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Yu, Seong-Y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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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day Jan 25,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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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졸업
address 전라북도 정읍시 학산로
work experiences 국회의원
(전)정읍시장
(현)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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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assembly
1643 results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sponsor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sponsor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sponsor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sponsor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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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th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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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29 sponso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29 sponsor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5 sponsor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3 sponsor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3 representative sponsor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3 sponsor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sponsor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sponsor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1 sponsor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1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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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5-12 생략하고 가지요.
새삼스럽게 이제……
2016-05-12 (웃음)
2016-05-12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이것을 해 가면서 시간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또 추가 상정해서 논의를 계속 이어 가기로 하고……
2016-05-12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어떻든 이 법을 빠른 속도로 심의를 해 가면서 사정이 가능하면 추가상정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2016-05-12 여기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어떤 것을 정하려고 그런 거지요, 부령에서? 어떤 걸 상정한 거지요? 부령에서 정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대개 어떤 내용들을 부령에다 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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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1. 축산업과 경종농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순환복합영농 적극 육성
    ○ 필요성(배경, 효과 등)
     - FTA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보전대책으로 영농비용폭등, 유통구조왜곡, 농산물값폭락, 친환경농산물생산, 농업환경보전 등의 제반 농업문제들을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순환복합영농’ 도입 및 추진 필요
     - 축산업, 경종농업, 내수면어업 등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영농부산물·폐기물 등을 이용한 친환경사료, 유기질비료, 바이오에너지 등의 상호 생산·활용, 회원제 유통구조 구축, 농촌관광활성화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형 ‘순환복합농업’을 적극 육성·지원하여 영농환경의 효율적 개선과 이를 통한 농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주요 골자
    ○ 방법(계획, 절차 등)
     - 그동안 전개해온 순환복합영농 도입을 위한 정책사업의 추진결과를 평가하고 개선연구를 실시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으로 기 발의한「순환복합영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재개정
     - 관련법 :「순환복합영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친환경농업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축산법」, 「내수면어업법」 등
    ○ 기간
     - 2012년, 관련정책 성과평과 및 관련법 개선연구 실시
     - 2013년, 수정·보완된 내용으로 관련법 재개정·발의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법
     - 정책 성과평과 및 관련법 개선연구 단계에서는 재원조달 해당없음
     - 관련법에 근거하여 순환복합영농사업 본격 추진시, 일반회계, 농특회계, 광특회계,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등을 통하여 필요재원 조달
  •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거점연구단(Site-Lab) 유치
    ○ 필요성(배경, 효과 등)
     - 정읍 신정동에는 ‘첨단방사선연구소’·‘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안전성평가연구소 제2분소’ 등 국책연구기관이 집약되어 있음
     - 'Site-Lab'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계획에 따라 설립될 기초과학연구원의 단위조직으로 본원과 캠퍼스, 외부연구단 등 50개로 구성되며 매년 100억 원씩 10년 동안 총 1000억여 원 규모의 전액 국비의 연구활동 지원 이뤄질 예정
     - 현재 본원 및 KAIST 25개, 대구·포항·울산 10개, 광주 5개는 확정됐고, 나머지 10개를 놓고 전국 광역단체가 경합을 벌이고 있음.
