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Kim, Gi-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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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day Jul 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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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address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work experiences 노동운동가
(전)금융노조 위원장
(현)금융노조 정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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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906 results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16-02-19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2 sponsor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sponsor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5-12-31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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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5-19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깡그리 무시한 채 소위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국회에 불쑥 던져 놓았습니다.
이 법의 내용들은 대체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노동자와 국민들이 자기 몫 이상을 챙기려 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국회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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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경기침체의 책임이 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업과 대기업 편만 일방적으로 들고 있는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업소득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계소득 증가율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더 이상 현실을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총선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의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표를 던진 국민들에게 분풀이라도 하듯 해고의 칼날과 임금 삭감이라는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성과연봉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과연봉제는 작년 말 정부가 5대 입법과 함께 제시한 2대 지침 중 쉬운 해고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성과연봉제 강요는 공기업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압박작전은 전 민간 부문에 성과연봉제와 쉬운 해고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초전일 뿐입니다.
형편없는 사회안전망 속에서 노동자들이 해고에 내몰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도 문제지만 이미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정책을 또다시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 놓고 노조위원장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오늘 당장 회사를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전 직원의 찬반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해 놓고도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된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시행 통보합니다.
사장의 지시를 받은 부서장들이 직원들을 일일이 불러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하던 직원들이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조폭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2016년 봄 대한민국 공기업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낯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한심한 작태들입니다.
그 뒤에는 정부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정부 스스로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몇 월 며칠까지 결과를 가져오라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압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70년대 흑백 TV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박근혜정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건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거 노사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무시하고 현행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가 힘들게 올라온 인권보호와 노동권 신장의 사다리를 박근혜정부는 다시 뒷걸음쳐 내려가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법치를 강조하려면 정부 먼저 법을 지켜야 합니다.
고도의 윤리의식은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준법정신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당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먹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불법적인 행동과 충동적인 발언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부당한 성과연봉제 강압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힘써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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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의 보수총액 상위 5인을 보수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되 공개 주기를 연 2회로 하고, 둘째 공매도 잔고의 보고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셋째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비율 한도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소유한도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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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인회계사가 수행할 수 없는 비감사업무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less

2016-02-2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기준입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같으면 방청객이 텅 비었을 텐데 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이 시간에는 방청객이 계속 차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이 그 자리를 채워줌으로써 이 국회가 더욱 더 민의의 전당으로 와 닿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참여할 때 발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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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 참여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러한 필리버스터의 또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3․1절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그런데 오늘로서 국가 비상사태 8일째입니다.
지금이 비상사태이면 앞으로 우리는 영원히 비상사태하에서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그것은 곧 계엄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살림살이 어떻습니까? 나아지셨습니까?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요.
학교 다니는 아이 걱정,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 걱정, 온통 걱정입니다.
이럴 때 대통령은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국민의 어려움들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보듬고 고민하고 어떻게 풀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국민을 대통령이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는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들로부터 세금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재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준 것을 원상회복하라 그래도 듣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들을 쥐어짜는 데는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될 대통령이 국정원이 기본권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법을 고쳐 나가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과거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8년을 ‘역주행하는 8년’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우리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을 내놓고 그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파견법입니다.
어떻게 야당이 그런 법을 통과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한 야당을 보고 발목 잡는다고 그러고, 그러한 국회를 보고 일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책상까지 내려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권은 오만한 정권입니다.
오래갈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행복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강화하는 데 모든 힘을 쏟는 그러한 대통령, 이러한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무게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또 테러방지법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이 국가비상사태 8일째라고 했는데요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초래한 정의화 의장은 2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근거를 들었습니다.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이게 지금 이 국가비상사태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상사태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정 의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IS테러가 서울이나 부산에 어디 생겼다고 치자.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할 수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상식적이다.
그렇지도 않은데 테러방지법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직권상정해 봐라.
여러분들이 웃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월 11일과 2월 23일 이 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은 핵실험을 네 차례나 하고 장거리미사일은 여섯 차례나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이 없으면 북한은 또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쏠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국정원의 첩보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정원의 첩보나 정황이 있으면 국정원이 그렇게 정황만 보고해도 국가비상사태가 됩니다.
국가비상사태의 근거는 국정원의 첩보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어떻게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입니까? 국정원이 첩보만 제시하면 그게 비상사태가 되는데 말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바로 직권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권분립은 무너집니다.
입법부 위에 국정원이 되고 대공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국정원은 국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게 됩니다.
