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Kim, Sang-Hyi
 

profile

birthday May 18, 1954
party
education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졸업
address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78번길
work experiences 국회의원
(전)노무현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현)제18대 국회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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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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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assembly
1059 results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sponsor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sponsor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sponsor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sponsor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2016-02-18 sponsor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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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th assembly
908 results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sponsor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10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3 sponsor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sponsor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7 sponsor
국회의장(박희태) 사퇴 촉구 결의안 2012-01-18 sponsor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1-17 sponsor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1-12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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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5-12-29 1년 전 국회가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특위가 오늘로 종료가 되는데요.
이 회의를 참석하면서 정말 무한한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작년 12월 23일 합의문을 보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2015년 2월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안을 개정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3법을 처리해 주기로 했지요.
이것은 정부가 그렇게 목을 매고 주장했던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공급의 확대 이런 것이었지요, 그렇지요?
2015-12-29 그리고 특위에서 해야 될 일은 전월세대책, 적정 전월세전환율,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의 연장, 임대차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것을 아주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이것을 한다, 그리고 15년 2월까지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여당도, 무력한 야당도 국민들에게 특위 구성하면서 이 전월세대책 해결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까지 했던 이 부분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야당은 정말 무기력했고 그리고 여당과 정부는 지극히 무책임하고 그리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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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통령께서는 청년 일자리문제를 얘기하면서 노동시장을, 노동 5법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차관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청년들의 주거빈곤율이 25%를 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주거 문제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less

2015-12-29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저출산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결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헬조선이라는 말이 올해의 가장 큰 그야말로 유행어가 됐습니다.
청년들에게 이 주거문제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노동 5법을 통과시키라고 그러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 주거빈곤 문제, 서민들의 주거문제,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출산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직접 또 그 회의에 참석까지 했어요.
그런데 연초에 약속했던, 작년에 약속했던 전월세대책,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의 연장, 임대차등록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야․정이 같이 합의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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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 한 게 무엇입니까? 계속 ‘오히려 전월세가 급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못 받는다’, 그래서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없다’, ‘그러면 빨리 지금이라도 용역을 해라’ 해서 한 것이 올 10월에나 들어서 용역 한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했을 경우 전월세가 오르는 비율이 미미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발 양보해서, 전월세상한율과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가 표준임대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해서 주택임대차 시장을 규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한발 양보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도 도입을 하자, 하다못해 계약갱신청구가 안 되면 계약기간 연장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정부가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LTV, DTI 완화해 주고 부동산 관련 법안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공급과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1200조입니다.
빚내서 집 사라고 해서 등 떠밀려서 할 수 없이 빚내서 집을 사서 1200조의 가계부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약갱신청구권, 하다못해 계약기간 연장조차도 받아줄 수 없다…… 차관님, 국민들을 이렇게 속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기업을 위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하는 것에만 목을 매고, 이것 다 들어줬는데 왜 850만 서민들의, 세입자들의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less

2015-12-29 아니, 공급이 문제다라고 해서 공급 확대할 수 있도록 다 풀어줬지요?
2015-12-29 1분만 더 주세요.
공급 다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지금 이 시점에 있고 다 빚내서 집 샀습니다.
