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nghabjinbo Party

No, Hoe-Can
 

profile

birthday Aug 31, 1956
party
education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address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work experiences 정당인
(전)제17대 국회의원
(현)통합진보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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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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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assembly
128 results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2-14 representative sponsor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2-14 sponsor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2-14 representative sponsor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2-14 sponsor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2-14 representative sponsor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2-14 sponsor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2-13 sponso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2-12 sponsor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2-07 sponsor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2-07 representative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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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h assembly
513 results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 관련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8-02-15 sponsor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1-29 sponsor
차별금지법안 2008-01-28 representative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1-24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1-24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08-01-24 sponsor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01-24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1-24 sponsor
보안관찰법 폐지법률안 2007-12-07 sponsor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1-29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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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2-11-09 네 분 진술 잘 들었습니다.
김상조 교수님, 저는 로비 안 나갈 거라고 이렇게 장담하셨는데 혹시 모릅니다.

2012-11-09 혹시 모르니까 예의 주시하십시오.
우선 오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각하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인식부터가 좀 차이가, 진술인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지 않다면 얘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심화된다 하더라도 물론 그 심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극단적 처방이 필요하느냐 이런 또 얘기의 갈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김정호 진술인께서도 아까 도표 얘기를 여러 번 거론했는데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또 배상근 진술인께서도 마찬가지의 논조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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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배상근 진술인께 여쭙겠는데 지금 자료집에서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 그룹의 연도별 전산업 대비 매출액 비중이지요.
이것을 4대, 10대, 20대, 30대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이게 자료 자체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었고 또 전산업 매출액에 관련된 부분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인용한 건데요.
그래서 특히 30대 그룹의 매출액 비중이 2001년도에는 41.
2%이고 2010년도에는 35.
8%이라면 오히려 나아진 것 아니냐, 결코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아까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매출액 비중이 중요하느냐, 또 다른 부가가치 내지 어떤 그런 게 중요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2007년 이전과 2007년 이후, 2008년부터가 전산업 매출액에 대한 어떤 규정이 달라진 것 혹시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국은행에서 기업경영분석을 하면서 2007년까지는 법인세 신고 대상 연매출액 25억 이상의 기업을 전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말 기준으로는 6만 개입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전산업이 법인세 신고 대상 모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30만 개, 여기도 나와 있지만 30만 개가 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이후로는 분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을 갖다가 통계 밑에 적시를 해서 이것을 낮아졌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인데 고의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김정훈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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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9 모르셨지요?
2012-11-09 그래서 물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7만 개 정도, 연매출액 25억 이상으로 하다가 연매출이 25억이 안 되는, 그러나 법인세 신고 대상은 되는 회사들의 매출액 총액이 어느 정도인가도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것 살펴보기 전에 이것을 그 이전과, 2007년도까지의 매출액 비중과 2008년 이후의 매출액 비중을 동일선상에 놓고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특히 낮아졌다고 얘기하기는 매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2012-11-09 그런데 분모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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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ons By-election results are coming soon!

election district competitors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희망찬] 생태·교육·문화 1번지 노원 만들기
    ○ 혁신학교를 확대해 창의적인 노원인재 육성
    ○ 주민의견 반영해 상계뉴타운 문제를 조속히 해결
    ○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조속한 이전 
    ○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를 생태?문화?지역내 좋은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활용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 [희망찬] 함께 잘 사는 복지국가 실현
    ○ 인구 5만명 당 도시보건지소 건립
    ○ 지역별 국공립 거점병원 건립
    ○ 노인틀니 등 모든 진료 건강보험적용
    ○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 미취학아동부터 무상의료 실시
    ○ 아동수당 도입
    ○ 기초노령연금 2016년 약2배 증액
    ○ 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 동마다 공공보육시설 확대 및 무상보육
    ○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및 육아휴직급여 소득의 60%까지 현실화
    ○ 고등학교까지 의무무상교육 전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최저생계비 현실화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장애인연금제도 개혁
    ○ 최저임금 현실화
    ○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1% 부자증세
    ○ 공공주택 확대
    ○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제도 도입”
  • [희망찬] 청년들의 삶 실현
    ○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도입
    ○ 문화·교육·생태분야 청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청년 실업수당 지급
    ○ 반값 등록금 입법
    ○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 권역별 계열특성화 등 국립대 체제개편
    ○ 1인 가구 임대주택 확대 및 전세자금 융자 등 청년주거대책 마련
    ○ 군 복무기간 단축 및 사병임금 대폭 인상 등 군생활 개선
  • [희망찬] 경제민주화 실현
    ○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보육, 교육, 문화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리기
    ○ 순환출자금지 등 재벌해체
    ○ 노동자 경영참가 법제화
    ○ 대기업 등 불법 하도급 처벌 강화
    ○ 대기업규제 업종진출 규제강화 및 동네상권 보호
    ○ 중소기업 업종보호 및 고용지원 확대
    ○ 대형유통점 규제 확대 및 재래시장 보호·육성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인터넷 무선전환기 설치 확대, 핫스팟존 확대  
    ○ 통신요금 50% 인하
  • [희망찬] 근본적 정치개혁 실현
    ○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 대선결선투표제 도입
    ○ 노동자 참정권 보장 및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 전자투표제 도입 
    ○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전력자 공천배제 제도화
    ○ (가칭)‘이명박 정부 9대 국정문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18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서울특별시 노원구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비례대표 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