국정원장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70년대 중앙정보부와 80년대 안기부와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이 과정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직권상정은 없다던 정 의장의 마음이 돌변한 것이 2월 16일부터입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장소에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2월 18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긴급안보상황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테러, 사이버테러의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했으며, 북한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한 북한이 장관 등 정부인사나 탈북자를 상대로 독극물 공격이나 납치를 감행할 가능성, 북한을 비판하는 언론인에게 소포․편지를 발송하거나 신변 위해를 기도할 가능성, 지하철․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전력․교통 등 국가기간시설을 대상으로 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껏 테러 위협으로 인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19일 오전 이병기 청와대 실장이 정 의장을 찾아가 대통령이 보내서 왔다면서 김정은 대남 테러 준비 지시를 하달했다는 국정원의 첩보를 또 전달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청와대가 정 의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일 오후 3시 이병호 국정원장이 정 의장을 만나 또다시 국정원의 첩보를 전달하면서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23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정 의장은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가능성은 반반이다.
계속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한나절 고민하다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나라 이게 민주주의국가 맞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이 군사작전처럼 국회의장을 압박한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김정은이 대남 테러를 지시했다는 국정원의 첩보.
아니, 정보기관의 첩보만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나라 이게 민주주의 나라 맞습니까? 전 세계의 웃음거리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정원의 첩보 이것 제대로 맞은 적 있었습니까? 국정원이 김정일의 사망을 알았습니까? 김정은이 출현하기 전에 국정원이 김정은의 이름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국정원이 북한의 핵실험을 사전에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국정원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다는 사실을 미리 안 적이 있습니까? 이 무능한 국정원의 첩보에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를 맡겨야 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연 대통령, 조연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원장, 행동대장 국회의장’ 이게 2016년 2월 국가비상사태의 전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삼권분립의 나라, 민주주의국가 맞습니까? 이번 직권상정 사례가 정당화된다면 우리 민주주의에 심각한 장애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파견법 통과시키려고 몇 달째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은 우리 당의 당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가운데 11.
1%만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OECD 평균은 35.
7%입니다.
비정규직의 35.
7%가 1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말씀이지요.
OECD 평균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3년 뒤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중 22.
2%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OECD 평균은 53.
8%에 해당합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정상적인 노동시장이라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비정규직은 그야말로 정규직이 아니라, 상시적인 근무가 아니라 일시적인, 임시적인 근무에만 채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디딤돌도 아니고 임시직도 아니고 그냥 노동자의 무덤이거나 덫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이 아니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덫처럼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기간제법, 파견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비정규직을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늘려서 영영 비정규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비정규직의 무덤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당이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여러분?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기간제법과 파견제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은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영원히 비정규직이 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사유 및 채용기한을 더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대상업무 및 사용 사유를 더 제한하고 파견의 상용화와 장기화를 방지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파견법이나 비정규직법은 전경련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국정원의 숙원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테러방지법이라면 전경련의 숙원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악법입니다.
전경련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별짓을 다 했지요.
전경련이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하면서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경제가 위기다.
고용이 위기다.
이 법을 통과시켜야 고용이 늘어나는데 야당은 왜 반대만 하느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논법입니다.
테러방지법 통과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보가 위기다.
테러가 위기다.
이 법을 통과시켜야 테러가 방지되는데 야당은 왜 반대하느냐? 국민안전을 방치한 야당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국정원의 첩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정원의 첩보 하나면 된다는 것을.
국정원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장에게 ‘김정은이 대남테러를 지시했다.
그러한 정황이 있다’ 이런 첩보 하나면 끝입니다.
‘대남테러 첩보가 있다.
국가비상사태다.
직권상정 요건이 된다’ 이 삼단 논법이면 야당은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절대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회의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야당 의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무제한 토론을 계속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준비는 무제한 토론으로 준비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상황이 제한토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월 10일까지 이 토론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겠지요.
하지만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그것을 우리 국민들은 원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회법 제85조제1항을 보면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85조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이외에는 직권상정을 못 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2012년 국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 쉽게 말하면 국회선진화법 이전에는 의장의 직권상정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싸움도, 날치기도 막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못 하도록 못을 박은 겁니다.
정의화 의장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국회선진화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명시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러한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곧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초보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의화 의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위협 정보가 있다는 사정은 테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앞서 말했듯이 첩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이 만약 유효하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원의 첩보에 의해 움직이는 국정원 2중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어떻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저의 양심이고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명령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잠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72년 박정희의 10월 유신 종신 독재체제인 겨울왕국의 서막이 되었던 71년 12월 6일의 국가비상사태 선언문입니다.
‘최근 중공의 유우엔 가입을 비롯한 제국제 정세의 급변과, 이의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북한 괴뢰의 남침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제양상들을 정부는 예의 주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안전보장상 중대한 차원의 시점에 처해 있다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여 온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비상사태를 극복할 결의를 새로이 할 필요를 절감하여 이에 선언한다.
