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nuri Party

Ahn, Jong-Beom
 

profile

birthday Jul 15, 1959
party
education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졸업 박사 1985 8 1991 5
address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work experiences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새누리당 비상대책위 정책쇄신분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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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244 results
국회의원(안종범) 사직의 건 2014-06-12 representative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4-06-10 sponsor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5-29 sponsor
청년발전기본법안 2014-05-22 sponsor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4-05-20 sponsor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5-16 sponsor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5-16 sponsor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5-16 sponsor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5-16 sponsor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5-16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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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4-05-19 새누리당 비례대표 안종범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우리 국민들 앞에 뼈저리게 반성을 합니다.
먼저 그동안 나온 세월호 사고의 여러 원인에 비추어 봤을 때 국회의원의 1명으로서 현장과 현실을 제대로 감안한 입법활동을 못 했고 또 제대로 된 모니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국감이나 상임위 활동에 미진한 점이 있었고 또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는 점에서 저 스스로 반성을 먼저 하고 질의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재난안전예산과 관련해서 부총리님, 그동안에 심층평가와 유사한 거든지 하여튼 사후평가에 대해서 기재부가 하신 적 있습니까? 담당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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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억하는 한 아마 없었을 겁니다.
주요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여러 부처가 나눠서 하는 경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쓰이고 집행이 되고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재부는 심층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 없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안전과 재난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성과평가를 한 어떤 내용이라도, 어떤 연구 내용이나 어떤 분석자료라도 좋으니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비단 안전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후관리에 총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기획재정부장관님께서 여러 부분의 예산, 부처 간 흩어져 있는 예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는 것은 각 부처 간의 칸막이를 치고 제대로 된 국민 중심의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사후에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 재난과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 예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철저히 반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안전과 재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편성을 하고 앞으로 증액을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꼭 한번 그동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원인 중에, 청해진해운부터 시작한 여러 부조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민들이 많이 접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경제부총리께서 국세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기존의 여러 탈세나 혹은 해외로의 불법자금 유출이나 역외탈세나 하는 모든 것들을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재임하시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이른바 유병언 일가가 97년 세모그룹 부도 이후에 지금까지 2400억의 재산을 형성하고 보유하고 있고 그 자녀들한테 불법․편법 증여한 것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도, 그동안에 국세청에서 특별세무조사를 한 네 번 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에 세모나 혹은 청해진이나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됐을 법한 이 기업들의 여러 불법이나 탈법 세무나 자금 은닉이나 해외 자금 도피나 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소홀했던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과연 왜 소홀히 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이걸 바로잡아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세워야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아마도 가능하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세당국이 탈세 혐의를 포착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세무 신고를 통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바탕을 하고 혹은 탈세 제보가 생기면 하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고…… 구체적으로 보다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수차례 오랜 기간 제안을 한 바가 있는, 미국 국세청이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NRP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뭔가 이상한 자금 내역이나 혹은 이상한 재산의 형성이나 하는 자료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할 것을 여러 차례 국세청장께도 질의를 하고 답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께서 답변하시기에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라고만 2년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 부총리님께서 이 NRP 제도 도입을 통해서 이제는, 그동안에 이게 세모그룹이나 청해진이나 1~2년 된 게 아니고 적어도 20여 년 이상 동안에 여러 탈법을 통해서 자금 형성이 되고 유통이 되고 한 이 과정이라면 적어도 어느 한 군데서는 적발이 됐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금감원도 마찬가지고 공정위도 마찬가지고 국세청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탈법․불법을 적발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원인을 좀 분석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세월호 사고 이후에 우리 내수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 쌍끌이 경제를 통해서 우리 경제를 이제 혁신하고 살리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수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고 내수가 침체에 빠졌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피해는 우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혹은 근로자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현안보고하신 내용보다는 더 구체적인 현황 파악하고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현황 파악의 경우는 백화점이나 혹은 할인점의 매출 혹은 카드 매출의 추이만 가지고 분석을 하지 그 이외의 어떤 지표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역별로도 없고 또 업종별로도 없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
또 하나는 대책의 경우도 지금 나와 있는 대책을 보신다면 각종 기금에서 얼마 출연을 하고 예비비 쓴다라고 하는 이외에 내수 진작을 위한 뭔가의 새로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세월호 사고에 의한 많은 희생자가 있었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희생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철저히 반성함과 동시에 또 우리 민생경제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한 이 상황에 민생을 빨리 구조해야 되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 말씀하신 경제에 있어서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면 이게 더 구조화되고 해서 우리 올해 경제에 전반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 현황 파악과 대책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강길부 위원장, 김현미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나 대안 마련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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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2 금융위에서 누구 안 나왔나요?
2014-04-22 금융위 얘기 한번 들어 보지요.

2014-04-22 저도 발의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04-22 이 법이 조특법의 과세특례로 해서 우리금융지주 분할에 관한 과세특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가능성 때문에 2016년 12월 31일로 해 놓은 것인데 제 생각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은 우리금융지주 분할에 대한 것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악용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중간에 뭔가 변화가 생겨서 다른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분할 매각이 아닌 한 이 법 적용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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