     - 지역적 특성과 장점을 갖춘 ‘방사선·생명공학’ 융합 분야를 제안하여 ‘Site-Lab'을 유치하게 되면, 장기간 안정적인 연구기반이 확충되고 이와 연계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방법(계획, 절차 등)
     - 국책연구기관이 갖는 성격상 주도적으로 ‘Site-Lab’ 유치 추진에 나설 수 없음을 감안, ‘전북대 정읍캠퍼스’ 건립이 가시화 되었으므로 전북대가 주도적으로 나서 ‘Site-Lab' 유치추진단 구성 협의
     -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 및 기초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정읍 신정동 유치의 당위성 역설
    ○ 기간
     - 2012년 상반기 결정 예정
    ○ 재원조달방법
     - 국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전액 국가예산이 지원되므로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은 불필요
  • 3. 기초노령연금수급액 확대로 어르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 필요성(배경, 효과 등)
     - 오늘날의 국가발전을 위해 평생을 공헌해온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공경을 다하고, 아울러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 필요
     -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액 및 수급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
    ○ 방법(계획, 절차 등)
     - 현행 노령연금 급여수준을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 월소득액의 5%에서 매년 1%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0%가 되도록 하고(이 경우 현재 9만원 수준인 수급액이 18만원으로 2배인상), 급여 대상자도 2017년까지 현재 소득분위 70%에서 80%까지로 대폭 확대토록 관련제도 재개정
     - 관련법 : 「기초노령연금법」,「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등
     ※ 본 사업은 궁극적으로 모든 어르신에 대한 차별없는 노령연금수급을 원칙으로 하되(’22년 90%, ’27년 100%) 다만, 소득분위에 따라 평균 월소득액의 5%~10%에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임
    ○ 기간
     - 2012년 초, 관련정책 분석검토 및 관련법 개선연구 실시
     - 2012년 이내에 수정·보완된 내용으로 관련법 재개정·발의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법
     - 관련법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시 일부 정부출연, 기존 국민연금 운용기금과의 연계, 복지관련 세수증액 등을 통하여 필요재원 조달
  • 4. 농업 면세유 연장, 영세 상공인·저소득 서민층 유류세 감면
    ○ 필요성(배경, 효과 등)
     -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국내 유류가격 폭등으로 특히, 농어민 및 영세 상공인 등 서민층이 겪는 고통이 다대하여,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유류세 감면 정책의 도입 및 추진 필요
     -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의 경우 전체 세수가 감소하면서도 고소득층의 유류소비는 되레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택적 지원을 통해 생계형 유류소비가 많은 농어민, 저소득 서민층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
    ○ 방법(계획, 절차 등)
     - 기본 유류세의 구성내역 및 세율의 인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농업면세유의 경우 일몰기한을 안정적으로 연장하고, 저소득 지원대상자의 경우 간접세인 유류세의 일정부분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정책 도입 및 법률안 재개정
     -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지방세법」등
    ○ 기간
     - 2012년, 관련정책 분석검토 및 관련법 개선연구 실시
     - 2013년, 수정·보완된 내용으로 관련법 재개정·발의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법
     - 정책 분석검토 및 관련법 개선연구 단계에서는 재원조달 해당없음
     - 관련법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시, 전문직 및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탈세감시 강화, 자본소득·투기소득 등 일정범위의 금융소득에 대한 증세, 불요불급한 토목건설 사업예산의 절감 등을 통하여 필요재원 조달 및 총 세수감소분 보전
  • 5. 전북대 정읍캠퍼스 조기설립 및 기능확대로 우수 고등교육기반 구축
    ○ 필요성(배경, 효과 등)
     - 상대적으로 고등교육 기반이 낙후되어 있는 전북 서남권 지역에 미래 고급 인재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및 과학기술거점 조성이 시급이 요구
     - 전북대·전북도·정읍시가 상호 협력하여 정읍 첨단연구단지에 입지해 있는 첨단방사선연구소·생명공학연구원·안전성평가연구소 등의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북대 ‘정읍 캠퍼스’를 설립하고, 향후 이를 거점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과학연구원 지역연구단’(Site Lab) 유치 및 ‘R&D특구’ 지정 등에도 대비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핵심
    ○ 방법(계획, 절차 등)
     - 전북대·전북도·정읍시 및 정읍소재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전북대 정읍캠퍼스 건립을 통한 각 참여주체 상호간의 미래 비전을 논의·공유하고, 세부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캠퍼스 건립을 추진
     - 관련법 :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과학기술기본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 본 사업은 ‘석·박사’ 학위 과정을 우선 설치하여 고급인력 양성, 연구소·유관기관 및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 등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추후 학제개편을 통해 학부과정 등으로 확대해갈 계획임
    ○ 기간
     - 2012년, 기본설계 실시 등 사전건립준비 실시
     - 2013~2015년, 전북대 정읍캠퍼스 기본인프라 구축 및 건립
    ○ 재원조달방법
     - 자체 건립계획 및 관련법 등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시, 국립대학시설확충 등 일반회계, 광특회계를 통하여 필요재원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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