’ 12월 23일 박정희는 백두진 국회의장에게 공한을 보내 비상사태하에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전문 12조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것은 촉구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만일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지 않으면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야당인 신민당 의원들은 법안의 본회의 보고와 발의부터 저지하고자 본회의장 및 국회 제2․3․4별관에서 철야농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12월 27일 새벽 3시 ‘땅! 땅! 땅!’ 공화당과 무소속만으로 국회 제4별관 외무위원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고 3분 만에 전격작전으로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집회 및 시위와 언론출판 규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규제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특별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72년 박정희는 북한의 김일성과 비밀리에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을 깜짝 발표합니다.
국민들이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던 사이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국회를 해산하고 현행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겠다’ 이런 특별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구 집권을 위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신헌법의 탄생이고 그 서막이 바로 1971년 국가비상사태 선언인 것입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영구 집권만을 꾀한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가 직접 지휘하고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청와대비서실장 김정렴이 비밀작업을 통해 추진한 유신헌법안은 당시 법무부에 파견되어 있던 검사 김기춘이 실무를 맡은 것입니다.
김기춘이 누구인지는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제 이름이 김기준입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때문에 가끔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인데 그 정무위원회 간사가 김기식 위원님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경제민주화의 전문가 중의 전문가십니다.
언론에 또 가끔씩 이름 때문에 오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기준인데 제 이름을 기준으로 좋은 쪽 기사는 김기식이고 나쁜 쪽 기사는 김기춘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아무튼 1971년 그때로부터 무려 45년이 지나 암울한 역사는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0월 유신의 서막이 된 1971년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고 그다음 1979년 10월 유신의 종말이 된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에 비상계엄확대조치인 계엄포고령 10호가 현대 사회의 마지막 국가비상사태 선언입니다.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내려진 비상계엄확대조치, 계엄포고령 10호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
1979년 10월 27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그 시행지역을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발효 중인 포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 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
’ 이게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비상계엄확대조치를 취하면서 내린 계엄포고령 10호입니다.
지금 국가비상사태 8일째인데요.
우리는 36년 만에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비상사태 5일째인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동산에서 대형 텐트를 치고 캠핑을 했습니다.
행사 내용은 대한캠핑협회 초대 회장인 정병국 의원의 취임식과 캠핑요리 만찬회 등의 행사를 했답니다.
저는 결코 정병국 의원이 국가비상사태에 캠핑을 한 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비상사태임에도 우리 국민들은 방청권을 끊어 줄지어서 본회의장에 앉아서 무제한 토론을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무나도 정상적인 이 국가비상사태의 아이러니는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2016년 2월 23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19대 국회에서 “북한 김정은이 테러를 지시했다”는 국정원의 첩보를 근거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단행했다’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비상사태 5일째에 국회의장단의 피로 누적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장 사회권을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회법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국회선진화법 만들 때 헌법에서 따온 개념입니다.
법조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경비계엄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비상사태는 적과 교전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국가의 행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치안을 확보할 수 없어 군대가 필요한 상태입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국가비상사태의 역사를 설명한 이유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귀가 따갑도록 지겹게 듣던 그 이야기가 지금 상황과 너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국가비상사태가 모두 ‘계엄령’ 세 글자로 끝났다면 이번 네 번째 국가비상사태는 ‘계엄령’으로 끝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 네 번째는 ‘민주주의’ 이 네 글자가 승리해야 합니다.
다 이룬 것만 같은 민주주의를 위해 또다시 우리 야당 의원들이 밤을 새며 국민들께 호소해 왔습니다.
지금도 비통한 심정입니다.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직권상정을 당장 철회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독소 조항에 왜 그토록 집착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독소 조항을 크게 보면 두 가지이지요.
우리가 수정 요구를 한 두 가지입니다.
부칙 2조의 통신비밀보호법을 고치라고 하는 것과 9조 위치 추적, 개인정보 또 조사권․추적권을 국정원에게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당은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에 줘야 된다고, 그렇게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주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국정원이 아니면 된다, 대테러센터에 줘서 대테러센터가 그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런데도 끝까지 수정 요구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기본권이나 인권보다 국정원의 권력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면 왜 안 되는가? 왜 정보와 권력을 분산하고 정보기관을 국회와 국민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과거 국정원의 전신인 70년대 중앙정보부의 만행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경향신문에 남재일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이것 한번 읽어 보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리 허무하기만 할까요? 내 청춘은 다 지나서 그럴까요?” 유럽간첩단 사건으로 1972년 사형된 케임브리지대학 박노수 교수의 딸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네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간첩의 딸로 40년을 살아야 했던 고단함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는 그 멍에를 벗는 날의 소회를 ‘허무’라고 한다.
그는 왜 치유와 회복의 감정을 느낄 수 없었을까? 국가 폭력은 대의명분을 앞세워 자행되기에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싶을 만큼 잔혹하다.
그럼에도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
국가는 잘못을 인정하는 데 미온적이다.
기껏해야 뒤늦은 피해자의 법적 명예회복 정도다.
가해자 처벌은 늘 지지부진하다.
