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nuri Party

Lee, Jae-Gyun
 

profile

birthday Sep 20, 1954
party
education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 박사
address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work experiences 동아대학교 석좌교수
(전)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해외건설협회 회장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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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117 results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2-12 sponso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2-12 sponsor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13-02-06 sponsor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3-02-05 sponsor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2-04 sponso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2-04 sponso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2-04 sponsor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2-04 sponsor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2-04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3-02-01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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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3-02-07 부산 영도 출신 이재균 위원입니다.
우리 국토해양위 소속에 정부부처로 국토해양부가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로 이렇게 분리됨으로써 여러 가지 법률상의 개정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가 되면서 여러 차례 장관님도 강조를 하셨듯이 장점 중의 하나가 통합물류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아주 바람직한 그런 통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해양 분야에서 여러 가지, 독립부서로 함으로써 우리가 해양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부활이 됐습니다마는 통합물류체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국가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를 원활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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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법률안이 제출이 되었고 또 물류와 관련돼서 물류정책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두 법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물류 총괄기능은 국토해양부의 물류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총괄기능은 국토교통부에서, 육상과 항공은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해운과 항만은 해양수산부가 관장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물류 분야라는 게 통합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것을 부처 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한 부처 있을 때처럼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기능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도 많이 수정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물류체계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시스템입니다.
생산자로부터 화주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물류체계가 통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물류의 움직임은 수송량 기준으로 해서 국내․국제를 총망라해서 해운 분야가 차지하는 게 63.
4%가 차지하고요, 매출액은 56%를 해운 분야가 차지합니다.
물론 육상에서도 많은 물동량의 흐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물동량의 흐름에서 수송수단별 비중이 큰 분야가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 아니냐 또 어느 부처에서 하는 것이 더 국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물류의 총괄기능은 정책 우선순위 차원에서도 부활되는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는 것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우리가 심의할 때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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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이재균 위원입니다.
오병윤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오늘 택시법에 대한 현안보고가 있었습니다.
재의결 여부 그리고 또 4대강 살리기 사업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나 또 대외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 문제는 어쩌면 우리 건설업계의 현주소 내지는 건설업계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자기부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18대 국회 때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면밀히 점검을 했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엄청나게 면밀히 조사를 해 왔던 사항을 이제 정권 막바지에 이르러서 마치 총체적 부실인 것처럼 이렇게 국민을 오해시키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국론은 물론 국내 건설업계에 있는 분들의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태국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저는 해외건설협회장을 한 3년 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업계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성 이런 것까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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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회에서도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건설업계 전체의 총체적인 부실로 잘못 전달되고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감시해 왔던 감사원도 공동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국회도 어쩌면 공동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같이 견제를 해 왔던 입장에서 이제 와서 마치 총체적 부실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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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부산 영도 출신 이재균 위원입니다.
오늘 중요한 현안사항들이 많은데 4대강 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4대강 사업이 대단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감사원의 발표를 토대로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MB 정권의 최대 국책사업, 심혈을 기울여서 22조를 쏟아부어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또 경제도 부흥시키고 다목적으로 착수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가 만약에 국민들의 인식처럼 총체적인 부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 시스템, 또 모든 국책사업의 이런 실시 시스템 자체가 총체적 부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이게 정부 신뢰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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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총체적 부실이 아니라면 정부 신뢰의 문제이고 또 이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우리 공직자들 자존심의 문제고 명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건설업계로 봐서는 이게 엄청난, 앞으로의 업계의 진로 문제나 여러 가지 마케팅 문제, 여러 가지 자존심을 또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해외 진출, 국내의 이런 대규모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사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말 총체적인 부실인지의 여부에 대한 것은 국민이 오해를 하고 있다면 명명백백히 이것을 풀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명하시고자 합니까?less

