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Kim, Dong-Ceol
 

profile

birthday Jun 30, 1955
party
education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address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340번길
work experiences 국회의원
(전) 김대중대통령 정무기획비서관
(전) 민주당 손학규 당대표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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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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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assembly
883 results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16-03-24 sponsor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28 sponsor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12-29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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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th assembly
1036 results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representative sponsor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3 sponsor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10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7 sponsor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0 sponsor
국회의장(박희태) 사퇴 촉구 결의안 2012-01-18 sponsor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12-01-13 representative sponsor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09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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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h assembly
638 results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sponsor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sponsor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sponsor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07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sponsor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4-23 sponsor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4-23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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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5-1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20대 국회 총선을 치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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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신 위원님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민주거안정 방안과 철도․항공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방향을 정부, 산하기관들과 함께 논의를 하는 자리로서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정당행사 등 일정이 매우 바쁘시기 때문에 오전에 회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장관, 산하기관장님들과 함께 마지막 19대 국회의 송별 오찬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번 사무처 인사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근 전문위원입니다.
윤정식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다음은 새로 임명되신 다섯 분의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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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다음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05-12 다음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05-12 다음 성일환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05-12 마지막으로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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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군용비행장 이전을 통한 소음문제 근본적 해결
    ▲ 정책배경
     · 현재의 위치에 광주 공항이 들어선 1964년 이후 약 48년 간 공항 주변 5만여명의 주민들은 안보논리에 떠밀려 전투기 소음피해를 감내해왔고, 정부는 이를 외면해 왔습니다. 
     · 그 동안 네 번 바뀐 국방부장관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군용비행장 이전에 소극적인 국방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강제적 방식만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 노력과 고심의 산물이 바로 2012년 2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이며, 2012년 1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이전 대책이 포함된「군용비행장 이전특별법」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 추진계획
     · 특별법에서 제시한 ‘주민투표를 통한 이전 방안’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소통과 공감의 덕목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 오는 19대 국회에서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일상생활처럼 굳어져버렸던 전투기 굉음으로부터 광주시민·광산구민들이 반드시 해방되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 소요예산과 효과
     · 비행장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 광주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5만여 주민들의 수십 년 된 소음피해 민원 해결
  • 광주역을 광주송정역으로 일원화하고,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를 국토 서남권의 물류·교통 중심지로 육성
    ▲ 정책배경
     · 2014년이면 KTX 용산-광주송정역 구간이 완전히 개통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광주송정역과 광주역을 이원화해 운영한다면 철도가 지나는 광산구와 북구일대의 도시발전을 크게 저해함은 물론, KTX 열차의 이원적 운영으로 인해 광산구와 북구,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광주역을 광주송정역으로 일원화하되, 이에 따른 북구와 동구지역 주민들의 광주송정역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더불어 복합환승센터에 국비지원 및 민자를 적극 유치해, 광주송정역을 명실상부한 국토서남권의 물류· 교통 중심지로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 추진계획
     · 2012년 광주송정역 일원화 당위성 설명 및 북구와 동구지역 주민의 광주송정역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는 대안 제시(제2순환도로 접근성 제고 및 도시철도 2호선과 광주송정역 간 지선연결)
     · 복합환승센터 국비 및 민자유치 적극 지원
    ▲ 소요예산과 효과
       5,000억원, 민자유치 및 국비 지원
  • 평동·삼도동 포사격장 및 훈련장 이전 부지를 활용, 기업·교육·문화·레저시설 육성
    ▲ 정책배경
     ·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존치되어 온 평동·삼도동 포사격장 및 훈련장은 그동안 광산구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해온 시설들이었습니다.
     · 이에 그동안 내실있는 도시 균형발전 기반구축과 산업용지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 사격장 및 훈련장 이전을 추진해왔고, 지난해 국방부와 광주시가 이전을 위한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 포 사격장 및 훈련장 부지를 광주시 및 광산구 발전의 종자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추진계획
     · 2012년 5월 합의각서 체결
     · 2012년 7월 사업자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국방부)
     · 2012년 7월 ~ 2013년 10월 대체시설 공사 시행
     · 2013년 12월 기부 대 양여 
    ▲ 소요예산과 효과
     ·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기부할 부지 매입을 위한 시비 확보
     · 포 사격장 및 훈련장 부지는 기업·교육·문화·레저시설로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도시철도 2호선 「월곡동-우산동-신흥동-광주송정역」구간 지선 신설 및 본선과 동시착공
    ▲ 정책배경
     · 「월곡동-우산동-신흥동-광주송정역」구간은 11만명의 인구가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본선에서 모두 제외되어 있습니다.
     · 만약 도시철도 2호선 건설시, 지선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권은 크게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이 지역 11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익, 지역경기 활성화,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지선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 또한 광주역을 광주송정역으로 일원화함에 따른 북구와 동구 주민들의 광주송정역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추진계획
     · 2012년 현재 논의 중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에 「월곡동-우산동-신흥동-광주송정역」사암로 구간 지선 유치
      
    ▲ 소요예산과 효과
     · 국비 및 시비 확보
     · 11만 명 주민들의 교통편익, 지역경기 활성화, 균형발전 추진
     · 북구와 동구 주민들의 광주송정역 접근성 향상
  • 우산·월곡·운남지역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조성
    ▲ 정책배경
     · 우산동·월곡동·운남동은 청소년 인구의 62.3%가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청소년 문화공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지역으로서 방과 후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들의 교육과 여가활동 등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문화센터가 조성된다면 청소년들의 소중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고, 맞벌이 부모들 역시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추진계획
     · 2012년 광주시립 도서관을 유치하고, 이곳에 도서관, 독서실, 진로상담실, 다목적 강의실, 어학실, 공연연습실, 체육관 등을 만들어 청소년 복합 교육문화센터로 조성 
    ▲ 소요예산과 효과
     · 국비(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및 특별교부금) 및 시비 확보  
     · 우산동, 월곡동, 운남동의 교육문화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광주광역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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