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Lee, Jong-Geol
 

profile

birthday May 22, 1957
party
education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address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work experiences 변호사
(현)18대 국회의원
(현)대한농구협회 회장

elections

[more]
external links

base region

강원도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경기도 서울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대전 인천

legislation keywords

[more]

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855 results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6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2 sponsor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2016-01-25 sponsor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sponsor
more
18th assembly
694 results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sponsor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31 sponsor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1-19 sponsor
국회의장(박희태) 사퇴 촉구 결의안 2012-01-18 sponsor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2012-01-18 sponsor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01-09 sponsor
정봉주 전 국회의원 사면 촉구 결의안 2012-01-06 sponsor
more
17th assembly
491 results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sponsor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sponsor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sponsor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5 representative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8-03-03 sponsor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1-25 representative sponsor
more
16th assembly
364 results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환수에관한특별법안 2004-02-18 sponsor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정치에관한질문) 2004-01-31 sponsor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사회·문화에관한질문) 2004-01-31 sponsor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 2004-01-31 sponsor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 2004-01-31 sponsor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경제에관한질문) 2004-01-31 sponsor
복권및복권기금법안(대안) 2003-12-24 sponsor
UN주도의이라크전후처리촉구결의안 2003-12-09 sponsor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2003-12-08 sponsor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2003-12-08 sponsor
more

