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Jeon, Sun-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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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day May 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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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영국워릭대학교 사회학 박사 1997 1 2002 7
address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work experiences (주)참신나는옷 대표이사
(현)(사)참여성노동복지터 대표
(현)(주)참신나는옷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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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3 sponsor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sponsor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1-06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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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의원입니다.
정갑윤 부의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또 많은 관계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또 취재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방청객으로 나와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관심 갖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more
감사합니다.
앞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님들의 그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이런 것이 과연 의회민주주의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한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 고통을 무릅쓰고 자리를 지키고 또 강변하던 동료 의원님들의 모습이 국민들의 가슴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 또 찬성하는 소리, 국민의 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보고 ‘테러를 방지하는 법을 왜 막아?’라며 의아해하시는 국민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열네 분의 동료 의원님들의 토론이 4일째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진실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국민들이 또 네티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늘은 또 방청석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야당이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조금씩 풀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박 대통령과 여당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토록 애쓰시는지 그리고 다른 법안보다도 더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을 많이 이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면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역시 또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 이 법조문이 통과가 되면 사실 물리적으로 날아오는 폭탄이나 총탄 등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없으면 정말 테러를 막을 수 없는 것인지도 질문하는 국민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년 가까이 정치인으로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제가 지켜보는 이 국회 그리고 정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복잡하고 얽히고설키고 갈등도 많고 반목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야당의 의원으로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활성화법인 법안 30여 개가 거의 다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업활성화법에 찬성표를 던진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테러방지법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 신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것에 신념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서서 토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에게도 다시 물어보고 우리 모두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정된 일명 테러방지법, 속칭 대국민감시법은 치명적 독소 조항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당으로서 당연히 막아야 하는 법입니다.
이걸 지금 막지 못한다면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질타를 비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수결의 횡포에 저항할 힘을 갖게 한 이 제도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표이자 대통령께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 책상까지 탕탕 치며 개탄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연일 우리 야당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를 비판하고 있지만, 또 새누리당 모 의원님께서는 10시간 넘게 연설하던 존경하는 은수미 의원을 향해 ‘그렇게 한다고 공천을 받을 것 같으냐’ ‘그렇게 해도 공천은 못 받는다’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만들어 야당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 주신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업적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주의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당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조금 더 수정․보완해서 좀 더 좋은 제도로 완성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필리버스터 제도와 미국이나 유럽, 영국의 제도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나라들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와서 성경책을 읽어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편지를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장시간을 하다가 힘이 들면 잠깐 앉아서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동료 의원들이 나와서 그 필리버스터를 하는 주자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는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이 제도는 내용에 있어서나 또 다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완고하지요.
그래서 이 제도를 조금 더 완화시키고 제도를 바꾼다면 의회민주주의를 정말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경제민주화는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경제성장을 했고 그리고 민주화를 이룬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선진화법에 의해서 필리버스터 이런 제도를 가지고 의회민주주의를 우리가 하는 것을, 아시아 국가에서 이것을 보면서 그 나라들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테러방지법 필요합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권한을 갖게 되는 기관이 국가정보원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가정보원의 전신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중정, 안기부라는 이름으로 혹은 남산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왔습니다.
동네 어린 아이들까지 ‘너 그러다 남산 간다’는 농담이 통용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정․안기부라는 이름을 군사정권을 유지시키면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구호만 알려진 조직이었습니다.
때문에 음지에서 양지 사람을 끌고 간다는 농담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조직을 축소시켰지만 2012년 대선개입사건을 포함, 지금까지 국정원의 행태를 볼 때 아직 국정원은 개혁이 돼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에 국민을 감시할 권한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국정원은 국민의 신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분골쇄신의 개혁이 먼저입니다.
테러를 방지하는 것은 오로지 관계 당국의 최선의 노력과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경험과 사례를 통해 중앙정보부, 지금 국가안전기획부 등 정보기관이 권력을 가졌을 때 또 필요 이상의 권한을 가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즈음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테러방지법을 막으려고 하는가, 야당은 여당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야당으로서 또 이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리고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잘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보기관에 안보라는 명분 아래 체포되고 억압당하고 고문당하고 폭행을 당했으며 살해도 당했습니다.
많은 민주시민들의 피눈물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소명감 아닌 소명감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국정원 그리고 안기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어떤 일을 그동안에 행했는지, 왜 국민은 안기부를 또 국정원을 신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의 가족사를 실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큰오빠 전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오빠가 남긴 유언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약속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빠의 약속을 지키고 또 저의 어머니는 오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의 감시와 억압은 저희들을, 사실 정신적인 테러를 가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정신적인 테러를 당해 온 당사자들입니다.
