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Nam, In-Sun
 

profile

birthday Nov 5, 1958
party
education 성공회대학교 복지대학원졸업 사회복지학 석사
address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work experiences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전)저출산·고령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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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assembly
1102 results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2016-01-25 sponsor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sponsor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5-12-31 sponsor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22 representative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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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5-19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오제세 의원, 김성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동익 의원, 이자스민 의원, 이목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1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하여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전업주부나 경력단절여성도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개선하며, 부부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 조정하고, 유족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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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동익 의원, 강창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채택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해당 급여만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압류 방지 전용계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문정림 의원, 최동익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1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의료인에게 1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등에게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명찰을 착용하도록 지시․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은, 첫째 법률의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둘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였고, 셋째 일반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넷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다섯째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72시간의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제도를 신설하고, 여섯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입원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진단입원제도를 도입하고, 일곱째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여덟째 각 국립정신병원 등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행정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원단계에서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동익 의원, 강창일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채택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장애인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수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less

2016-04-29 안녕하십니까? 남인순 위원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께 지카바이러스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 경로는 모기에 의한 전파 또 임산부로부터 태아로 수직감염 또 수혈, 성 접촉으로 전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2016-04-29 오늘 확진 사례가 3건이 됐는데요.
우선은 지난 두 번째 환자의 경우에, 두 번째 환자의 경우에는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필리핀 보라카이 지역 등을 여행한 다음에 귀국을 했는데, 감염 경로는 파악이 된 것인가요?
2016-04-29 예, 어떻게……
2016-04-29 아, 모기에 물린 것으로 파악은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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