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2-23 정의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양 만안구 출신의 국회의원 이종걸입니다.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무제한 토론이 185시간에 이르렀습니다.
2월 23일 오후 7시 5분에 시작했습니다.
우리 당의 김광진 의원님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이름을 불러도 눈물이 납니다.
more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님, 우리 당의 신경민 의원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은 우리 강기정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님, 우리 당의 김현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배재정 의원님, 전순옥 의원님, 추미애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최규성 의원님, 박혜자 의원님, 오제세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이학영 의원님, 홍종학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최원식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이언주 의원님, 전정희 의원님, 임수경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박영선 의원님, 주승용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이 열정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셨습니다.
이 열정으로 국민들은 국회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일면이나마 아시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조차 몰랐습니다.
그것이 국민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증거를 스스로 알고 스스로 인식하고 자책했습니다.
선거철입니다.
선거구민을 만나면 먼저 하는 말이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잘 서로 논의하고 타협해서 싸우지 말고 잘 하라고 합니다.
연일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무슨 검색하다가 걸려서 웃음거리가 되는 사건들을 국민들은 접했습니다.
또 무슨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국회의원들을 큰 글자로 접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평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생각은 그래도 뭔가 있으면서, 언론에서 접하는 그런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잘 하라는 격려로 어떤 레토릭으로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모든 의원님들도 그렇게 아셨습니다.
의원님들은 나라에 대한 사랑, 국민에 대한 존경심, 우리 은수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민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온몸으로 말한 그런 자신의 신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국민과 함께 대화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을 ‘싸우지 마라’ ‘갑질 하지 마라’ 그런 언뜻언뜻 지나가는 국민들의 평가는 단순한 격려의 레토릭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 토론에 참가한 의원님들은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이셨습니다만 또 전체 의원님들의 한 분들이십니다.
자신의 일상을, 자신의 의정을, 자신의 있었던 모두를 드러내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아,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의원들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저 의원들은 우리가 잘못 알았던,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했던 의원들과는 다른 의원이구나’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의원님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만 많은 의원님들의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정말 스스로 깨우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국민들과 가까이 못 했다는 것을,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의 원래 모습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우리 전체의 몸짓으로 진정으로 우리 모두 전체로 우리 온몸으로 우리 맨몸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국민 앞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는 자책합니다.
그러나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앞에 보이는 일들이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러들인 우리 필리버스터에 참가해 눈물을 머금고 내려가지만 그러나 185시간 동안 장장 온몸으로 맨몸으로 국민들께 호소드리고자 한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려가는 이 순간부터 저희들은 열정을 다할 것이다라는 각오를 보여 주신…… 국민들께 각오를 보입니다.
국민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 이종걸 그리고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185시간 동안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보여 주신 열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참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모두 다 참가하려고 했던 그분들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 국민들에 대한 존경심, 국민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온몸으로 막고 저항하고자 한 뜻, 그것들을 제가 한 단어 한 순간으로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시간에 쫓기는 국회 일정 때문에 잘못 처신하고 잘못 판단한 것,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어제 9시에 국민들께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시 반까지 저희 당 많은 의원님들이 의총을 하고 진지한 국민 토론의 장에 참여하고 이제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우리가 서 있다는 스스로의 자존심을 확인하고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의지를 국민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조금 알아주시고 있다는 자존심을 가지고 귀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난데없이 ‘필리버스터 중단’이라는 속보 소식이 떴던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놀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 필리버스터가 3월 10일 날 회기 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정치권의 어찌 보면 청와대와 이어진 새누리당의 쟁점법률 연계 발목잡기로 선거법이 지연되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많은 정치 신인들이 선거구 획정 없는 선거구도 정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선거운동 하는 진풍경이, 그동안 56일 동안 불법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3월 10일 이전에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면 이 무제한 토론은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이제 국민들은 많이 알게 되셨습니다.
그 많이 알게 된 국민들조차도 왜 갑자기 이 필리버스터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단선언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간만에 더불어민주당이 몸과 마음을 바쳐 결기를 보이고 야당으로서 하는 일을 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국민들도 ‘에, 그러면 그렇지.
에잇 민주당, 역시 저렇게 잘못하는구나.
역시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는 실망의 어머님 아버님, 실망하시는 우리 아들딸들.
더불어민주당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국민들이 돌아서는 저 실망의 눈초리들이 앞을 가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깊은 고려 없이 더 많은 성찰 없이 국민들과 만나고 국민들을 섬겨 왔던 몇몇의…… 그래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스물여덟 분 의원님들이 그동안 해 왔던, 185시간 보였던 장장의 진정 마라톤에, 국민 섬김의 마라톤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마라톤에 잠시 이탈해 있었다는 국민들의 평가에 제가 겸허히 제 모든 잘못으로 이해하시고 다시 우리 깨우치고 다시 성찰하고 국민과 함께해서 진정으로 마라톤 토론회, 무제한 토론회,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였던 필리에 다시 희망을 걸어 주십사 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간구함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여기서 국민과 만나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무제한 토론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과 함께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뜻과 함께하는 정치의 장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200시간 확인했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한마음의, 한 몸의 뜻을 다시 추스르고 국민과 함께해서 국민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끊임없이 나가겠다는, 지금서부터 어찌 보면 하루의 역사를 저희 한순간 잘못했던 반성의 치유의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저보다는 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우리 당의 참회의 목소리, 사과의 목소리, 함께하는 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면회 신청하고 방청권 받고 그 까다로운 절차를 뚫고 방청석을 꽉꽉 메워 주신 국민 여러분! 이 방청석보다는 지금 이 시간부터 진행되는 국회 내에서의 국민과 함께하는 토론의 장, 보고의 장, 함께하는 입법 청원의 장 그리고 그동안 테러에 관해서 테러가 어떻게 이 사회 또는 전 세계 권력자들의 권력수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막는다는 명분으로 어떻게 잘못 이용됐다는 점 등등을 살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테러라는 것이 권력자들에게 어떤 이용물이 될 것이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규칙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진정한 테러방지를 위한 국민의 뜻 그것을 받들어 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견들을 토론장에서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인터넷에 공지돼서 이곳 저희들의 힘겨운, 저 근 과반수 정당의 밀어붙이는 새누리당에 밀려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아니 국정원이 만들어 준 그것을 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그런 잘못된 국회의 장과는 별도로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이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알게 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관심 갖게 되신 테러를 생각하고 테러를 막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권력자들과 국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권력이 앞장서서 테러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 것을 고민한 그런 법들을 서로 비교해서 투표하고 국민의 뜻을 알릴 장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장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진정과 뜻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의원들 말고 권력을 쫓고 국민들의 피압박, 국민들의 서러움을 멀리하는 친일․식민주의 정신을 이어받은, 많은 의원님들 중에 그렇게 많지 않은 그것을 주도하는 소수의 권력 추종의 의원들을 국민들께서 이번 기회에 똑똑히 보셔서 가려내고 그것을 온전 시키고 그것을 강화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이번 테러방지법을 국민의 뜻과 다르게 전단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해 주십시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저는 새누리당 의원 전부가 이 뜻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유지되고 있는 구조와 새누리당이 서 있는 권력적․형식적 구조를 부인하고서는 스스로 지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께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성안될 국민들의 진정한 투표에서 압도적인 국민들에, 국민들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버리고, 짓밟고 정말 권력을 지키는, 권력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고 정점의 권력총수이고 그에 의존하는 국정원 중심으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실상을 똑똑히 보고 평가하리라고, 평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민주주의 테러, 인권 테러, 헌법 테러로부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사랑하는 지인과 문자메시지를 교환하고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서로의 소식을 나누며 언제 어디에서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185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을 이어 왔습니다.
이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던 지난 185시간 동안 이곳 의회 방청석에 자리하셨던 수천 명의 국민들께서, 비록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오천 만 명의 국민들께서 국민의 안방이자 사랑방인 이곳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고 그 정치가 다시금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의 새로운 모습―저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기적을 목격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 왔던 양방향 민주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표현하던 국민주권주의 1.
0 그것의 가능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테러방지법의 실체를 국민들께서는 꼼꼼히, 낱낱이 확인하셨습니다.
많은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민들께서 ‘정치가 이렇게 재미있는 것인지 몰랐다.
즐기고 소통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정치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방청 국민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민주주의가 이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180여 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이 이런 국민들의 관심과 생각들을 분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 이종걸 역시 불러 드린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에 이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도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입니다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눈과 귀를 이곳 국회를 향해서 열어 두고 계신 오천 만 국민 여러분께 ‘국정원 보호와 박근혜 정권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회에 온 법은 이름하여 국정원 보호와 박근혜 정권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입니다.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테러방지법 아니겠습니까? 정권과 정권을 비호하는 국정원 보호 테러방지법, 그 실상을 명명백백히 밝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선거 승리와 정권 연장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정부의 폭주 앞에 국민의 스마트폰 그리고 통장을, 그리고 쉴 수 있는 안방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과 정치가 하나 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적을 다시금 보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는 결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그동안 현 시국을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위가 위협받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종용했습니다.
결국 그동안 신념과 국회의 중립성, 국회를 위해서 깊은 성찰을 하셨던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22일 화요일 국가비상사태를 핑계로, 이유로 느닷없이 정부 여당의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버렸습니다.
제가 협상을 위해서 또 국회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어떤 때는 하루에도 두 번, 너무 많은 방문과 찾아뵙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느끼고 평소에 제가 이해했던 정의화 국회의장님이 아니셨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루 전, 이틀 전부터 직권상정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그냥 해 보는 소리로 알았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의장으로 취임하실 때, 그리고 국회의장 선거를 하실 때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밝히신 문언이나 말씀은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저의 기억에 남아 있었던 ‘결코 직권상정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이만섭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막았던 신념의, 의정의 원칙 그것을 따르고 존경한다’는 말씀까지…… 사실 많은 정치인들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얘기를 다 귀담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당의 국회의장으로 출마하신 분의 생각까지, 말씀까지 사실 기억에 담을 여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그동안 보이신 신념과 국회의장으로서 이후에 활동하셨던 그것들이 저희들에게 참 중요하고 역사에 남을 수밖에 없는 좋은 국회의 모범을 보여 주신 분이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과거의 취임 연설까지도 주목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자료를 제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저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직권상정은 이만섭 전 의장으로부터 배운 나의 신념이다.
그것을 지킨다’라는 말씀.
저는 그렇기 때문에 21일, 20일 직권상정 얘기를 할 때 저희들을 좀 압박하고 저희들 속도를 좀 내게 하고 저희들에게 촉구하는 의미로, 강조하는 그런 뜻으로 사실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불성실하고 귀담아듣지 않는 나쁜 태도를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정의화 의장께서 ‘직권상정’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기에,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사태가 결코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기에 절대로, 결코, 아니 그동안 신념을 보여 주셨던 국회의장이 아니라 과거에 정말 망나니 같았던 국회의장이라 하더라도 결코 이 자리에 정권유지법, 국정원법,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에 제가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직권상정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법의 성질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육필로 쓴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직권상정의 요건에도 결코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기에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정원확대법을, 국정원을 중심으로 그간 그렇게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정권의 권위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정원의 발호가 심해지는, 그래서 국정원을 두려워하는 국민들 앞에서 이 국정원확대법을, 국정원강화법을, 국정원을 통한 국민감시법을, 국정원을 통한 국민감청법을, 국정원의 전단적인 권력을 통한 계좌추적법을, 테러인물이라는 명분 아래 선전선동……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보안법에 있었던 ‘선전선동’이라는 단어가 권위주의 시대, 독재 시대에 적용되어 무한히 확장되는 해석을 통해서 국민들을 압박했던 ‘선전선동’의 용어가 담겨 있는, ‘테러’라는 불명확한 단어를 선전선동만 하면 그리고 그와 관계가 있기만 하면 국정원이 안방으로 들어오고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계좌로 들어오고…… 최소한도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보루, 그 지키는 개인을 통해서 창의와 활동을 전제로 이룬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결코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그 기초인 바로 개인의 사생활 기본이 점점 발호해 가는, 점점 권위화되어 가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최고의 비호 세력, 최후의 권력의 보루가 되고 있는 국정원에 의해서 무제한 침입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그래서 조금 알기만 하면 국회의원들이 떨고 국민들이 무서워 할 이 법이 직권상정에 의해서 국회에 올려졌다는 그 사실을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켜 주셨던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본인의 신념으로, ‘직권상정은 국회를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진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하고 직권상정을 보이고 국회를 이렇게 끌고 왔다는 점에 저희는 그동안 존경하고 느꼈던 정의화 의장님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무참히 무너뜨려야 하는 것인가 하는, 과연 이런 신뢰를, 이런 신념을, 이런 서로의 믿음을 무참히 깨버렸던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왔구나…… 저는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할 수 있는가요?’라는 얘기를요.
예전에 의회주의 때는 총리가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내각제에서 있을 수 있는 제도,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국회 해산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의 신념체로 되어 왔던 대통령제에서의 국회 해산은 일종의 대통령에 의한 거의 쿠데타라고 보여지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 제도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나요?’…… (◯손인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이종걸 의원은 테러방지법안과 전혀 관계없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설훈 의원 의석에서 ― 어허, 참! 들어 봐요!) (◯이찬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런 분도 퇴장 좀 시켜 주세요.
) (◯손인춘 의원 의석에서 ― 법안을 말씀하십시오.
) (◯이찬열 의원 의석에서 ― 토론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 이게 그냥 나온 얘기겠습니까? 우리는 삼일절을 겪었습니다.
이제 3년 있으면 100년의 삼일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3․1 혁명을 맞게 됩니다.
어제가 삼일절이었습니다.
삼일절 대통령의 담화는 거의 대부분이 국회의 비판으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국민들이 대통령이 국회를 비판한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이 과연 국회를 해산할 수 있나요?’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말들이 항간에 나올 때는 저희들은 똑바로 박혀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결단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회의장께서 그 신념을 버리고 이렇게 터무니없고,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이렇게 가당치 않고, 이렇게 우리들을 놀라게 한 직권상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통령의 권력에 의한 압박 아니고서는,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 앞에 중립을 지키고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힘을 쓰셨던 국회의장께서 이번 상황에서 대통령님에 무너져 버렸다는 그런 느낌을, 그런 확신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지금까지 이것이 이루어진 우리 역사상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약 한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매일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과 맞닥뜨려 있는 분단의 현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나 기타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들이 있다는 사실도 국민들이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국가비상사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어떤 국민도 없습니다.
어떤 헌법학자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약간 위험이 증가하고 위험이 감소해서 평화의 시대를 누린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의 등락을 국가비상사태의 징후로 본다는 것은 난센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중요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또는 전시와 사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사태” 이런 것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명확한 얘기입니다.
명확한 언어입니다.
이번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불명확한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만 이 법을 국회에 상정시킨 요건의 하나가 된, 요건의 주요가 된 국가비상사태는 모조리 명확한 얘기입니다.
천재지변……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사태 그 정도가 천재지변입니까? 일본에서는 그 정도도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난번 엄청난 쓰나미? 국지적인 지역의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번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이 된 전면적이고 전반적인 천재지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2월 달에, 1월 달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가끔가다 내린 눈이 천재지변입니까? 도대체 지금 천재지변이 있었습니까? 아니, 외국에서는 천재지변이라고 보지 않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중요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입니다.
지난번 IMF 환란, 갑자기 재정고에 바닥이 나서 국가의 부도, 개인에게 있어서는 돈이 없어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 그런 사태가 국가에 일어난, 뭐 그런 것들은 중요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라고 봤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명확한 중요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라고 하는, 국회법에 돼 있는 국가비상사태의 종류입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수출이 급감하고, 우리 경제를 지탱할 힘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이 8년 정권에, 이명박 정권․박근혜 정권 3년, 8년 정권에 정부 여당이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론 유무는 결론으로 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중요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입니까?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남북 분단 상황을 우리가 지금 전시라고 보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남북의 대립 상황을 지금 전쟁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어디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사변, 이것은 필리핀의 한 지역에 어떤 무장 세력들이 이 지역을 점유하고 사회 전반적인 안전이 위험상태, 극도의 위험상태에 있을 때를 사변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변이 있습니까? ‘및 이에 준하는 사태’입니다.
‘및 이에 준하는 사태’입니다.
이에 준하는 사태, 국가비상사태.
국민 여러분! 국가비상사태,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식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전문가의 해석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통상적인 신문을 읽고 통상적인 정보를 취득하는 국민이라면 이것은 단 0.
001%도 판단을 달리할 수 없는, 지금 현재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직권상정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국회법에는 직권상정이 이렇게 강화됐습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면 직권상정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비상사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의장께서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고 직권상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 여러분? 헌법에 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저항권은 중요한 자연법적인 권리입니다.
법과대학 1학년생이 들어와서 배우는 바로 헌법책, 가장 중요한 국민의 권리가 저항권입니다.
국회의원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무도한 국민감시법, 국정원에 의한 국민감시법 직권상정은 충분히, 그리고 국민들의 명령만 있다면, 국민들의 의사만 있다면 이것은 저항권을 행사해야 될 국가 반대 권력에 의한 쿠데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에 의한 쿠데타는 우리 역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했습니다.
여러분, 국민감시법, 국정원에 의한 국민 침해법, 국민 인권유린법, 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으로 쿠데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들은 과거 5․16 쿠데타를 당했던 국민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지킬,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의지와 뜻으로 뭉친 국민들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난국, 분단의 상황,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이렇게 일궈 오고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무제한으로 감청하고 무제한으로 계좌 추적하고, 그것도 통제받지 못하는 국정원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마음대로 아무 요건 없이, 사후 통제 없이…… 어떤 잘못과 어떤 위법이 있더라도 밝혀낼 수 없고, 이겨낼 수도 없는 전단의 권력, 국정원에 의한 국민감시법을 직권상정한 것은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것은 분명히 국민에 대한 쿠데타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쿠데타를 막을 무기는 총칼이 아닙니다.
국민의 의지입니다.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열망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버지에 이어서 다음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 쿠데타를 성공시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국회의장께서 이것이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라는 것을 느끼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주 봤습니다.
북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북한에 의한 테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국가비상사태 아이가’,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평소에 분명하고 단호하고 간결한 어조로 얘기하시는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 정의화 의장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참 행복해 했습니다.
오히려 당에서 많은 갈등이 있을 때 저를 불러서 구수한 말씀으로 얘기할 때, 그러나 항상 간결하고 단호한 어조로 얘기할 때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많은 해법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사실 저는 그 존경의 끈을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입법 쿠데타를, 과연 입법 쿠데타가 어떻게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찾아내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하고 싶은 것입니다.
조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 수많은 분란과 갈등과 어려움의 국회를 잘 이끌어 오신 많은 국회의원이 계셨지만, 많은 국회의장이 계셨지만 이것을 잘 처리해 오신 가장 최고의 훌륭한 국회의장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정의화 의장님이 왜 마지막에, 19대 며칠 남겨 놓지 않은 이 마지막에 이렇게 큰 실수를 한 것인지, 이렇게 큰 국민에 대한 배반을 하셨는지, 저는 그것이 저의 상상치 않은, 바로 뒤에 있는, 늘 압박받고 늘 충격에, 압력에…… 어찌 보면 국회의장 잠시 판단이 착란 상태, 이 판단 할 때는 잠시 판단을 잃게 된 그런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로서의 의장께서 실수가 있었지 않았나, 제가 뭐 낱낱이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제가 국회의장을 찾아뵈면 속에 있는 얘기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은,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만나 뵀던 그간의 시간 동안에는 어찌된 일인지 모든 것들이, 모두가, 모든 입법이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승민 의원을 찍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사태, 그때도 우리 국회의장께서 계셨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의 소신과 또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대한 원칙,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하는 비정상적인, 비합리적인 압력,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가가 제가 당시에 정의화 의장님을 만났던 그 시간의 거의 절반 이상이 그 의제였던 것입니다.
이미 기억에서 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릴까요? 지금 그 국회법은 아직 죽지 않고 국회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부의돼서 처리되어야 될 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기불계속에 의해서 19대가 지나면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만, 기억하십니까?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서 국회와 행정부 간에 절충되는 내용을 넣어서 다시 재의를 하게 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와서 여기서 결국 새누리당의 입법 방해에 의해서 불성립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항명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국회와 행정부 간에 헌법에도 나와 있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등 시행령, 규칙, 조례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이 성문법의 기본체계에 따라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배되는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있다면 그것은 국회에서 개폐를 요구하고, 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고치게 하는 그런 취지의 법입니다.
그것을 국회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 좀 더 행정부에 강제력을 갖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연히, 그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해 줬던 그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께서는 그것을 나중에 대통령의 생각을 조금 반영해서 그 강제력을 약간 완화시키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그 중재안을 낼 때도 많은 고민을 했고 수차례 만남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예우를 지켜 주자라고 하는 저에게 그런 권고가 있었고 제가 많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정도면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도 좀 편안해지고, 저는 우리 의총에서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호소하고 해서 고친 법을 성안해 청와대에 보냈던 것입니다.
정부에 보냈던…… 그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대통령에 대한 규범과 예우 이런 것들이 묻어난 많은 대화를 저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저를 잘 설득해서 이 정도면 다른 큰 사건이 없겠지라고 하는 서로의 믿음도 있었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미동도 없이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내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압박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당시 어땠습니까? 국회에 부의해서 상정하는 건…… 국회의장의 중재안 내용이 담긴 그것이 재의에 부쳐져서 국회에 다시 왔을 때, 지금까지 어떤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그 서슬 퍼런, 시퍼런, 무서운, 국회에 대한 언사들이 난무하던 그 상황에서 국회에 상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정했었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의 입법 방해에 의해서 표결도 제대로 하지 못한 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만 그 상정행위 하나도 어찌 보면 국회의장의 결단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열 걸음 이상 멀어지는, 그때 상정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의장은 큰 결단이었고,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무수한 압박을 받았던 그때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계속입니다.
모든 입법행위에 간섭했습니다.
모든 국회의장의 입법 주재행위에 청와대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의견은 그냥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것 기억하십니까? 트라우마라는 말.
모든 입법 활동에 대통령의 입김과 대통령의 서리가 깔린 채 진행돼 왔던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장의 이번 난데없는 직권상정은 지금까지 압박당해 오고 뿌리째 흔들리는,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한 국회에 대한 압박이 상시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지키고 이겨내야 한다는 국회의장님의 책무감이 하루 이틀, 한 달, 수개월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판단의 격동, 판단의 착란, 이것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홍종학 의원님, 몇 분 의원님께서 이 직권상정하기 전에 국회의장을 방문한 국정원장의 방문 그 사실에 대해서 주목한다는 얘기 했습니다.
국회의장을 국정원장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방문은 충분히 다른 방문이라고 의심케 합니다.
직권상정이 없었다면 그것은 그냥 일상의 일로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국회의장, 그중에 가장 잘못된 국회의장도 이런 직권상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국민의 그런 합리적 판단을 뒤엎고 지금까지 그렇게 훌륭한 판단과 훌륭한 국회의원의 보호에 모든 정력을 쏟으셨던, 국회 보호에 온몸을 던지셨던 국회의장이 과연 직권상정이라는, 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행위로 확신합니다.
대통령의 쿠데타로 저는, 대통령의 쿠데타라는 것이 분명히 입증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쿠데타에 대해서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것은 오로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저항권 행사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희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기다리면서 200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직권상정이 무도하고 이 직권상정이 국민을 침해하고 직권상정이 대통령의 쿠데타에 의한…… 반드시 국민의 저항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그 뜻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이때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그것의 명분은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지키고 있는 많은 분들의 생각들을 고려해서 이 테러방지법의 테러 전체에 대한, 테러방지를 하는 것에 대한 취지나 근본 목적은 저희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온 국민, 우리 모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겠다는 데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할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테러를 막지 못하고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국민의 감시를 통해서 오히려 테러방지를 방해하는, 테러방지를 못하게 하는 법이 될 수 있는 그 독소 조항, 법 속에 들어 있는 독소 조항을 차단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저희 국회법 내에 있는, 합법적 공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민께.
불법에, 직권상정에 대항권, 대항하는 가장 작은 저항권으로서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벌고 그 시간 속에 국민들의 진정한 저항권 행사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오늘 지금까지 버텨 왔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이 주인이십니다.
은수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은 우리들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주인 국민들께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 저항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비상사태는 헌법 76조․77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는 국가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긴급처분․긴급명령․계엄선포권을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입법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비상사태였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불법의 쿠데타를 행사하지 말고 긴급처분․계엄선포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제 곧 신학기를 맞이합니다.
모든 학교는 신입생들의 가벼운 발소리, 발걸음이 그리고 웃음소리가 학교 교정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상황인식대로라면 각 교정에는 발걸음 대신 총검이 있어야 됩니다.
웃음소리 대신 군화 소리가 가득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학교에 총검과 군화 소리로 가득 채워야 될 상황입니까? 만약에 이런 입법이 국가비상사태로 인해서 처리되어야 한다면 우리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도 없어지고 어린이들의 가벼운 발걸음도 군화 소리에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박근혜정부 역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에 여당의 한 중진 의원께서 국회 본청 앞에서 수백 명이 참석하는 캠핑, 바베큐 파티를 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잘 알고 있기에 친박․비박 간에 한가한 권력 투쟁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천 경쟁에 날을 지새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상사태에 공천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상사태에 권력투쟁 할 한가함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현 상황이 진정 국가비상사태라면 정부여당은 임진왜란 직전 누란지세의 위기 속에서도 당파 싸움에 골몰한 동인․서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그 법을 ‘국민감시와 공공사찰을 위한 테러방지빙자법’ 또는 ‘국정원 무제한 감청 및 금융정보 취득법’이라고 읽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법을 줄여 가지고 ‘테러빙자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비양거리는 말이 있더라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이 법을 줄여서 ‘테러빙자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시 반이 됐습니다.
지금 200시간이 넘는 무제한 토론 속에 모두들 좀 지쳐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 석상에 선 저도 지쳤습니다.
6일째 국회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 수많은 의원님들이 저 국회 뒤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뒤에 국회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 아닙니다.
저렇게 지쳐 계십니다.
국회의장단도 이제 체력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단상에 올라온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국회부의장 한 분이 거의, 이제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정도의 체력 소진을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거의 하루 이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이제 거의 모두 지친 상황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을 대표한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대표한 국회의장님, 국회부의장님 두 분, 세 분이 이제 저희들이 며칠만 하면 국회의장석을 지킬 수 없어서 이 무제한 토론이 불능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8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국회의 모든 시설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 앞에 있는 등은 LED 등이라 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만 저 주변에 있는 등들은 언제 어떻게 정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가 생긴 이래 초유의, 지속되는 장장 200시간의 무제한 토론에 우리도 지치고 또 모두 다 지쳤습니다.
국회 시설도 이제 잘못하면 폭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우리 주변에 이를 지키고 있는 국회 스태프들도 모두 지쳤습니다.
이 위에서 나오는, 카펫에서 나오는 열기와 먼지가 이곳에 있는 우리 의장단 모두에게 거의 이제 환경호르몬이 돼서 버티기 어려운 조건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듣고 정말 저희들이 ‘죄를 짓고 있구나’…… 아니, 더 지치신 우리 국민들에게 저희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이 회기 3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상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법의 한계입니다.
이제 국회법의 한계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앉아 계신 의원님들, 지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뜻을 곧추세웁시다.
힘드신 우리 의장단께서도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모두, 한계에 부딪힌 우리들끼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그래서 민의가 만들어진 이 국회를 지키는 원대한 목적 앞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개인적 한계와 개인적 조건과 개인적 이익들을 뒤로 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져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제한 토론을 다룬 한 신문의 칼럼을 봤습니다.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이 쓴 ‘그렇게 민주주의가 된다’는 글입니다.
이 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된다.
지난 일요일 오후 4시, 국회의사당역 출구를 막 나왔을 때였다.
눈발이 내리는 국회 정문 앞에 ‘시민 필리버스터’ 앰프가 울리고 있었다.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간첩사건 증거 조작, 해킹 프로그램 구매……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찰 정도로 수많은 불법을 저지른 국가정보원에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을 시키려고 더 강한 권한을 주려고 하는가” 성균관대 로스쿨 학생 박용흘 씨, 그는 로스쿨 중심의 전국 인권법학회 연합 ‘인연’의 성명서를 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서 두 사람이 각각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더불어당은 테러리스트 양성소’ ‘테러방지법! 국민의 입을 도끼로 찍는 것’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의사당을 향해 걸으며 필리버스터를 한 의원들을 떠올렸다.
그중 인상적이었던 이는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이었다.
가장 짧은 시간 1시간 49분 단상에 섰지만 가장 일목요연하게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나는 생각했다.
“테러 예비․음모 등을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규정은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합니다.
부칙으로 다른 법률, 즉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개정하는 건 법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좌익효수’나 선거 댓글 사건에 연루된 요원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고, 국정원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많은 권한을 준다는 것은……” 본회의장이 내려다보이는 의사당 4층 방청석에 앉았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의원 10여 명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었다.
방청석엔 50여 명이 앉아 있었다.
“이 휴대전화가 뭐라고 맘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까.
” 이 의원은 동백림,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 그리고 자신이 당했던 구타와 물고문을 이야기하며 김지하․김남주․하이네의 시를 낭독했다.
여당석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의제와 관계없는 얘기 그만하세요.
” “OECD에서 3개국 빼곤 대테러법이 있잖아요.
” 순간 방청석 왼편에서 “조용히 합시다.
”가 들렸다.
중년 남성은 자신을 제지하는 방호원들에게 “내가 범죄자야? 한나라당, 뭐 하는 짓거리들이야.
”하고 목청을 높였다.
그가 퇴장당한 뒤 한 젊은 여성이 방호원에게 물었다.
“왜 의견 표시를 하면 안 되나요?” 오후 9시 5분, “하나 둘 셋” 본회의장 입구 ‘국회 마비 121시간째’ 입간판 옆에서 여당 의원 대여섯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었다.
“독사진도 찍어 줘요.
” 한 사람씩 카메라 앞에 섰다.
반대편엔 ‘국민 기본권 지키기 무제한 토론 121시간째’가 놓여 있었다.
오후 10시 55분, 이 의원이 내려온 단상에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이 올라섰다.
그는 성장률 하락, 국가부채 증가, 고용 불안 등 그래픽과 표로 나타낸 스케치북을 펼쳤다.
“진짜 국가비상사태는 테러 위협이 아니고 경제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울고 있는데……” 날짜 변경선을 넘긴 새벽 2시 40분, 방청석을 나오다 마주친 국회의 직원은 본회의장 전구가 걱정이라고 했다.
“며칠씩 24시간 불을 밝히다 보니 과열돼서……” 그때였다.
문득 어린 자녀 둘과 방청석에 앉았던 여성의 한마디가 스쳤다.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민주주의가 어떤 건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 그래.
소수의 발언권을 보장해 주는 필리버스터는 답답하고 피곤하며 비능률적인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다.
국회는 마비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아무리 책상을 내리쳐도, 의사당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렇게 민주주의가 된다.
중요한 건 필리버스터 그다음이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가 왜 중요한가?’ 묻는 과정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지속되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새벽 3시, 국회 정문을 나섰다.
매서운 추위가 소매 속을 파고들던 그 시간에도 한 시민이 의자에 웅크린 채 유인물을 읽고 있었다.
‘저 안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도 멈추지 말아야지요.
’ ‘저녁은 드셨어요……’ 그렇습니다.
국회 바깥에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필리버스터 투쟁에 저의 정치적 운명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시도하기로 결심한 2월 23일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의 3자 회동에서 국회의 선거구획정안을 타결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다는 소식에 한시름 놓은 것도 잠시였습니다.
오후 9시 30분이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전화를 걸어 주셨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른바 테러빙자법을 갑자기 직권상정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평소의 부드럽고 의견을 구하는 듯한 어조, 평소의 어조와는 다른 좀 떨리고 단호한 전화 목소리였습니다.
몇 차례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북한인권법의 상임위 통과와 선거구획정을 당 대표 간에 정치 타결을 한 후에 새누리당의 테러빙자법과 우리 당의 위해행위금지법,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은 일명 위해행위금지법입니다.
오늘 같이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에 갑작스런 폭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그동안 새누리당의 직권상정의 압력에 굳건하게 버텨 주셨던 데다가 갑자기 직권상정을 결정할 만한 특별한 정세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당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전혀 국회의장의 평소의 생각과 다른 것이었고요.
잠시 언뜻언뜻 지나가면서 했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얘기는 저희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그리고 좀 뭔가 농담으로,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직권상정할 거야’ 뭐 이런 정도의 추임새로 들었던 것인데요, 정말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 전화소리를 당직자들에게도 알리고 회의를 소집하자고 하니까 적이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당직자들도 다 놀랬고 모든 참석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때의 표정들을 저는 낱낱이 기록해 두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만큼 이 테러빙자법은 저희들한테 재앙과 같은 법입니다.
우리 당에 근무하고 우리 당의 방침에 힘을 모아 왔던 모든 분들은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직을 걸고, 우리의 신념을 걸고, 할 수 없다는 그런 공통의 의사, 공동선이 결정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는 법입니다.
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모든 국회 운영, 파행 모두 다 불사하는 것이었고,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였고, 그것은 국회의장님이 여태까지 해 왔던 것과 다른, 항상 선전포고를 해 왔던 대통령의 앵무새와 같은 말 아니었나…… 대통령의 입과 대통령의 몸짓을 국회의장이 대신 읽어 주는 것이었고 제스처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국회 들어온 십수 년간 국회 단상에서, 이 단상에서 몸을 싣고 자기도 했습니다.
몸싸움에서 국민들에게 눈살 찌푸림 주는 일들은 거의 매해 반복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국회 단상, 의장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의 의사봉을 뺏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고…… 제가 ‘어렸을 때 왜 어머님이 하라는 유도는 안 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몸이 무거운가’ 자책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밥을 좀 적게 먹고 몸을 더 가볍게 해서 1년에 한 번은 당을 위해서 공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원내대표가 된 이 시간은 참 국회 운영하기 쉽습니다.
예전에는 이곳과, 왼쪽과 오른 곳이, 온통 격전지입니다.
지금 고백하건대 지난번 언론 악법 투쟁 때였습니다.
원혜영 원내대표가 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문 하나가 열렸다, 그곳에서 밤을 새웠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함께 수석대표로 같이 일하고 있는 이춘석 의원과 둘이서 이곳에서 크리스마스 날, 24일․25일 이틀을 깜깜한 밤에 여기서 둘이서 잠을 잤습니다.
이틀간 잠을 자고…… 26일부터 안에서 문을 열고 실제 우리 당이 난입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이 이곳을 사슬로 묶었습니다.
이곳을 쇠스랑으로 다 우리 몸을 묶었습니다.
돌아가신 김재균 전 의원께서는 시를 저희들에게 읽어 줬습니다.
‘우리는 사슬이 되었다.
우리는 스스로 사슬을 묶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슬이 되었다’라는 시를 우리 눈물 속에 읽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막지 못한 방송법 개악, 그로 인해서 종편은 탄생이 되었고 입장은, 야권 세력에게, 우리 야권에게 엄청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그런 역사를 되뇌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회 문을 임의로 들어와서, 저 이종걸이와 이 의원이 여기서 24일, 크리스마스 날과 25일 이틀을 밥도 못 먹으면서 굶으면서 있었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몸싸움도 국회법에서 사라졌습니다.
국회법에서 몸싸움이 사라진 자리에 이 필리버스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국회 무제한 토론이 국회법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에게는, 몸싸움으로 단련되어 있었던 저에게 필리버스터가 하나의 신념처럼 들어왔습니다.
국회법 106조의2, 이것이 왠지 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도 김대중 대통령님으로 공천받고 그로부터 정치를 시작한 것을 하나의 자랑스러운 신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5시간 13분 필리버스터를 저희들은 교과서처럼 가지고 다녔습니다.
새누리당도 하자고 주장했던 국회선진화법에 담긴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필리버스터였습니다.
현 정권이 점점 독재를 강화하고 입법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자신의 부친을 닮아 간다는 생각에 저는 또 박정희 시대도 다시 공부했습니다.
국회의장님 만나면서 국회의장님 뒤에는 늘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닮고자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여기 앉았다가 바로 나가신 원유철 대표와 하루에도 두 번, 하루에도 세 번,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우리 원유철 대표님의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을 왼쪽으로 돌리면 우리 원유철 대표도 눈을 왼쪽으로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를, 닮고자 하는 것이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전에 학교 다닐 때 학생활동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력,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그것을 언뜻언뜻 봤던 그 케케묵은 책을 쳐다보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다시 뒤적였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의원 시절에 바로 필리버스터,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 있던 그 필리버스터가 자연, 같이 연이어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에 대한 생각을 복안으로 간직하고 마지막으로 의장 접촉을 하려고 만남을 시도했을 때 바로 TV 화면에 시뻘건 글씨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띠 뉴스가 눈에 보였습니다.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직권상정으로 올라올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방법은, 이 무도한 직권상정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우리가 온몸을 던지는 무제한 토론밖에 없다고 우리 의원님들께 호소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현실적인 우려가 너무 많았습니다.
모두 다 낱낱이, 사실이고 우리가 고려해야 하고 우리가 참작해야 될 사실들을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선거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선거 눈앞에 우리가 원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모하게 원내대표가 24시간 국회에 중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전술 미비다’라는 지적입니다.
바로 생각이 날 정도의, 눈에 딱 들어오는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얘기 중에, 좋은 얘기 중에 실망스러운 말, 실수 이런 말들이 하나 나오면 국민들은 그 말로 실망한다, 저희들은 날이면 날마다 각종 종편, 언론에서 우리 국회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추측성 또는 국회에서 어떤 평가될 만한 말이 나오거나 실수하면 그 말로 온통 국회의원들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그런 정치 방송들을 저희들은 어찌할지 모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낱낱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안보 관련 이슈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을 오래 끌고 가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이 놓여 있어서 장시간 발언하다 보면 그것들이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지적의 빌미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걱정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입니다만 의총 당시에는 필리버스터 제도와 그 폭발력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과 동료 의원들에 대한 능력을 불신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독소 조항이 많은 법이 분명하고 국민들은 이 사실을 아직 숙지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이 무제한 토론에 대한 찬반양론의 토론을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고……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리 급한 선거라 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이고 우리의 존재의 문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그 인식은 우리의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가장 우리 행동의 방향타의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신 그런 장애 요인들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며칠째, 벌써 한 8일째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거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국민들에게 선거의 필요성, 국민들을 만나면서 지역……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지금까지 해 왔던 감동을 전해야 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 아무래도 시간을 쏟지 못하고 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이 국회 단상에서 국민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 제공자이고 테러빙자법을 만들고, 테러빙자법을 국회에 직권상정하게 하고, 테러빙자법을 국정원을 통해서 국민들을 압박하려고 하는 그 바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선거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묶어 두고, 우리를 묶는, 스스로의 자가당착적인 정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을 다 이겨 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바로 옆에 닥치는, 그래서 선거에 대한 효과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키시고, 지금까지 국민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신념의 발현으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이렇게 나오셔서, 또 뒤에 플로어 회의실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보 관련 이슈인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또 테러를 방지하는 것을 빙자한 국정원확대법이라는 이 법은 사실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안보 이슈라기보다는 국정원과 국민의 인권이 충돌되는 국민인권감시법이라고 하는 그 속뜻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이제는 이 뜻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안보 관련 이슈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민의 존재와 그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되는 우리 양식과 같은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이겨내 오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또 이곳에서 시간과 싸우고 스스로의 의지와 투쟁하면서 국민을 만나는 과정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국민들은 화답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야 3당에게, 의원들에게 갈채를 보내 주셨습니다.
저 정도의 인물이 저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스스로 자책도 했습니다.
아, 저 정도의 인물이, 저 정도면 이제 야 3당 중심으로 집권도 하고 수권도 하고 충분히 저들 정도라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되는 집단이구나, 당이 되어 있구나라는 말씀도 서슴없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뿐인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울림을 일으키고 능력이 확인이 되고 수권능력에 대한 확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서로의 화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또 자책했습니다.
진작 국민들에게 이런 기회를 갖고 국회를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서 국민들에게 더 소통하고 더 알리는 기회를 통해서 서로의 정보가 쌍방향 잘 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국민들에게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정보의 부족으로 비난과, 정보의 부족으로 저평가를 감당하지 않아도 됐을 것을,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국민들에게 접근시키고 같이 함께해서 같이 정치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테러빙자법이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 사실을 국민들께 알리고, 국민들에게 입장의 알림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입장이 국민들 속에 퍼져서 그것이 테러빙자법의 저지로 가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입니다.
국회에 항상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대치되고 있습니다만 선거를 앞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첨예한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고 또 저마다 사정에 의해서 당내에서는 작은 갈등과 큰 갈등들이 계속 생기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사실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이를 잘 알고, 의견을 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 드립니다.
어떻든 이 필리버스터가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쌓으셨던 여러 가지 내공을 직접 펼쳐 보여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제가 백분지일이라도 마음의 빚을 덜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과 지지자들에게도, 국민들에게 조금은 면목이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몇 달 동안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을 실망시켜 드렸고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같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당 의원님들의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국민 여러분들은 우리 당을 이제 재평가하고 계십니다.
토론에 참가하신 의원님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도 높아졌습니다.
무제한 토론의 착수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모험을 감수하고 선도적으로 토론을 지원해 주신 우리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결행된 무제한 토론이 이제 8일, 180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우리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장장 180시간의 필리버스터 대장정이 이제 저의 토론으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발언도 이제는 한 번 다시 반추하고 새로운 화제를, 새로운 화두를 지켜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때로는 가슴을 울리고 때로는 정곡을 찌르는 토론이 이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을 웃고 울린 시대의 어록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지우고 왜곡시켰던 사실들을 찾아내서 상기시킨 발굴들의 기록입니다.
우리 시대의 어두운 자화상을 그렸고 그 어둠의 권력에 처절하게 짓밟히고 의연하게 저항하고 희망을 일궈 갔던 모습을 보여 주었던 거대한 벽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론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주옥같은 어록을 결산할 겸 소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김광진 의원님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제안하고 사실 거의 준비 없는, 약 한…… 사실 이 필리버스터가 의총을 통과해서 진행될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의 시간까지 감안하면 우리 김광진 의원님은 약 1시간 정도의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연 우리가 5시간, 3월 10일까지라면 우리 전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도 4시간 30분 이상을 해야만 3월 10일까지 채울 수 있는 시간의 분량이었습니다.
김광진 의원님이 서셨습니다.
5시간 32분간 인상적인 토론의 신호탄을 울렸습니다.
김광진 의원님의 필리버스터, 토론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당 안팎의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최장시간 토론 기록에 근접하게 됐을 때 기록 돌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생겼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화제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는 실시간 인기검색어가 필리버스터 관련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사상 최초로 네이버, 다음 검색어에 ‘힘내라’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위는 ‘김광진’, 2위는 ‘김광진 힘내라’가 검색어에 1, 2위로 올라왔습니다.
김광진 의원님은 필리버스터가 국민 여러분께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한 일등공신이었습니다.
우리 김광진 의원님은 테러방지법 조항 하나하나를 짚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지 지적하고,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다.
그저 싫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토론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직권상정이 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과연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가? 이 법이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테러를 막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읽었는데 이에 따르면 각 국가기관과 부처들이 테러에 대비해서 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정치권이 이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의화 의장님이 직권상정을 한 국가비상사태는 테러경보단계로 심각단계인데 그렇다면 현재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비상근무를 하고 있거나 테러유형별 사건대책본부를 마련해야 하는데, 여당은 물론 제1당 대표에 대한 경호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움직임이 있는가?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모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서 국가비상사태를 간주하는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 그리고 조사권․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서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 제가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그때 국무총리에게 이런 관련 질문을 했다.
‘대한민국에 이와 관련된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구가 존재하는 것을 아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황교안 국무총리께서는 그 기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 기구의 의장은 바로 국무총리인데 말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아니어도 현재 각 부처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 여당의 역할일진대’,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을 언급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똑같은 과거의 반복일 것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없다.
북한의 활동은 테러가 아닌 군사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다.
테러방지법과 함께 통과될 사이버테러 방지법 역시 국정원 직무 확대, 사이버 사찰 권한 부여의 우려가 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다.
테러방지법과 함께 통과될 사이버테러 방지법 역시 국정원 직무 확대, 사이버 사찰 권한 부여의 우려가 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원세훈 전 원장 선거법 위반 판결, 좌익효수 사건 등을 고려할 때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우리 김광진 의원님은 토론해 주셨습니다.
은수미 의원님 다음에 저희 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문병호 의원님은 생략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은수미 의원님은 건강상 문제, 허리도 안 좋으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장장 10시간 18분의 속기록 양만 해도 90페이지가 되는 믿겨지지 않는 토론을 해 내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은수미 의원님의 토론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의원님은 국정원 권한의 과도한 확대와 통제장치 부재에 따른 국민인권 침해 등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92년 안기부에서 고문후유증까지 갖고 계신 은수미 의원은 토론을 마치면서 ‘저의 주인은 국민’이라면서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은수미 의원도 필리버스터가 대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한 일등공신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고,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법이 폐지됐으며, 그 당시를 우리는 암흑시기라고 부른다.
묘하게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었고 혹여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폐지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암흑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
테러는 빈곤, 불평등, 가난, 불만, 복지 부재 등 테러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막을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문제는 그 칼끝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자국민에게도 향해 있다는 우려, 주인의 자리에 국민 대신 국정원을 앉힌다는 우려다’라는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을 테러용의자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처럼, 사이버 댓글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테러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 모두를 테러용의자로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테러 생성법이다.
비정규직, 장애인,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 어르신들, 아이들, 그런 분들 중의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자유와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가 서 있는 이유다.
사람은 밥만 먹고사는 존재가 아니다.
밥 이상의 것을 배려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헌법이 있다.
헌법에는 일자리, 노동, 복지 또 그 이상의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불가침의 인권, 행복의 권리가 있다.
누가 그러더라, 테러방지법 입법이 되어도 사람들이 밥은 먹고살겠지라고.
다시 말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시민, 주인으로서의 국민은 밥만 먹고사는 존재가 아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고 어떤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어떠한 사회든지 간에 약간의 안전을 위해서 약간의 자유를 버리는 사회는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도 인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국민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뵙는 국민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다른데 날선 공방을 벌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좋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능하고 제가 무능한 탓에 항상 발목을 잡는 것으로 소개가 된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못한다.
저의 주인이신 국민이 살아가야 하니까, 그분들은 포기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승희 의원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주자로 나서서 지금 뚜렷하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유승희 의원님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 관련법 제도 개선이라는 대선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 반대를 강조했습니다.
오랫동안 정보통신 분야의 상임위 활동을 해 온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입법 작업도 주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축적한 지식으로 테러빙자법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헤쳤습니다.
더불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서 테러방지법을 찬성하는 이유가 있다면 토론 자리에 나와서 발언하라고 질책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시원한 사이다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국회법은 정당한 회의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정해 둔 절차법이다.
따라서 명문화된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번 테러방지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원천적으로 무효인 상태로 상정된 이 법안이 형식적으로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께서 18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에 보면 국민행복 10대 공약에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든지 테러빙자법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의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라는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테러빙자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북한과 테러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지켜내고자 하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10년간 인터넷 패킷감청설비가 몇 배 늘었느냐, 무려 9배가 증가했다.
정부의 이메일․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설비의 인가가 최근 10년에 9배 폭증했다.
2005년에까지는 9대에 불과했던 패킷감청설비가 10년 동안에 80대로 증가했다.
이게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청설비 인가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자료이다.
특히 2008년 이후에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설비는 총 73대인데 이 중 2대를 제외한 71대, 97%가 인터넷 감시 설비로 정부가 인터넷 감시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토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을 사찰하고 있는, 사찰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감시 장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감안할 경우에는 정부의 인터넷 감시라든지 사찰 인프라는 충격적인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된다라고 토론했습니다.
과거 개정안에서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간접감청, 즉 통신사를 통한 감청을 의무화해서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구실이라도 붙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한 제한조치조차 없다, 너무 뻔뻔스러운 법이다.
이미 국정원은 간접감청에서는 타 수사기관을 제치고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토론하셨습니다.
직접감청 통계는 사실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정보위에만 국정원이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방위라든지 이런 일반 상임위에서는 국정원의 감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감청 통계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에 또 백지수표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계속해서 후퇴시키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악화시키는 박근혜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 중 테러방지법이 그 완결판이다라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최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주자입니다.
최 의원님은 과거 시민사회에서 자유언론운동을 해 오신 분입니다.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독립성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하고 생명처럼 지켜보셨습니다.
언론비평가로서의 전문성을 이번에 살려서 과거 국정원 불법사찰, 정치공작 사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언론사 사설 기고문을 통해서 시기별로 언론사 논조를 비교하면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빅브라더 아십니까? 이 빅브라더를 소재로 한 조지오웰의 소설 ‘1984’를 참작하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빅브라더 사회 속에서 결국 누군가 고통 받고 피 흘리고 쓰러져도 때는 이미 늦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준비했던 영상자료들을, 국회의장단의 회의진행 방식 저는 이것이 너무 보수적인 진행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회의진행 방식 때문에 영상자료들을 시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패널로 대신한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종류의 테러에도 반대한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테러빙자법이 민주주의를 테러하는 일이 벌어져서도 안 된다.
국정원에 테러범을 지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에 따라 국정원이 감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것인지를 상상할 수도 없다.
빅브라더의 사회에서는 빅브라더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법을 배우고 결국 또 모두 순치된다.
이번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무늬만 테러방지법 이것은 빅브라더 사회를 꿈꾸는 국정원 확대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빅브라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모든 행동을 관찰당하고 끝없이 숙청, 체포, 고문, 투옥, 증발 따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행한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언제인가 죄를 범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보장되었다고 자부하는 나라 미국에서도 애국법 같은 것이 생겨서 정보기관에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자 무차별 감청으로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
하물며 정보기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온갖 정치 공작을 한 뼈아픈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겠는가.
이 정부가 잘하는 것은 단 하나,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기이다.
그리고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기가 가능한 조건은 95%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는 미방위원인 제 입장에서 보면 아흔아홉 섬, 여론의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이 1% 남아 있는 인터넷과 포털, SNS를 장악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나온 법, 그 욕망에서 나온 법이다.
그러나 거듭 경고한다, SNS를 통한 소통, 참여 민주주의는 절대로 악법으로 억누를 수 없다 이렇게 토론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못된 것은 완성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그 법 때문에 누구인가 고통 받고 피 흘리고 누군가 쓰러져도 아무 소용없습니다라고 토론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에 대해서 말씀을, 여덟 번째 주자이십니다.
