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nuri Party

Kim, Dong-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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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day Jun 20, 1958
party
education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석사
address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로
work experiences 정당인
(전)대통령비서관
(전)충청남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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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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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25 sponsor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2016-01-07 sponsor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21 sponsor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07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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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1-06 충남 당진 출신 새누리당 김동완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2016-01-06 아까 우리 김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30년 동안에 공직사회에서 많은 일도 하셨고 그리고 또 국가 현안도 많이 해결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해외에서 학업이라든가 IBRD, 미국의 미주은행 등에서도 근무한 그런 경력들이 있어서 우리 실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부장관으로서 많은 학력과 경력을 모두 갖추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께 몇 가지의 견해와 그리고 정책 마인드를 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를 두고 샌드위치 경제라 하지 않았습니까?
2016-01-06 최근에는 권투선수들이 훈련용으로 쓰고 있는 샌드백 신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요?
2016-01-06 이는 아마 기술 발전에 있어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가격에 있어서는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우리가 일본 상품에 지고 있다는 그런 위기의 표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 아까 모두발언에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성장동력 육성, FTA 적극 활용,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그리고 부처 간 융복합을 위한 원스톱서비스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경제는 20년 전의 일본 경제와 같이 고령화사회로 급격히 접어들면서 지금 저성장 경제불황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가능할까요?
2016-01-06 저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산업계의 생태적 특성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계의 생태적 특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주종관계가 너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 단가의 삭감이라든가 또는 납품가격의 지속적인 인하라든가 기술 탈취 등이 아주 만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 기능을 다 못 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왔던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계의 생태적 특성이 주력산업인 조선․화학․전자․철강 등이 어려워지자 중소기업이 덩달아 붕괴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러한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그대로 주저앉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켓을 넓혀 줘야 되기 때문에 해외시장의 길을 터 주고 그리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는 기술개발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기술 탈취를 못 하도록 기술보호를 해 주고 또 특허권 보호를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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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1. 당진의 젊은이들이 당진입주기업에 취업하는 체재가 갖추어지도록 산.관.학 협력 직업훈련기관 설립.인재기술 교육강화
    <정책목표>
    ◎ 당진입주기업은 인력부족으로, 당진의 젊은이는 일자리 부족으로 걷돌고 있는 당진 경제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산.관.학 협력 직업훈련기관 설립으로 산업체 현장의 신기술 및 실무경험을 통하여 전문성을 신장하고,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으로 취업률 제고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산.관.학 협력 직업훈련기관 설립
    ◎ 교육과정 편성. 현장전문가의 교수활용, 취업기업의 현장실습 등으로 맞춤식 
       기술교육강화
    ◎ 추진계획 수립 및 기관 부지 확보
    -기한.프로세스
    ◎ 2012. - 사전조사
    ◎ 2013. - 관련예산 확보 및 부지확보
    ◎ 2014. - 허가완료 및 착공
    ◎ 2015. - 완공
    ◎ 2016. - 교육과정 시작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총사업비 : 사전조사에 의한 비용산출
    ◎ 재원조달 계획 : (산업체 50% 지자체 30% 국비 20%)
  • 2. FTA 등 무역수지 개선에 의한 세수증가분의 일정률을 농업특별세 신설로 농어업 보호
    <정책목표>
    ◎ 농어가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위기에 직면한 농어가에 맞춤형 경영회생 자금지원을 위한 농업특별세 신설
    <추진계획>
    - 추진방법
    ◎ 관련기관과 협의 하에 입법 발의 
    ◎ FTA 수혜업종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익금을 농어업 분야 재투자. 
    ◎ 농업분야 경쟁력 확보
    - 기한.프로세스
    ◎ 2012년. - 입법발의 
    ◎ 2013년. - 국회통과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조달방법: 한미 FTA에 따른 연간 무역수지 개선액 (27억 7000만달러 예상)중 일정부분을 농업특별세 신설로 농어업보호
  • 3. 동부대로 롯데마트에서 원당·송산간 연계도로 4차선 신설
    <정책목표>
    ◎ 원당~송산간 633 지방도 대체도로 신설로 상승정체 해소
    ◎ 당진시내와 송산산업단지간 교통흐름 활성화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주민의견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 노선 결정  
    ◎ 주변지역 변화여건을 감안해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사업추진시기
    - 기한.프로세스
    ◎ 2012. - 설계용역 실시
    ◎ 2013.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4. - 공사착공
    ◎ 2015. - 공사완료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사업량/사업비: L=7.3km(4차로) /960억원
    ◎ (국비 80%, 도비 20% )
  • 4. 경로당 복지개선.실버홈 등 고령농어민 종합복지 대책으로 편안한 노후지원
    < 정책목표 >
    ◎ 고령화하고 있는 농촌 인구에 대한 복지 정책 확충으로 어르신이 편한 도시 건설
    <추진계획>
    - 추진방법
    ◎ 민관합동으로 고령농어민 종합복지 대책 수립팀 구성
    ◎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수요 파악
    ◎ 효율적인 방문건강,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 노인 공경 문화의 확산
     
    - 기한.프로세스
    ◎ 2012. - 종합복지대책 용역 실시
    ◎ 2013. - 각급 공청회 개최
    ◎ 2014. - 1차 시범 사업추진 
    ◎ 2015. - 종합복지 대책 본격 추진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 필요예산: 300억원
    ◎ 열악한 시재정을 감안해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 5.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인하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목표>
    ◎ 거래세 인하를 통한 농촌 부동산 매매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
    ◎ 거래활성화에 따른 세후 확대로 복지예산 확보
    <추진계획>
    - 추진방법
    ◎ 단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세율인하를 통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ㅇ 국세인 양도소득세 세율인하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가격인하를 유도하여 주택시장 활성화
    ◎중.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공동세화
       ㅇ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임과 동시에 부동산거래세여서 세원의 지역성이 강하므로 세수를 공동세로하여 지방과 공유함.
    - 기한.프로세스
    ◎ 2012. - 공청회 및 여론 조성 
    ◎ 2013. - 입법발의 
    ◎ 2014. - 국회통과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입법추진사항으로 예산 필요치 않음.
충청남도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