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U, Yun-Geun
 

profile

birthday Sep 24, 1957
party
education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 박사
address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1길
work experiences 국회의원
(전)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현)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elections

[more]
external links

base region

강원도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경기도 서울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대전 인천

legislation keywords

[more]

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885 results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4 sponsor
more
18th assembly
737 results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3-05 sponsor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31 sponsor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1-31 sponsor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31 sponsor
국회의장(박희태) 사퇴 촉구 결의안 2012-01-18 sponsor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09 sponsor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09 sponsor
more
17th assembly
572 results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sponsor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sponsor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sponsor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4-23 sponsor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4-23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4-18 representative sponsor
more

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5-17 해도 돼요?
2016-05-17 현안질의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아마 19대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의.
먼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 또 이한성 간사님, 전해철 간사님, 또 존경하는 여야 법사위원들이 19대 때 법사위를 잘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합니다마는.
20대에도 더 좋은 법사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 또 법원행정처장님,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마는 17대 때 국회에 들어와서 17대, 18대, 19대…… 17대 때는 제가 법사위 여당 간사도 해 보고 18대 때 야당 간사 하고 법사위원장, 19대 때는 이렇게 마지막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법조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꼭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법사위가 여야가 서로 갈려서 때로는 정쟁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매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법사위가 있어서 국회가 그나마 입법 기능을 하고 있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more
제가 다른 것보다도 법을 다루는 법원․검찰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자면, 국회가 여야 의원들이 늘 50% 가까이 교체됩니다마는 국민들의 신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람의 부족도 있지만 헌법 권력구조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께서 특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정말로 진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되고, 대법원에서도 판사들이 그냥 개개 사건에 매몰돼서 하기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헌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19대 국회에서 15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헌법 기본권은 물론이고 또 권력구조, 다양한 시대에 맞는 헌법 구현을 위해서, 개정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원내대표 때도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진짜 국가를 위하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뒤에 계신 간부들도 다 앞으로 장관, 대법관 하실 분들 아닙니까? 국회에서 여러분이 지켜보셨을 겁니다.
왜 의원들이 싸움을 하는가?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모자라서 그런 점도 첫 번째 요인이겠지만 50%씩 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부족함으로 인해서 물갈이 대상이 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여야 위원들이, 특히 법사위원회에서도 많은 격론이 벌어집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언제 또 정치를 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무부장관, 또 법원행정처장, 뒤에 계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이끌어 가는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이라고 생각해서 왜 이럴까 한 번쯤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구체화되도록 용기를 갖고 권력에 대해서, 또 여야 가리지 않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법 개정안은 20대 경제민주화의 최소한의 담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대통령께도 말씀하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위원들께서도 힘을 합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20대에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현안질의가 아닙니다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께 감사드리고, 이한성 위원님 꼭 20대에 들어왔어야 될 분인데…… 저는 누구 말대로 많이 해 먹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ess

2016-02-01 하나만 물어볼게요.

2016-02-01 송 차관.

2016-02-01 예산실장으로 계시다가 늦었지만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사회적경제기본법 있잖아요?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유승민 대표하고는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잘 안 되고 있어요.
비슷한 법들이 세 군데 나눠져 있지요, 고용노동부․행자부․기재부에?
more

elections By-election results are coming soon!