사이다어록이라는 평가를 받으실 정도로 시원한 토론을 해 주신 신경민 의원님, TV 뉴스프로그램 명 앵커로서 관록을 발휘하셨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을 제대로 모아 주셨습니다.
국회 정보위에서 경험과 국정원 비리 사건을 파헤친 저자답게 국정원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로서 기량을 충분히 보여 주신 명품토론을 펼치셨습니다.
신경민 의원님께서는 필리버스터가 새누리당 총선 공약이었다는 사실을 밝혀 주셨고 그날 새누리당 홈페이지는 이를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몰려서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사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새누리당 시위가 문 밖에서 벌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 공약이다.
이것이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집이다라고 하면서 공약집을 펼쳐 주셨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정치 선진화 부분에 2번 국회 합리적 의사절차와 관련해서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겠다라고 되어 있다.
내가 쓴 게 아니다.
52쪽에 분명히 쓰여 있다.
새누리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이라는 프린트물이다.
여기에 보면 의장 직권상정의 요건을 강화하겠다, 의안상정 의무제를 도입하겠다, 위원회 안건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 자기들 약속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아무리 새누리당이지만 그만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본다라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법 이름을 꼬집으며 아무 사람에게나 김태희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김태희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언론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고 이 테러방지법 내용의 무엇을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지, 무엇을 야당이 반대하고자 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여야 간에 협상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이런 법은 책상을 두드리며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책상을 두드리며 토론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국정원 요원들이 ‘내가 국정원 요원이다’라고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 얘기할 수 있는 국정원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국가를, 분단된 국가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인스티튜션이다라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국가정보원 혹은 국가조작원이라고 얘기한다.
대한민국에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고 역사의식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좌익효수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직원을 징계도 하지 못하는 조직이니 그 조직이 바로 국정원이다.
이런 조직은 대한민국에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
댓글사건 정도의 이런 국기를 흔드는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인스티튜션으로서의 자질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국민들을 발 뻗고 자게 하기 위해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
이 국정원의 개혁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국정원이 개혁의 시작이라고 본다.
이미 국정원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미국도 알고, 일본도 알고, 박근혜 대통령이 걱정하는 IS도 알고 있다.
국정원 개혁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혁안은 공염불로 끝났다.
국정원은 백 마디 말만 하지 말고 한 가지 실천을 한 다음에 개혁을 한다고 해야 한다.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다더니 테러방지법은 왜 직권상정했는가.
새누리당은 왜 이리 국정원에 휘둘리는가라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혈관에는 민주․민생․평화의 피가 흘러야 한다.
우리의 꿈을, 희망을, 40년대․50년대․60년대 우리들의 세대들이, 그리고 젊고 잘생긴 우리 세대들이 가졌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자.
그 길만이 이 난국을 풀 수 있는 요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 막아야 한다.
또 막을 수 있다.
우리 대통령과 여당은 귀를 막고 있다.
약속도 자주 잊어버린다.
책상만 친다.
혼만 낸다.
북한 핵실험 이후 첫 조치가 대북 확성기 재개라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라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
이야기하자.
공부하자.
토론하자.
철인정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 하자.
바꾸자라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아홉 번째 주자로 강기정 의원님이 나섰습니다.
강 의원님은 국회에서 몸싸움 때문에 처벌을 받았던 자신의 경험을 비교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남다른 감회를 토로하시면서 감동을 더했습니다.
‘19대 국회는 참으로 행복한 국회였다.
그런 것으로 보면 그런 싸움이 있지 않고 오늘도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다면 틀림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제가 필리버스터를 꼭 신청을 하게 되었다.
다수당이 날치기를 하는데 동료 의원 멱살 잡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진작 필리버스터가 있었다면 폭력의원으로 낙인찍히지 않았을 텐데’라며 개인적인 소회도 밝히셨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대테러방지가 아니라 국정원을 강화하는 법이다.
국정원은 국민에게 댓글원, 걱정원으로 불린다.
국정원에서 정치적인 댓글을 달았던 그 직원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고 이를 고발했던 야당들만 재판 받고 진행하고 있다.
’, 이름하여 역삼동 국정원 직원 셀프감금 사건입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 당시에 역삼동 모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보됐습니다.
그곳에 저도 있었고 강기정 의원도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밤새고 지켜서 본인 스스로 문을 닫고 자기 자신의 집에 들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요청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나왔습니다.
그 주변에는 경찰들이 이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강기정 의원은 그 이틀간 셀프감금 국정원 여직원 집 앞을 지켰다는 이유로 감금죄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공동피고인으로 같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님과 저는 셀프 국정원 여직원 감금죄의 공동피고인입니다.
함께했던 이틀 밤의 고통과 지난한 시간이 셀프감금해 있던 여직원이 빨리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던 것을 감금죄로 뒤집어서 고발하고 기소하는 이 정부의 검찰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테러방지법이라는 안기부강화법이 분석되고 조명되고 검토된 적이 있었던가 싶다.
그런 점에서 무제한 토론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토론 결과로서 국민들의 의견이 의원들의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을 테러방지법도 못 막는 쓰레기, 테못쓰라고 한다.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많은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한다.
테못쓰, 테러방지법도 못 막는 쓰레기 그게 바로 테못쓰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있어야 하나?’라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국정원 예산 총규모는 8000억가량이고 그 8000억의 대부분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묻지마 예산’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이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비쳐져서 누구에게도 영수증을 첨부 안 해도 그냥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 국정원 예산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때 제가 확인한 돈은 8000억 정도이다.
대통령께서는 없다고 그리고 IS도 없다는 것을 알아 버렸다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 드리는 이유는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잘 갖춰진 테러방지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IS에게도 이제 이렇게 잘 갖춰진 테러방지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다.
까딱하면 안기부와 중앙정보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공포시대가 올 수 있다.
그것을 막는 것은 우리에게 내려진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토론하셨습니다.
김경협 의원님이 나오셨습니다.
열 번째 주자로 나오신 김경협 의원님은 국민과 정치의 새로운 소통방식을 보여 주신 주자입니다.
김 의원님은 인기 TV프로그램을 본뜬 ‘마국텔(마이 국회 텔레비전)’의 방식으로 SNS 의견도 받아서 실시간 반영하였다고 하시면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만든 홈페이지 필리버스터닷미(filibuster.
me) 등에 올라오는 글을 찬찬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의 입을 통해 전해진 유권자들의 실시간 의견은 국회의사록을 역사로 기록했습니다.
SNS에서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
간첩대량생산법, 유신회귀법, 사생활감시법, 국민압박법, 무한사찰정당화법, 빅브라더법, 유신부활법, 창조국민사냥법, 국정원날개달기법, 스마트폰감시법, 국민도청법, 카톡사찰법, 장기집권발판법, 독재부활법, 중정부활법, 국정원대마왕법, 정권연장을위한전능하신돋보기법, 다본다법, 국정원지존법, 21세기최악법, 국민통제법, 국민입막음법, 국민사생활커닝법, 정권교체방지법, 인권강탈법, 국정원마음대로법, 아빠따라하기법, 희망정치무덤법, 신공안통치법, 가만히있으라법, 헌법무력화법, 국민들더괴롭혀법, 국정원하이패스법, 무차별도청법, 국민바보만들기법, 국정원몰카법이라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국가비상사태라면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통제구역 설정 그리고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열리고 각 지역 행정․경찰조직군, 예비군, 국정원 등 정부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예비군법에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동원령을 내리고 진돗개1을 발령하고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 1단계로 하고 정부감시태세인 워치콘을 1단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아무리 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직권상정한 지 3일, 4일째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일들은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조지 오웰의 ‘1984’은 36년 뒤인 1984년의 세상을 그리면서 썼다고 한다.
조지 오웰이 소설에서 그리는 세상이 2016년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저만의 생각일까’라고 착잡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토론했습니다.
열두 번째 주자로 김현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김현 의원은 테러방지법이란 테러리스트를 잡는 법이다, 그런데 그게 당신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전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았고 비밀정보기관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재의 우리 현실이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100%가 아니라 1000% 높다.
게다가 직권상정은 현재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에만 한정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테러위협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여론몰이의 전면전에 나서면서도 정작 북한이 준비한다는 테러에 대해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이지 우리나라에는 테러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한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에서의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한다.
박근혜정부가 진정 국민 안전을 우려한다면 지금 힘써야 할 것은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정비해서 본래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토론하셨습니다.
‘모든 억압된 시대에는 통감부, 총독부, 통일주체국민회의, 국보위 등 국가의 권력기구를 만들어서 권력층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전례가 있다.
권력의 집중은 부패를 만들고 이러한 부패는 나라를 멍들게 하고 그 멍든 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덜 희망적이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란다.
대테러방지법의 강행은 정부의 실패를 재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을 믿으셔야 한다.
미국도 믿으시면 안 되고 중국도 믿으시면 안 된다.
새누리당도 믿으면 안 되고 국민을 믿으셔야 한다’라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열세 번째 김용익 의원님이 토론 주자로 나오셨습니다.
휠체어 투혼을 보여 주신 김용익 의원님이셨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극소수 테러 용의자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에도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쉽게 생생한 예를 통해서 국민들께 살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테러빙자법은 여러분 모두가 해당하는 금융정보, 성생활까지 포함하는 민감한 정보를 국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으로부터 어린이, 노숙자까지 누구는 더 큰 권한을 갖고 누구는 더 작은 권한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연명의료법은 1997년 논의가 시작되고 2016년에 결정되고 공포됐으니 19년이 걸렸다.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테러법방지법을 두세 달 만에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는가, 테러방지법은 가열찬 논의의 기반이 없다.
여러분은 나는 해당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테러를 선전․선동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정원이 너를 테러인물이라고 하면 찍힌다.
영장도 필요 없다.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요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돼 있다.
문서열람은 이메일․카카오톡 같은 것이고, 시료채취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뽑을 수 있고, 지문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 여당의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국정원이 너는 위험분자야라고 하면 성생활을 포함한 민감정보와 위치정보를 다 내놔야 한다.
테러방지법 9조를 보면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 자료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렇게 억울하게 찍힌 사람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절차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겁나지 않나? 보이지 않는 국정원 직원이 찍으면 출입금, 금융거래, 통신정보를 수집당할 수 있다.
이게 헌법에 부합하는 법인가’라고 토론했습니다.
‘9조3항은 더 무시무시한데 국정원은 테러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여러분이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맨 위에 보면 나오는 위치를 국정원에서 KT나 이런 정보사업자들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숙원사업, 그게 이루어지면 국민들은 다 사생활이 없다.
언제 누가 쳐다볼지 모른다.
지금은 도청인 것이 합법적인 감청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은 불법적으로 이메일을 들여다보지만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왜? 합법적이고 법이 있으니까, 법에 근거해서 봤으니까 말이다.
통제되지 않은 정보기관은 권력의 늑대가 되는 것이다.
권력을 물어뜯는 것이다.
개처럼 기는 것이다.
개처럼 핥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개가 아니다.
늑대가 되는 것이다’라는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배재정 의원께서 열네 번째 주자로 나오셨습니다.
테러빙자법은 긴급조치 9호 부활법이라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국민은 계란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바위는 국민이다.
약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는 어느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결국은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이라고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가락 하트를 날리시는 사진들이 언론에 보도됐다.
국가비상사태라면서요? 대통령은 이런 사진이나 찍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께서는 해외순방을 다녀왔다, 국가비상사태라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 법안 통과가 급하면, 그리고 중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 봐라.
여당 의원들도 나와서 토론해 봐라.
왜 야당 의원들만 나와서 반대토론을 하느냐? 왜 우격다짐만 하고 격정만 토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문제가 불거지자 많은 분들이 사이버망명을 하셨다.
다 기억하실 것이다.
국내 메일 쓰는 것이 불안해서 지메일(Gmail) 쓰는 분이 많이 계신다.
며칠 전, 얼마 전에 메일 주소를 알려 달라는 말씀에 제가 쓰고 있는 국내 메일계정을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아직도 이것 쓰세요, 지메일 쓰지 않느냐’라고 토론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도망가야 하나? 왜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도망가게 하나? 여당 의원들, 이런 말씀은 테러빙자법과 직결된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왜 국민들이 자신의 보안 문제를 이렇게 걱정해야 합니까? 그것을 지켜 줘야 하는 게 국가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기업들을 못살게 굽니까? 우리 기업들이 매출 감소를 겪어야지 그제야 조금 걱정을 하실까요? 이미 해외에서는 테러방지법의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
자국민과 전 세계의 통신 내용을 도․감청한 미국의 NSA 사례는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미국 국민들이 SNS에 올린 장난 글 때문에 무장경찰에게 검문을 받거나 수 시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는 등 기본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최근 스페인에서도 별다른 혐의 없이 예술가들이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순옥 의원님께서 열다섯 번째로 나오셨습니다.
국가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감시할 권한이 없다면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서는 아래 질문에 대해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헌법이나 형법으로 방지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테러는 무엇인가? 과거와 다른 테러가 발생할 한국사회의 환경요인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테러에 대응할 수 없는가?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의 테러 위험이 존재하는가? 예전에 비해 위험성이 증가했는가? 테러가 국가안보에 어느 정도의 위험이 될 수 있는가? 테러가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기존의 국가조직 또는 치안기구만으로 이런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무엇 때문에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인가? 하지만 하나도 답하지 못하고 있다.
법만 있으면 세월호사건도 안 일어나고 메르스사건도 안 일어나는 것인가? 법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가? 동네 어린 아이들까지 너 그러다 남산 간다는 농담이 통용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정․안기부라는 이름으로 군사정권을 유지시키면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구호만 알려진 조직이었습니다.
때문에 음지에서 양지 사람을 끌고 간다는 농담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조직을 축소시켰지만 2012년 대선개입사건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국정원의 행태를 볼 때 아직 국정원은 개혁이 되어야 할 대상이고,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다.
저의 큰오빠 전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오빠가 남긴 유언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약속을 받고 있었다.
다만 우리는 오빠의 약속을 지키고 또 저의 어머니는 오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셨다.
그러나 중앙정보부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의 감시와 억압은 저희들을, 사실 정신적 테러를 가해 왔다.
저희들은 정신적인 테러를 당해 온 피해자, 당사자다.
테러는 물리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테러는 생각에 따라서, 당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받을 수가 있다.
느낄 수도 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정신적인 테러를 당해 왔다, 현재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그리고 80년대 들어오면서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서.
테러방지법에 앞서 국정원 개혁이 먼저다.
국민 편에 서는 국정원을 먼저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선사해야 한다.
또한 통과를 간절히 바라는 국정원 직원에게 알린다.
국민을 감시하지 마라.
’라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절대 정치를 외면하시거나 포기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이 정치가 바뀐다.
국민들의 삶이 바뀌는 그러한 정치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
’라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추미애 의원님께서 열여섯 번째 주자로 나오셨습니다.
판사로 재직한 제 경험에 비춰 봐도 이 테러방지법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라고 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지에 있어야 할 국정원, 그 국정원장이 얼마 전 국회의장을 만나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했다.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공포 속으로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저희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진심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법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법률을 참고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이미 14년 동안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 요소가 많아서 대단히 위험하다, 테러로부터 보호도 중요하지만 인권침해로부터 국민 보호도 매우 중요한데 테러방지법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많다는 미국 애국법과 비교해 보더라도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그야말로 수준 이하의 후진국 법이다.
국가기관의 정보수집은 당사자가 침해사실을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하더라도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인의 사법적 통제는 이와 같이 힘들기 때문에 입법부로서는 절차적 통제수단의 확보와 법 규정으로서의 제대로 된 명확한 규범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권력자는 항상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헌법상 권리와 자유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결국 헌법국가로서 국민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효과적이면서도 동시에 헌법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방어해야 한다.
’라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헌법국가로서 자기 이해와 의무를 포기함이 없이 국민의 본질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과제는 대한민국 국회의 몫이다.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반드시 헌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존재한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 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테러 등 국가안보 위협 상황에 적절한 대응과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 간에 조화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역할은 우리 국회의 포기할 수 없는 책무인 것이다.
’라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정청래 의원님은 열일곱 번째 주자로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당 대표를 자처하시는 분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두터운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분답게 그 기대에 부응해서 무려 11시간 39분 토론에 장장 도전해서 승리했습니다.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기록보다 더 화제가 된 것은 테러방지법, 테러빙자법은 우리 정 의원님의 돌직구 발언 내용입니다.
‘국정원몰빵법입니다’라고 규정하면서 토론을 이어 가셨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사찰법, 국민감시법, 국정원강화법이다.
테러방지법보다 국정원 권력남용방지법안이 먼저다.
국정원은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국정원이 필요하다.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국정원몰빵법이다.
없어도 되는 법이다.
테러방지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질주 본능을 보여 준다.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을 통해 영구 집권을 원하는 것 같다.
부전자전이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답답해서 책상을 몇 번 치든 국민들이 답답해서 치는 가슴보다 답답하겠는가? 국가비상사태인데 왜 이 본회의장에는 새누리당 의원이 달랑 4명만 나와 있는 건가? 국가비상사태가 되면 대한민국 공무원 3분의 1은 야근을 해야 한다.
국방부는 진돗개를 발령해야 한다.
경찰도 비상근무해야 한다.
그런데 안 한다.
국회의장이 나홀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본인만 못 쉬고 있다.
국가비상사태, 테러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장관은 뭘 해야 되고, 차관은 뭘 해야 하고, 기획조정실장은 뭘 해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 이런 것이 54개가 있다.
그리고 국정원법을 통해서도 너무나 충분하게 대테러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읽어 드리고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것도 너무나 완벽해서 매뉴얼까지 되어 있다’라고 토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난리를 치면서 직권상정을 통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충분히 대책이 있고 매뉴얼이 있고 법안이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토론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법률과 대책과 대응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의장을 협박해서 직권상정까지 했을까? 이것은 없는 세 가지, 법률과 국정원법과 대테러활동지침에 없는 이 세 가지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이 집행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시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국민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을 사찰하고자 하는 법이다.
두 번째,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은행 계좌, 통장 계좌를 무차별적으로 쓸어다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셋째, 국민 여러분들이 국정원장이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아, 저 사람은 테러 의심 분자야’라고 찍으면 여러분들의 통장과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영장 없이, 심지어 9조4항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미행․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추적할 수 있는 추적권까지 주자는 것입니다’라고 토론했습니다.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항복시대를 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발밑에 항복시켜야 행복하시겠는가,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국정원은 왜 국민의 휴대폰을 뒤지려고 하는가, 북한이 로켓을 쐈는데 국정원은 왜 국민의 계좌를 추적하려고 하는가.
국정원장과 독대해서 정보를 얻으면 박 대통령은 행복한가.
의원 정보를 다 파악해서 옴짝달싹 못 하게 하면 유익한가.
박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예외가 아닐 것이다’라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열여덟 번째 주자로 나선 진선미 의원님의 발언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진선미 의원님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끈질기게 추적해 오신 분입니다.
국정원과의 대결 경험 속에서 국정원의 실체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국정원에 새로운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 테러빙자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신의 가슴을 열 번 치시면서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진 의원님은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유린사건이었던 형제복지원 사례를 들면서 국민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고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의심은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하는 것이다.
국가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의심한다.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의심받지 않는다.
의심받는 사람은 늘 빈민이고 여성이고 탈북자이고 가난한 사람, 가난한 나라 출신의 외국이고 그렇다.
의심은 늘 정권의 반대편에 선 사람과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철저히 합리적이어야만 하고 정보관리는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
비합리적인 의심과 통제되지 않는 정보는 권력자가 약자에게 휘두르는 칼이 된다.
의심은 합리적이고 평등해야 하며 정보를 관리하는 행정부는 국민에게 통제되어야 한다라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정보 예산의 비밀주의는 예산정보 공개가 적국에 이로울 수 있다는 정보기관의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공개되는 정보에 특정 목표물, 특정 방법 또는 정보 출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그럴 가능성이 큰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현재 공개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 안보는 위태로워지지 않는 반면에 투명성은 크게 높일 수 있다.
지금의 법은 테러를 막는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선제적으로 의심하는 법이다.
국가의 자의적인 감시를 허용하는 법이다.
물론 이 법 자체가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만들어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다.
하지만 국가의 자의적인 감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국정원의 중요한 조직이 국정원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임기 기간 내내 중요한 선거에 개입하고 그런 행위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의 자숙하는 모습이나 변화하는 모습이나 개혁되는 모습을 본 분이 계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권선징악이라는 것도 있고 잘못된 공권력의 남용을 목도한 작금의 현실에서 왜 우리는 그 국정원에게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수십 년 동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법치주의, 영장주의 그 원칙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강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각국 정부는 ‘눈에는 눈’ 식의 강경일변도로 전환하고 있다.
외국인과 정치적 소수그룹에 대한 감시와 탄압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그리고 감시와 억압은 결코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북아일랜드와 이스라엘의 경험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북아일랜드는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테러를 종식시켜 가고 있는 데 반해서 강경책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은 현재까지 분쟁과 테러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유․무형의 도움을 받으셨다면 최소한 국민에게 성의 있는 사과를 하셔야 한다.
근거 있게 결별하시기 바란다.
대통령은 책상을 열 번 치셨다고 했다.
그런데 저는 제 가슴을 열 번 치고 싶다라고 토론했습니다.
최규성 의원님의 열아홉 번째 토론을 저희는 또 경청했습니다.
호통토론으로 무제한 토론을 주도한 최 의원님은 자신의 국정원 피해 경험담을―그때 당시에는 중앙정보부였을 것입니다―바탕으로 증언하듯 발언을 이어 가셨습니다.
물을 많이 드셔서 ‘물 먹는 하마’로까지 불리시는 애칭을 얻으셨습니다.
믿음직한 모습으로 ‘아재 국회의원’이라는 말씀도 얻었습니다.
아재 국회의원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세 번이나 발가벗고 두들겨 맞을 때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전 국민을 그렇게 감시하고 조사하겠다는 것 이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테러빙자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국정원이 전신인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보다 더 나아졌다고 보시느냐? 그렇지 않다.
국정원 권한을 확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있다.
국정원의 국회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댓글을 통해 대선에 개입할 직원은 검찰수사에서 체포하는 것이 심히 어렵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빙자법은 제2의 유신부활법이다.
테러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면 그에 걸맞은 법률을 국회가 만들어야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위험을 사실 그 이상으로 과대포장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은 결코 만들어서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동시에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테러방지법을 위한 장치를 촘촘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대테러기구 의장인지도 모르면서 테러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34년 전 1982년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국정원장․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는 최고 수뇌들로 구성된 대테러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조직하고 운용하고 있다.
또한 그 산하에 실무를 논의하는 테러대책 상임위원회나 테러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에 각각 대테러 특공대를 두어서 24시간 대기하게 하는 등 이미 물샐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기존의 장치들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렇듯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테러빙자법 제정에만 매달리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테러빙자법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정권 유지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야당의원들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는 이러한 전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반영한 정당한 행위다라고 토론하셨습니다.
오제세 의원님이 20번째 주자로 나오셨습니다.
필리버스터 발언자 중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 보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국회는 왜 싸움만 하느냐, 국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회는 바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고 또 국회는 국민에게 누구에게 얼마의 세금을 거둘 것이며 또 그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이고 어디에 쓰는 것을 감시하는 곳, 그것을 결정하는 곳이 국회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종이 되면 안 된다.
국정원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존재인데 국민의 권리를 더더욱이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 바로 그 테러빙자법은 휴대폰 등 통신내용 감청과 금융정보 열람 등 국민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법으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테러방지법은 미국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처음 나온 것으로 지난 15년간 반대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국정원이 줄곧 추진해 왔던 법이다.
그런데 지금 국가비상사태를 운운하면서 직권상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개정된 미국 자유법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미국 애국자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제215조이다.
215조에 근거해서 국가안보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메타데이터(metadata) 등 광범위한 통신기록을 수집해서 5년간 보관할 수 있었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다.
자유법하에서 국가정보국은 이전과는 달리 통화기록을 자체적으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다.
단지 민간 통신회사만이 그 기록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만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 한해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해당 통신회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특정기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으로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테러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국민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법이 바로 이 테러빙자법이다’라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스물한 번째 주자로 나온 박혜자 의원님 말씀을 요약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보 당국이 얻은 중요한 교훈은 정보 독점은 정보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9․11 이후 미국 정보 체계의 개편 핵심은 정보 수집과 분석을 분리시키고 정보 주체와 집행 주체를 분리하는 것, 각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정보 독점 체계를 깨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는 비대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무능하기까지 한 국정원에 더 많은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가 신뢰가 사라진 세상이 올 것이다.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보려면 유신시대를 돌아보면 된다.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라고 하는, 휴먼 시큐리티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고 이 개념을 통해서 세계와 그리고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개인적인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 중심에는 이제 인간안보의 정책으로 초점을 옮겨 가야 한다.
내밀한 사생활을 누군가 들여다보는 불안감은 급기야 자기검열의 일상화를 불러올 것이다.
사회적 불신 또한 팽배해질 것이다.
따라서 저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빙자법이고 국민 불신 초래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신뢰가 사라진다면 경제도 안 돌아가고 안보도 결국은 위험해질 것이다.
유언비어는 난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불신으로 행정비용 또한 증가할 것이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불신사회에서는 국민은 순응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을 순응시키기 위한 더 많은 홍보와 더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신뢰야말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인 것이다’라고 토론하셨습니다.
스물세 번째로 이어 가신 무제한 토론의 주자는 바로 이학영 의원님이십니다.
이학영 의원님은 ‘대한민국이 너무 불안하다’며 독일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읊으시면서 토론을 이어 가셨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중앙정보부 대공기관으로부터 고초를 받고 죽음을 건 사수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토론을 우리는 경청했습니다.
그분의 개인의 소회를 통해서 본 테러빙자법의 위험성을 저희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결혼한 후 지금까지 항상 가족에게 아침에 손을 흔들며 집을 나섭니다.
집에 안전하게 돌아와서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항상 있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무제한 사찰법을 만들려고 한다.
’ 문득 생각이 납니다.
저도 연애하던 시절에, 저는 감옥도 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아내로부터 들은, 자기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의 정신과 병동의 얘기를 듣고 며칠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인턴 시절에 정신과 병동에서 만난 이들 중에 많은 분이 바로 고문…… 학생운동으로 어디론가 끌려가서 어디서 맞고 어디서 고문당하고 고문으로부터 치유받지 못하는 마음으로, 강한 트라우마로 정신병동에서 스스로 자신의 고통을 쓸어 담고 있는 분에 대한 경험과 그에 대한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이학영 의원님의 브레히트의 시는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님이 항상 집을 나설 때 내가 집에 다시 귀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그 중간에는 바로 국가정보원의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라는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 있다.
여러분은 자유의 일부를 유보할 결의를 갖고 계신가.
’ ‘G20 중 우리나라처럼 온․오프라인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는가? G20 중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몇이나 되는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연 G20 중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나라가 또 있을까? G20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보수집 기능, 비밀경찰 기능, 비밀수사 기능, 정책기획 기능, 나아가서 작전 및 집행 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과연 G20 나라 중 우리나라처럼 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고 있는지.
심지어 치안 한류라는 이름으로 이를 해외에 자랑하고 파견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테러 나면 네가 책임질래?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책임의 극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종학 의원님께서 24번째 주자로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홍종학의 스케치북’이라고 부릅니다.
그 스케치북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단어 몇 개가 우리 홍종학 의원님의 유려하고도 풍부한 설명과 해박한 지식으로 빛났습니다.
수 권의 책을 쓸 수 있도록 많은 설명이 국민들에게 선사됐습니다.
경제 전문가 우리 홍 의원님은 지금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경제비상사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호소할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한국 언론이 얼마나 엉망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지요.
한국 언론이 그동안 얼마나 야당 의원을 보도하지 않았으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야 야당이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일부라도 지금 이 밤늦은 시간에 이것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라고 말문을 여셨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하기 전에 야당의 의견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한 언론이 있었는지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동안 지난 4년간 내내 그래 왔습니다.
‘야당이 주장해서 정년을 연장시켜 놨더니 새누리당이 먼저 플래카드를 죽 달아 버립니다.
야당이 주장해서 재벌의 세금을 좀 올리자 그랬더니 새누리당은 반대합니다.
마지막 가서 반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 가지고 재벌들의 세금을 요만큼 올려놓으니까 새누리당은 지금 그것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차이가 없다, 야당이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고 새누리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법안에 대해서 어느 한 언론도 보도해 주지 않았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조 원의 재정적자가 났다고 그 아우성치던 언론들, 지금 167조 재정적자가 났다고 그것을 보도해 주는 언론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도하는 방송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지난 정부 때, 참여정부 때 단 10조의 재정적자로 마구마구 걱정을, 사태를 침소봉대하던 언론이 이제 167조에도 침묵하고 있는 그 언론에 대한 상황이 바로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말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새로운 여론통제 수단이자 또 억압수단이다, 여당이 지금 테러빙자법을 직권상정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경제비상사태다.
일하는 사람들이 오늘 잘 될까, 그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오늘 바로 잘릴까, 내일 잘릴까 걱정하고 있는 것,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전월세가 폭등해서 아이가 학교 다니는 중에 집에서 쫓겨나는 것, 이런 게 진짜 국가 비상사태이다.
법률가 루이스 브랜다이스는, 햇볕은 가장 좋은 살충제이며 전등은 최고의 경찰관이라고 했다.
불을 밝게 켜 놓게 되면 도둑이 잘 다니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좀 더 투명한 사회가 되면 될수록 테러리스트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자리는 없는 것이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최악의 통치자를 만나서 가장 바보의 통치를 받게 된다고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이야기했다.
이런 필리버스터가 계기가 돼서 한국의 민주정치가 한번 더 크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토론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IS 테러리스트가 들어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정부가 그것을 대놓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취약하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 대놓고 떠들어야 되겠습니까? 진보 정부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도를 딱 갖추어 놓고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전 세계가 테러위험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만전을 기해서 안전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가장 안전한 데가 대한민국입니다’라고.
외국인이 밤거리를 술에 취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 그런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외국기자가 쓴 게 바로 그 얘기를 쓴 거지요.
‘대한민국이 그동안 남북 대치상황이었기 때문에 테러에 대해서 가장 대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테러빙자법이라고 또 만든다니까 그게 웃기는 얘기다’ 이렇게 외국기자가 쓴 것 아닙니까? 이번 테러방지법, 테러빙자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였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 테러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부터 찾아보고 대처를 하게 되면 그런 건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가기관, 정부가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공항의 경우에 공항 한번 가서, 누구라도 보안전문가가 가서 점검을 해 보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안전문가들의 입장을 봤을 때 보안전문가들이 ‘지금 테러의 위험요인들, 그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어떻게 해서 활동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지금부터 수집해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반문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도ㆍ감청 권한만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실제로 국정원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IS 대원들이 몇 명이나 국내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IS 대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는 그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왜 한국의 국정원은 꼭 나가고 나서야 아는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또 반문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테러방지법, 테러빙자법이 아니라 국정원의 해외정보 수집능력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그 덩치나 무제한의 권한에 비해서 독자적인 해외정보 수집능력이 지극히 부족하다, 대북ㆍ해외ㆍ국내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부처의 기관을 쥐락펴락하며 대내 심리전을 빙자해 민간인들을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십 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사건, 대선개입사건 그리고 불법해킹사건, 중국동포 간첩조작사건 등등등 이것들은 국정원의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일탈을 보여 주는 증거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무능을 보여 주는 사례도 끝없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국정원의 IS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이 전혀 가능성조차 없다는 것, 이것을 보고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님은 여당인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마국텔’―마이 국회 텔레비전을 줄인 말입니다―을 방송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마국텔을 방송해서 국민들이 보고 토론하고 평가해 순위를 매기자며 의회 생중계를 통한 의원평가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네 차례에 걸친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핵실험도 국정원은 정보 수집에서 실패했습니다.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300㎞ 선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위성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독자 능력에 의해서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고 성공적으로 위성을 돌고 있다는 사실조차 정보 수집에 있어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과대한 대외정보 그리고 업무에 들어 있는 국내 보안정보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국정원이 자기 정보 수집을 하는 데 충실히 했다면, 총력을 다해서 자기 업무에 매진했다면 이런 실패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정보의 실패 사례가 지난 진보정권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있었다면 지금 국민들은 이미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환경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국정원에게 권한 확대를 주는, 이 무능한 국정원에게, 이 실패의 국정원에게 권한 확대의 권한을 주는 테러빙자법은 결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문책해서 진정한 정보 수집의 능력을 갖춘, 그리고 능력도 있고 능력이 있다면 국민 기본권을 무단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국민의 신뢰까지 얻는다면 국정원에게 새로운 권한을 줄 수 있는 국민의 선택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홍 의원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서영교 의원님의 시원시원한 무제한 토론을 저희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의원님은 대테러업무를 국정원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 가면서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국정원이 대선 개입, 정치 개입하면서 정작 북한 핵실험 징후도 감지하지 못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9․11 테러가 있었지만 테러방지법은 2015년에 폐기했다.
그게 미국의 애국자법이다.
애국자법은 너무 많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폐기했다.
미국의 대테러방지법 애국자법에 총 555조의 예산이 쓰였고 온갖 감청, 정보사찰, 개인사찰이 이루어졌는데 테러가 방지되지 않고 예산 낭비와 침해만 있어서 작년에 폐기했다’고 토론했습니다.
미국이 애국자법을 폐지한 데에는 NSA,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이 엄청난 정보를 그물처럼 수집하면서 비용이 소요됐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큰 기여자로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수집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 스파이웨어 감염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도 CIA, FBI 등 17개 기관을 모은 국가정보국이라는 기관이 대테러업무를 관장하게 돼 있다.
영국 사례도 마찬가지다.
영국의 경우 내무부장관 산하에 국가안전 및 대테러기구가 대테러업무를 총괄한다.
국정원에 힘을 실어 주지 않고 내무부장관 산하에 테러대책기구를 두고 있다.
독일 역시 연방내무부 소속인 연방헌법보호청이 대테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독재법, 유신회귀법, 테러빙자법, 인권테러법, 국민스토킹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새누리당도 원래 원치 않던 법을 대통령이 고집해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토론했습니다.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도 개입하고 대선에도 개입했다.
국정원을 강화하고 국정원 예산에 힘을 실어 줄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작년 이맘때 여야가 국정원을 개혁하는 법안에 합의해 놓고 지금 여당이 갑자기 국정원에 힘을 실어 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국익을 위해서 국정원에 들어왔는데 신림동․건대 PC방에서 댓글을 쓰고 있다.
이러니 제대로 훈련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럴 때 대통령이 ‘국정원 뭐 하고 있는 건가?’라고 책상을 내리쳐야 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4차 북 핵실험 징후를 사전 감지도 못 했다.
북 핵실험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알게 됐다.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 그것은 국정원이 짜 가지고 온 안일 것이다.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테러를 방지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 테러의 위험이 있어.
’ ‘내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 조사해야겠어.
’ ‘내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 계좌 추적해야겠어.
’ ‘국정원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 감청해야겠어.
’ ‘국정원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 금융계좌 추적해야겠어.
’ ‘국정원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 한번 데려와서 조사해 봐야겠어.
’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국정원의 감시의 대상, 감청의 대상 그리고 계좌 추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테러를 막아야 한다.
물론 테러는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이 9․11 테러로 인해서 애국자법이 만들어지고 그 수집된 잘못된 정보로 이라크로 40여 개국이 가게 되고 10여 년 동안 11만 명에서 145만 명이 사망했고 잘못된 정보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난민이 약 174만 명에 이르고 이라크의 국내 실향민은 약 150만 명에 이른다.
이것은 브라운대학교 왓슨연구소에서 2013년에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라고 토론했습니다.
‘미국은 테러방지법, 9․11 테러 이후에 만들어졌던 10년 한시 애국자법을, 정보기관이 테러 혐의자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감청을 허용하는 이 법을 1915년 6월 폐기했다.
그리고 2015년 6월 법원의 영장을 통한 개별 통신기록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서 미국 자유법을 제정하고 통과시켰다.
미국과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 오늘 우리가 수정안으로 제기한 한시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 참혹했던 9․11 테러 이후에 애국자법이 한시법으로 이루어져서 그동안에 성찰과 평가 속에 소멸되고 새로운 미국 자유법이 제정됐다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9․11 테러가 있었고 9․11 테러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 전쟁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애국자법에 의한 정보 독점이 정보 실패를 낳은 것이고, 그래서 9․11 이후에 미국 정보 개혁의 핵심은 정보 수집과 분석 분리, 정보 주체와 집행 주체의 분리, 각급 기관과 견제․균형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무능하며 국내 정치 개입을 일삼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사찰 기능과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테러를 막는 방법은, 물론 국방이 튼튼해져야 한다.
국방이 부정이 없어야 한다.
국방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라고 또 곁들여서 말씀합니다.
‘북에서 귀순하는 병사가 노크를 할 때까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노크할 때까지 놓쳤나요? 그게 말이 됩니까? 테러빙자법이 없어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가 70년대인 것일까요? 테러빙자법이 없어서 어뢰 36발을 실험했더니 30발이 불발이었나요? 테러빙자법이 없어서 국정원은 가짜 간첩을 조작해서 만들어 냈나요? 테러빙자법이 없어서 국정원은 김정은을 김정운이라고 알고 있었나요?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정일이 사망한 것을 국정원은, TV를 보고 국정원장이 알았나요?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북이 핵실험했다는 것을 국정원은 조선중앙통신을 보고 알았나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토론했습니다.
스물일곱째, 우리 홍익표 의원님이 문학과 영화 이야기로 쉽게 이야기하는 테러방지법 저지 이유를 설명하고 풀어냈습니다.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고 싶으냐’고 하면서 우리 홍 의원님의 돌직구 발언은 저의 생생한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상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군은 너무 평온합니다.
대개 이쯤 되면요 군 장교들 외출․외박 금지되고, 장병들 포함해서, 다들 초긴장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테러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테러와 관련해서 아주 위급한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하면 경찰 대단히 중요하지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경찰이 지금 비상근무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역에 다니거나 또 이렇게 보면 경찰분들 그냥 업무 마치고 평상적으로 사람들 만나서 술 한 잔 마시고 그냥 일상적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떤 갑호 비상령이나 이런 비상령을 내렸다는 것을 저는 어제오늘,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도심 대규모 집회만 있어도 갑호 비상령이, 경계령이 내립니다.
지금 우리 경찰, 서울시경이, 그다음에 전국의 경찰청에서 갑호 비상령이나 을호 비상령 내린 게 있나요? 없습니다.
영화 내용을 전해 드릴까 합니다.
무제한 토론의 장점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인 비밀경찰은 동독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거기에 장인의 노력을 기울이는 인물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감청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스마트폰을 감청하는 지금과 비교가 안 됩니다.
’라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도청, 미행,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과연 행복한가? 테러빙자법이 통과되면 금융 계좌추적, 위치 파악, 교통카드를 쓰든 음식점에서 결제를 하든 여러분이 다닌 걸,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속속들이 다 알게 된다.
여러분 그게 좋으십니까? 그걸 원하시면 이 법을 통과 드리겠다.
’라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침묵이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괴물을 만들 수 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기 위해선 우리 모두 서로가 버팀목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맞설 수 없다.
나 하나는 괜찮겠지.
안 그렇다.
큰 물결은 누구를 가리지 않는다.
흥신소보다 못한 정보 수집력을 갖고 더 많은 권한을 달라고? 나중에 그 책임은, 북한이 했다고 하면 면책이 되겠나? 금융기관 해킹 사건이 나면 북한 소행이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 실상을 토론합니다.
‘국회법상 전시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했다.
어떻게 납득해야 하나.
우리 국민 모두가 테러 불감증인가? 비상상황인데 꽃샘추위, 첫눈이 메인 뉴스, 타이틀 뉴스가 되나? 정부가 비상정상인가, 방송사가 비정상인가, 아니면 둘 다 비정상인가’라고 정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빈곤이 테러의 근본적인 위협이고 북한으로부터 테러 위협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무능한 집단에서, 무능한 집단으로부터 많은 권한을, 집단에게 부여됐을 때 큰 해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문민통제 제도나 그런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지 않은 집단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큰 사회적 화근이 될 것이다.
’라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화근을 여러 차례 봤다.
절대 권력자가 자신이 가장 총애하던 중앙정보부의 수장에 의해서 피습을 당한 적도 우리 역사에 있었다.
근현대사의 비극이다.
무능한 집단, 통제가 어려운 집단에게 얼마나 권한을 더 줘야 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원의 개혁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국정원에 대한 문민통제, 국정원에 대한 정치적 통제, 투명하고 어느 정도는, 물론 정보기관을 100% 투명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국가정보원 개혁의 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라고 토론했습니다.
무능한 집단, 통제가 어려운 집단에게 얼마나 더 권한을 더 줘야 하는지도, 그래서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하여야 할 것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정원의 과거 수많은 어이없는 일들, 조작하고 왜곡하는 일 들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국정원은 우리 경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집단이냐 아니냐, 알 수가 없다.
’ 반문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테러를 막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또 우리 대통령은 테러빙자법을 만들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암질환예방법 같은 거 만들면 암 안 걸릴까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법 대표발의해서 만들고 싶은데.
그리고 가족 출산, 출산장려법을 만들면 우리 어머니들, 결혼하신 신혼부부들, 신혼부부들이 아이들을 둘, 셋 막 낳을까요? 다섯, 여섯 낳아 주실까요, 그 법 만들면? 테러방지법 만들면 테러 막을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테러빙자법으로 테러를 막을 수 있을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량이 있는지 우리 봐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과연 그런 역량이 있을까? 또 그러한 우리 생명과 우리의 사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정보원에게 서슴없이 내어줄 수 있을까’ 반문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가정보원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제일 말단 직원이 책임을 지고 꼬리 자르기.
그 사람들에 대해 국정원이 네가 책임지면 어떻게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그것을 혁신하지 않는 조직, 그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더 많은 권한을 달라는 것, 그럴 수 없다는 것…… 국민의 모든 자료를 도․감청하고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을 요구하고, 개인정보를 통신사업자에 요구하는 그 법, 그래서 그것을 홀라당 다른 데, 그 정보를 다 해킹당해 뺏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해킹팀 사건에서 보듯이 거기에서 올린 이메일의 무수한 정보 중에 국정원 정보활동이 또 해킹팀의 내부와 시티즌랩 화이트 해커들에 의해서 해킹당해서 인터넷에 띄워진 내용에 국정원의 내부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던 사실들을 홍익표 의원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해킹당해서 뺏기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책임은 뭐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북한이 그랬다고 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면책이 되겠느냐?’라고 절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이언주 의원님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통 대신 소통을 해 달라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밤을 새워 필리버스터 중계를 시청하고 계신 것은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이고, 테러방지법안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니 일부 수정하자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새누리당의 오만한 행태가 바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를 없애라는 국민의 요구에 책상을 치면서 호통으로 답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가 바로 매우 중대한 비상상황이다’라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도 그래서 믿고 싶습니다.
믿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상식에 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이 그런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독재시절의 문제만도 아니고 20년, 30년 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있었던 사건만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다양한 고민거리들이 함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이렇게 이 법이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테러를 막기 위한 방식으로 온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회가 할 역할인 것입니다’라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테러 방지를 위한 활동들, 현재 국정원법,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또 형법, 이런 것들로 규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추적권, 그다음에 금융거래와 통신비밀법에 의한 감청을 영장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다음에 테러가 의심되는 선전․선동 이런 것까지 규제하고자 하는 걸까요? 도대체 정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이런 것이 필요한 걸까?’ 심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에드거 후버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정보를 어떠한 권력의 견제도 없이 다 장악하게 되었을 때 그때 국가정보원은 정말 공룡이 된다.
공룡 그렇게 되면 국가정보원은 검찰과 법원의 견제도 받지 않고 그냥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정보를 감청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게 될 때 사실은 대통령도 그것의 예외가 될 수 없다.
가장 또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사실은 감청을 당하고 나서 내가 감청당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데 있다.
국회에 보고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얘기를 해 주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이 그것을 통보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 또 통보까지 아니더라도 알려고 막 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후통제 전혀 안 되는데 그 요건이 또 아무리 까다롭다고 한들 그것을 꼭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통제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제출권이 정부에게도 있는 것, 그리고 정부가 법안을 의원들에게 청탁하는 것, 그리고 여당이 그 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절대권력의 문제가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이것을 개혁하지 않고 입법부로서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하는 것인지, 이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언주 의원께서는 토론했습니다.
‘정보는 권력과 소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방식으로도 수집되어야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도 수집되어야 하고, 또 수집된 정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관된 정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공개나 공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해서의 개인의 자유가 무차별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정치사상적 가치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른 번째, 우리 임수경 의원님의 반대 토론이, 무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임 의원님의 토론은 삼일절을 맞아 민청학련․인혁당 사건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소개한다.
‘철저하게 진실이 묻힌 사건이다.
이후 이들의 삶이 어떻게 지탱하고, 지속되고, 버텨왔는지에 대해 공유하는 오늘 그 삼일절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해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분단된 불행한 대한민국에는 조작사건이 너무 빈번했다.
남침 위협 때문에 민주주의도 말하지 못 하고, 모든 게 북한 탓으로 돌려도 무방한 나라다.
울릉도 간첩 사건의 주무공작원이었던 차철권 요원은 바로 최종길 교수 자살사건 때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울릉도 간첩단 사건 이후에 특진한다.
70년대 유신시절 이러한 북한이 고비용․저효율을 이유로 직파 공작원을 급격히 줄인 시대다.
하지만 남한의 대간첩 인력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첩사건들이 조작되기 시작했다.
간첩보다 무서운 간첩 잡는 사람들의 시대다.
테러방지법이 없을 때도 이런 정보기관의 행태가 비일비재했다.
7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반대한다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말씀하신다.
그동안 역사가 길다.
해당하는 사람, 해당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사건이 많았습니다.
국정원으로 대표되는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 그러나 전혀 달라진 게 없다.
테러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국정원에 합법적으로 감시와 사찰을 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다.
지금 이 법이 아니더라도 도청․감청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제한해야 할 판에 날개를 달아 주는 꼴이다.
’ “저도 남산 국가안전기획부에 실려 가서, 실제로 가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 실제로 봤느냐, 실제로 봤다.
대테러방지법이 통과하면 음지에서 일하는 게 필요 없다.
그냥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절절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관에 권력을 과도하게 준다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최근 30년간 점진적인 민주주의의 길을 우리는 걸었다.
우리나라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시민자유와 권리도 증진되어 왔다.
그런데 새로운 독재 위험 앞에 우리는 노출되어 버렸다.
테러방지법 통과 시에 정보에 의한 독재가 가능해진다.
국정원 등의 감시기관이 원한다면 국민의 취미생활, 소비패턴, 생활리듬, 정보, 좋아하는 것까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감시의 시대가 된다.
절대 반대한다.
테러방지법 내 국민 기본권 제한의 독소 조항에 대해서 새누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독소 조항에 대한 타협, 지금부터 시작해 달라’라고 호소합니다.
삼일절, 뜻 깊은 우리 삼일절에 필리버스터는 계속됐습니다.
서른한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는 안민석 의원님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오랫동안 국회에서 나돌고 있는 핸드폰 괴담을 들었습니다.
감청에 대해 걱정이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고 보통 2, 3개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스마트폰은 감청이 되고 있고 또 2G 폰은 감청이 되지 않는 괴담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결위 간사로서 국정원 예산을 파헤치려다가 좌절된 경험을 말씀했습니다.
국정원의 지나친 비밀주의 폐해도 지적했습니다.
도대체 국정원 예산은 왜 절대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지난 1년 동안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조금은 들여다봤고 또 추정하는, 추측하는 그런 얘기까지 함께해서 다 말씀드리겠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의 투명성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라는 것이다.
투명성 제로의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힘이 주어지는 이 법이 바로 테러빙자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국정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지 않은가.
직원들의 급여도 마찬가지다.
국정원에서 쓰는 모든 예산들은 다 특수활동비로 쓴다.
활동비, 국정원 직원들의 급여,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다.
그런데 당연히 이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는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낸 돈인데, 우리가 낼 세금인데 그 세금으로 국정원 직원들 급여를 주는데 세세하게는 못 밝히더라도 국정원 전체 직원들의 급여가 5000억이다 6000억이다 그런 정도는 왜 못 밝히는 것인지, 이게 성역이라고 되어 있는지……’ 하여튼 여당에서는 국정원의 ‘국’ 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더 달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이번에 예산 하면서 보니까 예산을 꽉 쥐고 있는 기재부에서도 정말 아무 소리 못 한다.
예산 심의하다 기재부 공무원이 잘못하면, 말을 막 돌려 가면서 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이다.
그 돈이 바로 국정원이 요구하는 돈이다.
그거 왜 그러냐? 그렇게 눈짓하면, 뭐 다 아시면서, 이것 좀 봐주세요, 기재부도 꼼짝 못 하는 그 무소불위의 기재부도 국정원에 전혀 원칙을 주장하지 못하는 힘없는 조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보자고 할 때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국가안보 하면 딱 꼬리가 내려지지 않는가? ‘국가안보를 위해서 안 된다’, ‘아, 이렇게 하면 무슨 대북활동이라도 하나 보다’ 이러면 우리는 그 즉시 말을 못 하게 된다.
그런데 가령 핸드폰을 감청하고 국민들을 사찰하는 이런 일이 국가안보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국가안보를 위해서 이것을 공개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참 미칠 일인 것이다’라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32번째 토론자는 대변인 하고 계시는 김기준 의원님입니다.
“한나절 고민하다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나라, 이게 민주주의국가 맞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이 군사작전처럼 국회의장을 압박한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김정은이 대남 테러를 지시했다는 국정원의 첩보…… 아니, 정보기관의 첩보만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나라 이게 민주주의 나라 맞습니까? 전 세계의 웃음거리 아닙니까?”라면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국정원의 첩보, 이거 제대로 맞은 적 있었습니까? 국정원이 김정일의 사망을 알았습니까? 김정은이 출현하기 전에 국정원이 김정은의 이름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국정원이 북한의 핵실험을 사전에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국정원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성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이 무능한 국정원의 첩보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회에 이제는 맡겨 주십시오.
”라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보가 위기다.
테러가 위기다.
이 법을 통과시켜야 테러가 방지되는데 야당은 왜 반대하느냐? 국민안전을 방치한 야당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국정원의 첩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첩보 하나면 된다는 것을.
국정원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장에게 ‘김정은이 대남 테러를 지시했다.
그러한 정황이 있다’ 이런 첩보 하나면 끝납니다.
‘대남 테러 첩보가 있다, 국가비상사태다, 직권상정 요건이 된다’ 이 삼단논법이면 야당은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비정상적인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야당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무제한 토론을 계속해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라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테러 조사 그리고 추적권을 국정원이 아니라 대테러센터가 가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정보수집 및 분석에서 조사 및 추적권까지 쥐게 될 경우 사실상 독재정권의 안기부가 부활하게 됩니다.
조사․추적권을 국정원에 둘 경우 대테러센터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괴물 국정원의 탄생을 막기 위한 모든 통제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서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인권보호관 1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도 감독하지 못하는 국정원을 어떻게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하는 단 1명의 인권보호관이 감독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합니다.
우리 이 의원님들 말씀 이외에 국민의당․정의당 의원님들이 적확하고 적실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회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제 발언에 반영을 못 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깊이 드립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토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까지 테러방지법, 테러빙자법 처리를 종용하며 대국민 협박에 나서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민의 사생활을 마음껏 들춰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스스로 자기통제, 국민 사생활을, 사상 검열에 나서게 하는 신종 통제국가, 만인이 만인을 감시하는 박근혜정부 판 파놉티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아닌 국정원에 의한 한 건 한 건의 도․감청과 국민 감시가 권력을 공고하게 만들어 주는 유일한 수단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만일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려는 세력에 의한 테러 기획과 테러 공격 징후가 명백해져서 국정원에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지라도 민주적 통제와 감시하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취해져야 합니다.
뒤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정부 여당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어떠한 감시와 통제의 고리도 채우지 않은 채 국민의 머릿속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절대반지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절대권한을 부여하기에 국정원은 너무도 부족한 집단입니다.
상시적인 정치 개입, 국민 사찰, 통제 의혹에서 조금도 자유롭지 못한 기관입니다.
정부 여당과 혹자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정권 시절에 자행됐던 지나간 과거의 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일부 조직과 직원들은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할 임무, 그런 임무를 방기하고 업무 시간에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지난 201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국정원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 씨와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정상을 잃은 후유증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로된 국정원에 의한 광범위한 스마트폰 해킹 시도 의혹은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만일 테러라도 발생하면 야당이 책임질 것이냐’라면서 협박, 겁박, 압박의 3박자 정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 되묻고 싶습니다.
만일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에 국정원의 불법적 국민 사찰․감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면 대통령께서는 퇴임 이후에라도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정보원은 지난 수년 동안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야당 의원의 주장이 아닙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문인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1963년 창설한 이래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명패는 바뀌었지만 음지에서 국민을 사찰하고 양지에서 정권에 충성하는 국정원의 본성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에 국민의 스마트폰을, 통장을, 머릿속을 제집 드나들듯 감시․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다면 국정원은 국민정신 통제원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정원 공화국으로 퇴행할 것입니다.
국정원은 그 테러방지법을 청부입법 한 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테러방지법의 담당기관이 국정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 외국의 경우에도 테러총괄업무는 정보기관이 담당하면서 국정원이 하지 않으면 테러 관련 국제적인 정보교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야말로 사실을 왜곡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요 선진국처럼 국제테러에 대한 공조활동은 정보기관과 분리된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직접 국회입법조사처에,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에 선진국들의 테러대응 그리고 국제적 공조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법을 논의하면서, 여당의 주장을 들어가면서 저희 당의 위해금지법안과 새누리당의 소위 테러빙자법의 내용을 서로 협상하면서 우선 국정원과 같은 유일한 국정원 조직, 컨트롤타워 같은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을 통해야만 국제공조, 정보공조가, 글로벌 공조가 가능해지고 국내정보 수집활동이 활성화된다라는 주장, 그 주장에 대해서 누누이 반박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제시했습니다만 새누리당은 외면했습니다.
국민들께 어느 정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미국은 테러대응기관으로 국토안보부―DHS(Departmentless

