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Park, Nam-C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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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day Jul 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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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영국 웨일즈대학교 교통대학원 3학기 교통경제학 석사 졸업 1993년 9월 1995년 2월
address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work experiences 정당인
(전) 노무현대통령 인사수석
(현) 인천시 항만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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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1746 results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6 representative sponsor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16-02-19 representative sponsor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9 representative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5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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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5-19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을 통한 본인 확인도 인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향후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 개선 등 주민등록제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에 관해서 정부가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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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되 관광시설은 전체 유원지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유원지 사업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등 유원지의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3 관련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보상금의 조정,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less

2016-02-28 저 좀 하겠습니다.

2016-02-28 우리 선거구획정 위원 여러분들, 어쨌든 분쟁은 있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드리는데, 사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둔 이유가 선거의 유․불리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선거구를 나눠 먹는 이런 게리맨더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것 맞지요?
2016-02-28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2016-02-28 선이 안 되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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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정치개혁
    ㅁ 정책목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 만들기와 정치 개혁
    -의정활동과 무관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1% 기득권이 아닌 99% 서민을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
    ㅁ 추진계획
    -국회의원 연금 지급 규정 강화 또는 폐지 방안 마련
    -의정활동과 무관한 항공 및 철도 무료 이용 금지, 귀빈석·귀빈실 이용 자제 및 일반석 이용
    -가족 특혜 철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각종 수당 투명화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 면책특권 규정 강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 민주화
    -골프장 VIP 시설 사용 제한,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 폐지
    -1% 부자감세 폐지로 보편적 복지 실현
    ㅁ 기한·입법조치사항
    -2012년 : 국회운영위원회와 사무처, 국회의원 의원 특권 폐지 모임 결성으로 국회 문화 개선 방안 마련 
    -2013년: 국회법 및 국회관련법, 국회운영규칙 개정으로 국회의원 연금 지급 및 친인척 보좌진 채용 및 각종 수당 투명화 
    -2014년: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등 부자 감세 관련 법 개정
    ㅁ 예산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예산 수반 되지 않음
  • 일자리가 넘쳐나는 남동구
    ㅁ 정책목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전망 확충
    -남동공단 고도화 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확대
    -남동일자리센터 지원 확대로 기업과 구직자 간 체계적 연계시스템 마련(정부-시-구-학교-기업 연계)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ㅁ 추진계획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성공적 추진 및 지원 확대 : 남동국가산업단지‘업종구조 고도화 사업’을 병행 추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제조기업과 소프트웨어산업·디자인산업 등 첨단분야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로 조성. 동시에 보육시설·은행·식당 등 편의시설을 유치해 고용률 증진
    -공공기업 및 대기업 청년의무고용할당 확대/ 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여성, 장애인, 노인 일자리)
    -중소기업 보호 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참여제한, 카드수수료인하, 대형마트·SSM규제 강화(월2회 휴무 의무화)
    ㅁ 기한·입법조치사항
    -2012년 : 남동일자리센터 지원 확대 및 재래시장 소상공인 활성화
    -2013년 :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과 예산 반영,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연계 법안 발의
    -2014년 : 남동산업단지 선도기업 육성과 지원 및 조세 지원 법안 발의
    ㅁ 예산추계 및 자원 조달 방안
    -남동일자리센터 설립(구비 2억원)센터와 인천시일자리센터와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지원 방안 마련(국비, 지방비지원)
  • 사통팔달! 살기 좋은 남동구
    ㅁ 정책목표
    -지역산업·경제 기반 강화, 난개발 방지와 녹지환경 보존
    -교통·주차 관련 주민 숙원 해결, 서민 주거공간 확보
    ㅁ 추진계획
    -인천도시철도 2호선 인천대 공원- 논현동 연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 KTX 구간 연장 (광명역) 사업
    -소래포구 국가 또는 지방 어항 지정
    -인주대로·구월로 지하 및 관내 학교·공원 지하 주차장 추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남동구 주거복지센터 설립 지원 확대
    -수인선 논현동 도심구간 터널형 방음벽 설치
    -풍부한 녹지공원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심으로 남동전통문화거리 조성
    ㅁ 기한·입법조치사항
    -2012년 : 남동구 주거복지센터 예산 논현동 터널형 방음벽 예산 확보, 인천도시지하철 2호선 안정적 예산 확보. 