국가 폭력의 가해자는 폭력을 휘두를 땐 애국을, 책임져야 할 땐 명령대로 했을 뿐을 내세우며 국가주의 이념의 등 뒤로 숨는다.
그래서 국가 폭력은 피해자는 선명한데 가해자는 모호한 윤리적 진공상태로 방치돼 있다.
사정이 이러니 40여 년 만에 간첩의 딸이란 멍에를 벗는 순간에도 허무할 수밖에.
’ 유럽간첩단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7년에 발생한 동백림 사건에 이어 터진 대표적인 공안사건입니다.
당시 박노수 교수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직 중이었고 김규남 의원은 박 교수의 도쿄대 동창으로 1967년 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공화당 전국구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어 사건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공산주의 진영이었던 동베를린과 자유주의 진영이었던 서베를린의 교통이 자유로워 다른 유학생들처럼 동베를린을 방문했고 이런 분위기에서 한 차례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입북한 사실을 들어 이들을 북한 공작원에서 지령을 받고 회합․통신을 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고 간첩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970년에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자백을 제외하고는 증거가 없고 이들의 조선노동당 입당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박노수와 김규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재심을 청구한 상태에서 재심을 받아 보지도 못하고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인 7월 28일 돌연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로부터 세 달도 안 된 10월 17일 10월 유신이 선포됩니다.
10월 유신을 위한 공포정치의 희생양이 된 것이지요.
이 사건은 40여 년이 흘러 2006년 11월 22일에 유가족들이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진실화해위는 2008년 6월 3일 조사를 시작해 2009년 10월 13일에 유럽 간첩단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해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이들을 불법 연행하고 구타 등 강압적으로 수사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발표하고 국가는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어 2013년 서울고법 형사2부 김동우 부장판사는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면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29일 대법원 3부 권순일 대법관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지 43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문건이 당시 진실화해위가 발표한 결정문입니다.
진실화해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269건을 조사해 달라고 신청했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162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 중 137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습니다.
우리의 암울한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역사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홈페이지에 134개 사건 전부에 대한 조사결정문이 있으니 찾아서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판수는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당시 중정의 가혹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중정에 연행되어서 수사관들이 아무 설명 없이 매질부터 시작하였다.
몽둥이로 때리는 건 기본이고 동베를린 두 번 갔다 온 증거가 필요하다며 여권이 어디 있느냐고 해서 모르겠다고 하니까 물고문을 하였다.
침대봉을 무릎 사이로 끼워 마치 통닭처럼 매달아서 주전자에 찬물을 담아 입 아래쪽에 부으면 그냥 입이 벌어져서 입 속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다.
전기고문도 받았다.
야전 전화기 그러니까 돌리는 전화기의 전선을 양손에 감고 전화기를 돌려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고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판수는 고문과 폭행보다 정신적인 공포감을 견디기가 더 어려웠다.
고문하다 죽으면 휴전선 철책 아래 던져 놓으면 그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당하였다.
진술서 작성할 때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멍한 상태라 무슨 내용을 썼는지도 모르고 썼다.
사실 고문과 협박에 의한 충격으로 거의 공황상태였다.
동백림에서 북한 구성원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다는 것도 수사기관에서의 강요에 의해서 자백한 것이다라면서 중정에서 조사받는 동안 구타․잠 안 재우기․물고문․전기고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검사가 아주 무식하고 지저분하게 욕설과 위협을 가하며 반공법을 위반한 너희들은 어떤 처분을 받아도 싸다면서 계속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람취급을 안 했다.
우리나라 검사가 왜 이 모양인가 걱정을 다 했을 정도였다며 강압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공동피고인 중의 한 명인 김 모 씨는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연행되어 조사실로 가려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수사관들이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잡혔는데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며 마구 때렸다.
조사실에서는 모 수사관이 내 구두를 벗겨 그 구두로 분풀이 하듯이 때렸다.
다른 수사관이 들어와서는 물에 젖은 수건으로 손과 발을 묶고 전깃줄에 엮어서 전기고문을 했다.
전기고문을 하면서 모 수사관이 ‘평양 갔다 왔냐?’고 딱 한 질문만 했다.
계속 고문을 하는데 살점이 모두 떨어지는 고통이었다.
여러 번 까무러쳤다.
옷을 벗기고 손과 발을 묶어서 다리 사이에 막대기를 끼워 대롱대롱 매달리게 하고는 물을 붓는 고문을 당하였다.
그 고문, 견디기 힘들었지만 옷 입은 사람 앞에 옷을 다 벗고 있는 것이 수치스럽고 모멸스러워 내가 짐승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발로 차는데 그때 맞은 후유증으로 지금도 왼쪽 허리 쪽이 시큰거린다.
그렇게 맞고 보니 나중에는 그냥 중정 수사관이 원하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중정 수사관들이 나를 고문하면서 ‘김규남도 내가 고문을 했다.