살 수 있는 사람 다 샀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주택임대차 시장을 건강하게 규율할 수 있는, 적어도 계약갱신청구권조차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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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지속가능한 사회 틀 조성
    □ 정책목표
      - 민생파탄, 국민절망의 MB정권 역주행 4년을 바로잡고,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조성
     □ 공약 추진과제 및 구체적 실행과제
     - 원전중심이 아닌 안전중심의 에너지 정책 추진
      · 원전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설계수명 종료 원전 폐쇄 등 원전 안전대책 강화
      ·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시 ‘에너지절감의무화’ 제도 도입 등 강력한 에너지 절감대책 추진
      ·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2030년까지 비율을 20%로 확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조기 시행
     - ‘토건국가’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으로 생태계 보전
      · 국책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사후관리 강화,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도입
     - 4대강 수변구역의 난개발 방지,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는 4대강 대형보의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대책 강화
     - 민생치안 역량 강화, 소방의 대응능력 향상, 시설물 안전 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 언론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
      · MB정권에서 붕괴된 언론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언론사 지배구조 개선
      · 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
      · 익명 표현의 자유 및 개인의 위치정보 보호
      · 신문 산업 및 지역 언론 활성화 지원 확대
     -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여 여가문화 생활 활성화
    □ 실현방안 및 예산추계
     - 별도 소요예산 없음
     - 에너지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전파법, 멀티미디어통신법, 미디어랩법, 방통위설치법, 공휴일법 등 개정
  • 휴먼타운·행복벨트 구축을 위한 경인선 지하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정책목표
      - 경인전철 구간 내 도시의 남북단절 및 삶의 질 격차 해소
      - 고장철, 지옥철, 지각철 1호선의 출퇴근 전쟁 탈출
      - 주변 개발지체로 지역 노후화, 소음·먼지 등으로부터 주민피해 대책
      - 도시 내 상권의 연결, 일자리 창출, 안전한 통학로 확보, 교통정체 해소
      - 기존 지상구간을 교육·복지시설·체육시설·녹지·서민거주를 위한 구역으로 활용
     □ 공약 추진과제
      - 전철 1호선 구간별 단계적 지하철화
       * 부천 소사지역(역곡역~송내역 : 7.2Km)을 우선적으로 지하화 추진
     □ 구체적 실행 과제
      - ’12.  3.  총선기간 중, 전철 1호선 구간 지상경유 지역구의 민주통합당 후보들과 ‘전철 1호선 지하화’ 공약을 공동공약으로 채택
      - ’12.  3.  ‘전철 1호선 지하화’ 실현을 위해 해당 지자체장 면담
      - ’12.  6.  전철 1호선 지하화 사업 예비타당성 용역조사 실시(6개월 소요예상)
      - ’13.  6.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6개월 소요예상)
      - ’14. 12.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 ‘전철1호선 1단계사업’ 예산 반영
      - ’15.  1.  전철1호선 지하화 1단계 사업 착공
     □ 예산추계
      - 약 6조 5천억원(지하철 건설사업비 약 1,200억원/㎞이나 경인선의 경우 복복선으로 2,400억원/㎞ 예상)
      - 부천구간 사업비 약 1조 6천억원
       *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13조에 따르면 건설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 25%(부천시 부담 약 4,000억원)
  • 보편적 복지를 통해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구조 구축
    □ 정책목표
      -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물가를 안정시키고, 고비용-저소득 구조를 바로잡음
      -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이를 투자 및 지출로 연계하여 선순환구조를 만듦.
      - 서민부담 가중시키는 교육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여 공교육 정상화
     □ 공약 추진과제 및 구체적 추진과제
      1. 전·월세 상한제, 카드수수료 인하, 통신비 인하 등 서민물가 안정
     - 서민의 생계형 대출 및 전·월세 등 주택마련 대출의 금리인하
     - 서민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 근로자 1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 내 보육시설 의무 설치를 통한 모성보호 (사업자에게 시설 설치·운영 지원)
     - 건강보험 부담 비율을 입원진료비의 90%까지 확대 (환자부담 10%)