테러는 물리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만 테러를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러는 생각에 따라서, 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정신적인 테러를 당해 왔습니다, 현재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그리고 80년대 들어오면서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는 현재의 국정원이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다시 갖게 된다 하면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0년 11월 13일 저의 어머니는 큰아들의 분신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하루도 안 돼 저의 오빠는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에 어머니는 오빠가 요구한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결성 등 요구조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머니는 눈이 가려진 채로 중앙정보부 사람들에 의해 안가로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무실의 책임자가 회유를 했습니다.
잠실에 있는 34평 아파트 문서와 외환은행 통장, 세 보자기로 싼 현금뭉치 등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척들은 모두 다 도장을 찍었으니 여기에 도장을 찍으라는 그런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머니는 그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후 중앙정보부 사람들은 영안실까지 돈 보따리를 들고 다시 찾아와 빨리 장례를 치르고 조용히 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는 시작일 뿐입니다.
국가안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우리 가족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모든 집전화 내용을 도청당했고 24시간 감시체계에 있었으며 동네 가게에 한 번 가는 것도 힘이 들 정도였습니다.
동네 가게 그곳에는 중앙정보부 요원이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물건을 사 가지고 들어가는지, 누가 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는지를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찰은 물론이며 미행․동행 등으로 혼자서는 어디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신적인 테러입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사람과 접촉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동행을 하고 미행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집안에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왜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 권한을 강화시키면 안 되는지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가 노동조합의 집합체 한국노총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10년 동안 좌지우지한 한국 노동운동의 흑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용은 많은 연구자들이 논문을 통해 발표를 했고, 저 역시 저의 영국 워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오늘의 우리나라의 노사정 문제나 또 노동개혁법을 왜 우리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 논문 일부를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5월 막 태동하려는 장면 내각을 군사 쿠데타로 전복하는 데 성공한 직후 과감한 수술을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노동조합 조직을 완전히 개혁하는 것이었다.
1961년 4월 당시 등록되어 있던 노동조합은 1000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동조합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통제되지 않았던 조직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형성된 노동조합 조직은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보부를 통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형성된 노사관계의 피라미드의 정상에 자리 잡은 한국노총의 운영은 중앙정보부가 직접 뽑은 9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집행부가 맡고 있었습니다.
집행부 9명은 중앙정보부가 마련한 2주간의 특별교육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 2주간의 특별교육은 세뇌교육이었습니다.
그 교육기간 중 이들은 다음과 같은 사상을 주입받았습니다.
한국노총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애국적 노동자들의 의무이다.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는 공산주의자나 좌파에 동조하는 자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한국노총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첫째는 정부의 보수적인 정책을 지원할 세력을 조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산업사회에서 공산당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은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아무리 장시간 노동을 하고 저임금을 받으면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노동환경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중앙정보부로 끌려가게 되지요.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한국노총은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국가의 명령에 노예처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개인적 영리를 취하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국가의 명령에 따르게 하고 노동자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맡은 거지요.
그러면서 이 역할을 맡은 지도부는 개인적인 영리를 취하도록 또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노총의 역할은 정부 정책을 전국 지부 노조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달하는 거지요, 명령하는 거고.
그리고 올라오는 반대의 목소리는 가능한 한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아무리 어렵고 인간 이하의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루에 밥 한 끼 먹기 힘들 정도로 저임금을 받았지만 노동자들은 거기에 대한 저항이나 불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1960년도, 70년도에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다음으로 보면 산별노조를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17개의 전국 규모의 산별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가장 큰 2개의 노동조합은 자동차노조와 섬유노조였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노조는 인쇄노조나 관광노동조합이었습니다.
산별노조의 지도부를 뽑는 방식은, 이것도 정부가 뽑았습니다.
노동조합에서 뽑는 게 아니고 정부가 뽑았습니다.
그리고 17명을 뽑아서 이 집행부를 안기부에 데리고 가서 또 세뇌교육을 시킵니다.