    -2013년 : 산과 공원, 문화예술회관 연계한 남동전통문화거리 조성 계획 실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
    -2014년 : 소래포구 국가 또는 지방어항 지정, 인천 지하철 광명역 연장 설계 사업실시
    ㅁ 예산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2호선 구간 연장(0.95조)에 민자유치, 광역철도사업 지정으로 국가 지원 60%→75%로 상향 조정
    -주거복지 전문인력지원 및 사업 제안(남동구와 협의, 국비지원 방안 마련)
    -논현동 방음벽 터널식으로 바꿀 경우 기존 예산에서 110억원 사업비 추가 기획재정부에 사업 변경 신청(LH와 지방비 확보)
  •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남동구
    ㅁ 정책목표
    -출산율을 제고를 위해 아이를 키워주는 남동구
    -만 5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 확대 
    -전면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확대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및‘등록금후불제',‘카드결제’ 확대
    ㅁ 추진계획
    -보육이 걱정없는 직장:직장어린이집 설치범위 확대하고 보육 책무 강화(남동공단 탁아소 설립·운영 확대) 만5세 무상보육실시
    -방과후 활동 주말 학습프로그램 확대: 방과후 학원 과외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준 높은 방과후 시스템 보강, 주 5일제 시행됨에 따라 주말 학습프로그램 강화 필요
    -특수목적고와 대안학교 등 다양한 교육환경 마련: 구월동에 특목고 설립과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보금자리주택 입주에 따른 만월초 이전 배치, 기존 만월초 부지를 지역주민 여론 수렴하여 중·고등학교로 계획 변경 추진
    ㅁ기한·입법조치사항
    -2012년 : 만5세 전면 무상보육 예산확보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범위 확대를 위한 영육아교육법 개정 및 남동공단 탁아소 설립
    -2013년 : 방과후 활동 주말 학습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남동구 문화센터 등 각 사회문화 시설 연계. 반값등록금, 등록금후불제실현
    -2014년 : 특수목적고 설립과 다문화 가정 학생과 새터민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ㅁ 예산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남동지역 초중고 학생 무상급식 250억원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 추가 80억 정도 추가 예산필요 
    -특수목적고 및 대안학교 설립 위한 국비 지원 방안 마련
  •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남동구
    ㅁ 정책목표
    -새터민, 사할린 동포, 다문화 가정 모두가 하나 되는 남동구
    -노인, 장애인, 여성,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ㅁ 추진방법
    -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램 강화: 가임기 탈북여성을 위한 '24시간 육아시설'(탈북자 직원 채용)과 사회적 기업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 대안학교 설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 확대
    -기초노령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자 확대, 1사 1경로당 지원 체제 마련, 사할린 동포 어르신 지원 법제화(직계비속 영주귀국, 임대주택, 무상임대 및 국제전화료 지원)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확대 기초급여 인상, 장애인 사회적 기업 연계한 일자리 창출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남동구: 간석동 유흥지역 치안 강화
    -간석동 구월동 인구 밀집지역 치안 강화, 논현동 경찰지구대 유치
    ㅁ 기한 및 입법조치사항
    -2012년 : 남동구 내 어린이보호시설과 노인보호시설, 안전한 여성거리 개선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예산 확대
    -2013년 : 사할린 한인 지원 법안 발의
    -2014년 : 장애인 지원 예산 확대, 새터민 24시간 탁아소 설립
    -2015년 : 기초노령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자 확대
    ㅁ 예산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북한이탈주민 육아시설탁아소 설립 및 운영 연간 2억원 정도 소요(시·구비 및 국비 지원 방안 마련)
    -기초노령연금 급여 월 약 9만원에서 순차적 지원 확대(올해 예산 4조원, 국비 지방비 포함, 민주당공약)
인천광역시 남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