김규남의 형도 지금 고문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당한 걸 생각해 보면 김규남은 정말 심하게 당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모 수사관한테 구두로 많이 맞아서 까맣게 피멍이 들어 구치소에 갔을 때 그곳 직원이 내 몸에 피멍든 것 보고 놀랐다.
중정에서 서 있는 동안 잠을 못 자게 해서 나중에는 비몽사몽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고문당하면 그 고통 때문에 정신이 다시 들기를 반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참고인들의 진술도 있는데요, 김규남의 조카인 정 모 씨가 중정에 연행되어 중정 수사관 운전 심부름을 하면서 한 달 정도 중정에 있는 동안 김규남이 고문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외삼촌이 흰색 사각팬티만 입은 채로 중정 수사관 3명에게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 여기 외삼촌은 김규남입니다.
“외삼촌이 흰색 사각팬티만 입은 채로 중정 수사관 3명에게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서류를 보여 주면서 윽박지르는 것 같더니 주먹으로 삼촌 가슴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야구방망이 정도 크기의 몽둥이로 삼촌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리거나 밀고 발로 찼다.
그리고 양동이에 채워진 물을 바가지로 떠서 얼굴과 몸에 계속 부었다.
너무나 가혹한 고문을 해서 나는 얼어붙어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콘센트막사로 돌아와 밤새 울기만 했다.
그다음 날 저녁에도 몰래 가서 보았는데 전날과 마찬가지로 삼촌이 팬티만 입은 채 중정 수사관 3명에게서 몸통과 하체를 중심으로 무차별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대략 5분 정도 보았는데도 너무 무섭고 가슴이 아파 막사로 돌아와 울기만 했다.
” 당시 이 모 수사관의 진술도 있는데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박노수를 밤새 조사하는 중에 김형욱 부장이 조사실로 찾아왔는데 김형욱 부장이 박노수에게 총을 겨누면서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너 하나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고 공갈협박을 하였다.
” 2009년 진실화해위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1960년대 유럽 유학생들의 동베를린 및 북한 방문 사실을 이유로 간첩죄 등을 적용하여 사형 및 유죄 판결을 받게 한 사건이다.
중정은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실규명 대상자들을 비롯한 피의자들을 영장 없이 불법 연행한 후 일주일 정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통하여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아내어 기소하였고,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중정 수사관이 배석하는 등 심리적 강압을 가하여 재판을 통해 사형 등에 이르게 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이다.
” 당시 박노수 교수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국제법 교수로 서른일곱의 나이에 중정에 끌려가 나이 마흔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박노수 교수의 딸이 태어난 지 6개월 된 갓난이였는데 아빠는 사형당하고 엄마는 7년형을 선고받고 1년 6개월 복역 중 사면으로 풀려났는데 고문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6개월 된 딸은 지난 40여년동안 간첩의 딸이라는 멍에를 쓰고 살았는데요, 할아버지가 키워 주었는데 할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신 12살부터는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빨갱이 핏줄이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말이 제일 듣기 싫었고 모범생으로 보이려고 무진 애를 썼다고 합니다.
일부러 애국가도 보다 큰소리로 부르고 국민의례 때 자세를 꼿꼿이 세웠으며 친구들에게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집안 어른들이 ‘이념과 전혀 관계없는 공부를 하라’고 해서 대학에서는 관심도 없던 화학을 전공했고,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도 꾸리고 싶었지만 선보는 자리에서 내 배경을 알게 된 이들은 황망히 자리를 뜨곤 했다고 합니다.
역사의 비극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살지 못한 인생, 간첩의 딸․빨갱이의 딸로 40여년을 살아온 남은 가족들 인생은 누가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테러방지법의 기본권이나 인권침해를 우려합니까?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가 인권을 유린하고 폭력을 행사한 생생한 역사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정원은 개혁을 했습니까?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지난 대선 때 불법으로 댓글을 달고 불법행위를 하고, 그 이후에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국정원은 공룡입니다.
국정원은 모든 정부 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2012년 국정원 댓글조작 대선개입사건이나 유우성 간첩단 증거조작사건, RSC 해킹프로그램에 의한 휴대폰 해킹사건…… 지금은 공룡 국정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추가로 부여해 괴물 국정원을 만드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명령한 시대적 과제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국정원은 국민들로부터 견제받고 감독받고 강력한 개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원이 사는 길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나라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그토록 부르짖던 박근혜 대통령은 끊임없이 비정상을 생산하고 조장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대통령입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장을 협박하고, 그래서 모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국회만 지금 비상사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설사 필리버스터가 멈추더라도 국민 여러분이 현장의 필리버스터로서 더욱더 거세게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국민을 갈수록 불행하게 하는 대통령,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뺏는 대통령……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서비스발전기본법에 의료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넣자 그래서 문재인 대표랑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던 걸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야당한테 요구를 합니다.