그 내용은 박정희 정권의 노동정책에 동조하고 철저하게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중앙정보부가 17개 전국 규모 노조의 지도부를 구성할 때 30명을 추천하면 이들은 한국노총 집행부 9명과 함께 중앙정보부 본부에서 또 일주일 동안 사상 심화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노동자들의 대표를 선택하고 사상교육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매달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제정한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모든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은 한국노총에 소속되어야 했고, 또 이렇게 소속된 노동조합들은 철저하게 조직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현장 지도부에 대한 재평가는 중앙정보부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각 지부의 독자적인 활동은 전국 규모 노동조합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급의 노동조합 지도부들은 정부가 임명을 했으며, 정부는 또한 한국노총에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1961년 5월부터 1970년 11월까지, 전태일이 죽기까지 10년 동안 중앙정보부가 한국노총을 통해 노동조합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했다는 이 끔찍한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속 배경에서 지금 노동개혁을 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개혁을 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정부는 이야기하지만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은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이게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보부의 노동운동 탄압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79년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YH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서 신민당 당사로 진입한 경찰…… 그런데 보통은 경찰들이 농성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YH 사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YH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최후진술에서 남겨 놓은 이야기입니다.
김재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은 노사분규가 있는 곳에는 서울경찰청 정도가 가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중앙정보부장이 직접 나가 봐야 된다라고 하고 가서 빨리 진압을 시키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신민당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압을 하게 됐습니다.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또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상당한 질책을 받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YH 여성 노동자, 19살 김경숙 양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곤봉, 벽돌, 파이프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20대 초반, 10대 후반, 여리고 약한 여성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경숙 양이 폭행당해서 건물에서 추락하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중앙정보부는 노조원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귀향 조치를 시키면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블랙리스트를 전국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이들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잃은 YH 여성 노동자들은 어느 회사에도 재취업을 못 하도록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전국의 공장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재취업을 방해받고 재취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먹고살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지요.
그러고 나서 김경숙 씨의 사망을 투신자살로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는.
그러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이 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김경숙 양의 죽음은 투신자살이 아니고 경찰의 폭행으로 인해 추락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군사재판에서의 진술 내용에서 현장에 가서 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중앙정보부장인 본인이 자기가 모시는 각하,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술을 하면서 김경숙 양의 죽음과 YH 사건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민당 총재였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신민당 당시 총재는 그 이후로 국회에서,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조원을 죽음으로 내몰고 재취업까지 막아서 노동운동의 싹을 완전히 말살시키게 한 것이 바로 지금 현재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였습니다.
YH뿐만이 아니라 원풍모방, 반도상사, 동일방직, 콘트롤데이타 등 70년대 민주 노동조합들은 박정희 정권하에 있는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어린 여성 노동자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10대에 공장에 들어와서 정말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허리띠를 졸라 가며 하루에 밥 세 끼를 배불리 먹어 보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 희생적으로 기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거름이 되고 그 경제성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중앙정보부는 그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기 싫어서, 저항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공장에서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내몰고 감옥으로 보내고 고문하고,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했던 기관이 현재의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였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이 있기 전까지, 1988년 노동자 대투쟁이 있기까지 많은 노동자들이 극심한 착취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OECD에서 열두 번째, 열세 번째…… 하여튼 그런 경제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이루고 나서 국가에 의해서,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쫓겨나는 일만 당했습니다.
그러한 중앙정보부, 현재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게 힘을 실어 주는 테러방지법을 우리는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국민들은, 노동자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개혁법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박정희 정권하의 중앙정보부의 역사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도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의 힘을 강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1999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작지만 강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이번에 테러 방어라는 미명 아래 대국민 감시체계를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70년대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노동자들을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안기부, 그때는 중앙정보부지요.
중앙정보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또 각서를 받습니다, 내보낼 때는.
그래서 한 번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고문을 받은 사람들은 각서를 쓰게 되고, 나와서 가족들에게도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발설을 못 합니다.
이미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지요.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 안기부로 바뀌고, 그리고 전두환 군사정권하에서 또 사람을 잡아가고 민주 노조운동을 했던 노동조합들을 모조리 폐쇄를 시킵니다.
노동조합을 모두 폐쇄시키고 노동조합의 지도부들을 모두 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수배를 당했습니다.
80년 5월 수배를 당한 상태에서 저희 집은 24시간 계속 감시하는 상태였고요.
그러면서도 새벽 4시만 되면 칼을 들고 총을 든 군인들이 구둣발로 저희 형제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그냥 들어옵니다.
이불을 지근지근 밟으면서 들어와서 장문을 열어제낍니다.
그러면서 다 뒤집어 놓고 나갑니다.
날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80년 10월 달쯤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로 끌려가신 거지요.
