한없이 해 주기를 그 많은 국민들이 원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화난 국민들, 분노하신 국민들의 마음속의 그 노여움을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저에게 분노의 화살을 쏘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 맞겠습니다.
대신 국민 여러분께서 분노하신 만큼 4월 13일 총선에서 야당을 찍어 주십시오.
야당에게 과반 의석을 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던 그런 평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온통 새누리당의 그 시뻘건 물결로 덮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그리고 독재로 회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누가 될지 모르는 내 아들딸이 감시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야당을 4월 13일 날 찍어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주시고 이 야당을 키워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영원히 내 아들딸이 기를 못 펴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기득권․권력에 복종하는 자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 대한민국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걸 다 알면서 저희가 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한 것은 이번에 독이 든 술독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반 의석을 갖지 않으면 국민 여러분,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끝내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지요.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저희가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총선에서 이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반 의석을 주시면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을 믿어 주세요.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할 때마다 ‘이 법만 통과시키면 대한민국 잘살 수 있다.
이 법만 통과시키면 경제가 살아난다’ 몇 번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이 정권은 양치기 소년 정권입니다, 여러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었던 2013년 12월 31일 국회를 멈췄지요.
그때 대통령이 ‘이 법만 통과시켜 주면 외국인들의 투자가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 살아났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왜 그 법을 그렇게 통과시켜야 된다고 집착했을까요? 신종 정경유착입니다.
그 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해당 기업의 직원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국회에 들고 돌아다니면서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법만 통과시켜 주면 당신 지역구에 뭐 해 주겠다.
뭐 해 주겠다.
뭐 해 주겠다’.
저한테도 물론 찾아왔지요.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해 주시겠다는 그것까지 제가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법 통과시키기 위해서요, 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호남지역에 위치한 기업에게도 이 법이 통과되면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호남이 잘살게 된다면서 호남 의원들에게 먼저 접근했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호남지역은 너무 차별을 많이 받아서 더 민심이 흉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 호남 의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통과시켜 주면 우리 호남지방이 잘살게 된다는데 웬만하면 박영선 위원장이 양보 좀 해 주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 아마 통과시켜 주면요, 호남에 있는 그 기업은요, 투자 못 하겠다고 바로 그럴 거고요, 저 경남 쪽에 있는 기업 거기만 투자할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 예측대로 됐습니다.
호남에 있는 그 기업은요, 투자 단돈 1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유회사가 너무 어렵다면서 투자 안 했고요.
경남 쪽에 있는 그 기업만 혜택을 본 것입니다.
그러고는 무슨 창조경제센터를 짓느니 마느니 하면서 그 기업에서 투자를 시작했지요.
결국 신종 정경유착이지요.
얼마 전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원샷법 통과됐지요.
원샷법이 통과 안 돼서 대한민국 경제가 안 살아나고 살기 힘들다고 대통령이 또 국회에 와서 연설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은 어떻게 됐냐고 아무리 질문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 원샷법은 재벌 3세, 4세들을 위한 법입니다.
기업 합병․인수한다는 핑계로 재벌 3세, 4세들이 세금 안 내고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기업 3세, 4세들이 세금 안 내고 기업을 인수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법을 고치고 자꾸 법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벌기업 3세, 4세들 그렇게 해서 기업을 인수받아 가지고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몇십억 받은 것이 몇 년 만에 15조 원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최고 잘나가는 재벌 3세 재산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금 다 냅니다.
탈탈 털어서 다 냅니다.
월급쟁이들 세금 다 냅니다.
그런데 재벌 2세, 3세들 세금 냅니까? 안 냅니다.
엉뚱한 기업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일감 다 몰아주고 그 기업 키워서 주식시장에 상장해 가지고 뻥튀기해서 그렇게 재산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 고통 누가 당합니까? 결국 서민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안 걷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권이? 담뱃세 올렸습니다.
담뱃세 올려서 그 세수부족분을 서민들로부터 서민 주머니 다 털어 가지고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그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법을 양치기 소년처럼 통과시키고 이제 또 테러방지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심판해야 된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해야 됩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의 아들딸들도 희망을 가지고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는 그 법들은 대부분 우리의 아들딸들의 희망을 뺏어 가는 법들입니다.
기득권을 고착화시키는 법들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이 법을 강제로 직권상정하고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긴 시간 동안, 7일간의 긴 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지켜 내려고 했던 것은 바로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민주주의였습니다.
진정한 안보는 이러한 가치 위에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을 만들어 준다고, 국정원에 무제한의 권한을 준다고 안보가 지켜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념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북정책으로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국회의원선거 연기 운운하면서 야당을 협박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야당이 선택한 것이 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독소 조항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필리버스터였습니다.
왜, 왜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야당의 소임이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보다 대통령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 더 중요한 새누리당을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 절대로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지요.