야당이 어떻게 그걸 통과시켜 줍니까? 그걸 통과시켜 주지 못하는 야당을 발목을 잡는다고, 일을 안 한다고 그러면서 책상을 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매출액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세금은 늘어나고, 신용카드 수수료는 늘어나고, 힘없고 빽 없고 살기 힘든 서민만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게 지금 박근혜정부입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돈이 돌아야 됩니다.
지금 서민경제는 돈이 바짝바짝 말라서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는데 농사짓는 곳은 지금 말라서 타들어 가는데 거꾸로 지하수를 퍼서 저수지 위로 올리는 꼴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시스템이 바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수지의 수문을 열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그 물이 밑으로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그토록 이명박 정부 때 깎아 줬던, 투자를 많이 하라고 깎아 줬던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3% 원상회복하라고 그렇게 그렇게 요구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것만 하면 1년에 5조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 누리과정 지원하고도 남고 우리 어르신들 기초노령연금 선별해서 안 주고 다 줘도 됩니다.
(「의장님, 발언 제지해 주세요.
주제 이외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뭘 하느냐 하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복지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정부가 결국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라고 조장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연대의식이 약한 사회입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대통령이 교묘하게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조합을 사용자가 쉽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열을 시키거든, 조합원들을 분열시켜요.
노동조합 내에 여러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 간의 작은 차이를 가지고 장난질 칩니다.
그러면 노동자들끼리 싸워요.
교섭력은 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 이것만 유지하고 이것만 강화하면 ‘그게 무슨 대수냐’ 이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의제와 관련이 없지는 않지요.
다 관련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면 다 관련 있지.
의장! 테러하고 관련 안 되는 것은 제지해 주세요!) (◯설훈 의원 의석에서 ― 관련 있어요.
) 그렇지요.
인간사회는 인권, 지금 인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권침해 조항 아니에요.
인권은 이런 조사하고 고문하는 것만 인권이 아니라 서민을 빈궁하게 하고 살기 어렵게 하는 그것도 인권에 어긋나는 겁니다.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행복하게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면 그것은 인권침해이고, 아니 테러가 아닐까요? 국정원의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데, 국정원은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과정에서도 정보를 수집하기도 할 겁니다.
아니, 노동조합뿐 아닐 겁니다.
우리 실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모든 사안에 국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이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을 자꾸 분열해서 통치하려 하시지 마시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보듬어 안고 더불어서 잘살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정책을 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 테러방지법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정치의 목적을 저는 ‘안거낙업(安居樂業)’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을 합니다.
중국의 사자성어인데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면서 생업을 즐기도록 한다, 그게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제가 ‘강희대제’라고 하는―제왕 3부작 중의 하나이지요.
강희대제라는 소설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 강희대제라는 황제가 청나라의 4대 황제인데 그 황제가 6살에 즉위해서 육십몇 살까지 60여 년을 통치하면서 평생 가지고 간 자기의 통치목적이라고 합니다.
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안거낙업’이라는 사자성어를 늘 간직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희대제는 안거낙업을 목표로 ‘국궁진력(鞠躬盡力)’의 자세로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국궁진력’이라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몸을 구부려 온 힘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이 나라가 좀 더 편안하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고 사회가 활기차고 소득이 3만 불이 안 돼도, 2만 5000불이 돼도, 아니 더 떨어져도 대통령이 그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쪽지를 건네받으며) 이거 점차 제한이 무제한으로 되어 가는 상황이네요.
좋습니다.
저도 더 할 얘기가 남아 있고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이지요.
그 나라가 지금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민주정부가 들어섰는데, 아무튼 정부의 국무회의를 할 때 국무회의의 평가지수라든가 이런 것을 행복지수로 한답니다.
행복지수가 그 달에, 그 주에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 그것을 주요 주제로 한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부러운 얘기입니다.
그냥 돼도 않는 걸 가지고 경제활성화다, 뭐다 이러면서 재벌들만 도와줄 게 아니고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서민들, 자영업자,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청와대 안에서 그런 것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모든 걸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크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에 맞게 일할 사람이 누군지를 전국적으로 찾아서, 아부만 하는 놈 말고 좀 그런 것에 맞춰서 열심히 일할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한테 믿고 맡기고 책임지게 하고 그래야 이 나라가 잘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파견법이 어떻고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어떻고 하면서 열을 내시면요 장관이나 총리, 부총리 할 것 없이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받아 적는 일이 일이겠지요.