     - 환자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 100만원까지 제한 (초과분은 건강보험 지급)
     - 간병비용의 건강보험 적용, 난치성 및 희귀질환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2. 보육~고교까지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 교육비 획기적 경감
     - 만5세 이하 어린이집·유치원 및 가정보육 아동에게도 보육비용 지원 확대
     - 초·중학생(’13년)부터 시작하여 고교생(’14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 등록금 수준을 현행의 50%까지 인하하여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 일반학자금대출자 등 모든 등록금 대출자의 군복무자 이자 면제 
     - 부실대학·퇴출대학·폐교 등을 국가가 인수하여 국·공립대를 늘려 대학생 절반을 수용
    □ 실현방안 및 예산추계
     - 전·월세가 상한제,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가계부채 대책, 개인채무자 보호대책, 통신비 인하 등을 위한 ‘서민생활안정 패키지 법률’ 개정안 발의 및 
     -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0~5세아 전면 무상보육 예산 2조 5,600억원, 무상급식 약 9,400억원, 실질적 무상의료 8조 5,500억원, 반값등록금 4조 8,000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거주 안정화 실현
    □ 정책목표
     - MB정권의 낙수효과에서 ‘분수효과’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확립하기 위해 서민경제활성화 체계 구축
     -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지역 골목상권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 전환
     - 주택정책을 거주자 대상으로 전환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구축
     □ 공약 추진과제 및 구체적 실행 과제
      1. 지역경제 활성화
     - 재벌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제한 등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중소상인·자영업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대책 마련
     -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입점 거리 규제 강화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적극 지원
      2. 생활환경 개선(주민의견을 반영한 뉴타운 재조정)
     - 정비사업비와 추가부담금 정보공개 실시
     - 지구전체 주민 의견조사 실시 후, 지역별 뉴타운정책 전면 재조정
     - 사업종결을 위한 멸실비용 및 기반시설 부담금 지원 등 후속 조치 마련
     - 거주자 중심의 소규모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대안 마련
     - 보건소와 종합복지관이 연계된 노인건강증진센터 건립하고, 경로당 및 노인회관에 운영비 및 부식비 지원 확대
      3. 편리한 생활체계 구축
     - 심곡로(깊은구지로)·범안로(범박로) 확장, 조속 완료 추진으로 사통팔달소사 구현
     - 고질적 주차난 해소 위해 구도심에 주차장 10개소 이상 추진
     □ 실현방안 및 예산추계
     - 심곡로(깊은구지로) 보상비 약 400억원, 범안로(범박로) 확장 약 300억원
     - 뉴타운 후속 조정을 위해 도정법 및 도촉법 개정
     - 뉴타운 멸실비용 및 기반시설 부담금 지원액은 주민 여론조사 이후 추계가 가능하며,  국비-지방비 배분 비율이 우선 정해져야 함.
     - 도심 공영주차장 건설 약 330억원(보상비 포함, 1개소 평균 약 33억원)
  • 경기 서남부권 거점 교육도시 소사, 문화도시 소사 구축
    □ 정책목표
     - 낙후된 구도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 혁신학교 유치 및 지자체와 함께 지원·육성되는 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하여 ‘경기 서남부권 교육거점중심지’로 육성
     - 생활체육 전용시설 확충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시설 건립 및 문화 프로그램 확대 지원
     □ 공약 추진과제 및 구체적 실행 과제
      1. ‘경기 서남부권 교육거점도시 소사’ 조성
     - 기존 중·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학교를 혁신학교로 건립하여 유치
     - 구도심 학교에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 집중 투입
     - 전문 상담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구현하는 안전한 학교 조성
      2. 문화가 꽃피는 즐거운 도시 구현
     - 축구전용구장, 게이트볼장 건립 추진 및 배드민턴 전용구장 완료
     - 문화원, 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시민학습관 등 종합 문화시설 부천문화원 신축
     - 도서관, 공연장, 문화센터, 체육센터, 수련관, 청소년 전문상담센터가 포함된 청소년문화복합센터 신축
     □ 실현방안 및 예산추계
     - 소사체육공원 시설비 70억원, 부천문화원 278억원 중 국비 32억원 확보
     - 소사구 관내 33개초·중·고교의 상담교사 배치 예산 총 11.5억원
     - 혁신학교 전환에 따른 지원 예산은 1개교 당 연 1.5억원 소요 예상(해당 지자체 지원금액 제외)
     - 혁신지구 지원 예산은, 혁신지구 지정 범위 및 지정지역 내 학교 수·학생 수에 따라 상이함.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18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비례대표 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