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nuri Party

Lee, No-G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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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day Mar 9, 1954
party
education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address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45길
work experiences 광운대학교 겸임교수
(전)노원구청장
(현)광운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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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1370 results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5 sponsor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9 sponsor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자동차등의 불법운행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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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5-12-29 위원장님.

2015-12-29 네 분이지요? 네 분이 다 진술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질문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 분, 한 분 하나요?
2015-12-29 왜냐하면 이것을 그때그때 소화시키지 않으면 또 다 잊어 먹고, 이렇게 혼동이 되고 이럴 경우가…… 솔직한 얘기지요.
안 그래요?
2015-12-29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 이삼십 초만 하겠습니다.

2015-12-29 지금 나가셨는데,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기 의견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생방송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을 속였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왜 국민을 속이겠습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서 상충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정부는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국민을 속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민주거복지특위를 할 때 크게 다섯 가지의 의제가 설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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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3개는 그런 대로 여야 합의가 돼서 건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월세 전환율이라든지 표준계약서라든지 분쟁이 많다고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것도 상당한 성과입니다.
서구의 예를 많이 드는데 서구의 주택 문제는 100년, 수십 년씩 노후화가 쌓이고 재고주택이 늘어나고 이런 가운데서 쌓인 그쪽의 제도입니다.
우리 급격한 성장 속에서 또 인구팽창 속에서, 또 요새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여기서 논의 중에 교수님들도 전부 똑같은데 주택 문제를 주택 문제만으로 자꾸 풀어 가서는 해결 방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시스템 속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주택만 가지고 대증적 요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어떻게 하자, 임대료상한제를 어떻게 하자, 이거야말로 아픈 데 그냥 마취주사 한 대 놔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관보다는 여기 발언하신 교수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김남근 변호사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제가 잘 경청했습니다.
물론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지요.
주장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 이게 맞겠느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환경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팽팽한,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균형이 어느 정도 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택보급률이 120% 정도 되면 ‘이것 갱신청구 요구했는데 네가 안 들으면 나 가겠어’ 이렇게 버틸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그 상황 같으면, 특히 수도권 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했다 그래요.
그러면 임차인이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있는 것은 요금인데 아까 임대료 자체는 제외하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대항력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분쟁조정을 가는데 그러면 기간은 그 사이에 다 끝나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하고.
아까 차관 얘기대로 그러면 대기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항력을 어떻게 합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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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ons By-election results are coming soon!

election district competitors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월계동 고등학교 유치
    □ 위치 : 성북역 사일로 부지일대
    □ 필요성 : 14,0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월계3동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등·하교를 하고 있음
    □ 추진방안 
      ○ 성북역 개발과 연계하여 사일로 부지일대에 고등학교 유치 
      ○ 부지확보는 하계동에 있는 학교부지와 교환하면 확보가능
    □ 소요예산 : 건축비 300억원
  • (구)법원부지 행정복합타운 조성
    □ 부지현황
      ○ 위치 : 공릉동 622번지 일대
      ○ 규모
        - 대지 : 13.210㎡
        - 건물 : 6개동 18.300㎡
      ○ 도시계획 : 일반주거지역, 제3종
      ○ 소유권 : 국유지(대법원, 법무부)
    □ 부지활용방안
      ○ 행정복합타운조성
      ○ 주민편익시설 유치
    □ 필요성
      ○ 노원구 관련 행정기관의 타구소재
         - 세무서, 등기소, 선거관리위원회
      ○ 주민편익시설 : 정보도서관
      ○ 지역상권 붕괴 및 공동화 현상발생
    □ 추진방안
      ○ 국유지 관리전환 (법무부 → 기획재정부) 
         - 세무서, 등기소, 선거관리위원회
      ○ 국·공유지 교환(대법원 ⇔ SH공사)
         - 정보도서관
    □ 소요예산 : 기존건물 활용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 부지현황
      ○ 위치 : 성북역 ~ 서울시계구간 (경춘선폐선부지)
      ○ 규모
         - 길이 : 6.3km
         - 면적 : 227,049㎡ (시설녹지 99,299㎡ 포함)
    □ 부지활용방안
      ○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한 선형의 공원조성
      ○ 신공덕역사부지, 화랑대역사부지는 지역대학과 연계한 역사, 문화, 예술공간조성
    □ 필요성
      ○ 폐선부지의 쓰레기장화
      ○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 부지의 행태가 선로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제한적
    □ 추진방안
      ○ 코레일의 부지활용방안 수립
      ○ 공공과 민간의 공동개발
  •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필요성
      ○ 경기침체와 공급과잉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물가상승의 여파로 매출액만 상승하고 사업자의 실질 소득증가는 없어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이 필요함 (2000년 이후 조정없었음)
    □ 인하 및 상향폭
      ○ 카드수수료 : 2~3% → 1.5%
      ○ 간이과세 기준금액 : 4800만원 → 6000만원
  • 역세권 국·공립 ‘해피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 장소 : 역세권
    □ 필요성
       ○ 본격적인 무상보육의 정착을 위해 국·공립시설확대 필요
          -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
       ○ 24시간 운영체계로 맞벌이 부부의 문제해결
       ○ 출·퇴근길 접근성 용이
    □ 추진방안
       ○ 대도시 시범지역선정, 운영평가 후 확대
서울특별시 노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