아무쪼록 대통령께서 남은 기간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런 대통령으로 남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업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에 무리하게 낙하산 내려 꽂지 말고…… 일할 사람을 시키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안 보고 낙하산 아니라고 그러면서 뒤로는 다 그렇게 하는 관례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일이라든가…… 현장에서 문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을 그냥 집단 이기적인 의사표현이나 행동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사안, 해답,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내친 김에 당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낙수정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낙수효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계속 재벌들을 지원해 주고 세제 지원해 주고 뭐 지원해 주고 하면 재벌들이 돈을 벌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들은 버는 돈을 다 은행에다 예금으로 쌓아 놓고 있지요.
낙수효과는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 IMF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는 낙수효과가 아니라 분수효과가 있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수효과란 최저임금 올리고 중소기업한테 지원해 줘서 서민과 서민층에 돈이 가도록, 소득이 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구매력, 소비가 늘어서 내수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옛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통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이 당부 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오만하고 부당한 권력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지요.
뭐, 얘기하면 또 의제와 관련 없다고 할까 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간단히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경제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요.
돈이 돌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돌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돈이 있는 곳의 것을 퍼서 없는 곳에 갖다가 넣으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벌들한테서 세금 더 걷어서 최저임금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 올리면서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부담을 지게 되면 그 자영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든 보험 혜택을 주든 거기에 버금가는 혜택을 줌으로써 부담이 덜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어도 1만 원은 돼야 되지요.
물론 당장 하기에는 어렵다면 3개년으로 해도 좋습니다.
미국은 지금 15달러에 해당하고 있지요, 최저임금이.
그렇게 하면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보다 강화한다든가, 또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주장했던 초과이익공유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젠 진짜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우리 경제 시스템 이대로,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계속 부자 쪽으로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는 곳으로 돈이 빨려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돌게 하려면 정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하면서 서민증세만 할 게 아니고 그동안 서민증세 했으니 이제는 부자들한테도 증세를 해서 균형을 맞추자, 그게 공평과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보편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더 낫게 할 거냐, 유럽처럼요.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논의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논의 전에 그동안 불공평했던 부분들은 조금 공평하게 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누구나 어떤 나라를 꿈꿉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4일 취임한 지 3년째가 되던 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 ‘자다 깨 통탄할 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기가 막힌 현상’ 등 격정 어린 말들을 쏟아 내셨다고 합니다.
책상을 십여 차례 내리쳤다고 합니다.
책상이 무슨 죄입니까? 지난 3년 대통령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 곰곰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 우리 국민들의 꿈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을 보면 ‘세 살부터 여든까지 행복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5년’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어른이 되고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새누리당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한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약속 지켰습니까?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우리의 미래라던 박근혜정부에서 초저출산율의 기록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12년 1.
30에서 지난해 1.
24로 떨어졌습니다.
OECD 꼴찌의 불명예는 1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을 2014년부터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 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하겠다.
’ 올해 2016년입니다.
꿈과 열정을 지닌 청년들이 마음껏 활약한다던 박근혜정부에서 청년층 실업률은 7.
5%에서 9.
2%로 상승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 사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에게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미래 여성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겠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겠다.
’ 약속 지켰습니까?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던 박근혜정부에서 세계경제포럼의 세계 남녀격차 지수는 2012년 108위에서 2015년 115위로 일곱 계단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24개 국가 중에서 20위로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보다도 못한 상황입니다.
히잡을 써야만 하는 이슬람 국가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아시아 최악의 남녀차별 국가입니다.
여성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2배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어르신들의 건강한 웃음이 더욱 커진다던 박근혜정부에서 노인빈곤율은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율은 47.
2%로 OECD 평균 12.
6%의 4배나 되며 노인층 소득은 평균소득의 60.
1%로 OECD 평균 87%의 69%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남성 노인의 은퇴 연령은 72.
9세로 OECD 평균 64.
6세보다 8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 일하면서도 가장 빈곤하고 불평등한 우리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이렇게 약속했지요.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을 제정해서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겠다.
’ 이런 약속 지켜졌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악하여 평생 비정규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내일이 밝아진다던 박근혜정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7만 4000원 올랐습니다.
연평균 2만 5000원 오른 셈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지난 3년 동안 2만 2000원, 연평균 0.
6% 상승한 것입니다.
지난 3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
9%인 것을 감안하면 처참한 수준입니다.
공약은 너무 많은데 지켜진 것은 거의 없으니까 지난 3년 일어난 일만 계속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골목상권이 살아난다던 박근혜정부에서 자영업자는 15만 5000명 감소했습니다.
장사는 안 되고 빚은 늘고 신용은 떨어지고, 지금 자영업자는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골목상권은 웃음이 아니라 한숨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집주인도, 세입자도 집 걱정 없는 세상이 온다던 박근혜정부에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43.
7%, 평균 6800만 원 상승했습니다.
반면 도시 가구 월평균 소득은 지난 3년간 21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의 경우 소득 대비 전세가격 배수는 6.
7년에서 9.
2년으로 늘었습니다.