2016-02-23 고맙습니다.
11조에는 공공위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항은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것은 위해대상시설이라고만 하겠습니다―장비와 위해이용수단, 국가 중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공공위해 취약요인 사전제거)입니다.
more
‘① 위해대상시설 및 위해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공공위해 취약요인 제거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되는 비용의 대상․기준․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비용을 매년 국회의 정기회 개회 2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3조(공공위해 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에 관한 규정입니다.
‘① 관계기관의 장은 공공위해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공공위해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실질적 해악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시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 긴급 삭제하거나 중단 등 협조 요청한 내역을 매년 국회의 정기회 개회 2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긴급삭제 등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이의절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위해전투원에 대한 규제) ① 관계기관의 장은 위해전투원 또는 위해전투원이 되기 위해 출국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합니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해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위해전투원으로 가담한 자에 대해서 여권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 상실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여권의 재발급의 제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의 출국금지 요청 내역과 제3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매년 국회의 정기회 개회 2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소관 상임위는 안전행정위원회입니다.
제1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입니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위해방지활동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지금까지는 공공위해 선동․선전물 또 물적․인적 시설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제4장 공공위해 신고 포상 및 피해 지원 제16조(신고자보호 및 포상금) ①국가는 공공위해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해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자 또는 그 친족 등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공공위해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공공위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공공위해에 가담 또는 지원한 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공공위해 피해의 지원) ① 공공위해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less