그리고 이 중앙정보부의 요원들은 계속해서 저를 만나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도망 다니고 있는 몇몇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만 주면 너희 어머니는 석방을 시키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어머니는 20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 그 정도로 너희 어머니는 많은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어디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만 우리한테 전해 줘라, 그다음에는 우리가 가서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0년 형을 살아야 되는 범법자라 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20년을 살으셔야지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밀고를 하고, 밀고를 해 준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를 석방시켜 준다라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진짜 감옥을 가게 됐지요.
그게 바로 공작정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안기부와 중앙정보부, 오늘의 국정원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회복을 하면서 그렇게 감찰하고 사찰하고 미행하고 도청하는, 개인정보를 마구 수집하는 이러한 것들을 못 하게 됐지요.
그러나 이제 다시 그러한 시대로 돌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다시 국민들을 옥죄고 국민들을 감시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9조는 무엇인가? 국가정보원장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에 대해서, 그리고 금융거래를 정지할 수가 있고 정지요청 및 통신 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테러 위험인물이라고 판단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금융거래나 통신 이용 등의 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금은 전화를 도청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런 것들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것들은 합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이 테러방지법의 17조는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 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을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정원에 의해서 테러단체로 지목되게 되면 가입한 구성원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막강한 권한을 국정원에 주는 것은 인권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모든 권한을 주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국가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감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원은 테러방지에 대해 법을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위와 안전은 법조문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감시할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과 진심을 먼저 국민께 보여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진심이 전달이 되면, 그리고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게 되면 왜 이런 것을 막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테러방지…… 집권 기간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진심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진심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심을 좀 보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이해시키고 국민과 함께한다면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국정원에 줬을 때 내가 그 대상이 된다는 그러한 불안감을 덜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테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테러로 인해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애도와 방어체계 구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안위보다는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국가정보원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의혹도 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
그냥 믿어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왜 국가를 믿지 못하고 정부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만 하면서 책상을 탕탕 두드리는 것 말고, 정말 함께 토론하고 국민들이 그 진심을 이해하면서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를 보여 주십시오.
그런 신뢰를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도 국민이고 저 또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3년 우리나라는 또 우리 국민은 어떠하였습니까?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아픈 세월호 사건, 정부라는 이름은 적어도 팽목항 앞바다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처음에 언론보도만을 보고 전원 구조되었다는 소식에 안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팽목항에만 내려가면 물기를 털어 내며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아들딸을 안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목격한 정부는, 정부 관계자는, 해수부장관은, 그리고 국무총리․대통령은 그저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왕좌왕 혹시나 에어포켓 속에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의 생명의 불씨가 꺼질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유민이 아버지 김영호 씨가 40일간 단식으로 피골이 상접해도 정부기관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눈물을 뿌려도 정부는 외면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에 분향할 때도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이 아닌 엉뚱한 사람을 안아 주시고 분향소를 떠났습니다.
그 무렵 잠깐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몇 시간이 대한민국 정부의 몇 년보다 더 강력한 힘을 보여 주었습니다.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만큼 무기력하고 못난 정부로 국민에게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1년이 되던 날 당시 대통령은 남미에 가서 K-pop 팬들을 만났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브리핑을 통해서 불가피한 외교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경찰은 그 숫자의 두 배, 세 배 되는 병력을 동원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 준 정부의 안전이란, 국민에 대한 보호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정권의 안전만은 있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규제완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물에 빠트려서 살아 있는 것들만 건져내야 한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세월호 사건을 대통령께서는 잊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어록은 그렇게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버렸습니다.
그 발언 역시 그 안에 국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메르스 사건도 국민들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2002년 11월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밀어 넣었던 사스라는 전염병이 이 세상을,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발병지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이었고 8096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774명을 사망하게 만들었던 질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건 당국의 철저한 감시로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감염자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2002년도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먼 중동에서 발병한, 또한 동물원에나 가야 볼 수 있는 낙타 독감에 126명이 감염되었고 11명이 사망한 사건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그리고 감염자는 세계 2위, 사망자는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일사불란한 사스 대처로 인해 전 세계의 칭송을 받았던 보건 당국이 13년 만에 보여 준 민낯은 이토록 처참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르스 발병 2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잘 씻으면 이겨낼 수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태가 급박해지니 국립중앙의료원에 오셔서 노란 잠바 입으시고 ‘살려야 한다’는 글자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이외에는 정확히 대통령이 어떤 대처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때도 정권이 원했던 것은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정권의 안전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 속에서 국민들은 극심한 슬픔 혹은 불안에 떨었으며 우리나라 경제는 멈췄고 이에 따라 적은 자본으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줄도산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최근에 일어난 개성공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분명 도발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제재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했는데 벌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 당국에 상당수 흘러 들어갔으며 이것이 북한정권 유지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근거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한테 믿으라고 또 합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도 국민은 당연히 없었지요.