election district competitors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광양ㆍ구례를 남중권 선벨트와 동서통합의 중추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협력촉진법」 입법 추진
    □ 정책 목표
    ○ 광양과 구례를 남중권 선벨트와 동서통합의 중추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양ㆍ구례ㆍ여수ㆍ순천과 남해ㆍ하동ㆍ사천 등 7개 시·군의 지역간 협력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촉진법」 입법 추진.
    □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현재 지역협력과 관련된 제도는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 등에서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 선언적ㆍ권고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천력이 미흡함. 이에 구체적인 협약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그 책임관계를 명시하는 별도의 기본법을 제정.
    ○ 동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걸친 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협력사업단(공법인)’을 구성하고, ‘지역협력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대상, 사업계획의 수립, 실행을 위한 협력 방안, 지원사항 등 지역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절차” 등이 담길 예정임
    □ 추진 계획 및 예산추계
    ○ 국회 법제실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법률안 마련 및 입법 추진
    ○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
  • 광양항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입법발의 추진
    □ 정책 목표
    ○ 광양항을 연간 30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자립형 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해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및 자유무역지역 확대 
    □ 추진 계획
    ○ 항만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요건의 완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개정)
     - 항만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제조업의 경우 총 생산액 중 수출액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조정, 도매업종의 경우 수출입 거래 비중 40%로 조정
    ○ 항만 배후단지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의 기준 하향조정(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25조제1항3호 개정)
     - 광양항 입주기업의 외국인 투자 금액은 평균 100∼200만불 수준
     - 항만배후단지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을 200만불 수준으로 하향조정
    ○ 배후단지의 상업시설 및 연구/벤쳐 시설의 자유무역지역 확대
     - 상업시설 및 연구벤처시설 입주기업 중 단지 내 사용을 위한 실험 기자재 등을 반
    일 할 경우 자유무역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
     - 자유무역지역이 미지정된 광양항 배후단지 상업시설(27만㎡) 및 연구/벤처시설(2만㎡)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국회 법제실과 공동연구를 통해 법률안 마련 및 입법 추진
    ○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
  • 광양구례지역 매실ㆍ산수유 등 농산물 가공업체 세 부담 완화 추진
    □ 정책 목표
    ○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현재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법률로 규율하고,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음식점업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함
    □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음식점의 경우 4/104~8/108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낮으나, 농산물 가공업자와 같은 음식점 외의 사업자에게는 2/102의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거나 아예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세 부담이 높은 편임. 이는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농산물 가공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음식점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법인 사업자 6/106, 개인 사업자 8/108)
    □ 추진 계획 및 예산추계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추진 
    ○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농수산물 가공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할 경우, 부가가치세 감소는 2013년 129억원, 2014년 143억원, 2015년 159억원, 2016년 177억원, 2017년 197억원이고, 2013~2017년 기간 중 총 806억원으로 추계됨
  • 지리산 노고단 로프웨이(삭도) 설치 추진
    □ 정책 목표
    ○ 지리산국립공원의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지리산 성삼재 관통도로의 문제점(야생동물 서식지 조각화 및 환경오염)을 해결하고, 신체적 약자 등 소외계층의 지리산 탐방기회 제공을 위해, 지리산 노고단에 로프웨이(삭도)를 설치함.
    □ 추진 계획
    ○ 구간 : 지리산 온천지구 ~ KBS 중계소 하단부
    ○ 연장 : 4.3Km (공원구역 2.5, 공원구역 밖 1.8)
    ○ 규격 : 자동 순환식 곤도라 (8인승 45대)
    ○ 시기 : 2012년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로프웨이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
    으로 있어,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예산 : 320억원
    ○ 구례군 160억원, 정부(환경부) 국고 160억원 부담
  • 세풍산단 개발, 1만평 내외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 정책 목표
    ○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항만 물동량 활성화를 위해 세풍산업단지 개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광양항 배후단지내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 추진 계획
    ○ 산단 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광양읍 세풍리 지역(면적 3.0㎢, 907천평)에 개발을 추진하여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2012년∼2015년
    ○ 광양지역 일원에 기업이 희망하는 1만평 내외의 소규모 산단을 조성하여 제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2013년∼2016년
    ○ 광양항 배후단지내에 물동량과 고용 창출이 가능한 물류제조 클러스터(‘지식산업센터’) 조성 
     - 사업기간 : 2013년∼2014년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세풍산단 개발사업 소요재원 : 5,655억원(민자유치 방식)
     - 민자유치 방식이므로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지 않음
    ○ 1만평 내외의 소규모 산단조성 소요재원 : 240억원(4개 지역) 
     - 매년 60억원씩(개소당) 자치단체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나 산단 기반시설 조
    성 후 분양방식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소요   재정의 회수 가능
    ○ 물류제조 클러스터(‘지식산업센터’) 조성 : 400억(국비사업) 
     - 국비확보 예정
전라남도 광양시 구례군
18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전라남도 광양시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전라남도 광양시 구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