2016-02-23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특별위로금) ① 공공위해로 인하여 생명의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more
5장 벌칙입니다.
제19조(위해단체 구성죄 등) ① 위해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공공위해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타국의 위해전투원으로 가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 밖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② 공공위해 조직 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위해단체를 지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③ 위해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하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도 처벌하고요.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공공위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라 또 처벌하는 것입니다.
제20조 무고․날조는, 이건 새누리당이 저희 당 안을 가지고 취사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였는데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규정인지.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2분의 1 가중처벌입니다.
그런데 2분의 1 가중처벌은 하한형․상한형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한형의 경우에는 2분의 1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서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 하고 있습니다.
세계주의, 21조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 대한 것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칙은 새누리당 안과 다르게 통비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이 없습니다.
이 법이 완전히 무시됐고, 또 저희 당이 제공하는 테러방지의 효과적인 방법, 효과적인 규범․법률이 있는지조차 국민들은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꼼꼼히 읽어 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새누리당 안을 또 읽어 드릴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새누리당 안은 정말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독소 조항 내용이고 그리고 또 사실조사권과 추적권 그리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에 대한 요구권―통신사업자에 대한 것입니다―그것은 국정원이 그것을 전단적으로 행사할 것이 문제이지 저희 당의 법에도 위기대응센터에 그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 대테러지침으로 만들어서, 법률이 아니지만 사실상 테러기구들의 하나의 규범으로, 법률과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법입니다.
그것을 법으로 한 것이고요, 다만 그 구조를 새누리당은 짝퉁의 비상대책위원회와 테러대책센터로 하고 있을 뿐 사실 그 권한에 대한 주소지도 없고 불명확하고, 또 과연 얼마나 부여할지도 모르는 정도의 짝퉁 위원회와 센터인 반면에 사실상 그 뒤에 붙어 나오는 국정원에 권한을 주는, 모든 권한은 국정원으로 집중되어 있는 법이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말하자면 테러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국가적 수단을 사후에 통제하거나 사전에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는 한 공공 위해 단체법도 모두 국가기관에게 제공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새누리당은 그것이 국정원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감청에 대해서 저희 당 법은 기존의 통신비밀법상의 감청제도를 그냥 활용하는 것이나 새누리당의 국정원 테러빙자법은 그 통신비밀법의 감청 조항마저도 개정해서 국정원이 마음대로 거의 제한 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이 강행하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위한 테러방지법이고 국민을 위한 방지법이 아니라 국민의 금융정보, 통신정보 등을 무한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고요.
우리나라 기존의…… 국정원만을 삭제하게 된다면, 국정원의 일탈을 허용하는 테러방지법은 정부부처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수정해야 되는데 그것만 된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상당한 반테러법제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심검문, 전화․통신매체에 대한 감청 그리고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상정해서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테러방지에…… 정보수집을 벗어난 수사단계에 있어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테러에 있어서도, 심층적인 정보수집에 있어서도 활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 정부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 사실상 테러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시스템이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제화 시스템으로도 뉴테러리즘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새누리당이 별도의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상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테러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할 법률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형법과 경찰법제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검토하고 이에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테러방지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제약받을 우려가 높은 만큼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와 국가정보원은 막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적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헌법상 원리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분단 상황 속에서 ‘테러는 북한, 북한은 테러’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다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북아일랜드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서 테러를 종식한 영국, 강경책으로 일관하면서 테러가 끊이지 않은 이스라엘, 이 두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 테러방지의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야당이 이 법에 대한 수정과 유예를 한다면 테러방지를 위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더 우수하고 더 분명한 테러방지를 위한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내놓을 자신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칙에도 부합하고 효과적인 테러방지를 위해서 우리 당은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으로, 저희 당의 테러방지법의 규범으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이슬람 극단 무장단체 IS의 테러리즘에서 보듯 테러리즘은 시민들의 삶에 대한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테러를 통해서 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 특징입니다.
테러리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켜 내고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는 사적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입니다.
공공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 위해’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테러’라는 단어를 쓰는 견해도 있겠습니다만 테러가 가지고 있는 다의적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공공영역에서의 피해 그리고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테러리즘,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면 약자가 더 많이 보겠습니까, 강자가 더 많이 보겠습니까? 대부분의 테러리즘의 피해자도 사회적 약자인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테러리즘에 대한 저항과 테러리즘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의 문제, 사회적 약자의 문제, 사회적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에 주로 해당되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 당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고, 테러방지법을 수정을 요구한다고 국민들에게 ‘테러방지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함께 정치하는 파트너십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아주 후안무치한 주장이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금지에 관한 법’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백번을 양보해서 이 직권상정된 새누리당안을 토대로 또 수정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수정안은 아시다시피 원안의 부수적인 안으로서 명칭이나 기타 개념에 있어서 원안의 내용을 일탈하게 되면 수정안으로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도 바꾸고, 법도 새누리당에 맞추고…… 아, 법 이름도 맞추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체계에 관한 것들은 모두 다 새누리당에 맞추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수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우리의 수정안을 모두 다 받아들였으니, 이것은 새누리당안에 저희 당안을 다 첨가시킨 종합안이기 때문에 직권상정해서 처리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후안무치한 주장을 우리는 그대로 넘겨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적에 있어서 “이 법은 이 법에서 정한 테러 행위에 대한……―저희가 위해, 공공 위해 행위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행위’도 그냥 ‘테러’라는 이름으로 수용해서 수정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대해서만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행사 또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
”라고 하는 2항을 첨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정의에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테러단체란 “‘공공을 비롯한 세계 각 국가의 국민들에 대한 살인․폭행․납치 등 직접적인 위해로써 안보 위협 등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결성된 국가단위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단체로서 과거 테러 행위로 인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UN ISIL/알카에다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단체 중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 이렇게 테러단체를 좀 더 내용성 있게 명확한 내용으로 추가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이란 ‘조직원이거나’를 ‘조직원인자’로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테러활동의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를 ‘테러위험인물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이렇게 좀 간략화했습니다.
그리고 8호의 ‘대테러조사’는 삭제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장황하게 수정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실무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말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국회에서 하는 시스템을 불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불러 드릴까요? 이것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권상정된 법은 이런 통상적인 국회의 심의 절차, 축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서 소위에서 이렇게 아주 심도 있는 각 조문별 축조심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새누리당의 직권상정된, 불법으로 직권상정된 새누리당의 테러빙자법은 정보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안전행정위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합 심사 절차조차 한 번도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법은 법으로서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득불 통상적인 법률들이 성안되는 과정의 절차를 제가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장황하게 보입니다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저의 지금 조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모니터에 이것이 띄워질 수만 있다면 그냥 바로 양쪽을 비교하면서 서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번 무제한 토론 절차에는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런 최소한의 입법 절차마저도, 이 절차는 국회법에 있습니다.
국회법의 이런 절차도 없이 직권상정 된다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정말 요건을 흠결한 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완성도가 떨어지고 이런 부실하고 이런 흠 많은 법을 직권상정해서 바로 이 필리버스터만 중단되면 또는 회기가 지나면 이것을 다수당의 위력으로 그야말로 단순적인 득표의, 의석수의,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과연 통과돼야 될 법입니까? 4조에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2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우선 적용해 집회시위법은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 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권보호관으로’ 해서 좀 더 정확히 했습니다.
또 테러단체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해서 신설했습니다.
대테러센터에 관해서 새누리당안의 내용은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 분담 및 협조사항’ 해서 2호․3호․4호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법의 내용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 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작성 배포, 테러경보 발령,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대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이렇게 6호까지 돼 있는 것을 1호에서부터 8호까지 개정했는데요.
이것도 왼편에 있는 새누리당안보다 훨씬 명확하고 대테러센터의 업무에 적합한 내용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1호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2호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3호 ‘테러 위험 징후 평가 및 테러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4호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에 대한 기획․조정’, 5호 ‘장단기 테러방지활동의 지침 작성․배포’, 6호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시행’, 7호 ‘대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8호 ‘그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그리고 2항을 신설했습니다.
‘대테러센터의 장은 총리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이 된다’ 이게 국민안전처장관이 당초에 저희 안으로 있었습니다만 새누리당의 수정안으로 하기 위해서 ‘총리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양보하고 바꿨습니다.
4항 단서 신설입니다.
4항 단서는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만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공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단서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3항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 단서를 신설했습니다만 그 단서는 ‘다만 국가정보원 파견 공무원의 경우 파견 즉시 국가정보원의 직을 사임해야 한다’ 이것은 검찰이 청와대에 파견 오거나, 지금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른 직에 파견 나갈 때 국가정보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사임하는 일반적 예를 따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조항들이 새누리당안에는 없습니다.
그냥 관계 공무원의 구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래서 보면 사실 새누리당안도 직권상정에 대비하지 못한 안입니다.
예전에 직권상정을 빈발하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국회법이 선진화법에 의해서 개정되면서 직권상정이 아주 어렵게 됐던 것입니다.
좀 말씀드리면…… 이것을 다 하고 좀 할까요.
중간에 말씀을 좀, 이것을 다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견 나왔을 때의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3항의 단서에 정확하게 우리 수정안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4항, 대테러센터 소속의 직원의 인적사항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 여러분, 판사의 직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경찰직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활동을 한다는 미명 하에 국가정보원이 대테러 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폐해로 대테러기구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테러센터로 업무를 이관했을 때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 대테러기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끊고, 지금 이 법이 직권상정으로 제기되어서 이렇게 국민들과 국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그 절차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국회법에는 직권상정이 비교적 용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이름하야 선진화법이란 이름으로 일부가 개정되면서 직권상정이 이렇게 요건이 어려워지고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양당의 교섭단체가 합의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만섭 국회의장 시절에는 직권상정이 이것보다 훨씬 용이했습니다.
그 용이한 때에도 이만섭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올렸던 것입니다.
대신 이 선진화법에는 직권상정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대신에 예산과 예산부수법률에 대해서는 자동상정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국회가 하는 일이 법률의 제정과 예산의 처리입니다.
물론 예산안은 법률안과 다른 1년 효과를 가지고 있는 별도의 규범입니다만 국가재정의 기준이 되는 일종의 중요한 규범입니다.
이것은 국회에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심의권과 감액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 심의 의결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으로 항상 예산 처리기한을 도과하는 그런 예가 반복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진화법에서 국회 예산부수법률은 자동상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반법, 예산부수법률이 아닌 법은 이렇게 직권상정은 여당의 다수당의 입장에 의해서도 직권상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무단으로 처리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요건들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테러법이 어떻게 국회에 오게 됐는가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은 직권상정과 자동상정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12월 10일 국회 예산을 처리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수 여당은 예산을 앞둔 시기에는 자동상정과 예산부수법률을 자동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권한의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좀 반대하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그냥 자동상정시켜 버립니다, 시간만 되면.
그리고 여러분, 법인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야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 있는 예산부수법률로서의 법인세법은 어떤 법보다도 중요한, 나라 정책과 국가 정책에 아주 맞물려 있는 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몇몇 대기업들은 600조가 넘는 사내유보를 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00조를 쌓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우위를 가지고 또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시장적 지배력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양극화의 주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여러 가지 대기업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법인세 세제에 관한 개정입니다.
법인세의 형식적 세율을 높이고 또 각종의 조세감면제도를 완화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조세형평성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외국에서도 법인세에 대한 부자감세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우에는 너무 불평등한 법인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정도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의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법인세는 대폭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의 ‘법’ 자도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양보해서, 그때 협상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을 양보해서 ‘법인세 정상화’라는 말을 하나 협상 과정의 협상의 의제로 넣었습니다.
그것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포기하고 여당의 주장 내용들을 받아들여 준 결과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과정에서 법인세의 ‘법’ 자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정부 여당의 방식대로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예산도 사실 390조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원하는 그 방식에 야당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선진화법에 예산의 경우에 자동상정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테러방지법이 들어왔습니다.
예산 자동상정을 압박하면서 테러방지법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이 테러방지법을 법 자체의 이름 자체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테러빙자법 아니겠습니까? 테러빙자법, 테러빙자법을 내놓았습니다.
국정원의 테러빙자법을 예산을 무기로 삼아서 예산 심의를 저희가 하자고 그러면 여당은 불성실하게 대응하면서 또 테러빙자법을 내 놉니다.
다른 법을 또 내놉니다, 필요한 법을.
그러면 우리는 테러빙자법에 대한 입장을 또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산 하다가 말 안 들으면 또 테러빙자법 내놉니다.
결국 정해진 시기에 예산을 자동상정하는 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합의, 반합의, 여당 중심의 예산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야당의 입장을 들어 준 그런 안에다가 지난번 정기국회 내에 테러빙자법을 합의 후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이 법을 내면서 테러빙자법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알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우리 당은 거부하고 새누리당은 찬성한다면 그거는 얼마나 불리한 내용이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방지법 안에 있는 국정원의 독소 조항을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은 찬성한다.
그러나 우리 방식의 테러방지법이 있다.
우리 방식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독소 조항이 없는 테러방지법이다라고 해서 저희들 안을 냈습니다만 그러나 이 논의에 끌려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0일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테러방지법을 정기국회 내에 합의 후 처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테러방지법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저는 그때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그때야 알았습니다.
우리 의총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거의 사색이 된 얼굴로, 공포가 된 얼굴로 저에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정기국회 내에 합의 후 처리한다 그 조항이 6항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 언어로는 합의하고 처리한다, 합의하고 처리한다입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합의 후 처리한다 그러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더 더군다나 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독소 조항이 가득한 국정원 독소 조항 테러빙자법의 내용을 알고 있는 많은 전문가, 국민들은 ‘민주당 저거 미쳤구나! 서명한 놈이 누구냐? 이종걸이구나’, 제가 그때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행히 우리 당 의원님들이 지켜주셨습니다, 한 번 더 살려주자.
그때 테러빙자법이 처음 합의문에 등장했습니다.
직권상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산과 부수법률은 그냥 직권상정도 필요 없는 직권상정입니다, 날짜가 되면 그냥 바로 상정되어 버리는.
그거는 선진화법의 내용입니다.
선진화법은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에 관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정하게 하고 이런 일반 법률에 관해서는 직권상정을 못하게 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테러빙자법도 직권상정을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합의한 것도 합의 후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당과 새누리당이 이 두 개의 안을 가지고 축조심의하고 서로 합의해서 같은 안을, 하나의 안을 만들지 않으면 국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테러빙자법이 국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직권상정입니다.
다수당이, 전단적인 다수당이 예산 해먹고 예산부수법률 해먹고 또 직권상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입법취지,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사인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하자고 했던 법입니다, 이 국회선진화법은.
그 선진화법에 의해서 직권상정할 수 없는 법도 해먹고…… 여러분, 이런 국회를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할 수 없는 게 국회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 국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비스발전 기본법, 1년 동안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법, 근로자의 파견을 460만 명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법, 그 포악한 법, 그 포악한 법이 직권상정됐다 하더라도 저는 아마도 이렇게 무제한 토론까지 신청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 바쁜 시기에, 사실 그냥 ‘우리 다수당이 되어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이렇게 무제한 토론까지 해 가면서 막을 만한 생각들을 추호도 못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테러빙자법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국민의 생명을…… 지금 최근에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자기 개인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그것이 바로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허위로 설명하고 몇몇 국민들, 몇몇 테러분자에게밖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허위로 거짓말해 가면서 국민을 호도하면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혹간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권상정이 예전에는 많이 됐다고 하는데, 전에도 한 5년 전에는 직권상정하고, 직권상정하고, 무슨 법도 직권상정하고 그랬다는데 그때도 그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정된 선진화법은 예산과 예산부수법률을 자동상정, 상시 직권상정을 하게 하는 대신 다른 법률은 직권상정할 수 없게 한 것이 그때 당시 국민적 결단이었고 국회의 약속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흠 많게, 이렇게 축조심의도 다 생략한 국정원파견빙자법을, 테러빙자법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때도 아마 꼭 3년이 지난 때였을 겁니다.
안기부법, 노동 악법 날치기 통과, 그건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두 개의 법을, 그때 당시에는 선진화법도 없었고 어느 야밤 새벽에 몰래 제공된 회의실에서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그것이 김영삼 정권 붕괴의 단초가 됐고 결국 그 이후로부터 김영삼 정권은 급격히 쇠퇴의 길로 돌아섰다는,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저희는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날치기를 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안기부법보다 훨씬 더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무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이라고 해서 대테러위원회 소속으로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개정에서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대테러센터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교섭단체 1인 외 1인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 체계를 달리해서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했습니다만 원래 저희들이 실제 사후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이 대테러의 인권 침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국회 정보위의 대테러 감독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인권보호관도 1호, 2호, 3호 또 2항의 인권보호관은 자격정지 경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권보호관은 감찰․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인권보호관은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하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임기, 운영에 대해선 모조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다 침해받고 위반되는 대통령령이 버젓이 살아 있어서 그것을 수정하고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고 했다가 대통령에 항명한다고 해서 그만두게 된 유승민 원내대표의 내용을 또 되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대테러 인권보호관이라는 게 얼마나 인권 보호의 기능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그러나 말이 인권인데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무도한 인권 침해 우려를 그러면 인권보호관 1인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운영에 관한 그 조항들은 불을 보듯 뻔한 내용입니다.
짝퉁 인권보호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두 장에 걸친 인권보호관의 매뉴얼을 적어서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이것은 국가정보원장으로 되어 있는 9조의 내용을 모조리 대테러센터의 장으로 바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항, 4항 모조리 다 국가정보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9조 내용을 보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이렇게 해 놓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법의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해 놓고 이 통신비밀보호법과 금융거래․통신이용에 관련된 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을 부칙에서 개정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국정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항에 ‘국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이게 FIU에 대한 접근권입니다.
이것을 이나마도 저희는 부인하지 않고 국정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테러센터의 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수정안을 낸 것뿐입니다.
말하자면 저희 안에 의해서도 대테러센터의 장이 앞으로 운영 과정에 따라서 국정원장과 거의 유사한 또 정부의 밀착형 정보기관으로 됐을 때는 사실 국정원장이나 대테러센터의 장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무도한 국정원에 의한 테러빙자법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 지금은 힘들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들이……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힘이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삭제를 요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삭제할 수 없음을 스스로 저희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이것을 대테러센터의 장으로 하게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대테러센터와 대테러위원회가 테러의 정보기능을 부여받았을 때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막대한 권한을 가진 제2의 정보기구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이 조항도 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장 없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민감정보입니다.
민감정보에는 건강정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모든 생활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테러를 출구로 해서 이제 국정원이 위험인물, 정부정책에 시책에 반대하는 불순인물 또 국정원의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불령인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료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국정원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과거 정부에 활용해 왔다는 점들을 우리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각 부처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내정보를 제한하고, 국내정보의 경우에는 오로지 국가기밀이라든지 국가보안법상의 방첩․간첩에 해당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행위에만 극히 제한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테러, 테러리스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기 참 곤란합니다마는 저희 할아버지도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아나키스트 이회영, 어떤 영화에는 테러리스트로 나옵니다.
은행 털고 위조화폐 만들고 일제시대 때 일본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것을 테러라는 말이 좋지 않아서 직접행동이라는 말을 요새는 씁니다.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는 직접행동 그래서 직접행동이지 테러는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저항감 없이 들어와 있는 테러, 그 테러방지를 위해서 국정원이 이제는 모든 국민들, 기분 나쁜 국민들에게 존안자료 만들고 개인정보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면 1984년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 그 세상, 빅브라더의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정원의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고 경고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위험한 법입니다.
국정원에게 이런 권한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 여당에게도 달리는 호랑이의 등허리에 탄 그런 형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런 과도한 법을 왜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통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그리고 4항에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료 수집과 추적권을 국정원장은 안 된다라고 했더니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걸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 경우’ 이후부터 수정안을 본회의에 냈습니다.
셀프 수정입니다.
새누리당의 셀프 수정인데 그래 놓고 이것이 우리의 안을 받아들여서, 더불어민주당의 뜻을 받아들여서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4항은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보 수집 및 정보 요구의 건수, 조치내역을 매년 국회의 정기회 개회 2주 전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대테러센터가 새로운 제2정보기관으로 됐을 때 대테러센터가 가지고 있는 이 사실조사권과 추적권은 또 무시무시한, 개인의 정보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후통제권을 넣었던 것입니다.
여기의 상임위원회는 정보위원회인데 정보위원회는 당연히 지금 현재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겸임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전임 상임위원회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12조 대테러 선동․선전물 긴급 삭제권 요청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선전물 긴급 삭제권도 단서를 달아서 ‘다만 해당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테러 중심기구인, 새누리당의 요청에 대해서 해당기관이 거절할 수 있는 제한권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조는 국정원장이 행사하는 것인지 또는 대테러센터가 해당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12조는 주체가 불명확합니다.
이것도 입법 누락입니다.
저희는 대테러센터의 장으로 일원화돼 있습니다.
대테러 선전․선동물의 긴급삭제 요청의 2항에 대해서…… (「그만 내려오세요, 이제」 하는 의원 있음) (「그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대표님, 하실 말씀 다 하셨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잘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긴급 삭제의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는 것을 ‘그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고 이렇게 저희들은 개정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신설로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 긴급 삭제하거나 중단 등 협조 요청한 내역을 매년 국회의 정기회 개회 2주 전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 그리고 4항, ‘긴급삭제 등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이의절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 해서 이 밑도 끝도 없는 테러선전․선동물의 긴급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주체 불명의 권한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철저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도대체 이 새누리당 법은 법으로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 하나하나, 일자일획이 국민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내용이 이렇게 추상적이고 생략된 법,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필요한 입법 누락도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요건이 결여된, 행사․발동 요건에서의 필요한 요건이 결여된 입법도, 법률도 위헌 법률이 될 수 있음이 다수설입니다.
이런 법을 어떻게 법률이라고 해서 가져왔습니까, 도대체?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에 관해서도 저희는 신설합니다.
4호에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출국금지 요청 내역과 제3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매년 국회의 정기회 개회 2주 전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고 사후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도, 원칙적으로는 이 부칙은 다 삭제돼야 합니다.
설사 삭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으로 주신 감청에 관해서는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백보를 양보해서 ‘상당한’을 빼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테러방지를 위해서’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이 된다면 부칙 2조를 그대로 둘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생략됐습니다.
이런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통상적인 일반법이, 일반법, 이렇게 심대한 국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법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은 보시고 계신 겁니다.
이런 절차도 취하지 않은 법을 어떻게 직권상정해서, 심대한 국민 기본권의 침해 우려가 있는, 요건도 결한 이런 법을 어떻게 직권권상정해서 이 밤이 지나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새누리당 다수당의 횡포로 저희들이 낸 수정안에 대한 일자일획의 수정도 없이 이 법 같지도 않은 법, 이 포악한 법,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도저히 법도 아닌 법, 국정원에 의한 테러빙자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10여 년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도저히 이런 일을 겪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두 눈 뜨고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희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답을 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마지막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전문가들 토론을 마치고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이 수정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공지했습니다.
이 수정안과 이 새누리당의 말 같지도 않은 법, 이 두 법에 대해 각 트위터․인터넷 전자 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용기를 내 주십시오.
이 법을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뜻이 압도적인 다수라면 일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저 새누리당의 생각을 좀 바꾸게 해 주십시오.
새누리당도 선거를 앞둔 정치 조직입니다.
이런 무도한 법을 일자일획도 없이 통과시키게 된다면 절대로 새누리당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뜻을 밝혀 주십시오.
그러면 바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수정안을 받아 주신다면 새누리당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도 수정안이라도 받아 주신다면 새누리당은 이 문제로 이번 총선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국민들의 힘입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과거 이 국회 의정 단상에서 뛰고, 목 감고, 메치기하고 하는 폭력의 힘은 아닙니다.
국민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의지의 힘입니다.
그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이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그 힘입니다.
그 힘이 바로 저희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아마도 각종 사이트에 이 수정안과…… 이 수정안은 많은 활동적인 시민들의 조언을 많이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 위해 단체 금지법, 이 법은 사실은 국민안전처, 9조의 내용을 우리가 과감히 내려 앉히고 새누리당이 제기한 이 직권상정 법, 이 법을 그대로 인정한 틀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 수정안을 만들 때 활동했던 많은 국민들, 전문가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협조와, 같이 공동작업을 통해서 만든 수정안입니다.
오늘 만들어진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국회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시민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종 사이트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도적으로 이 수정안에 찬성해 주면 바로 제가 이 자리를 내려가기 전에 저는 새누리당이 뜻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진 수정안을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 수정안은 먼저 표결됩니다.
이에 동의한 새누리당 의원들 몇 분이라도 이쪽에 힘을 실어 주시면 이 수정안이 의결됩니다.
의결되면 수정안이 원안이 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낸 원안은 처리하지 않게 됩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정원에 의한 테러빙자법이 그래도 상당 부분 내용이 교정된 테러방지법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토론을 하는 동안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자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국민을 지켜 주십시오.
유엔 역시 회원국의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도 있었습니다.
천부적 인권이나 헌법상의 기본권, 국제법과의 양립성 등을 고려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히려 인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서 과도한 테러리즘으로 인한 인종과 종교에 대한 차별의식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권고하는 입장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 당이 제안한 공공 위해 방지법, 아니 공공 위해 방지법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시민들과 함께, 시민활동가와 함께 만든 이 수정안은 이와 같은 테러에 대한 유엔의 정신을 기초로 국가기관의 과도한 권력 집중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을 가한, 그래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위해 활동, 테러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테러활동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와 공공기관에 테러방지위원회가 설립되고, 테러방지활동 수행을 위해서 총리실 산하에 정무직 공무원이 장을 하는 공공테러방지대응센터를 설립합니다.
국가기관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테러방지를 위한 인권감독관을 여야 동수로 추천해서 신설하고, 테러방지활동에 대한 정보수집을 총리실의 정무직 공무원, 정무직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테러로부터 국가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규정하고,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부당하게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테러에 대한 대응 권한을 발동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러를 통한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사회에 살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위험사회에서 우리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입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빙자법처럼 국가정보원의 강화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안전한 사회 시스템, 공공 위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 테러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신테러리즘, 그것은 특정인, 특정 세력, 특정 집단에 대한 기존의 테러와는 달리 민주주의와 자유, 개방사회와 그 자체에 대한 테러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테러…… 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대응이야말로 테러방지법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하고도 지속적인 해악을 끼치게 되는 변형된 테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상정 중인 테러방지법의 수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일자일획도 못 건진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법안이 국가안보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충돌될 수 있는 가치에서 국가안보의 효율적 보장에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이루면서, 진정으로 테러방지를 위한 절차를 완성하면서 최소한의 법안으로 두 가지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저희들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이제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하는 의원 있음) (「국민과 함께 만든 수정안이라고 계속 반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대표님, 당당하게 계속 읽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하세요, 하실 거면」 하는 의원 있음) (「물 한 모금 축이시고 하세요.
천천히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감사합니다.
(「이종걸 대표의 어깨에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흥무관학교를 생각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우당 선생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국정원에 의한 테러빙자법, 그것의 핵심인 기저에 있는 국가정보원이 과연 통신감청과 관련된 통신 상황 그리고 개인정보, 위치정보에 어떤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추적하고 잠입해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방안이 입법의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국가정보원에 테러방지법을 선뜻 못 맡기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의 탈법적인 정치 개입 이력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때의 내부 개혁 움직임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과거의 정치적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 급격히 과거의 나쁜 전통으로 회귀했습니다.
그런 탈법적 정치 개입의 정점에 있는 활동이 바로 은밀하게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박근혜 정권의 창출을 도왔다는 그런 증거들이 제시된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공작은 과거와 다르게 인터넷과 SNS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당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태가 척결되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더욱더 조직적이고 전면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반대자들을 제압하려 할 것입니다.
이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테러위험분자로 정리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의 가장 최근의 선거 개입 사례인 2012년 18대 대선 때의 국정원의 인터넷 SNS 활동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트위터 활동을 봅니다.
검찰은 지난 6월에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 조작 그리고 정치 개입 사건에 국정원 직원 70여 명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수백 개의 ID를 동원해 올린 특정 후보 지지․반대 글 73건을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을 게시한 시기는 그때가 12년 9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입니다.
내용별로는 민주당 후보․민주당 반대 37건, 통합진보당 반대 32건, 안철수 후보 반대 4건입니다.
73건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당과 보수언론은 73건의 글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대선에 끼친 영향도 없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정원 직원 73개 ID의 실제 사용자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지금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이유로 기소돼서 서울지방법원에서 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강기정 의원 또 김현 의원, 문병호 의원, 네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 바로 이 문제의 인물 김하영은 11개 ID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닉네임도 많습니다, ‘진짜진짜라묜, 토탈리쿨, 아이리쉬블루, 반대는비수’.
또 다른, 이정복 씨는 ID가 약 20개에 이릅니다.
그 ID에 조응하는 닉네임도 있습니다.
이정복 외에 많은 그룹들은 이00 또 기타 국정원 ID 73개를 보게 되면 이게 최근에 각종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 포털에 나오는 기사에 나오는 ID가 과연 어떤 ID인지라고 의심을 할 만한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검찰이 찾아낸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정치 관련 불법 게시물 댓글은 1977건입니다.
국정원 옛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글은 5만 5689건입니다.
서울지검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소장 범죄 사실을 혐의로 추가했는데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글이 트위터에 훨씬 많은 이유는 완벽한 삭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삭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위터 원래 글이 삭제돼도 제삼자가 리트윗한 글은 없어지지 않고 퍼나르기 기능으로 삽시간에 글이 확산되기 때문에 내용도 훨씬 노골적이어서 선거․정치 개입 소지가 크고 미국에 서버를 둔 탓에 추적도 어렵습니다.
인터넷 게시 댓글 가운데 문재인, 이정희 등 야당 후보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것은 불과 수십 건에 불과하지만 트위터 글에서는 최소한 1만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SNS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최근에 선거를 앞두고 각종 후보들의 SNS를 보시면 바로 그것이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2012년 2월 20일에서 24일까지 닐슨코리아에서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54세의 남녀 100명 대상으로 해서 SNS가 선거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봤습니다.
85.
1%가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SNS에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성은 크게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권자의 14.
1%가 신뢰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정치성향적으로는 그 신뢰에 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SNS 대선 영향력 예상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한 30%가 82%선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당지지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 응답자는 76%, 민주당의 지지 응답자는 91%였습니다.
각 당별로 SNS에서 영향을 받는 응답자의 영향도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높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도 같은 내용입니다.
네거티브가 한 43%로 가장 많지만 여러 TV토론이 한 54%, 신문․방송 보도가 23%, 인터넷이 한 18% 정도로 영향도를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활동이 대선에 미친 영향을 보면 한 800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인터넷 댓글, 국정원의 댓글이 대선에 개입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약 55.
9%가 동의하였습니다.
국정원 활동이 대선에 미친 영향도 심대하게 크다는 계수가 나왔습니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은 20대가 67%, 40대가 60% 그리고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60대 이상은 한 51%, 나이가 적을수록, 20대~40대까지는 높은 응답 영향계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지지별로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민주당 지지자는 85%, 새누리당 지지자는 24% 정도…… 아닙니다, 영향을 미쳤을 것은 24%, 민주당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 85% 정도 됩니다.
이같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상의 관련 계수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원을 포함하고 있는…… 사이버심리전단의 요원들, 더구나 저희는 인원을 알 수도 없는 사이버사령부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더 가공할 만한 영향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젊은 유권자층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SNS가 대선,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다라고 나오는 계수를 참작하면 또 지난번 국정원의 대선 댓글 개입 사건들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정답은 나오는 것입니다.
답은 나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접근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런 불법적인 정치적 개입의 분자들이 호시탐탐 노릴 수밖에 없는 유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통제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댓글 사건 때 어땠습니까? 조금 수사하려고 했던 검찰은 모조리 다 쫓겨났습니다.
국정원의 힘이 크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국정원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불법 감청, 다만 그것이 테러라고 하는 수단 개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처럼 불명확하고 테러처럼 용이하고 새누리당이 직권상정한 이 테러방지법처럼, 테러방지법에 의한 테러는 정말 간단하게 국정원이 요리할 수 있는 수단임을 감안할 때 SNS와 통신과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철저히 통제해서 그것이 접근될 수 없도록 하는 사회적 기제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들의 영향은 점점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는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고 수사해 보려고 하는 검찰을 날려 버렸고 또 해킹팀에서 어떻습니까? 국정원이 부인하면 검찰이 전혀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줬습니다.
이전 댓글 사건에서 있었던 학습효과가 철저히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해킹팀이라고 하는 불법 해킹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방식에 의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작사가 몇 개의 상당한 양의 프로그램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맛집, 떡볶이집 이것은 과연 우리…… 해킹팀의 이탈리아 용어, 미국 용어 속에 나오는 맛집, 떡볶기 집이 어디에 나왔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한국과 거래해서 나온 한국 정보에서 흘러들어간 키워드 아니었겠습니까? 그것들이 무수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흔적을 찾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문만 닫아걸면 국회 정보위원 차원에서는 도저히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회에 그래도 IT 보안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안철수 의원이 저희 당에 있었고 위원회까지 구성되어서 많은 정보 전문가들이 보안장비를 처분하고 식별하고 그것을 인가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국정원의 눈치가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한 10명 정도가 해킹팀의 다운로드된 서버를 찾으려고 하는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찾아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국정원이 문을 닫아걸고 국회의원이 아니면 국정원 서버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저 이종걸이가 가봐야 그 서버에서 뭘 찾아내겠습니까? 보안 전문가들이 가서 일정한 시간,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서버에 과연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다운로드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방식으로 송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허용하지 못하는 국정원의 방침에 뒤돌아 와야 했습니다.
아무리 야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서 했던 해킹팀의 접근 사건은 싱겁게 끝나 버렸습니다.
남은 길은 검찰이 고발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중앙지검에 일자 일획도 고치지 않고 일점 일소도 움직이지 않은, 그냥 고발장 하나만 남아 있는, 그것도 저희 당이 총력을 다해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 수사를 촉구하는 몇 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꿈쩍도 않는 결과만 보인 사건들을 아마 국민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국정원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국정원 내부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법을 알기도 어렵습니다만, 지난번에는 당연히 내부 고발이 있었어야 할 자살한 요원에 의해서도 정보가 흘러나오지 않았고 해킹팀이라고 하는, 해킹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구의 내부자들과 화이트해커들의 활동으로 해킹팀의 활동이 인터넷에 공지되면서, 위키피디아에 나오면서 저희들 손에 입수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분석했으나 수많은 정보 양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몇 개의 추적된 키워드만 발견해내는 데 그쳤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부가 인정되고 매입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인의 스마트폰에 접속이 되어서 몰래카메라가 되고 몰래녹음기가 되고 하는 그 기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 사실과 사용한 사실, 그러나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검찰이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실은 영구 미제로 끝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국정원이 이렇게 우연히 발견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고발해 봐야 꿈쩍도 안 할 뿐더러 내부자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에 접근할 수 없을 뿐더러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의 불법 사실을 고발할 시작부터 할 수 없다는 점, 설사 고발이 됐다 하더라도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 대통령이 허락할 의사가 없다면, 그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또 다시 댓글사건처럼 조사했던 검사․검찰들은 모조리 쪽박 차 버리는 그런 학습효과가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한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정원에 의한 테러빙자법도 우리가 이렇게 혼신을 다해 위험의 상황들을 국민들께 알려 드리고 국민들에게 막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실제 겪어 보면 압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면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 당은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로 현재로서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쓰이고 방대한 정보수집 조사, 보안업무에 관한 권한이 있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수단의 마련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효율적 통제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국회가 어떻게 국정원에 대한 정보감시기능을 활성화할 것인가? 이 문제는 무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효율적 통제방안은 하나의 테마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정보를 독점하는 체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밴드왜건효과로 인해서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통제를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수사보다도 훨씬 밀행적이고 일반 수사보다도 훨씬 비공개적이고 은밀하고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공개적인, 말하자면 전부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집단에 대한 제한된 공개를 통해서 철저히 막히고 있는 정보권력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47년에서 75년까지 30년 동안 정보감시를 위한 입법이 200개나 넘게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개만이 입법화됐습니다.
얼마나 정보통제 입법이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에 대한 의회의 감시활동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정보활동의 정당성과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의회의 정보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의원만이 정보활동의 비밀성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의 경우 대중들에게 알 권리를 중심으로 마음대로 정보업무를 파헤치고 조사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비밀성을 다루는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이것이 효과적으로 배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감시기능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정보공동체 자체가 대중들에게 그들의 지지와 신뢰를 공공연히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가 정보공동체를 대신해서 대중들에게 정보활동의 타당성과 합법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정보감사는 정보수집이든 비밀공작이든 오히려 정보성과를 더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정원이 정보위에서 과도하게 통제하면서 의회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언뜻 언뜻 당연히 유출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오히려 국정원이 스스로 유출하고 있는 그런 정보 유출을 이유로 의회에서도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결코 이미 이런 논의들이 성숙된 나라에서는 주장할 수 없는, 이미 형성된 이론이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회에는 일정한 제도적 장치 아래서 아무리 공개해도 그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개해도, 하면 할수록, 정보를 공유할수록 훨씬 더 정보의 안정성이 제고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직까지 국정원의 이런 반대되는 주장에 국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국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정보감시는 통상 순찰적 활동, 그런 감시상태와 화재경보 형식의 형태가 있습니다.
순찰활동 방식이 중앙집중적이고 그렇다면 화재경보식의 경우는 좀 분산적인, 상호 교환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양쪽의 제도방식을 서로 조합하면서, 화재경보식 방식과 순찰식 방식을 잘 조합하는 정보위원회의 활동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을 포함해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가 한국에서는 예산안 심의와 국정조사와 같은 제도로 실현되고 있는데 국가 정보활동에 대한 적절한 감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산 심의와 국정조사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예산안 심의조차도 전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국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사후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 조작이 비효율적이고 또 활동영역이, 수단이 무분별하게 확대돼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비통제적인 상태의 결과이다라는 것이 일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통제 기능이 화재경보식인 수동적ㆍ교정적 기능에서 나아가서 선제적이고 예방적 기능, 순찰적 기능을 더 보완해야 하는 그런 근본적인 정보통제의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 논의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정보위에 잠시 들어가 봤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전혀 통제불능의 세대에 이런 이론만이 있다는 것조차도, 그래도 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회가 지나치게 정부 업무에 개입하려고 한다거나 정부 업무 관련 중요 정보를 누설하는 일을 해서 정보기관의 불신과 의혹을 사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효율적인 정보감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 모색에 반대되는 어떠한 논리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인 정보 감시를 해야 되는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만 정보위원회에서는 초당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신 분이 웃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의 아주 강력한 지지자로서, 대통령의 직속 정보기구로서 어찌 보면 대통령이 강력하게 의존하고 있는 국정원의 정보통제를 다른 상임위도 아닌데 정보위에서 초당적으로 운영한다? 정말 어려운 사실입니다.
해 보면 알지만 이미 정치화돼 있는 조직일수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그런 요소를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특히 당의 편향성이 적은 중진의원들로 구성한 소수의 정보위 구성과 함께 감시기구의 독립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권한을 부여해서 궁극적으로 그 정보 통제기구 안에서는 서로의 당을 초월한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각 당에 허용되고 있다는 점들을 하나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독립돼서 활동해서 정보위원회가 이번에 우리 다음 20대에는 반드시 여야가 합의한 전임 상임위화로 지금까지 이렇게 형식화되고 형해화된 국정원의 통제에 대한 아주 철저한 약속을 이행하자고 하는 그 주장이 과연 수용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이 상황에서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우선 독립시켜서 정치적으로는 독립화된 정보의 기구로 여야 균형 잡힌 수로서 대칭적으로 서로의 당파적인 이익과 정략적인 이익을 배제하는 그 기구로서 운영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의 소견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국정원에 의한 테러빙자법의 제정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느낀 이 점을 반드시 우리 당의 앞으로의 과제에도 참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보위원장이 합리적으로 균형적으로 리더십을 갖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보기관을 감시하는 위원회가 초당적으로 운영되어서 중요한 점은 소수당으로 하여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 아주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소수당에게 배정해서 1차적인 정보의 공유에 참여하게 해서 국가의 안전과 국가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습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보위원들에게 임기제가 철저히 진행되고 그리고 한계적인 연임제 제한 규정을 두어서 이게 하나의 정보기관에 유착되거나 포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 정보위의 기구는 상설로 근무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외의 보조 조직들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각 상임위에 활성화되고 있는 전문위원 조직이 의원 조직만큼이나 중요해서 그 전문 조직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통해서 의원과 동등하게 국정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 전문인력 보강이 되어서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테러방지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국회의 정보감독관이었습니다.
국회의 소속으로, 국회의 전문인력으로 국정원의 테러방지에 관한 정보업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의원이 아닌 전문인력의 상설화인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 무너졌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대테러센터의 인권감독관 정도로 축소됐습니다만 이것은 중단할 수 없는 과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정보위가 전임 상임위화 됐을 때 그 전문위원은 국정원의 모든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상설 감독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기구로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임위의 기관의 통제권을 예산안과 국정감사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정보위의 예산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두 다 보안사항, 보안사항, 보안사항 해서 국정원의 어떤 흐름을 예산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저희 국회에도, 정보위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은 국회 정보위가 전임 상임위화되면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운영규칙이다라고 생각하고 국정감사권의 활성화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기밀자료 접근은 강화하되, 접근권한은 강화하되 위원회에서 지득한 기밀자료가 함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공개와 친하지 않은 국정원의 여러 체제에 이것을 보완하는 반공개로, 그 반공개된 그룹 체제가 고착되고 유착되지 않도록만 한다면 부당하고 불법적인 그런 국정원의 활동은 상당 부분 제어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화의 첫 시작을 20대 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그 운영규칙에 관한 아주 철저한 연구와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정보공개와 정보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세부 운영규칙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운영하던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정보원의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방안이 이제 20대에 서로 양당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전임 상임위화 제도를 통해서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테러방지법에 추가되고 있는 국정원의 권한 확대에 그나마 사후적 통제방안의 상당 부분은 이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만 지금 관행적 운영방식을 그대로 시행을 고집하는 한 전임 상임위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룰 수 없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입장과 관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이런 효율적인 통제방안에 이어서, 새누리당이 제기한 테러빙자법은 이제 저의 토론을 끝으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 폴 결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새누리당이 수정안에 동의하면서 또는 그 수정안에 일부라도 동의하면서 지금 제기한 저희들 호소에 응하겠다는 어떤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처리가 국회의장의 부당한 직권상정에서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적으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불법의 강요, 불법의 강박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권한쟁의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안, 국회의 권한의 사항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불간섭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같이 명백한, 이같이 누가 봐도 요건 불비의 국회의 입법적 조치, 국회의 여러 가지 조치에 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심사기일을 지정했을 때는 국회 정보위원회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약 네 차례의 회의만 진행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잠깐 멈추고 또 이후에 다른 법률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여러 문제들을 심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19대 국회 기간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의 연계도, 그동안 쌓여 있었던 정보위원회 법안들과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논의하자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국정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불신에 대한 문제, 지금 테러방지법의 논의가 가장 큰 것이 그것이겠습니다만 국정원에 대한 불신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관련한 것들에 대한 법안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게 사실 정상적인 국회 운영 방식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재선, 3선, 4선, 그보다 더 많은 선 수를 하고 계신 우리 선배 의원님들 계십니다.
모두 다 이 선배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논의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합리적으로 평가받아 오셨던 우리 정의화 의장께서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1시 30분으로 그때, 지정한 그때를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셨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해 왔던 일방통행의 불통이 급기야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께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법, 선진화법은 사실상 직권상정을 불가능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상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또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북한의 테러 위험이 증가된다고, 국가비상사태를 간주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테러 정황과 첩보라고 한 말씀에 저는 사실은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보면요, 10월 유신의 서막과 종막을 알렸던 1971년 12월입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입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 비상계엄 확대로 한 때, 딱 세 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때 세 차례에 발생한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비상사태가 오늘 있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 얘기해 본들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헌법 77조에 국가비상사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모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내리기 위해서 국가비상사태를 간주한 경우는 참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입법 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는 이제 36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장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 여섯 차례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게 된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우리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위험 첩보와 정황을 근거로 언제든지 국회에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면 이제는 민주주의 유린 시대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의 테러빙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또 정보수집권 또 대테러 활동에 대한 정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협상에 있어서 의장께서도 과도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에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사후통제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대지 않고 조사권․추적권을 행사한 이후에 대테러센터의 장에 보고하는 정도의 있으나 마나 한 것을 수정안으로 해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사태인가요? 지금은 그렇다면 민주주의 비상사태입니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 조사권 그리고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서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살펴야 되는 이 시점에 놓이게 됐습니다.
우리 당은 직권상정은 불법이라고 분명히 단정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이로 인해서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다시금 확인드립니다.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36년 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 아니겠나, 그런…… 국회에서 이를 막지 못한다면 저희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같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역사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가정보기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의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사실 믿고 싶습니다.
믿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상식에 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 왔던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서 모두 다 국정원 믿어 보라고 하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국정원이 이런 과도한 요구에 의한, 불법의 직권상정에 의한 국정원 테러빙자법을 포기한다면 저는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의 그 뜻에 따라서 국정원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믿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먼 과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독재시절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20년, 30년 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있었던 사건만이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다양한 고민거리들이 함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그렇게 이 법이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테러를 막기 위한 방식으로 온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법안 심의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사실 이 법안 심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심의도 없었고, 어떤 축조심의도 없었고, 어떤 사전준비도 없었습니다.
이 법 자체에 대한, 하나하나 자구에 대한 문제도 고민되지 않았습니다.
큰 틀에 있어서의 고민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새누리당의 정보위원들께서 함께 참여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대 국회에는 정보위원회 법안소위가 전반기에든 하반기에든 열리지 않고 있었던 것, 그것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 법에 관련해서 테러방지법도 여러 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해 주셨고, 연관된 법으로 오늘 새누리당이 연계해서 이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 이 법들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요구하는 저한테 새누리당에서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얘기합니다.
1 대 100 이상의, 국정원에 의한 테러빙자법의 100배가 되는 사이버테러 이것마저도 국정원장에게 사이버테러에 따른 사이버테러위기센터의 장을 주도록 하면서 국정원에 맡기자고 하는 안에 어떻게 저희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논의는 하겠습니다.
심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 이름으로 우리당의 변재일 의원께서 내신 사이버테러 방지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미래부장관을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중심으로 놓고 지금까지 해 온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법적으로 관리하고 확장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국정원은 이마저도 뺏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옳다면 뺏어 가는 것이 뭐 문제겠습니까? 국정원이 이 사이버에 관한 진정한 전문기구로서 사이버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갖겠다면 우리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사이버에 관한 인권 침해적 요소들을 모조리 갖춘 채 그 어느 하나도 교정하지 않은 채 지금 현재 기존 움직이고 있는 미래부장관 중심의 사이버테러를 그냥 단순 이동시키려고 하는 국정원의 시도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국정원의 확대, 사이버테러 빙자법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법안들을 병합할 것이고 또 제거해야 될 부분들을 제거하고 독소 조항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은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정보위원회에 제출된 내용과 미래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내용, 다행히 국회의장께서 이것은 결코 직권상정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하고 계셔서 저희들은 안심을, 저희들은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작위적인 국가비상사태, 불쑥 튀어나오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를 들먹이면서 또 직권상정 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번 국정원에 의한 테러빙자법에 의해서 성공한 사례를 기반으로 제기되고 또 추진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다음은 우리 당 의원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실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논의해야만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 주시면 국민 여러분들이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새누리당에 압박해서 이것이 이렇게 일자일획 변화 없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그나마 국회의 입법에 관한 절차적 정의․실체적 정의가 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그 장시간 동안 제가 수정안을 말씀드리고 그 수정안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그런 수정안을 놓고 서로 축조심의하기 때문에, 쌍방향 서로 논쟁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임의로 죽 과정을 설명한 것의 몇 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성안된 법만이 합의에 이른 법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 개별 쟁점에 관해서 합의되지 않으면 또 미루고 또 생각하고 또 심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그 속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서로 양쪽의 입장이 공유될 수 있는 국회안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법은 그런 과정들이 생략된, 전혀 그런 과정이 없는, 그런 과정의 절차들이 한번 제기되지도 않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실체적 정의를 무시한 법입니다.
사실 테러방지법 독자 입법 반대 논의는 정부기관들도 동참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그러나 테러에 대한 대응책을 독자적인 법률로 만든 것입니다.