9년치 소득을 몽땅 저축해야만 겨우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나라가 ‘세입자가 집 걱정 없는 세상’입니까? 저는요 왜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테러방지법을 강조하실 게 아니라 이런 서민의 삶을 하루하루 체크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고민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테러방지법하고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의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모두가 100%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던 박근혜정부에서 유엔 세계행복지수는 2010년~2012년 41위에서 2012년~14년 47위로 여섯 계단이나 하락했습니다.
(「의장님,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내 꿈이 이루어진다던 박근혜정부에서 우리 국민은 지난 3년 악몽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초토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테러를 당한 수준입니다.
여기 ‘테러’ 나옵니다.
경제적 고통보다 더 심각한 테러가 있습니까? 경제 위기는 수천, 수만 개의 기업이 도산하고 수천, 수십만 명의 실업자가 거리를 헤매게 됩니다.
인간은 동물입니다.
동물세계에서 먹잇감이 없으면 아수라장이 되는 것처럼 인간세계도 배고픔과 빈곤, 차별은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정말로 테러가 없는 세상, 국민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본인이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정부 또 있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고 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을 계속 만들어서 ‘이것 통과시켜 줘라’, ‘그것 못 하겠다’ 그러면 ‘야당 때문에 일 못 한다’, ‘국민 여러분! 야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러고 계세요.
통상 테러라고 하면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주장을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 테러보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공격, 이른바 사회적 차별에 의한 사회적 테러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테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살부터 여든까지 불평등한 사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차별받는 사회, 돈 없고 빽 없고 힘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잘살 수 없는 사회, 이런 사회적 차별과 무관심이 바로 테러의 씨앗이고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꿈꾸는 나라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빠의 지갑이 두툼해지고 엄마의 가계부에서 저축할 돈이 늘어나고 직장을 찾아 나선 자식의 어깨가 가벼워지는 나라,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지 않고 힘없는 다수도 국민으로 대접받고 정치가 국민의 말을 좀 알아듣는 나라, 우리 국민들이 꿈꾸는 이런 소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100개, 1000개의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보다 테러방지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을 구한 영국의 케인즈는 ‘이성이 죽으면 괴물이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파멸로 이끄는 것은 사악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무지야말로 현대의 주된 정치적․사회적 해악의 뿌리라고 선언하면서 학문의 힘으로써 자신의 철학적 지향인 선한 삶을 추구하여 인류에게 이익을 안겨다 주기 위해 고군분투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테러를 당한 근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경제정책에 대한 무지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관심 법안들―관광진흥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파견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대통령 관심 법안은 모두 낙수효과에 기댄 법안들입니다.
서민을 더 불안하게, 노동자를 더 쥐어짜는 법안들입니다.
재벌들에게 돈을 더 많이 벌게 해 주면 그 돈이 물처럼 흘러 서민들도 잘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재벌만 더 잘살고 서민들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수효과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재벌에 대한 맹신입니다.
이 무지가 대한민국 경제를 테러 수준으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재벌과 부자 중심에서 서민과 중산층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테러방지법 100개보다 더 효과적인 국민안전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테러방지법 복습을 한 후 제 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세 가지 독소 조항을 수정해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고자 간곡히 호소해 오고 지금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째,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특히 부칙 제2조제2항은 국정원의 오랜 숙원사업인 무차별적 감청 확대 방안으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테러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른바 강제수사인 영장 없는 감청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희대의 독소 조항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는 독소 조항을 야당이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테러조사 및 추적권을 국정원이 아니라 대테러센터가 가지게 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정보수집 및 분석에서 조사 및 추적권까지 쥐게 될 경우 사실상 독재정권의 안기부가 부활하게 됩니다.
조사․추적권을 국정원에 둘 경우 대테러센터 자체를 무력화시키며 괴물 국정원의 탄생을 막기 위한 모든 통제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셋째,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견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인권보호관 1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도 감독하지 못하는 국정원을 어떻게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하는 인권보호관 1명이 감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당은 2013년에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여야 잠정 합의에 이르렀던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화 방안이 국정원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서 국정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정말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위한다면 이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데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안전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국정원의 숙원사업 해결이 목적입니까?’ 국민들의 말씀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독소 조항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 강화가 목적이라는 의심을 확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오직 국정원만을 위해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테러방지법을 단 한 자도 고칠 수가 없다면 우리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국정원 2중대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역사적 퇴행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한 번은 비극 한 번은 희극이라던데 벌써 세 번째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역사상 네 번째 맞이하는 이번 국가비상사태는 반드시 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지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주머니의 지갑은 얇아지고, 가계부에 쓸 것도 별로 없고, 통장의 빚은 늘어만 가고, 구직원서를 수십 군데 써 보지만 나를 찾아 주는 곳은 없고, 장사는 안 되고 손님은 없고.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한 없이 죄송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저 김기준도,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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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안녕하십니까? 김기준입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5-09-03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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