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Park, Hye-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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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day May 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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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졸업 행정학 박사
address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work experiences 대학교수
(전)호남대학교 학장
(현)호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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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526 results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sponsor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5-12-31 sponsor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12-18 sponsor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2015-12-17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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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5-11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2016-05-11 저 먼저 하게 해 주시렵니까?
2016-05-11 문체부장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최근에 혹시 아시아문화전당 가 보셨습니까?
2016-05-11 요 몇 달 못 가셨지요?
2016-05-11 그런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전당 주변이 너무나 조용하고 한산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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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1. 복지정책
    과제1. 복지분야 차등지원제를 확대·실시하겠습니다.
     - 차등지원제란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지역의 복지재정부담 해소와 지역 간 재정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을 차등화 하는 제도입니다.
     - 2005년 국가보조금의 차등지원제를 박혜자 후보가 제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일부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복지분야 전반으로 확대·적용하겠습니다.
    과제2.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170여 가지가 넘는 보건복지업무는 기능별로 통폐합하여 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지원제 등은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나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일자리와 복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과제3. 주부수당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 주부수당이란 세 자녀 이상을 보육하거나 노인을 부양하는 주부에게 일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가정에서 보육과 노인부양 등 실제로 복지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주부수당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제4.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여성, 장애인, 노인의 취업을 위해 평생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을 활용하여 취(창)업 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취(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고용율을 유지하겠습니다.
     - 사회적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 2. 지역현안
    과제1. 농성동 구 도지사 공관 부지에 시립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 하겠습니다.
     - 현재 시립도서관은 북구 무등도서관(2700석), 남구 사직도서관(1400석), 동구 산수도서관(1300석)이 있으나, 서구에는 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
     - 구 도지사 공관은 녹지공간이 충분하고 소음이 적고 일부 건축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시립 복합문화도서관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농성동, 화정동, 양동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과제2. 상무소각장 이전 부지를 복합문화시설로 전환·추진하겠습니다.
     - 상무소각장의 조속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전 후 현 부지는 문화복지시설로 만들어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상무지구는 광주를 대표하는 신도심으로 조성하고 소각장 부지를 자연생태학습장이나 공원 등 복합문화시설로 만들겠습니다.
    과제3. 광천동,양동 지역을 재개발하고 농성동, 유덕동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주민들의 숙원인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들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광천동,양동의 재개발 사업과 농성동,유덕동 등에 대한 도시재생을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3. 청년대책
    과제1. 지역인재육성지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지역인구의 감소와 우수한 인재의 유출은 채용시장 불황, 지역경제 성장의 둔화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 '지역인재육성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 '지역인재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역의 고급인력이 지역을 위해 일하고 생활하면서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내며,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과제2. 기업의 신규채용 시 해당 지역출신 채용할당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벨기에 정부가 2000년 수립한 '로제타 플랜(Rosetta Plan)' 이라는 장기적 청년고용 대책은, 종업원 50명 이상인 기업은 전체 인원의 3%에 한해 청년 구직자에게 의무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 광주·전남지역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증진을 위해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지역출신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과제3. 청년 실업자에게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종료자, 피보험 단위기간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신규)실업자, 자영업 폐업자에 대해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 특히 비정규직을 비롯한 저소득 근로자층의 고용보험가입 확대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 청년층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에 대한 생활지원과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 4. 경제민주화
    과제1. 조세정책을 정비하여 공평 과세와 실효세율을 적정화하겠습니다.
     - 최근 조세감면 규모의 빠른 증가로 세입기반이 약화되고 조세 공평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전체 국세수입대비 감면비율이 '07년 12.5%(약23조)에서 2010년 14.4%(약30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인한 비과세 감면의 혜택은 주로 대기업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 조세감면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지원의 타당성이 낮은 제도, 이용실적이 적어 실효성이 낮은 제도, 정책적 지원 대상 집단에 감면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제도 등을 우선적으로 축소·정비하겠습니다.
     - 비과세감면제도를 고용 창출과 연계 운용함으로써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과제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의 법령 규정을 추진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탈을 막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돕겠습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SSM(기업형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겠습니다.
    과제3.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일반적인 재무정보 이외에 '회사의 지배구조, 비정규직 고용 개선현황, 청년고용 및 일자리 창출 현황, 대주주와 임원의 회사 관련 처벌 현황, 각종 법규위반에 따른 처벌 현황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벌 기업이 조세 등 여러 분야에서 특혜를 받고 있는 실상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일반적인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공시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 5. 지방분권
    과제1.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시 재정 및 인력이 함께 이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과제2. 지방자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첫째, 지방의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둘째,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며, 셋째, 지방정부의 조례입법권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과제3. 국회에 지방분권추진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 현재 국회 내에 지방분권정책 추진기구가 없기 때문에 지방분권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회 내에 지방분권 입법을 추진할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정당에는 지방분권추진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과제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첫째,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하고, 둘째, 지방세원을 확대하며, 셋째,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비율 및 포괄보조를 확대하고, 넷째, 사회복지 지방이양사무의 국가사무 환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