대응 입법으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예전에 저희 법은 참여정부 때 활동하셨던 대테러 전문가들과 함께 해서 법의 성안을 기초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안도 전문 시민활동가, 시민단체들, 민간의 테러에 관한 전문단체들,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정부의 관계기관 반대 논리는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정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참여정부 때는 정부기관도 입장을 가지고, 이 테러방지법의 작성과 심의에 서로 입장을 가지고 반대론과 찬성론을 서로 나누면서 논의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6대 국회에 제안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이건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과 제도로 테러방지 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추진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분명히 테러방지법 그 자체의 반대론을 피력했습니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특수부대 출동 요청 등의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많아졌다는 점도 또 지적했습니다.
상당수의 조항들에 헌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입법 그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입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습니다.
이 반대론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 무제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접근권이 상당히 통제된 방식으로 인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에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회장이 졸속으로 찬성의견서를 내서 내부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2002년에만 하더라도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반대 이유를 들었습니다.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처벌이 현행법으로 충분합니다.
테러범죄의 개념과 범위가 극히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테러방지법의 적용이 남용되어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큽니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 대테러대책협의회 등은 기구만 비대하고 방만해서 그 효율성과 기민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의 주도권을 국가정보원이 장악하게 되며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배치돼서 무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큽니다.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와 각 행정기관에 대테러대책협의회가 설치되고 운영됨으로써 행정기구의 비대화와 예산낭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현행법상 수사지휘체계가 무시되고 국법체계와도 배치됩니다.
’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보다 국정원 중심의 더 철저하지 않은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당시의 변협과 국가인권위원회는 테러방지법 입법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잘 모르는 내용은 ‘현행법으로 충분하다’ 그 하나인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대부분 저희들이 동의하는 내용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유로 든 사안이나 또 2002년 대한변협에서 반대론의 논거로 든 사안은 모조리 다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충분하다,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테러방지를 하는 데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이후에 시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테러기구들의 간특한 행동들은 더 높아지고 있고 치밀한 수법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해, 위험들이 더 커져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는 논리 그 하나를 잘 살피면 지금도 테러방지법으로 인해서 오는 인권침해적 요소, 인권을 유린할 위험성의 요소 그런 것들을 잘 경청해야 하는 그런 사안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테러방지법의 독자 입법의 반대론의 주요 논거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제기되는 국가정보원의 조직 개편 혹은 조직 개혁에 대한 대비책의 마련이라는 불순한 목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테러방지라는 명분 아래 국가의 경찰 권력, 정보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거나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입니다.
따라서 인권침해 소지를 불식한 국가정보원의 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법 제정 여부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 저희는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100%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되고 있는 테러법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을 잘 경청해서 입법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위해 단체법은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고려해서 했다라고 말씀은 드립니다만 많이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시스템과 대처 방식으로도 뉴테러리즘에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군대와 다름없는 전투경찰대가 있고, 이미 기존의 법 시스템하에서도 일상적인 불심검문, 전화․기타 통신매체에 대한 감청,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찰 내부에 대테러 특수부대들이 조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방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테러정보 수집 활동도 현행법하에서 국가정보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또 최근 서구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테러법안들은 이미 한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위와 같은 대책들을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뉴테러리즘에 과연 기존의 시스템, 대처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정서상 우리가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응 입법을 만들어서 테러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국민에게 안전감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를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채택했던 것,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첩보 수준의 정보와 그에 근거한 안보위협론, 유비무환론만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테러법을 제정해야 할 입법성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행정기관이 분업망식으로 결합되어서 테러를 방지하는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의 여지는 없는 것인지 국회가 입증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 각 행정기관이 테러의 중심 기구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새로운 정보기구―저희들은 국민안전처로 했습니다만―또는 기존의 유일한 정보기구에 전단적으로, 집중적으로 정보기구로서의 권한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각국 테러를…… 테러방지를 추진하였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미국․독일․프랑스 방식의 분산형, 각 정보기구의 분산․결합․경쟁형의 정보 체계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적어지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려면 과연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 정당성이 있는지, 혹시 국정원에게, 국민안전처에게 정보의 기능을 독점화시키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를 입법자는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테러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에 대한 위험입니다.
정치적 소수자들의 위법 행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침해 행위, 혹은 그에 미치지 않은 가벼운 범법행위도 테러행위로 체포하고 수사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외국에서 독자적인 입법으로 테러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검토하는 수년간의 역사적 작업들을 모은 것입니다.
이렇게 외국에서는 테러방지법 하나를 만들면서 수년을 고민하고 검토해 왔습니다.
독자입법이냐 분산입법이냐 또는 독자입법이라도 어떤 기관에 줘야 될 것이냐, 분산형이라 하더라도 각 행정기관에 어떤 식으로 분산해 줄 것이냐…… 저는 사실 새누리당의 저 전단적인 테러빙자법도 정말로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위해 단체 행위 금지법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이런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외국에서의 사례, 경위들을 보면서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많은 리서치를 통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고 연구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외국 예에 비추어서…… 대응입법이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불철저하게 만든 저희 법에 대해서도 저는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국민에게 심대한 위협과 침해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법에 대해서도 이런 생략된 절차에 의해서, 정치논리에 휩싸여서, 청와대의 의견에 밀려서, 청와대 필요에 부응해서, 잘못된 정치세력에 호도된, 무능한 정치세력의 입장에 의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유린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우리 의회 수준에 관해서 저희들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스스로 인정하고 그동안에 잘못됐던 점들을 고백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을 알고 어떻게든지 고쳐 보려고 하는 그리고 그 무서운 침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국민 여러분, 지혜와 의지의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 심사 중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테러 및 테러단체의 개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도 2월 20일 국회 정보위에 보낸 의견서 내용을 통해서 당시 법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국제사회의 오랜 연구와 논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의된 개념 규정에 실패했다, 그 실패하고 있는 테러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은 이런 사회정책적인 법안이 아니라 테러행위 그리고 테러단체에 적용되는 형벌법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사회정책적인 법, 사회복지적인 법과 다르게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한정되고 명확한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아주 불확정적이고 본질적으로 불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정치․사회학적 요소들을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그 내용을 더욱 불명확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러에 대한 정의 가운데 객관적 행위유형 그리고 결과를 제외한 요소들, 그것을 특히 보겠습니다.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과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요소는 범죄의 지표로 삼을 만한 아무런 내용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행위를 한정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행위의 결과로 제시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는 것 역시 불명확하고 모호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점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또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 내용에서 국가안보, 외교관계, 영향, 중대한 사회적 불안 등 이런 다수의 불확정한 용어들이 죄형법정주의의 요구에 따라서는 명확하게 개념화할 수 없는 규정이라는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안 등은 목적과 동기, 행위의 실행과정 그리고 행위유형과 결과의 측면에서 테러의 개념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 개념규정들은 여전히 모호해서 집행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의 위험을 피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중심이 되는 대테러조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심사할 때 법안 제정 반대를 하는 분들의 비판의 초점은 국가정보원에 두는 대테러센터의 설치 문제였습니다.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대테러센터를 주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정보원이 정보권한과 수사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한 언제라도 권력 남용 그리고 인권 침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이 어떻습니까?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국내정보, 국외정보, 물론 국내정보는 제한된 내용입니다만 테러를 통해서 거의 전부의 국내정보에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간첩, 군사기밀, 특히 내란, 기타 몇 개의 중요범죄에 관한 수사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이 수사권은 변화․유전해 왔습니다만 제가 당시에, 변호사 활동을 하던 시기에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항상 접할 때마다 국가정보원은 항상 상위기구였습니다.
오히려 국가 수사단계에서 검찰수사와 경찰수사의 수사권이 명백히 분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경찰수사를 하는, 초기수사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에서도 오히려 국가정보원은 검찰을 압도했습니다.
항상 보안사건에 관해서, 여러분,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겠습니다만―경찰 내에 치안본부가 조사하는 사건과 국가정보원이 조사하는 사건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수사한 사건은 아주 쉽게 처리합니다.
지금 출세가도를 걷고 있는 많은 공안검사 출신들의 국회의원님들 또 장관님들, 총리님들, 그분들이 공안검사 시절, 권위정부 시절에 국정원은 가히 검찰의 상위기구였습니다.
국정원이 수사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일자일획도 바꾸지 않고 바로 그냥 기소하는 것이 전례였습니다.
단순히 검찰은 기소 거수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경찰이 조사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한 수사는 상당히 통제가 되고 또 변경도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의 재량도 조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정부가 약간 권위성이 줄어들어서 독재적인 아주 독재적인 정권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것 몇 하다가 조금 완화되는 정권 체제하에서는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힘이 더욱 커져서 어떤 때는 치안본부와 경찰국과 국정원을 서로 경쟁시키면서 활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국민의 정부시대, 그리고 참여정부 시대에는 현격히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은 약화됐습니다.
거의 국정원의 수사는 줄어들고 정보수집기능에만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시도되었던 테러방지법의 경우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수집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박근혜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밀어붙이는 전단적인 국정원 중심의 수사권과 정보수집기능의 체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절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한과 정보수집 권한에 대한 병행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권력 남용과 인권침해의 유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결과를 낳습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 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경험삼아서 BND는 수사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해서 자료를 받는 등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김대중 정부에도 한때 국정원의 수사권을 문제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국정원 중심의 테러빙자법은 사실상 권력에 따라 힘의 유전을 겪었던 국정원이었지만 지속적으로 국정원의 역사로 십수 년간 추진해 왔던 것들을 이제 와, 여기서 직권상정으로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 직면한, 순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어떻게 그 시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지, 역사에 기록되는 이 자리에.
다 피하고 싶은, 우리 국민들 우리 당 의원님들께 이런 전단적인 국정원법을 이렇게 직권상정으로 해 가져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러나 필리버스터도 중요한 저희 국회의 강력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새누리당에서 수정안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직 어떻게 된 게.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말 정치의 파트너십을 단 티끌이라도 인정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호소하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허리까지 다쳐서 흔들흔들 거리는 여성 의원이 10시간의 혼신한, 몸을 던지는 호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은수미 의원…… 저희들은 은수미 의원의 장장 10시간을 넘는 혼신의 힘을 다한 노력에 울었습니다.
우는 저희 앞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천 운운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동료 의원으로서 같이 함께 4년간 한솥밥을 먹던, 같이 활동했던 국회의원이 여가 야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의원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뭔가 좀 자기화를 시켜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요청은 정말 과도한 바람이겠습니까? 사실 저도 반성했습니다, 그때.
만약 아와 타가 바뀌어서 새누리당의 어떤 여성 의원이 수십 시간을 자신의 주장을 해도 아마 저 이종걸이가 조금 이해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면서, 이해를 노력하면서 저 얘기가 무엇인지를 좀 들어보려고 했었을까…… 아마 저도 그러지는 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저의 반성을 했습니다.
국회가 서로를 인정하는 공존과 공유의 국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서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아무리 호소해도, 저녁에 저는 오늘 10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시간을 뺏으려고 저 자리 앉아서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10시부터 선거법, 기타 법안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에게 의총, 본회의 소집 예고를 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것을 방해하려고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 진정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는데 그만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수용안을 가져오세요.
수정안에 동의하시면 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적 의견들, 국민들이 참여해서 입법을 아시고 수정안을 아시고 어떤 안에 국민들이 찬성하고 동의하고 하시는지에 대한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자세 촉구를 하는 것이 이미 늦은 바람이지 않겠나……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가지면서 설득을 구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동참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동참을 통해서, 국민의 많은 의견을 통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지 않나, 좀 진정성 있게 생각해 주실 수 있지 않나, 그런 기회는 혹시 없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희도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무조건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번만은.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이 많은 논쟁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이 한시법으로 만든 법을 일몰시키고 자유법으로 만든 경위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해 봤던 시도들, 논쟁들 그 많은 논의들과 성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집중된 시간에 좀 성찰하고 생각하고 논의해서 혹시라도 이 수정안의 뜻의 취지가 좀 동의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탈권력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정보 공유가 책임 공유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한 비밀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론도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물 건너갔습니다.
그때 있었던 절호의 찬스였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권에서도, 노무현 대통령님의 참여정부에서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철저한 국정원 개혁에 야당이 되어서 국정개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면 국가정보원이 그 권한을 이용해서 행정기관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다른 기관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에 따라서 국외정보, 국내보안정보 수집․작성․배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보안정보 수집․작성․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2005년에 불거진 불법 감청 바로 그것이 국정원이 정보 수집권을 통해서 정치에 관여한 유력한 수단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던 사건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책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서 국내보안정보 수집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정보 수집 범위를 대북, 국외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한 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테러 대책기관의 대테러센터로의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상의 조직체계에 비추어 봅니다.
이 조직체계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항과 항만뿐 아니라 주요 관계기관별로 테러 관련 협의회나 대책본부가 설치되어서 국가의 주요기관들이 대테러 대책의 이름으로 하나의 조직체계 속에 강력하게 통합되는 양상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국가체계의 재편성은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국가권력을 통합하게 해서 국가권력을 남용하게 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강력하게 재편된 국가권력체계가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비밀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됨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대테러 대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는 그 자체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에 두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테러 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의 운영 그리고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재편성된 국가행정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로 그 부분이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가운데 운영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개행정의 원칙, 국가행정의 공개 원칙을 아무리 천명해 본들 그것은 국민들의 웃음거리밖에 될 수 없는 그 원칙을 위반하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테러조직을 국가조직 내에 독자적인 기구로 만듦에 있어서 오는 여러 문제들이 제시되고 또 염려 속에 기술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의 독자 입법은 군 병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군 문제에 관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군 병력의 지원을 받는 관련성에 대해서는 생략하기 어렵습니다.
이 테러 개념의 모호성 등과 함께 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로 그 핵심 부분이 군 병력의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군병력의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헌법의 위임이 없는 군병력의 출동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군병력의 요소․요건은 어떻습니까? 헌법 5조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헌법 제77조는 계엄을 명시하고 있고 그 명시를 통해서 계엄이 아닌 평상시의 상황에서의 군병력 동원은 분명히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만으로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테러대책회의 의장이 군병력의 지원을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 테러법의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되기만 하면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는 불명확한 개념 속에서, 모호한 개념 속에서 군병력은 스스로 일으켜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독자입법에는 외국인에 대한 감시․차별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전혀…… 저희들한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도 내국인의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서라고 합니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입니다.
대통령의 승인, 그게 대통령이 승인하는 문서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요건이 없는 것이지요.
외국인에게는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외국인 차별주의와는 어떤 연결이 있는가, 항상 외국인의 입․출입이 허용되고 있는 유럽과 또 마이너리티(minority)를 보호하는 헌법적 조항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어떤 것인가, 이것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소재지․국내체류동향 등의 확인 그리고 수사기관의 출국조치 요청, 그리고 부칙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통신제한조치허가 그리고 긴급처분, 긴급감청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범죄에 포함시키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긴급처분기한도 내국인과 달리 7일이나 연장하는 데 대해서 외국인에 대한 감시․처벌의 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급감청이 7일이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다 임차폰, 모든 같은 폰을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외국인이라서 모두 다 테러 용의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개방시대에 돌입해서 외국인의 유입, 외국인의 자본의 유입, 외국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인 처우를 한다고 한다면 이를 수용하는 외국인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자기 나라의 상호주의를 주장할 것입니다.
또 다른 내외국인의 차별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국정원에 의한 테러빙자법에도 같은 문제의 소지를 담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행위는 허용기간이 길고 또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 적법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아서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통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허용대상과 절차를 엄격히 해야 된다는 것이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입국․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적인 특별관리를 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통신상의 긴급감청, 긴급처분을 허용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그냥 테러 우려, 생긴 게 비슷하다고, 사진에 나온 게 비슷하다고, 아랍 쪽에서 왔다면 무조건 IS라고 이런 불명확한 사유로 출국 조치토록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로 인한 엄청난 국가적 국익상의 피해를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즉 범죄에 대하여는 국민과 외국인을 차별하여 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규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차별적인 규정을 두어서도 안 되는데 외국인을 국민과 다르게 차별대우를 하고 있어서 외국인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것 이것도 사실은 지적되지 않은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의 반대론자들은…… 저희는 반대론자가 아니에요.
저희는 테러방지법 제정의 반대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수정론자입니다.
테러방지법의 반대론자, 강력한 반대론자들은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의해서도 국가정보원의 대테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법은 제3조제1호에서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테러정보의 수집․작성 그리고 배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대테러업무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국가정보원을 소관부처로 해서 대통령훈령 제47호 그것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법령 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존 법령 체계와의 관계로는 다음과 같은 법령을 저희들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테러업무의 법적 근거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97년도에 제정된 통합방위법이 있습니다.
통합방위법에는 테러행위를 포함하는 여러 개념들이 들어 있는데 통합방위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과 경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그리고 일정한 범위의 직장 그리고 국가의 모든 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제구축 그리고 권한 부여를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그리고 현행 체제하에서는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질을 관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위험물질의 경우에 핵 아니겠습니까? 이 핵의 경우는 이미 원자력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그리고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핵물질을 수수하거나 소지하거나 소유하거나 보관하거나 사용, 운반, 개조, 처분 또는 분산하는 경우에 형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이런 단속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서도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유해 화학물질, 석유, 등유, 자동차에 쓰는 경유는 위험물질이 되지 않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것도 위험물질입니다.
잘못된 국면에서 석유 한 보따리 가지고 있다가는 위험물질 소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테러위험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테러자금 추적이나 통신제한조치는 테러단체 그리고 위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테러 그리고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의 수집․작성은 국가정보원의 고유직무로서 이미 국가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테러방지법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이 테러자금의 추적에 필요하다면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벌도 할 수 있는 법률 그리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금융기관에 범죄수익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을 설립해서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신제한조치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긴급감청에 대해서도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제한조치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문제도 큰데 이번 테러빙자법에는 그 법까지 개정해서 극히 완화한, 테러방지를 위한 경우에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나오는 그 부칙 개정안이 없더라도 이 통비법 하나만으로도 긴급감청은 무지무지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해결 안 되고 사실상 허용해서는 안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가정보원에서 이렇게 그냥 36시간 또는 외국인의 경우 7일 동안 무제한 감청, 아무 법원의 허가도 필요 없고 영장도 필요 없고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서도 필요 없는, 그냥 7일간의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나라에 들어오겠습니까? 네 번째, 화생방 그리고 원전 테러 등 대규모 테러 발생할 때 필수적인 군병력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병력만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서 군병력을 동원해야만 한다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그것은 이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 77조 그리고 계엄법에 따라서 군병력을 동원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군이 본래의 임무인 국토방위가 아닌 재난 극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군병력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에 관하여는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보면 됩니다.
그 법에서는 군부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로, 국민이 테러 위험지역에 체류하는 것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외국민등록법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관할 대사관, 영사관에 등록하도록 해서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류지에서의 대피명령을 위해서는 위 법에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대테러기구로 경찰청의 경비국을 들고 있습니다.
경찰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에 따라서 현재 경찰청 안에 경비국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국장은 대테러 예방 그리고 진압대책의 수립․지도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테러방지법의 제정 없이 이 법과 직제의 틀 안에서 대테러의 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많은 이론의 교착이, 이론의 제기가 작금에 직권상정된 테러빙자법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걷어내고 반드시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렇게 무소불위의, 이렇게 전단적인, 이렇게 유례없는, 이렇게 불신받는 국정원 중심의 테러빙자법을 오늘 저희들의 수정 제안, 그 미력한 필요 최소한도의 수정안, 그것 없이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같은 필리버스터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이 가진 위험성이 국민들께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에 반해서 새누리당은 우리 당의 주장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논리적인 비판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인신공격성 막말과 전혀 논리가 없는 비방으로 토론의 격을 낮춰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우리 당의 주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비판하는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라는 문건을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테러빙자법에 대한 전문가그룹이 조목조목 비판하는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이라는 자료를 내었습니다.
이 자료는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으로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에 대한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필리버스터 대장정 기간 동안 여러 토론자들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인용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국회 필리버스터를 결산하면서 이 귀중한 자료를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국정원이 온 국민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들여다보게 되나요?’ 여기에 새누리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에 대해 통신을 감청하거나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 그렇습니까? ‘테러방지법에 따른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입니다.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만이 그 대상입니다.
’ 국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조직원 또는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그 외에 북한이 테러하라고 한 의심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에서 온 탈북자 중에 그렇게 의심을 받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의심을 받는 자와 전화통화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화통화하면서 ‘어 친구야’ 칭찬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러위험인물입니까, 아닙니까? 이 법에 의하면 테러위험인물입니다.
이렇게 새누리당 Q&A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타 예비․음모․선전․선동 이런 포괄적인 확산 개념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호한 테러개념으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이 영장 없이 임의로 감청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 새누리당 답입니다.
‘국정원이 영장 없이 임의로 감청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통신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사전허가, 외국인은 대통령 승인’, 어떻습니까? 이 7조 1항은 우선 8조 1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7조 1항이 적용되면 8조 1항도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8조 1항이 긴급감청입니다.
내국인의 경우에 36시간 무제한 감청입니다.
35시간 59분까지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서도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인 경우에.
지금까지 긴급감청을 한 국정원의 많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고된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36시간의 긴급감청 정도면 어떤 내용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전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틀입니다, 이틀.
그리고 또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서 그것도 영장주의 예외로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적인 영장입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감청영장이라고 불리기는 합니다마는 판사의 영장주의에 입각한 영장주의의 해석이 아니고 이것은 거의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행정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정원이 허가서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각률이 제로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낱낱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Q&A 이거 계속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제가 언뜻 봐도 이것은 거짓말들이에요.
거짓말 무더기입니다.
새누리당의 Q&A 대답,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민사회의 반박은 아주 점잖게 썼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사실상 영장 없이 감청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청을 할 경우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조차도 이미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무기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문제입니다만 테러방지법은 형식적인 영장주의조차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아까 말씀드린 영장주의의 예외와 긴급감청의 경우에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통신비밀보호법 5조에는 내란, 외환, 공안, 폭발물, 방화, 실화, 살인, 협박, 약취, 유인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게 돼 있고 지금도 국정원은 역시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를 위해서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권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절차를 통해서 국정원은 거의 통신비밀법을 무력화시키는, 지금까지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또 테러방지법으로 더 완화된 요건으로, 더 넓어진 요건으로, 더 불명확한 ‘테러방지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순한 요건으로 통신 감청, 무단 감청을 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 감청 신청과 고등법원 기각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무수한 국정원 감청 신청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기각입니다.
2011년 15건 중에 1건이 기각됐습니다.
거의 형해화돼 있는 내용입니다.
‘국정원이 직접 감청설비로 감청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새누리당의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전허가서를 통해서 SKT․KT․LGT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는 것입니다.
현재도 국정원에서는 간첩 검거를 위해서 이런 방식의 통신 감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정원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통신사에 집행 위탁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 이건 진정한 답의 내용입니다.
반박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말입니다.
’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새누리당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로서는 감청이 이메일 또 카톡, 문자메시지는 돼 있습니다만 스마트폰, 핸드폰 음성 감청의 경우에는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각 통신사가 과도한 비용을 들여서 감청설비를 통신사 내에 설치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누리당 의원이 통신사에게 이 감청설비 의무화하는 법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원인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국정원의 감청에 관한 권한이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예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정원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청설비를 하고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통신사에게 감청설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통신사는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가 예산으로 해 주는 것을 거절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돈까지 들여서 감청설비 해 주겠다는데 각 통신사가 거절했다가 무슨 개피를 보라고 하겠습니까? 감청설비를 만드는 것이 이제 거의 현실화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제한 모든 감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카톡, 문자메시지뿐 아니고 음성까지 감청할 수 있게 되겠지요.
‘국정원이 계좌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인가요?’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박은,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지 않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에―FIU입니다―금융거래 자료를 요청해서 열람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테러의 개념도 모호하고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은 더더욱 모호하기 때문에 FIU는 전적으로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 국정원이 이제 새로운 접근권을 이유로 FIU에게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사적 기관인 통신사의 경우도 하고 있고 또 판사도, 그것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도 기각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FIU라고 무슨 똑 부러진 재주가 있길래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하겠습니까.
모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 허위 자료를 이렇게 유포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원만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 여러 기관이 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시민사회 의견은,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정원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나 국민 사찰을 막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국정원은 지금 테러방지법을 통해 그 안전장치를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실 국정원말고도 국민안전처, 경찰청, 검찰, 국세청, 기타 이런 기관들은 현재도 FIU 접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괴물 같은 국정원이 이 FIU 접근권을 취득했을 때 이를 이용하고, 이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힘,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제 어찌 보면 국정원의 FIU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거의 독차지한 FIU 접근권을 통해서 이 기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용하는 그런 기구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기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거래정보를 미국 CIA는 볼 수 있고 국정원은 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새누리당 답은.
시민 전문가들이 말씀했습니다.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미국 CIA도 우리 국정원처럼 자국민의 금융거래정보는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미국은 내국인의 금융거래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마치 미국 CIA가 우리나라 금융거래정보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 금융정보분석원과 한국 금융정보분석원 간 약정된 테러 관련 금융거래정보만을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
’ 이것이 CIA가 바로 요구만하면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상호 교환하는 것인데? 이런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새누리당, 정말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새누리당은 ‘테러 예방입니다.
’ 진정한 답을 보겠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 예방을 들고 있지만 한국에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뿐 테러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의 법령과 기구가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테러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사이버 안전, 기타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존재합니다.
‘정보수집을 꼭 국정원이 해야 하나요?’라는 물음입니다.
지금 물음은 ‘국정원만이 해야 하나요?’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답은 ‘네, 그렇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전문가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내 정보수집은 FBI가 합니다.
경찰조직이 합니다.
또 전자정보는 CIA가 합니다.
그리고 정보의 중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무성에서 하고요, Department of State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해외 사례를 보면 국정원이 꼭 정보집중기구로서 정보수집을 독점해야 될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도 다, 어떤 한 물음도 다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새누리당의 Q&A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현재의 제도로 테러를 막을 수 있지 않나요?’ 새누리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테러 관련 법률이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테러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의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테러 예방을 위한 국제적인 정보 공조 역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 이상 얘기는 할 필요 없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방위법, 기타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테러방지법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법들도 다 테러방지를 위해서 존재하고 각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정원의 독소 조항을 뺀다면 이번 테러방지법에 대테러센터를 신설하고 대테러위원회, 테러방지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테러 기구를 기초로 하는 테러방지법을 저희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볼 것은……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죽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입법이 돼서 그 전후에 바뀌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면 이 테러방지법으로,―지금 국정원에 의한 테러빙자법을 얘기하는 겁니다―이 테러빙자법이 입법이 되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 새누리당의 저 주장들을 다 거짓말로 만드는 데 충분한 내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테러방지법이 되면요, 개인정보의 취득에 관해서 말입니다.
제정 전에는 국정원은 수사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개인정보 취득이.
그런데 제정 후에는 국정원은 수사나 국가안전보장뿐만 아니라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기만 하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그분의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DNA정보 등의 이런 민감 정보를 포함해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위치정보는 어떻습니까? 위치정보는 이 테러방지가 없는 때는 긴급구조관서 및 경찰서가 아닌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 등에 대해서 제공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정이 되면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 위치정보는 스마트폰의 GPS나 와이파이 접속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공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청이 아닙니다.
요구입니다, 요구.
또한 금융정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정 전에는 국정원이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를 위하여 금융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누이 설명드립니다만 테러위험인물이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몇 사람에 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노동조합 활동으로, 광화문에서 조직적 활동으로 시위를 하는 경우에도 테러활동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타 테러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모호한 개념들로 이어지는 테러 개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청입니다.
이 법 제정 전에는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득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 후에는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및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앤드(and)가 아니라 오어(or)입니다.
말하자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감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때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청은 제7조제1항의 국가안전보장의 감청뿐 아니라 부칙 조항은 제8조제1항까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긴급감청입니다.
긴급감청의 경우에는 내국인의 경우에 36시간, 외국인의 경우에 7일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서 없이도 무제한으로 긴급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조사권입니다.
새로 생긴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는 이후의 추적․조사권입니다.
이제 난데없이 어떤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찍힌 사람과 한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노동조합 활동가, 정부정책의 시행에 반대하는 활동가의 뒤를 국정원 직원이 추적할 수 있습니다.
집까지 들어와서 미행할 수 있습니다.
예전 80년대 국가보안법으로 국정원 직원이 미행하고, 골목에 서 있고, 담배 피고 있고, 그 위험과 그 공포는 36년 만에 다시 부활되는 테러방지법으로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끝내게 됩니다.
저를 마지막 주자로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들은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아직 테러방지법안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민간에 대한 무장공격을 예방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라는 사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제야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에는 날개를 달아 줄 이 법안이 자신의 삶에는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은 알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것은 그런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필리버스터는 국회만의 것이 아니고 시민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필리버스터를 이제는 혼자 결정해서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어제 9시에 중단할 예정이라고 하는 뼈아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필리버스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무제한 토론은 지금까지 분명히 서 있는 이 국회 단상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충분한 토론은 갖지 못했습니다만 각지에서 토론의 시도를 가지고 시민 간에, 활동가 간에, 우리 민주당과 많은 시민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토론을 통해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수정안은 탄생됐습니다.
그 수정안이 이제 국민들 앞에 부쳐지고 있습니다.
찬반의 의견이 부쳐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섣불리 중단하는 바람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이렇게 연장하고 또 진행하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연단의 필리버스터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이 지시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국민의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속하라면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둘째, 정부와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안에 쏟아지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최소한의 대답도 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토론이 이어질수록 정권과 국정원 그리고 이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돌격대를 자처하는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에게 최소한의 상식과 공정함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겠다는 우리 야당도 아직 이 법안이 가져올 현실이 무엇을 의미할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져오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쟁점들에 대해 정부와 국정원이 진지하게 답변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아니면 적어도 야당 스스로 테러방지법 이후의 시민권에 대해 분명한 상을 얻을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한 문제 제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옳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야당은 아직 자신들의 대안조차 만들지 못한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직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선에서 심판을 호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Q&A조차 국민들에게 내놓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온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던진 질문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함께 토론해 온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문제 제기를 담은 수정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소개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Q&A를 읽었습니다.
제가 Q&A에 대한 답을 보완했습니다.
이 답을 근거로 이미 우리 당에서도 Q&A에 대한 해결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던진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제가 이 단상을 지키고 있는 동안 시민들은 수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정안은 바로 그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해서 낸 수정안입니다.
이제 그 수정안은 만들어졌고 국민들에게 찬반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던져졌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참여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들은 지난 일주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비로소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회기는 아직 3월 10일까지 남아 있고 살아 숨 쉬는 진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높은데 이를 여당의 공격이나 역풍을 우려해서 외면한다면 겨우 살아나는 정치를 다시 박제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야당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역시 저버리게 될 것을 우려․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책임의 양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3월 4일을 기한으로 천명된 선거법이 국회에 부의돼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혹간, 선거가 연기될 수 없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선관위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요구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점들을 고루 살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이런 뜻을 고루 살피셔서 시민들께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새로운 국면전환을 통해서, 우리 시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진정한 시민 필리버스터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국민적 결단을 통해서 국회에서 시작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서 진정한 우리 이 시대 이 땅의 필리버스터를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단언컨대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의 참여는 발목 잡기나 파행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토론을 강제로 중단시킨 국회의장의 위헌적인 직권상정에 대응하기 위한 절박하고도 불가피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에 따른 선거 일정 연기의 책임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밀어붙인 대통령과 국정원, 법적 근거도 없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의회 토론을 강제로 중단시킨 국회의장, 독소 조항이 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 여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을 우선 처리하지 말고 테러방지법 등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원내 전략으로 총선 일정에 차질을 빚어 온 책임도 여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필리버스터는 2월 국회가 끝나는 3월 10일 이후에는 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지 않는가? 아닙니다.
역풍을 두려워해서 잘잘못조차 따지지 않고 국민을 위한 최후의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정략적인 것 아니냐, 정부나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구구절절이 공감이 가는 설명입니다.
가슴을 콕콕 찌르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필리버스터가 시민사회에서 야당에 대한 실망감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정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섣부른 중단 사태로 이렇게 국민들이 실망하고 시민들을 등 돌리게 한 책임, 그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습니다.
이번에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을 해 줄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참가 국회의원들과 자유를 도둑맞은 시민들과 함께 테러빙자법, 필리버스터, 시민의 자유에 관한 만민공동회 ‘와글부글, 우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대 행사를 통해서 시민운동과 제도권 정치의 새로운 결합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진행된 이 시민토론을 통해서 나온 수정안이 국민들에게 선사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이 긴 토론을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국민의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웠던 필리버스터의 대장정을 새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마 끝을 낼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에서 제기한 주장을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주장만의 요약이 아닙니다.
지난 8일 동안 필리버스터에 동참해 주셨던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야당이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순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톡스 필리버스터였습니다.
독소 조항으로 가득찬 국정원 보호와 정권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의 목적성을 살려내는 힐링 필리버스터였습니다.
테러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야말로 새빨간 거짓 선동이고 무책임한 정치 테러 행위입니다, 여러분! 새누리당이 강행하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위한 테러빙자법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위한 테러방지가 아니라 국민의 금융정보, 통신정보 이것들을 무한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테러를 빙자해서 국정원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려는 법입니다.
포괄성과 모호함을 걷어내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일상화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됐던 무분별한 인권침해 방지에만 급급했던 나머지 통신, 금융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무리한 법 추진 과정에서 이 법의 최대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국민들의 합의와 동의 절차를 깡그리 무시해 버렸습니다.
셋째, 테러방지법이라는 명칭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 테러 대비에 대한 다양한 법령과 기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 역시 이 토대 위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의 체계 정합성을 훼손할 우려가 곳곳에 노정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서 테러마케팅을 벌여온 박근혜 정권의 불순한 태도 역시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세계 각국의 테러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인위적으로 안보 정국과 테러 정국을 조성하고 호시탐탐 테러방지법의 제정 기회를 엿본 박근혜 정권의 태도는 진정으로 정직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정권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정권에, 정직하지 못한 법마저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국가로의 회귀를 우리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역시 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깊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정의로운 우리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계의 시민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정의로운 국민들이 느끼는 테러에 대한 법 감정은 진정으로 파괴적이고 반인륜적인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와 같은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이 확장되어서 테러방지의 필요성에 우리 모두 동의하더라도 이미 국민적 신뢰를 모두 잃어버린 국정원에 유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기존 법체계의 정합성마저도 흔들어 버린 초법적인 권한의 행사까지 모두 허용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점, 그것은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와 새누리당이 직시해야 한다고 저는 고언드립니다.
진정으로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적 합의와 동의과정이 철저히 무시된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 국민사찰법, 국정원에 의한 테러빙자법은 반드시 저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입법은 국민 여론의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만 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데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사안의 시급성만 앞세워 버렸습니다.
무리하게 테러빙자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정원 중심의 테러빙자법에 대해서 여전히 정부와 다른 각 부처는 많은 반발과 이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시민사회 역시 이것은 국민 권리를 송두리째 날려 버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를 뛰어넘는 조항들이 즐비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권침해 독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은 물론 전문가 토론도 보장되지 않은 채 그리고 사회적 합의와 동의과정도 결여된 채 이런 설익은 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 배반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에 대한 무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선무당은 사람을 잡고 설익은 입법은 국민을 잡습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가정보원의 통신내역 열람은 이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감시가 합법화되고 국민의 사생활은 위축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가정보원의 영장 없는 임의 감청은 확대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주의가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당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가정보원의 계좌 추적과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국민사찰의 위험성은 높아지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위축됩니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보장해야 될 국가가 국정원을 앞세워서 이렇게 시장마저 부인하고 통신감청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로운 거래질서까지 부인하는 이 정부에게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원칙은 지키고 위험성은 낮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은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단 이를 뒷전에 놓았습니다.
오늘 시민활동가와 함께 아무리 무도한 테러빙자법이라 하더라도 이미 국회에 직권상정된 이 테러빙자법을 전제로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국민감시, 국민사찰의 우려를 제거할 뿐 아니라 완성도가 떨어지고 오로지 국정원에게 이 권한을 몰빵 주는 새누리당의 통신 감시법의 절대적인 흠결을 보완하고 요건이 없는 것들을 보완하고 절차적인 내용들을 보완한, 어찌 보면 새누리당의 이 완성도 떨어지는 법 같지도 않은 법을 법처럼 만들어 주는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진정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이 열 시간 넘는 생명을 건 혼신의 노력을 한 우리 은수미 의원을 이해를 못 했던 것처럼 저도 새누리당에게, 무도한 주장만 했지 무모한 주장만 했지 국정원 중심의 국민사찰만 주장했지 거기 어디에 아무런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살피겠습니다.
새누리당에게 우리가 믿음을 줄 조그만 티끌만한 근거라도 없는지, 그래서 그것이 그 믿음의 근거가 될 순 없는 건지, 그 믿음의 근거를 통해서 국회가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고 이제 새롭게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정치의 희망을 본 국민들에게 더 나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닥다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새누리당을 통해서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수정안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새누리당을 방해하려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의 권한 확대를 오로지 질타하려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감정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 시각에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소한도의 요건을 담은 수정안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한 원안과 저희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만든 이 수정안이 불철저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시켰다는 자신감으로 오늘 국회를 마무리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 조그마한 일말의 가능성만 보여 주시면 저는 당장 내려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내려가겠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박수 치는 의원 있음) 국민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춘석 수석님으로부터 저희들이 만든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제 남은 의견은 이 수정안 전부를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그 일부라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 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로지 저희 더불어민주당만의 요구를 담은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요구를 담은 것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담았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새누리당의 요구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폴,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뜻이 있다면 그것에 좀 져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누리당? 제가 협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점점 정신이 맑아집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힘내라!」 하는 의원 있음) (「이종걸 의원, 멋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종걸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힘이 더 납니다.
쓰러지려야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 온 우리의 애국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우리 당만이 독점하고 있다고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새누리당과 저희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모두 일부씩 공존하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저희는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공존하는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자들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삼일절이었습니다.
삼일절 기간 내내 바깥 공기 한 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우리 3․1 혁명의 정신을 가지고 거리를 뛰쳐나갔던, 그래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기초를 만들었던, 우리 선열과 애족들이 맞았던 그 맑은 하늘의 공기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참 3ㆍ1의 날 참 처음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디론가 뛰어나가고 싶은 심정을 막았습니다.
제 잘못된 발언으로 고통당한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싶어 하는 국민의 열기와 국민의 참여의 힘과 미래에 대한 의지와 국회에 대한 재평가는 갑작스러운 저의 중단발언으로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용서의 마음을 빌 뿐입니다.
삼일절에 느끼는 이 답답한 마음 어떻게 풀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선조가, 목숨을 바치며 건국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민족의 아버지들이 바랐던 나라는 진정 이런 나라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쉴 새 없이 국민들 향해서 뛰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그래서 국민이 야속함 없이 같이 뛰고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장이 열리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독소의 조항으로 표독스럽게, 저주스럽게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어느 한 일군의 국민들을 상처를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목숨을 바친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지켜 나가야 합니다.
물론 저희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이 없는 것을 강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이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줬다는 점 인정하고, 불가피하게 직권상정됐다는 점 인정하고, 그러나 이 시점에서 또 우리 똑바른 정신을 곧추세워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어느 일부에게 결정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공존의 이 사회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일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의 성과로, 필리버스터의 기대효과로 이것이 수성됐다는 생각 결코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과 함께 공존하는, 그래서 은수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새누리당이나 저희나 모두 국민을 주인처럼 섬기는 우리가 되기 위한 길을 걷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습니다.
제가 법과대학에 들어가서 배운 헌법의 구절입니다.
17조, 18조 헌법은 인권의 핵심인 사생활, 통신 비밀의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수없이 되뇐 이 테러방지법은 이런 헌법 정신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헌법에 들어 있는 국가적 책무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인권 침해법, 민주주의 파괴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이마르공화국의 조종을 울리고 독일 국민을 게슈타포의 감시와 통제 아래 신음하게 만든 히틀러의 수권법이라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에 되살아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무조건 아니라고 걷어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전단적인 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제약당하고 창의적인 생각들이 금지되고 상시적인 감시와 통제, 처벌이 존재하는 사회에 과연 어떤 미래를 국민들에게 보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아들딸들을 이런 음습하고 폭압적인 권력 아래 굴종하게 만드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분이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테러방지법은 우리 국민이 세우고 지켜 낸 소중한 대한민국을 종국에는 멸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 아닌 정권의 신민으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들딸들을 국정원의 노예로 전락시키려 할 것입니다.
잘못된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어쩌면 영구히 박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명약관화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은 절박한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고 또 이 정권의 폭주와 같은 입법을 막아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국민 기본권을 지키고 싶은데 우리 야당에게는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고 열광하는 우리 젊은 미래의 꿈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데 우리 야당에게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참혹한 아프가니스탄 자살폭탄 테러사건이 왜 갑자기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상자가 1만 명이 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인 자살자 수는 무려 1만 3000명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자살폭탄 테러사건보다 훨씬 많은 자살인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한국 내에서 국제 테러집단에 의한 테러는 없었지만 박근혜정부 자체가 국민에게 재앙이고 어찌 보면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국정 실패로 인한 국민 테러를 예방할 생각을 하기는 하고 계신 것인지요? 박근혜정부는 이제 합법적으로 인권 테러, 민주주의 테러, 헌법 테러를 가하겠다는 비양심적이고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의도를 국민 앞에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이대로 박근혜정부의 폭주를 방치하는 경우 대한민국은 부당하고 불의한 권력의 마수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국회에서 하십시다.
국회의 힘으로, 국회의 서로의 서로를 인정하는 뜻으로, 존경하는 힘으로 이 위기를 벗어납시다.
만약에 저희가 박근혜정부에 대해 비난과 비판을, 원인과 그 무서운 기세를 지적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이것 국회에서 처리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왜 대통령께서 국회를 바라보면서 국회의 입법 하나하나까지 겁박하고 관리하고 조항 하나하나까지 지시와 명령을, 그것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메르스에 국민들이 쓰러져 나가는 판에도 원내대표 찍어 내기에 혈안이 되었던 그 시절 그때를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지난 8년간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며 비명을 지르고 계신데 박근혜정부 주도의 정치적 흐름은 꺾을 일이 없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눈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도박 중독자처럼 권력투쟁을 유도하고 그 투쟁에 몰입하게 하는 자 누구입니까? 청와대의 손끝이 가리키는, 숨 쉴 때만 빼고 오로지 선거, 선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눈에 한번 들 수 없겠습니까? 무제한 토론으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이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에 오로지 국회 입법만을 가지고 나갑시다.
물불 안 가리고 볼썽사나운 충성경쟁을 벌인 일부의 의원들을 잘 보듬고 나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야당과 국민이 함께한 무제한 토론은 저 이종걸을 마지막으로 종결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협박과 무책임, 이와 함께 어우러진 일종의 정치테러로서 헌법정신과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야당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힘은 박근혜, 청와대의 폭주를 막아 내기에 진정으로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 정치 신인들의 공무담임권 그것들을 도박판의 판돈처럼 여기는, 자신들의 정치게임을 위한 인질로 삼는 그리고 수치심을 모르는 권력을 막아 내기에 야당, 저희들은 부족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는 잠시 물러서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더욱 큰 승리를 준비할 쉼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패배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는 결코 이 정권의 역사적 퇴행 시도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제한 토론 기간 중에 확인된 국민의 야당에 대한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시민 필리버스터, 단숨에 수십만 건에 이르렀던 테러방지법 반대 온라인 서명들,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학생들의 저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담겨 있던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희망은 우리의 꺼지지 않는 거대한 횃불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 낸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신을 박근혜정부의 침탈로부터 결코 우리는 지켜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선봉에 설 것입니다.
반드시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정권의 음모로부터 국민을 지켜 내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헌법소원,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제지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이 일자일획도 바꿀 수 없다며 국민을 겁박한 테러방지법을 꼭 일자일획 그냥 두지 않고 대거 바꿔 내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중하고 숭고한 이런 입법 쿠데타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만 더는 대답이 없습니다.
공존하면서 다음의 미래로 가자고 하는 간청을 드렸습니다만 응답이 없습니다.
메아리와 같은 응답이라도 있다면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과거의, 미래를 그리고 현재에 서 있는 우리의 이 처지와 위치를 확실히 다지고 이해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마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필리버스터 참가 국회의원들과 자유를 도둑맞은 시민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시민의 자유에 관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무제한 토론과 함께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많은 성과들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꿈을 주고 미래를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방식으로 상정된 이 법안은 결코 포기하질 않고 끝까지 붙들고 분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도적 장치를 다 동원하겠습니다.
법적 효력도 다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도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 만들겠습니다.
시민 필리버스터단을 마련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리 정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 법도 통합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보여 준 야권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을 통해서, 통합의 에너지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오는 통합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필리버스터 정국을 야권의 통합의 정국으로 몰고 가는 데 저 조그만 미력이라도 뛰겠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만 그 갈망과 요구를 반드시 곳곳에 총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 방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겨서 진정으로 새누리당이 허용하지 않는 국정원의 테러빙자법을 반드시 원상회복하겠습니다.
분쇄하겠습니다.
새로운 법으로 국민들에게 침해되지 않는,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는, 그렇지만 공공의 위해를 넘고 들어오는 테러집단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와 기본권과 그 조화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이 자리에서 저는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 이 어려운 국회 단상에서 기적을 만들어 낸 필리버스터의 전사들을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우리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김제남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강기정 의원님 그리고 김경협 의원님, 이 과정 중에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우리 서기호 의원님, 김현 의원, 김용익 의원님, 배재정 의원님, 전순옥 의원님, 추미애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최규성 의원님, 박혜자 의원님, 오제세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이학영 의원님, 홍종학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우리 최원식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이언주 의원님, 슬픔을 이기고 있는 전정희 의원님, 임수경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박영선 의원님, 주승용 의원님, 정진후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새로운 미래가능성을 보여준 필리버스터의 영웅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less