국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정권만 있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테러방지법 제정이 국민의 안전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정권의 안전이 목표입니까?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싶어 하실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테러방지법의 통과에 앞서 그에 따른 헌법과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대통령은 지난 11월 24일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였습니다.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격분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4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국민들이 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였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내용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이나 분석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했더라면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는 변명만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국회의 책임입니다.
국회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회만을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해난사고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입니까? 질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일어난 원인도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리고 법만 있으면 세월호 사건도 안 일어나고 메르스 사태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그동안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으로 내세운 법안은 12개에 이릅니다.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출입국관리법안, 항공보안법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이러한 법률안들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지 벌써 14년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2003년 그리고 2004년 이라크 파병, 2007년 레바논 파병, 2009년 소말리아 파병, 2010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테러 가능 세력 주둔지역 혹은 분쟁지역에 숱한 파병을 하였습니다.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의 주장대로라면 테러방지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파병 등에 대한 보복 등으로 이미 테러가 난무했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자살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는지요?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이 자살자를 줄일 수 없듯이 법률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테러를 막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정부 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우리 국민들을 자살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유발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테러도 정부 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막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무역센터와 펜타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 중심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 미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진국에서조차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CIA가 포로들에게 멱살잡이, 손바닥으로 때리기, 복부 가격, 오래 세워 놓기, 냉방고문, 물고문 등의 극악무도한 인권 침해적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약자들을 제물 삼아 전쟁놀이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유엔 고등판무관실의 테러리즘 대처와 인권과 자유의 관계에 대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적인 대테러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경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 바 있습니다.
‘첫째, 각국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종․지역세력들에 테러리스트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경향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반인권적 정부들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잔혹행위 등이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협약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가장 위험한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테러리즘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내용뿐 아니라 테러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의 배포도 금지되고 있다.
이렇게 테러리즘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다.
넷째, 각국이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이 양자협정을 맺어 테러리스트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비밀리에 주고받고 있으며 테러리스트 혐의자 수용소를 비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다섯째, 테러행위의 조사와 예방이 경찰권 확대 내지 남용의 근거가 되고 있다.
’ 위에서 본 다섯 가지 내용과 같이 대테러 행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4년 동안 왜 이러한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는지를 다시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제출된 그리고 지금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은 테러 개념의 불확실성은 물론이고 과연 법률 제정으로 테러의 예방과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테러를 용인하거나 테러방지 자체의 의미를 전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테러방지라는 명분 아래 국가의 경찰권력, 정보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기보다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테러 대응기구를 개혁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반테러 활동은 전통적으로 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였습니다.
국정원이 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수집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1월 안기부법을 개정하면서부터입니다.
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 영역에 정보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보안기관 사이에 마찰 및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사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 부처 간, 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문제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함으로 인한 참사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도, 체계도 무너져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보면서, 그리고 정부는 정말 다시 한 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뼈저린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테러 역량 강화는 새로운 법을 개정 또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확대하고 그 권한을 확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과거 테러 관련 법안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인적․물적으로 상호 중첩된 다수의 조직 및 인력이 결합하는 조직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 외연으로 인해서 테러방지 업무의 효율성이 현재보다 오히려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2월26일 24시 경과) 또한 일단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은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조직과 기구가 아닌 일상적인 경찰 및 행정기구들로 충분히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테러방지법안은 위헌 주장에 대한 합헌을 입증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을 조직 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가권력의 실질적 통합 가능성을 안고 있고 국가조직의 일반 원칙과 권력을 지양하는 헌법질서의 기본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테러방지법안도 이러한 구조 변화의 필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의 입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헌법이나 특별형법으로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테러는 무엇인가? 둘째, 과거와 다른 테러가 발생할 한국사회의 환경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혹시 분단 상황이나 북한의 존재가 문제라면 어떠한 변화가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러한 테러에 대응하지 못하는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지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로는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의 테러 위험이 존재하는가? 예전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다섯째, 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어느 정도로 위험이 될 수 있는가? 여섯째, 테러가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그의 근거는 무엇인가? 일곱째,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치안기구만으로 이러한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무엇 때문에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가? 여덟째, 이상 일곱 가지의 질문에 답할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테러의 위험성을 상당한 개연성으로서 예측한 보고서가 있는가? 아홉째, 테러방지법 제정을 전제로 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부가 마련한 테러방지 및 대응의 구체적 매뉴얼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까지 수많은 테러방지법안이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봅니다.
