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nuri Party

Yu, Jeong-B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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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day Jun 16, 1957
party
education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address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work experiences 국회의원
(전)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현)18대 국회의원(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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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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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assembly
129 results
세월호 침몰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결의안 2014-04-28 sponsor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4-16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4-03-31 sponsor
국회의원(유정복) 사직의 건 2014-03-31 representative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4-03-3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2014-03-31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4-03-3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2014-03-31 sponsor
생활체육진흥법안 2014-02-07 sponsor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014-02-03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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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th assembly
619 results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3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01-20 sponsor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09 sponsor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2-30 sponsor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12-02 sponso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2-02 sponsor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12-02 sponsor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12-02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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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h assembly
515 results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공항고도제한지역 재개발에 따른 지원특별법안 2008-02-04 sponsor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1-31 sponsor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1-31 sponsor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1-3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1-24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1-24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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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4-02-12 예.

2014-02-12 유 의원님도 선거 치르시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 치르면서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치는 게 금품 수수나 또 허위 사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후보자비방죄가 과연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은 참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후보자 비방죄를 폐지해야 되는 것은 선거 자유를 확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주장을 하는 일방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선거 공정성이라든가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것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양론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4-02-12 그러니까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명백하지요.
아주 명백한데, 후보자 비방이 허위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단계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사후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런 제 생각입니다.

2014-02-12 예, 위헌……
2014-02-12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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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김포도시철도 조기 개통
    □ 목적
     
    ○ 현재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명시된 사업기간은 2018년 11월 준공예정이나, 시민들의 조기 개통에 대한 염원이 큰 바, 국회의원 주도하에 행정절차 간소화 등 사업기간을 앞당겨 도시철도 조기 개통 실현 (한강로 조기개통 사례)
      
    □ 추진현황
     
    ○ 2011.10 :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조치계획 제출 (김포시 → 경기도)
    ○ 2011.11 :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입안 (경기도 → 국토부) 
    ○ 2012.3.22 : 국토부 국가교통위원회 최종 심의 의결 
    □ 추진계획
     
    ○ 2012. 3 :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 최종 승인 
    ○ 2013. 1 : 실시설계 완료 및 최종사업자 선정
    ○ 2013. 3 : 보상 및 공사 착공 
    ○ 2016. 12 : 공사 완료 및 시운전 개통 (계획대비 1년 이상 앞당겨 개통) 
    □ 기대효과
     
    ○ 현역의원으로서 국토위 경험, 재선의 여당의원으로서 김포도시철도 조기 개통을 실현시킬 적임자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으며, 공약 채택 후 세부 일정 계획을 앞당기도록 하는데 전력할 것임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김포연장 계획 반영
    □ 목적
    ○ 김포시가 위치한 수도권 서북부지역은 한강신도시를 비롯 인근 검단신도시, 한강시네폴리스, 김포뉴타운, 양촌·학운·항공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급격한 성장으로 신개념의 간선철도수단 도입이 절실함
    □ 추진현황
    ○ 2010. 9월 : 경기도, GTX 타당성 조사결과 공청회 발표       
    - 추가연장 대상중 김포연장 타당성 가장 우수〔B/C: 김포(0.85), 파주(0.75), 양주(0.6)〕
    ○ 2011.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고시 
    ○ 2011. 12월 : GTX 예비타당성조사 착수(KDI)
    ○ 2011. 12월 :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고시(광역철도 지정) 
    ※ 향후계획 : (‘12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13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 추진계획
    ○ 2012. 하반기 : 의원실-김포시 공동 GTX 김포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이후 의원실-김포시 공동주관 공청회 개최
    ※ 타 시·군 사례 : 평택 용역 결과 (타당성 확보: B/C 2.51), 파주시 (B/C 1.06)양주시 (B/C 0.40~0.53), 포천시 (연구용역 추진중) 
    ○ 2012. 하반기 : 국회의원-인천시장 GTX 김포-검단 연장안에 대한 공동협력 확인,김포시-인천시간 공동협력 협정서 체결 등 조치
    □ 기대효과
    ○ 신도시연합회, 입주민들의 GTX 김포연장에 대한 기대감 상승
    ○ 계획반영만으로도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전기 마련 
    ○ GTX 김포연장에 따른 김포시 교통체계의 획기적 변화 주도
  • 풍무동 도로·교통체계 개선 방안 수립
    □ 목적
    ○ 도시철도 풍무역 설치에 따른 풍무동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풍무역 주변 도로·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도시철도 이용편익 제공 및 교통환경 개선
    □ 추진계획
     