2016-02-1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입니다 저는 작년 9월 3일 바로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8․24 남북합의와 이례적인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성원했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에 조건 없이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여 만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THAAD)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안보․통일 분야를 넘어서 외교와 경제,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more
‘헬(hell) 조선’이라고 하던 청년들은 ‘워(war) 조선’이라고 냉소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일말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연설에는 어떤 해결책도 설득력도 없었습니다.
이 엄중한 정세 속에서 굳이 왜 오셨던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대통령 또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초당적으로 대통령을 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말한 통일부장관은 건국 이래 최단기간 최다 말 바꾸기 기록을 세운 장관이 되셨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폐쇄 조치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되풀이하셨습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졸속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격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는 왜 폐쇄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없었습니다.
왜 지금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시기적인 절박성도 없었습니다.
향후 어떻게 공단 운영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활로도 없었습니다.
과연 폐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동향 파악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광명성 4호의 기술력과 발사시기 예측에도 실패했습니다.
외교는 미․일․중 사이에서 급차선 변경을 일삼고 있는 흡사 난폭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책 없는 대일 강경론을 고집하고 아베를 무시하다가 급작스럽게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에 나섰던 것입니다.
왜 한국의 외무부가 앞장서서 일본 측에다가 그런 잔악무도한 전쟁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발부합니까? 통일․국방․안보․외교에 화상을 입히는 냉온탕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부처에게는 더 엄격한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인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장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호소하기에 앞서서 외교․안보․통일․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2004년 미국의 사례는 좋은 교본입니다.
미국은 국가정보보안개혁법을 제정하고 국가정보국장 직을 신설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대규모로 정보․안보 기관의 재편을 단행했습니다.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 중이라는 잘못된 정보 판단으로 이라크에 지상군 투입을 잘못 결정한 데에 따른 반성과 재발 방지가 개편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정보 수집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활동 범위에도 제한이 없는 거대 조직입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의 실패를 거듭해서 최우선적으로 사실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관에게 테러방지법에 정보수집 기능을 주어서 사실상 테러방지법의 주무기관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정보원으로 볼 때도 조직이기주의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징계를 받아야 할 조직이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테러방지법은 안보․정보 기관의 재편, 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새로운 정보기구의 조직 개편 결단을 내려 주시면 바로 해결된다는 말씀을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난 정부 관련 기구들을 2004년 미국의 개혁에 버금가는 개편을 할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휴전선 북쪽에는 그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사실 ‘조선’이 없습니다.
평화와 선린을 높이 여겼던 우리 역사 속의 ‘조선’이 없습니다.
자유선거와 삼권분립이 요체인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근대적인 인권을 보장받는 주권자인 ‘인민’도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다양한 세력이 공존하는 ‘공화국’도 없습니다.
북한은 오로지 역사와 시간이 백두산 밀영에 멈춰 있는 유격대 국가 아닙니까? 과시와 의전의 정치로 통치되는 극장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위협인 동시에 평화통일의 대상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북한을 정상 국가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고조시키자 정부 여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실 저희도 하기로 결정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북한인권법은, 사실 시작한 내용의 법은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의 이중성을 사실 제대로 담지 못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처벌 목적이 주가 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더욱 경색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인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통일의 촉진과 북한의 실질적 생존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족 번영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는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커녕 한반도 냉전프로세스를 만들더니 아예 한반도 열전프로세스의 시작 단추를 누르기 시작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의 전면 폐쇄 결정은 결단코 옳은 대북 제재 방법이 아닙니다.
전면적 무력 충돌을 그나마 막아 주던 최소한의 평화안전핀을 제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재고 손실의 직접적인 피해액만 약 3조에 이른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해 온 일자리, 중소기업, 민생정책과는 전혀 상반되는 조치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도를 높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우리 경제는 정말 심각한 경제 침체에 직면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도록 더욱 압박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경제는 개성공단 폐쇄에 좌우될 정도의 규모는 이제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완벽한 공조를 얻기 어려운 지금 북한 붕괴를 가져올 압박 수단이 있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반면 대북한 압박 과정에서 생길 안보 불안은 경제에 심대한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경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해서 ‘안보 없이는 경제도 없다’면서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없이는 안보가 없습니다.
안보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면 그 안보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개성공단은 우리 경제에 코리아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새 엔진을 장착하고 한반도 경제권이라는 새 궤도를 힘차게 달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라는 무모하고 무리한 정책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진상 파악과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발표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정치적․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처는 진정으로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정책의 한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한 감정이 생기면 한류도, K-pop도, 유커도 없어지게 됩니다.
안보가 시장을 죽이고 국가가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는 한국에 사드 배치가 이행되면 동북지역에 군사력 추가 배치로 대응할 것이고 한국은 국가적 지위에 엄중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극언까지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게임에서 바둑돌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중화주의적인 오만이 깔린 막말에 엄중 항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신중해 줄 것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한국은 한중 문제를 우선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의 보복조치 이것도 저희들의 가장 경계의 대상은 아닙니다.
또 한미동맹의 중요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작년 8월 목함 지뢰 사건 후 위기에 냉철하게 대응해서 이 정부는 남북관계의 긴장관계를 평화관계로 역전시키는 데 중요한 결실을 맺은 점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이 사드 도입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지 운영비를 포함한 막대한 간접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한정된 국방재원을 현실적인 대북억제책 마련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침체와 불안, 분노와 무력감의 근원에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행태가 있다는 점을, 그 뼈아픈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반대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사이에 어찌 보면 분단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활성화법안을 위해서 서명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국민이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저 지척간에 있는 세종로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견디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도 사실 국민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면서 서명에 나선 역사학자, 교사, 학생들도 국민입니다.
부당한 고용조건과 비인간적인 대우에 항의해서 농성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국민입니다.
대통령께 간곡히 조언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은 선거공학에 유능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경영에 유능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국민은 편 가르기를 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잘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국민은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국민은 과거에 집착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갈수록 의회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선거법 협상에서 쟁점법안 처리까지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타협점을 찾더라도 사실 청와대와 대통령 한마디에 휴지조각이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국회 무력화를 저지해야 하는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토끼몰이 식 입법 사냥에 결코 응할 수는 없습니다.
불과 1년 전에 대통령은 자신이 압박해서 통과된 부동산 3법을 ‘퉁퉁 불어 터진 국수를 받는 것 같다’며 야당을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통과된 법안들의 후폭풍이 어땠습니까? 현재의 미친 전세가격과 부동산 버블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개정하면서 2조 3000억 원의 신규 투자와 1만 4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강변하셨습니다.
어땠습니까? 국회를 몰아쳐서 법을 통과시켰지만 신규 투자는 제로입니다.
직접고용은 제가 알아보니까 170명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법까지 박수를 쳐 주고 통과시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야당으로서 응당 저지해야 할 법안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법은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쁜 법은 단호하게 저지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파견법과 같이 460만 명의 노동자를 추가로 파견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그런 법은 나쁜 법입니다.
통과가 아니라 저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서 그 법의 문제점을 고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서비스발전 기본법은 사실 여러 가지 엇갈린 통계와 효과 추정으로 분칠된 법안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처음에는 25만, 70만이었다가 얼마 전에는 또 69만이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분한 일자리 창출 얘기에 국민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서비스산업 수준이 미국 수준에 근접할 때,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한 장밋빛 신기루라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저는 그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법안이 야기할 부작용은 뒤로 감추고 마구잡이 식으로 통계와 효과를 부풀리는 것은 국민을 호도해서 지난번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나 부동산 3법과 같은 잘못된 허상과 실망을 국민에게 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법은 치밀하게 따져서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특히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누누이 정부에게, 의원께 말씀드린 것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방적으로 쟁점법안을 지정하고 입법 촉구를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19대 국회가 당장, 사실 오늘 당장 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법을 타결하는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선거구가 없으면 선거를 못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지난 11월 13일 확정하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을 위반해서 지금은 선거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늦어도 오는 2월 23일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 3년, 대한민국 경제의 불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수출과 내수의 사상 최악의 동반 침체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2.
6%를 기록했습니다.
다수의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이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에 진입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10년 이내에 1%로 진입할 가능성도 크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고속성장을 지속할 것만 같았던 우리 경제의 엔진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직면한 미증유의 위기에 앞서서 박근혜정부는 무능과 혼선과 그리고 남 탓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야당과 국회를 향해서 경제를 살려 내라는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국회에 심판해 달라고 대통령이 거리에 나서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1200조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 어떻게 합니까? 전월세 가격 폭등에 서민들이 내지르는 온갖 비명이 정녕 들리지 않으십니까? ‘연애와 결혼은 서로의 가난만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사랑을 포기하는 젊은 청년들의 눈물이 정녕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계 최장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고통받으면서 해고 위협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한숨이 정녕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경제 구조와 방향을 사람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키우는 목표로 크게 바꿔야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보수정부가 집착한 부채주도형 거품경제 구조에 대한 처절한 성찰과 정책노선의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보수는 조금 부패해도 경제에는 유능하다는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은 어땠습니까? 경제성적표는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셨습니까?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잃어 버린 10년이라고 매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수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무능한 진보라고 멸시당했던 민주정부 10년은 보수정권이 야기한 IMF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평균 4.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IT․모바일 대국의 기틀을 닦은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화의 파고에 앞서서 서민의 삶을 견실하게 지켜 내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우리 당은 이 점을 겸허하게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무능한 보수정부 8년에 또다시 국민의 삶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버렸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금 담대한 변화와 진보를 말하고자 합니다.
반칙과 특권, 차별에 터 잡은 불공정한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과 복지가 조화롭게 순환하는 더불어 성장 구조, 바로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 성장의 목표는 숫자가 아닙니다.
인간을 중심에 두는 경제구조 형성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이뤄 내는 사회경제적인 패러다임 변화 이것이 바로 더불어 성장의 원대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세계가 경탄하는 고속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사람이 주도하는 성장 모형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특권경제구조의 고착화에 따라서 성장에서 인간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극소수 재벌과 특권층과 자본에 집중되면서 인간은 사라지고 오로지 계량화된 숫자만이 군림할 뿐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인간 중심을 두고 인간과 함께하는 성장구조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술혁신도 생산성 향상도 경제성장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더불어 성장론은 인간의 행복과 국민 경제의 고른 발전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기업만 좋은 노동정책이 아니고 노동자도 행복한 노동정책, 부자와 특권층만 향유하는 정책이 아닌 국민 모두가 누리는 정책을, 밑바닥을 향해서 경쟁하는 복지정책이 아닌 인간다운 조건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을 국민 모두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정부가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 경제성장을 위한 부품으로 취급받는 정책, 인간의 행복이 아닌 숫자에만 집착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국민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장동력이 서서히 고갈되고 있는 작금의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서 인간에 대한 투자, 사람이 중심인 경제구조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재강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간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간친화적인 경제구조 형성 및 특권경제구조 혁파로 더불어 성장 미래를 반드시 열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금 불평등과 부정의에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자산가 중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자본주의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33%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무려 88%입니다.
자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
4%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에서 상속․증여 비중 또한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입니다.
흙 심은 데 흙수저 나고 금 심은 데 금수저 나는 한국 자본주의는 이제 세습 자본주의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이러한 왜곡되고 뒤틀린 경제구조의 뿌리인 것입니다.
지난해 전체 과세대상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40만 명은 월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놀랐습니다.
상위 0.
01%, 약 5000명 됩니다.
평균 20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구조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를 토대부터 좀먹고 있는 양극화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적극적인 소득불평등 완화정책으로 경제의 등뼈인 가계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IMF가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가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보다 GDP 성장률이 무려 4.
5배에 이른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노력이 경제의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법제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전면화 또한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성장 구조는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구조 개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편법적․약탈적 지대 추구 행위에 의해서 쌓아 올려진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재벌들만의 성을 허물어야 합니다.
재벌들이 누리는 불평등한 특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재벌들의 특혜적인 징세 정상화와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들이 박근혜정부와 여당에 의해 좌초되고 있습니다.
현행 명목세율, 법인세율 22%에서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실효세율 정상화도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보수정부 8년 동안 재벌특혜성 감세는 악화일로의 청년실업과 재벌 곳간 속 현금성 자산만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역시 온갖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예컨대 제가 발의한 법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보험법입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7.
2%, 약 20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처분해서 정상화하는 방법으로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정상화시키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는 박근혜정부, 여당에 의해서 2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제가 정무위 소위원인데도 전혀 꿈쩍도 못 하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반칙과 편법에 터 잡고 있는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서 재벌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주자는 것입니다.
소수점에 불과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무단통치하는 반시장적 소유구조와 약탈적․수직적 대․중소기업 간의 갑을구조를, 그리고 온갖 불법․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않는 재벌 친화적 사법제도, 이런 국가 근간을 허무는 시한폭탄들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반칙의 해자를 메우고 특권의 성벽을 허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상생하는 정의로운 경제구조로 재편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갑을 관계를 해소하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재벌대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실질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더욱 강화해서 입법 제시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막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에게 경제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지는 정의롭고 공정한 더불어 성장 모형 이것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민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살인적인 주거비 부담, 생활의 압박입니다.
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가 시급합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이릅니다.
소득 상위 20%에 비해서 약 2배 높은 수준입니다.
주거비 폭등으로 인한 고통이 서민들에게 특히 극심합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서 빚내라, 빚내서 집 사라 정책에 매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오간 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권 4년 차인 현재까지도 행복주택 입주는 어떻습니까? 고작 847호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월세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뉴스테이 사업 이것을 주거난 해소대책이라고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기우뚱하는 입장만…… 혼란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기록적인 전셋값 폭등으로 2년 치 월급을 통째로 모아도 뛰는 아파트 전세비조차 대기 버거운 주거 지옥 이것이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빈곤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층맞춤형 주거복지 사다리를 반드시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저렴하고 질 높은 중소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 10% 달성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겠습니다.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급여의 내실화와 지자체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더 이상 주거정책이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위한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인간 중심의 부동산정책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존엄성을 확인받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 32조 역시 노동의 숭고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의 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들을 일회용 부속품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를 대고 있는 듯합니다.
유연성 강화만이 경제 회생의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강변하는 듯합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권 보호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마저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습니다.
노동자를 죽일 수도 있는 참으로 아주 위험한 지침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에서조차 밉게 보이면 누구든지 저성과자로 전락해서 얼마든지 쉬운 해고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쉬운 해고와 무차별 징계, 마구잡이 저성과자 문제는 공영방송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정착되면, 정부 여당 식의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쉽게 자행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과잉 유연화 상태입니다.
근속연수 1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인 35.
5%에 달합니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정부 공식 통계만도 33%에 이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정규직의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사실상 2등 국민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사활을 걸고 강행하고 있는 노동 개악은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자본주의판 신분제 사회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주장합니다.
청년들에게 평생 열정페이를 강요할 뿐이며 한국 사회를 몰락으로 이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나쁜 제도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노동시장 개혁도 과거와는 다른 사고의 틀로 접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노동 환경 조성을 통해서 2000만 노동자의 소비 심리를 우선 개선해야 경제가 일어납니다.
경제정책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노동시장 이탈자가 언제든지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비하는 것 역시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기치 아래서…… 이것은 새누리당이 주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모순을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해소하고자 합니다.
살인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퇴근과 저녁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발 노동 개악의 쓰나미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 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왜곡된 사회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실질 실업률은 20%를 넘을 정도로 현재 취업시장은 청년들에게 생지옥 그 자체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새겨야 할 빛나는 청춘의 나날들을 좌절과 절망과 포기를 배우면서 한없이 침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대체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인 우리 산업․민주화 세대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렸지만 저희는 여러분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된 세상을 물려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 한번 새겨 보십시오.
‘좌절은 청년의 죽음이고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죽음을,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청년 곁에서 여러분의 호흡으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노오오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노오오력이 아닌 각자의 개성과 능력으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청년정책에 대한 의무를 법제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권리 보장을 명문화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난과 주거난 해소를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헬조선에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비상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박근혜정부는 총체적 국정난맥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2년 남 탓만 해서 허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고통 받는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충심 어린 비판과 고언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박근혜정부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약탈적 시장 경제가 초래한 1 대 99의 양극단 질서에 지친 약자들의 저항이 이제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약한 세대라고 조롱받던 대만의 딸기세대는 지난 1월 총통 선거와 의회 선거에 어땠습니까? 우리보다도 심각하지 않았던, 그래도 그나마 양극화를 해소하고 평등사회를 노력하고 있었던 대만마저도 총통 선거에서 기득권 질서를 거부하고 집권 보수 세력을 철저하게 심판하는 데 딸기세대들이 앞장섰던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는 미국,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 누구 말입니까?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입니다.
버니 샌더스는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딸기세대의 분노와 버니 샌더스의 돌풍은 결국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세상을 바꾸겠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양극화된 부조리한 사회질서에 깊이 지친 우리 국민들 역시 크고 담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아닌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경제정책, 경제정의, 사회정의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부름에 답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붕괴로 몰아가는 불공정․불평등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 내겠습니다.
오로지 인간을 중심에 두는 더불어 경제 구조를 실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리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청년에게는 희망을, 어르신에게는 효도를, 여성에게는 지원을, 부모님에게는 안심을, 중․장년에게는 안정을 드리는 유능한 경제 정당, 튼튼한 안보 정당, 유연한 개혁 정당으로 이제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공정, 그리고 평화, 정의를 위해서 온 몸을 바쳐 일하는 것, 오직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국민과 더불어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ess