2013-01-31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22조나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감사원도 팔짱만 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국회도 18대부터 수시로 상임위를 통해서 또는 현장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요구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8대 내내 국정감사를 받았고 또 19대에 와서도 국정감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총체적 부실로 판명이 된다면 이것은 감사원도 책임을 면키 어렵고 우리 국회도 책임을 면키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국가의 위상과 명예가 걸려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 이것을 아주 잘못된 총체적인 부실로 폄하하는 것은 어쩌면 자해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총체적 부실이 아니라면 말이지요.
저는 우리 업계를 두둔하거나 정부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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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이것이 정말 총체적 부실이냐,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들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장관님께서 확실히 국민들에게 안심시킬 수 있는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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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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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공약1. 해양수산부 부활과 본부(청사)를 영도에 유치하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해양선진국들은 해양자원의 중요성 등을 인식하여 해양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론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를 2008.2.29 일자로 폐지한 바 있습니다. 해양강국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부활이 꼭 필요하며 이는 500만 해양수산인들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 일관된 해양수산정책의 추진과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해양개발 등에 임하는 선진국들은 당장 눈앞의 가치나 이익보다 장기적인 전략과 안목으로 투자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정부기능의 효율성보다 독도나 이어도 문제등에서 보듯이 해양영토 수호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행히 부산시민과 해양수산단체의 요구, 여당 및 야당의 공약까지 더해지고 있으므로 해수산부 부활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일관된 해양 정책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되 본부(청사)를 바다가 없는 세종시에 배치해서는 안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영도는 해양. 수산 기능의 동삼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어 해양수산관련 연구. 검사. 조사. 교육기관과 박물관 등 해양클러스트가 조성됩니다.  그리고 부산권내에는 수산과학원, 어업지도사무소, 기상청, 한국선급, 선박관리회사 본사 등이 집중되어 있어 해양수산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본부(청사)는 해양 클러스트가 조성되는 동삼동 혁신 지구에 유치하겠습니다.
  • 공약2. 영도를 세계적 수준의 해양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영도에는 동삼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해양과학기술원(해양카이스트)과 해양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혁신도시 :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 일원 매립지 616천㎡에 해양.수산관련 4개 기관과 유관기관 9개가 입주예정, 사업비 1조 1,000억원 정도
      영도는 혁신도시에 해사고, 해양대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남항동에는 선용품유통센터가 건립중입니다. 구민의 염원대로 해양수산부 청사를 유치하면 해양 클러스트의 학.연.관. 종합체제가 구축되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와 부산시, 영도구 등에서 각종 해양관련 대형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면 영도를 해양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영도에 구상중인 사업으로는 부산항(영도) 국가미항 프로젝트가 있고,
      ※ 영도의 노후 및 공해유발시설물에 대한 이전. 집적화 방안을 마련  하여 시드니와 같은 ‘관광미항’의 개념을 도입하는 프로젝트. 2011년 말 3억원의 예산으로 부산항 임항지역 청정화방안 수립용역이 발주되었음
      영도구 2020비전에는 부산역-태종대간 경전철 건설(노선연장 11.8㎞, 9개역, 사업비 5,088억원 추정), 태종대권 종합개발 계획(해양레저 테마단지 개발 4,520천㎡, 4조 220억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공약3.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변 상권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고가도로 방식과 지하차도 방식을 놓고 수년간 논란을 빚었던 남항대교-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L=2,440m,B=19m,왕복4차로)사업은 2014, 4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중입니다.
     ※ 총사업비 : 3,085억원(공사1,953, 보상1,132. 국비926,시비2,159)
      지역주민들은 고가도로 방식이 기존 도로변의 일조권, 조망권 등에 대한 피해는 물론 주변상권이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가도로 방식으로 공사가 상당수준 진척되어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높지만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조망권과 소음공해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남북항대교가 개통되면 사통팔달의 광역접근성이 향상되어 바다와 봉래산의 양호한 경관. 태종대의 조망권이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항 영도 연결도로변을 중심으로 영도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영선윗로타리-남항치안센터간 도로확장과 테마거리 조성사업등의 추진을 위해 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태종대 진입도로의 확장과 절영산책로변 낚시공원 조성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항 연결도로변 상권 보호를 위해 연결도로(1공구) 하부를 활용한 지하주차장과 자전거 도로, 녹지 및 시민휴식 공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