저희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제10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8조에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것은 이러한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부활된 이번 필리버스터는 대한민국이 왜 존재하며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살기도 참 어려운 참담한 상황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은, 새누리당은 이처럼 절박한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으면서 오직 집권 연장과 권력 강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국민을 한계 상황에 내몰아서 무조건 복종하도록 길들이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국민을 주인이 아닌 지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국익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어째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동반해야 합니까? 그 국익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국익입니까? 혹자는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이익, 개인의 행복, 개인의 자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을 때 그것은 곧 국론 분열이요 국가의 분열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규정, 우리는 이러한 근본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삼일절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태어난 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에서 자유와 기회 균등, 그리고 모든 국민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정의를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태가 된 임시정부는 정치․경제․교육의 완전한 균등을 지향하는 삼균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삼았습니다.
삼일절을 맞이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건국 강령에 얼마만큼 부합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초보적인 국민의 기본 인권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야 하는 이 현실을 마주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로 민생을 침몰시키고, 세월호 참사로 국민 안전을 침몰시키고,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화해․협력을 침몰시키더니 이제는 테러방지법으로 나라의 근본 틀마저 침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밤늦게까지, 또 새벽까지 텔레비전 앞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토론을 시청하신 그 마음 저희 너무 잘 압니다.
야당석은 이렇게 텅 비어 있고 더더욱 여당 국회의원들의 의석이 텅 비어 있지만 지금 이렇게 방청석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의 발언을 경청해 주시고 있다는 것,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 여러분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참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희망의 근거는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나이 어린 초등학생부터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직업과 지역을 불문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40년 만에 다시 시작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놀라운 관심과 뜨거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필리버스터에 열광하시는 줄 알면서, 그것을 다 알면서 이것을 접어야 하는 저희들의 심정도 조금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국회의 지붕 위에 올라타서 아주 저렴한 국회 무능론을 퍼뜨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무능을 덮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공룡 새누리당은 그저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헌법 파괴 행위에 눈 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악법은 결코 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법은 결코 진정한 국민의 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4․13 총선에서 승리하는 야당이 되어 국민 여러분의 울분을, 분노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희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종배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이것은 사전 선거운동 아닙니까? 주의 좀 주십시오.
) 과반 의석을 가져야 국민 여러분의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국민은 너무 먹고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국민은 늘 불안합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저는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고 늘 다짐하고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고 늘 되뇌이고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잠들기 전에 저도 불안합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고 나면 아마도 트위터, 인터넷 댓글, 아마 온갖 비난이 저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국정원의 댓글팀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요즘은 카톡으로 아주 교묘하게 홍보를 하더군요.
저도 압니다.
제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은 해야 되겠기에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안보를 자유보다 우선하는 자는 그 어느 것도 누릴 자격이 없다’ 여기에서의 안보는 안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유로운 국민들의 단합된 힘, 국민들의 힘이 가장 큰 국가 안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구도 있습니다.
‘4월의 감미로운 소나기가 3월의 가뭄을 뿌리까지 뚫고 들어가 꽃을 피우는 그 습기로 잎맥을 적시는 것처럼’ 이 시구를 잠시 변용을 하면 4월의 야당의 총선 승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3월의 이 불안과 갈등을 뿌리까지 뚫고 들어가 꽃을 피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종배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여기 선거운동 자리 아니잖아요? 의제에 집중하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 국민 여러분! 한 나라가 제대로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견제의 힘이 무너졌고 균형의 힘이 무너졌습니다.
이 견제와 균형의 힘을 갖는 나라만이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국민 여러분.
바꿔 줘야 합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힘으로 깨끗한 대한민국, 부패하지 않는 대한민국,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그러한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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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부총리께서 현재 경제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위기입니까, 비상사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2016-01-11 그럼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위기라는 뜻입니까?
2016-01-11 아직 위기는 아니다?
2016-01-11 아직 위기는 아니다, 그러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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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ons By-election results are coming soon!

election district competitors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공약 1. 어린이 특별구 구로
    - 세부내용: 
    1. 지역내 구립어린이집 최소 4개 이상 증설하고 개방형 어린이집도 추가 확충 
    2. 어린이가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확충
    3.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국공립교사 수준으로 개선.
    4.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보호조례 제정
    	
    - 추진 방안: 
    신설되는 공공기관과 기존 지역시설의 유휴공간에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겠으며 일하는 여성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돕는 개방형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 예산지원을 적극 유치하여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학교도서관, 공동주택내 유휴공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네 작은도서관을 두 배로 확충할 것입니다.  
    현재 민간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5만원 수당을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400억 정도입니다.