2016-02-16 위원장님!
more

elections By-election results are coming soon!

election district competitors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스마트 경제도시 만안’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정 책 목 표
    ☞ ‘스마트 경제도시 만안’조성! 스마트콘텐츠밸리(명학역 근처)·석수스마트타운(석수동)의 성공적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명학 스마트경제지구’(동부)와 ‘박달·석수 스마트경제지구’(서부)를 구축하고자 함. 
    실 행 계 획
     
    1. 명학 스마트경제지구
     1) 스마트콘텐츠밸리 성공적 조성 및 확산 (구 안양경찰서 부지)
       - 국내 최초의 스마트콘텐츠 센터 유치
       - 글로벌 스마트콘텐츠 기업 입주
       - 최첨단 콘텐츠 제작시설 구축
     2) 3D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전 부지)
       - 수도권 최대의 첨단영상 제작 단지 구축
       - 국내 유명 제작사 및 3D 포스트 프로덕션사 입주
       - 첨단 문화공간(3D체험박물관 등) 구축을 통한 안양관광명소 육성
    2. 박달·석수 스마트경제지구
     1) 석수스마트타운 성공적 조성 및 확산
     2) 스마트 힐링콘텐츠(Healing contents) R&D 센터 구축 및 자연생태공원 조성 (박달동 예비군훈련장·탄약고 이전 부지)
    3. 기타 스마트산업관련 정책
     1) 행정: 만안구 전역 무선인터넷(WI-FI)존 조기 구축
     2) 예술: 만안구 명소(안양예술공원 및 문화재 등) 안내 스마트앱 구축
     3) 복지: 스마트 해피투게더 앱 구축(주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시민자율 모금) 
     4) 교육: 스마트교육 시범학교 선정(스마트교육 환경구축)
    향 후 효과
    ☞ 향후 경제적 효과는 일자리창출 42,000여명 이상, 생산유발 3조3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됨.
  • 박달동 예비군훈련장·탄약고 이전 및 박달·석수 스마트경제지구 조성
    정 책 목 표
    ☞ 박달동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을 저해했던 예비군훈련장과 탄약고의 이전을 적극 추진함.
    ☞ 이전부지(150~200만평)에는 광명역세권에 조성되는 석수스마트타운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박달·석수 스마트경제지구의 성공적 조성 및 확산을 도모함.
    실 행 계 획
    ☞ 예비군훈련장·탄약고 이전부지에는 스마트 힐링콘텐츠(Healing contents) R&D 센터 구축 및 자연생태공원 등을 조성함.
  • 안양6동 변전소 옥내화 잔여부지의 주차·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확보
    정 책 목 표
    ☞ 안양6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변전소 옥내화 사업(총사업비 261억원)이 ‘12년 11월 착공됨으로써 향후 주변 잔여부지의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그런 의미에서 지역주민들의 이익이 우선되는 주차·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확보가 시급함.
     
    실 행 계 획
    ☞ 한국전력의 변전소 옥내화 잔여부지의 사업계획에 안양6동 주민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주차·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한전측에 협조 요구할 것임.
  • 월곶~판교 복선전철화 및 박달역·충훈부역 유치
    정 책 목 표
    ☞ 경제적 생산유발효과 4조172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6786억원인 월곶~판교선이 예비타당성 재조사의 단계에 있는 바, 향후 복선전철사업의 실현과 함께 안양의 주요교통거점에 관련 복선전철이 경유하도록 할 것임. 
    실 행 계 획
    ☞ ‘11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당시, 1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타당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 좌초할 뻔한 ‘월곶~판교 복선전철화’ 사업을 기획재정부와 줄다리기 협상을 통하여 예비타당성 재조사라는 특단의 조치를 이끌어낸 장본인으로서 향후 사업실현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관련부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특히 충훈부와 박달동에 복선전철 등 광역교통망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어르신 건강과 노후보장
    정 책 목 표
    ☞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 대상자 80%로 확대
    ☞ 노인 정년 60세로 연장
    ☞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확대
    ☞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실 행 계 획
    1.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 대상자 80%로 확대
     ·급여수준을 ‘12년 연금수급 전 3년간 월평균 소득액의 5%에서 매년 1%씩 인상하여 ’17년 10% 달성
     ·급여대상을 현재 어르신의 70%에서 ‘14년까지 80%로 확대, 이후 노인빈곤율을 분석하여 ’17년 90%까지 확대하고자 함
    2. 노인 정년 60세로 연장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일치되도록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
     ·취업지원서비스에 은퇴한 고용전문가를 활용하고, 유아돌보미 등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3.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확대
     ·건강보험급여에서 노인틀니 50%지원 대상자 및 범위 확대
     ·75세 이상 노인: ‘전부틀니’ 뿐만 아니라 ‘부분틀니’까지 지원
     ·65~74세 노인: 급여대상 노인과 부분틀니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4.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고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에서 하루만이라도 어버이에 대한 고마움과 효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함
    조 치 사 항
    ☞ 어르신 복지를 위한 민주통합당의 입법의지에 따라 향후 관련 입법 및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18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16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