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nuri Party

Sim, Yun-Jo
 

profile

birthday Jul 26, 1954
party
education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졸업
address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work experiences 정당인
(전)외교통상부 차관보
(전)주오스트리아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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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380 results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2 sponsor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2016-01-07 sponsor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31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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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2-15 예.

2016-02-15 이 문제는 홍 장관께서 언론을 통해서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면 그것은 자세한 근거를 밝히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외통위가 이 문제로 굳이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공개석상에서 홍 장관이 분명히 밝힐 건 밝히고, 밝힐 수 없는 부분은 밝힐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공개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또 언론에 전파됐는지는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굳이 비공개회의로 전환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공개 상태에서 홍 장관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6-02-15 지금 우리가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줄에 문제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인데 그것을 장관께서 39호실로 70%가 들어갔다는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함으로써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밝혀라, 안 밝혀라 하는 것은 지금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북한이 어떻게든 쓸 수 있는 외화라든지 뭘 다 사용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밝혀라’ ‘증거를 대라’ 한다, 논쟁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집착하고자 하는 질의의 의도를 알긴 알지만 그러나 여당과 야당 위원이 골고루 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 전반을 다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것은 지금 우리 외통위의 이 문제를 토의하는 전체적인 맥락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6-02-15 오늘 북핵 또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정책질의가 통일부장관의 ‘자금줄’ 발언으로 인해서 그쪽에만 질의가 집중되어서 우리가 전반적인 문제를 제대로 토의할 수 없다는 게 좀 유감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번 상황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이 올해 들어서 4차 핵실험, 그것도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을 했고요.
작년에 SLBM 사출실험을 3회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는 여섯 번째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거리도 한 1만 2000, 3000㎞ 정도로 늘어났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북한 핵문제가 여태까지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차원의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다른 차원의 대응이라는 것은 대화보다 제재에 집중하고 그리고 북한이 뼈아프게 느끼는 제재를 해야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엔안보리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고 또 미국은 상․하 양원이 하나가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안을 통과시킨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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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만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명분이 없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아프게 생각할 제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2005년도, 2006년도에 있었던 BDA(Banco Delta Asia)는 북한의 자금을 2500만 불밖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북한이 그것을 엄청 아프게 생각해 갖고 급기야는 핵실험으로 대응하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의 가능한 자금줄을 다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도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남북관계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긴장이 고조가 되면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안위가 걱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라는 측면보다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더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우리가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가장 체제인원이 적었던 설 연휴시기를 택해서 전면 중단조치를 상당히 급거 채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미리 밝히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 안위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좀 더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장관이 ‘70%’라는 발언을 하면서 모든 문제의 본질이 그것인 것처럼 비춰지는 이 현실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장관께서 70%를 얘기하신 것이 개성공단에 흘러들어간 자금이 서기실이나 39호로 들어간 그것이 확인된 게 70%라는 얘기지 그 70%가 바로 핵과 미사일에 쓰였다는 자료는 아닌 것 아닙니까?less

2016-02-15 그러니까 개성공단으로 흘러간 돈 중에, 그중의 70%가 그쪽으로 갔다는 것은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돈이 꼬리표를 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이 바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을 때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정황적 유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한 발 발사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통 한 2, 3억 불 든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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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공약1. 활력넘치는 경제 제1도시 강남
    - IT업체 등 국내·외 우수 기업 유치와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     복합개발 추진
     - 글로벌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빛의 거리 조성
     - 중소기업 통상촉진단활성화 등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강화와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 공약2. 글로벌 교육 제1도시 강남
    - 고등학교 무상ㆍ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추진
    - 수준높은 공교육 투자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안전한 학교시스템 구축, 노후학교 시설개선 등을 통한 명품교육환경 조성
    - 친환경 우수 농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강화 추진
  • 공약3. 따뜻한 복지 제1도시 강남
    - 어르신과 장애우를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 확충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보육시설 확대
    - 저소득세입자 주거안정 도모
    - 여성 평생교육 전용시설 건립 등 인프라 구축
  • 공약4. 편리함이 어우러진 글로벌 제1도시 강남
    - 커뮤니티 복합문화시설 건립 지원 활성화 등 다양한 문화인프라 구축
    - 강남역, 삼성역 등 역중심의 국제비즈니스 환경시스템 구축, 글로벌 명품도시로 육성
    - 압구정지역 노후아파트 친환경 재건축을 통한 명품 주거단지 추진 
    - 주거ㆍ상업ㆍ업무기능이 통합된 도시정비시행과 기반시설지원을 통한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
서울특별시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