  • 공약 2. 생활이 즐거운 구로
    - 세부내용:
    1. 지역 내 각종 개발 사업에 공공성 반영(지역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공원시설)
    2. 가리봉 재정비촉진사업 정상화 및 추진
    3. 구로3동 주민센터 건립과 구로2동 공원부지 확보
    4.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 지하화 단계적 추진(철도변 주거지 방음시설 확충으로 소음 환경개선) 
    5. 구로디지털 단지역(2호선)일대 수해대책 마련
    6. 구로동 올레길 조성
    - 추진 방안:
    신도림동 293-1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CJ공장부지, KIKOX 구보세장 개발, 기계공구상가(구로 및 안성) 재개발, 골프연습장 철거 부지에 공원, 문화·체육 시설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구로2동 약 3,000평 규모의 공원부지를 확보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가리봉 재정비 촉진사업을 LH공사, 구로구청,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정상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단지에 있는 3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이며 구로2동에 있는 공원 부지를 예산을 유치하여 매입,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관내에 지상으로 통과하는 1호선 구간이 소음이나 각종 불편을 유발하고 지역을 단절하고 있어서 지하화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인천·부천 해당 국회의원 후보 공동공약으로 채택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일대 수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걱정없이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동 관내 올레길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주민 휴식 공간과 생활체육 기회를 더욱 더 제공하겠습니다.
  • 공약 3. 출퇴근이 즐거운 구로
    - 세부내용:
    1. 구로1동 - 경인로 직결 지하도로 건설로 교통섬 문제 해소
    2. 신도림역 선상역사 조기완공으로 역 혼잡도 개선
    3. 구로2동 월드아파트 앞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4. 구로 기지창 단계적 이전	
    	
    - 추진방안:
    CJ공장부지 지구단위 계획과 연결하여 구로1동에서 경인로로 직접연결하는 지하도로를 건설하여 교통섬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국고 394억으로 착공된 신도림 선상역사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주민이 신도림역을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은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한 차량기지 이적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비용대비 효용이 높은 것으로 나와서 추진하는데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공약 4. 어르신이 살기 좋은 구로
    - 세부내용: 
    1.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급여 대상자 10% 확대 
    2. 노인 일자리 확대
    3. 경로당 및 복지관 확충
    - 추진 방안:
    현재 매달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9만원을 2017년까지 두배로 인상하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도 현재 70% 수준인 것을 2014년 80%, 2017년에 90%로 확대하겠습니다.
    유아 돌보미, 스쿨존 아동안전보호, 지역문화재 발굴ㆍ관리단 등을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여 일하는 보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에 살지 않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소규모 경로당을 예산이 적게 드는 임대 방식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경로당이 있는 곳 (최소 2군데) 중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곳을 재건축해서 노인복지관으로 바꾸겠습니다.
  • 공약 5.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이 튼튼한 구로
    - 세부내용: 
    1.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원화하고 지원 전담조직의 위상강화
    2.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3.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4.‘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확장으로 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5. 부당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과세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공정경쟁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조성 및 조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특히, 비과세감면제도를 고용 창출과 연계 운용함으로써 일자리 확대를 지원 
    6.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2017년까지 80%수준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반 마련
    7. 중소기업 R&D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연구 역량을 강화
    8.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창업기업의 법인 설립, 유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 추진 방안: 민주통합당 정책 과제
    1.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연간 매출액 4,800만원(월400만원) 미만’에서‘연간 매출액 8,400만원(월 7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도록 할 것이며 매입세액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사업자에게 특별히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하여 영세자영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3. 현재 법률상 영업 제한시간을‘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에서‘오후9시부터 오전10시까지’로 하는 것과 의무휴업일도 현행‘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4. 중소기업 적합업종 위반 대기업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 이양을 권고가 아닌 이양을 강제하고 위반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5. 부당내부거래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저해성(경쟁제한성)의 위법성 구성요소를 삭제하고, 현저성을 완화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특혜를 받은 기업도 제재를 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의 궁극적 수혜자인 총수 일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처벌규정도 명문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세감면이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로 지원의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이용 실적이 적어 실효성이 낮은 제도, 정책적 지원 대상집단에 감면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제도 등을 우선적으로 축소하여 단계적으로 2017년에 국세수입 대비 감면비율을 2007년의 12.5% 수준으로 축소하고, 특히 임시투자세약공제를 대체한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는 폐지하고 고용과 연계된 추가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6. 정부의 각종 기관평가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비율을 적극 반영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등을 위반한 기관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고, 2억 5천만원 미만 소액은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를 하도록 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법과 소기업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7. 국책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현재의 중소기업 지원수준의 14%에서 해마다 10%씩 늘려 4년 후 50%가 되도록 하는 중소기업 지원예산 의무 할당제를 추진하고, 창업보육센터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통해 기술벤처 창업지원에서 전 주기적 보육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 연대보증제도 개선, 실패 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자금 확대 등 창업기업의 법인설립, 유지 등 절차 간소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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