    ○ 풍무5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와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연결하여 48번 국도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 도시계획도로 : 연장(501.35), 폭(25m, 4차선), 완료예정일(2014년) 
    ○ 역사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 역사 순환 마을버스 운행 
    - 역 주차장 신설 및 환승 버스 정류장 계획
    - 역사 연결 자전거 도로 개설  
    ※ 신사우 삼거리~유현사거리 구간의 도로 확장(4차선→6차선) 공사추진
    □ 기대효과
    ○ 도시철도<풍무역> 위치변경에 대한 민원 해소 및 교통정체 해소 기대
  • 행정체제 개편 추진
    □ 목적
    ○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 간사 등 국회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구역 통합 개편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경인아라뱃길을 경계로 한 김포시의 행정구역 통합 작업에 실익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자 함
    □ 추진계획
     
    ○ 2011.9 : 행정체제 개편위, 시·군·구 통합기준 공표 
    ○ 2011.12 : 김포시, 통합 건의 
    ○ 2012.4 : 개편위, 통합시안 마련 
    ○ 2012.6 : 대통령 및 국회 보고 
    ○ 2013.6 :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투표 실시 
    ○ 2014.3 :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 제정 (행안부 주관)
    □ 검토 의견 
    ○ 통합으로 인한 장점으로 주민정서상 ▲역사·문화적 동류감 회복 ▲미래 공유를 통한 자긍심 고양, 문화적으로는 ▲전통 문화·예술·유적 계승발전 ▲창조적 가치창달, 지역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는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접경지역 개발계획 등 연계를 통한 계획 가치 및 성과 제고 ▲ 투자효율성 제고를 통한 중앙 및 광역정부 지원 확대 ▲실질적 수요 인구 증가를 통한 국책사업 및 대형 주민숙원사업 추진 가능, 관광효과로는 ▲관광지와 배후시설의 조화로운 배치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산업적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용이 ▲1,2,3,4차 산업의 균형발전 가능 ▲ 다양한 일자리 창출 가능, 교육적인 측면은 ▲대학유치 가능의 기회 창출
  • 한강신도시 현안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 목적
    ○ 한강신도시 사업추진에 따른 도시철도, 도로, 대중교통, 수로, 공원, 도서관, 학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과 이에 따른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가동
    □ 추진계획
    ○ 2012. 5월 : 한강신도시 연합회 임원진 사전 협의
    - 신도시 주요 현안 청취 및 협의체 구성 제안 → 협의과제 선정
    - 의원실 주도 세부 실천계획 수립 및 협의체 구성 범위 조정 
    ○ 2012. 6월 : 김포시, LH공사 등 주요 기관 협의 
    - 신도시 주요 현안 점검 및 협의체 구성 제안 → 협의과제 조정 
    - 경찰서, 교육청 등 별도기관의 신도시 현안 자료 수집
    - 협의체 가동 시기 및 방식, 협의 대상 최종 확정 
    - 민·관 협의체 공식 출범 
     
    □ 기대효과
    ○ 신도시연합회, 입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대한 기대감 증폭 
    ○ 의원실 주도에 따른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현안해결 의지 강화 
    ○ 신도시 현안 해소에 따른 차질 없는 신도시 사업 추진 전망
경기도 김포시
18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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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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