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yi Party

Jeong, Jin-Hu
 

profile

birthday Nov 6, 1957
party
education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졸업
address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work experiences 정당인
(전)수원제일중학교 교사
(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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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839 results
공공자금 투자법인의 임원 보수 심의 등에 관한 법률안 2016-02-05 sponsor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22 representative sponsor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12-21 representative sponsor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21 representative sponsor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16 sponsor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12-07 representative sponsor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02 sponsor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01 sponsor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1-27 sponsor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1-27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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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5-19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의당 정진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한 법령 위반 의혹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학교 내 각종 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확대하라는 2014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도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여 학교 비정규직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학교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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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요구안은 부록으로 보존함)less

2016-05-11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반대합니다.

2016-05-11 예.

2016-05-11 이 법안은 아시다시피 19대 국회에서 제정됐던 법입니다.
그리고 명칭 자체가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을 문제로 들면서 이 법을 사실상 3년 동안, 이 선행학습을 풀도록 하는 이런 법의 내용입니다.
이 법의 취지대로 한다면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공교육 강화의 방안을 법안에 담아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선행학습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행학습의 공교육 정상화나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은 없이 선행교육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만을 가지고 이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이 법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나마 이 법을 통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상징적인 좌표로 삼고자 했는데 그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의 개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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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less

2016-05-11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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