새로운 테러에 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과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칫 낡은 조직과 대응체계에 새로운 상표만 덧붙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들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 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 행위 등 모두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외국인이나 국제범죄 조직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충분히 국내법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테러행위에 대해 내국인 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와 구분은 물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 또는 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인질 억류는 제3자, 즉 국가와 정부 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인질 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 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예컨대 국제민간항공이 사용하는 공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중대한 상해나 또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를 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병석 의원님 법안은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노근 의원님 법안은 미 대사의 피습사건을 고려한 듯 외국인을 테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동시에 형법상 범죄행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제2조제1호의 개념 정의에서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 목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목에서는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적 보호인물을 살해․납치 또는 신체나 자유를 위태롭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지원․기도하는 행위(공관․사저․교통수단에 대한 가해행위를 포함한다)”를 테러 개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볼 때 테러 개념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으로 이에 대한 검토 및 반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애매모호하게 해 놓으면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이 사람을 제재를 하고 체포를 하고 뭐를 하겠다 하면 어떤 것을 걸어서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테러방지법은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정원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정보원은 전신을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권력의 안전을 최우선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민주시민들을 감금․폭행․고문․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안사건들을 조작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미쳤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1999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바뀌고 그 기능이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 문제 등으로 축소되면서 우리는 국정원이 바뀌길 원했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국민의 것으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기대를 했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정권을 만들고자 국정원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댓글, SNS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듯이 국가정보원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테러방지 업무 및 정보수집 업무는 국정원의 업무가 맞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난 4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쥐어 주는 테러방지법을 막으려는 이유, 그것은 그동안 국정원의 활동이 국민의 신뢰와 동떨어진 행위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본연의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국민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본연의 일은 아닙니다.
정권을 위해, 특히 자신들의 이득에 맞는 친국정원 정권을 위해 일하는 정황들이 많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넘어서 헌법 제1조제2항에 명시된 주권자 국민 배신, 국민 기만행위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국정원의 본연의 역할은 미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사실을 국가정보원이 알아내지 못했었지요.
국정원보다 북한 조선중앙TV가 빨랐습니다.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지요.
북한 핵실험 역시 기상청의 인공 지진 감지가 먼저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정원은 사전에 어떠한 감지도 하지 못했고 또 어떠한 대응도 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감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2011년 3월 16일 국정원 직원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뭐 이 이야기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앞에서 언급을 하신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해서 노트북을 뒤지다가 발각된 사건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국제적 망신은 물론 외교적 결례까지 저지른 일이지요.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지만 이런 일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라 하면 이런 일들을 정말 철저하게 국가정보원답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훈련도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질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 이야기도 다른 동료 의원들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무슨 목적이 있었는지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고한 사람의 가족을 겁박,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간첩으로 몰아갔던 사건은 국정원의 존재 이유마저 의문스럽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간첩으로 몰리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인권유린을 하는 것은 저는 국정원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고 또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자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특정한 정치 집단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자신들에게 대선 개입 의혹이 집중된 상황에서 국정원이 스스로 국가 기밀인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어떤 개인의 아니면 조직의 이익을, 아니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중요한 정상회담의 기록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까서 공개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한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세계적인 어떤 정상이 우리나라 정상과 진솔한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나라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런 정상회담 내용도 까서 이용하는, 써먹는 그런 아주 저급하고…… 이런 나라로 취급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나라로 취급이 되었지요.
사실 이런 정보기관이 어떤 특정 정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은 아마 세계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기관으로서 정보원으로서의 훈련이 안 되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또 이런 와중에 민간인 등에 대한 사찰 사건은 심심찮게 터졌었습니다.
정치인 사찰, 이것은 단골 메뉴로 써먹었던 것이지요.
지난 2010년 8월 16일 정태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서 국제회의 위탁운영업체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부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정태근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부인의 회사와 거래처 등을 탐문하고 자신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인 회사의 사업 주주에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뒤에서 캐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태근 의원은 확인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12월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께서 밝힌 사찰 의혹에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 정두언 당시 한나라당 의원, 이성헌 당시 한나라당 의원 또한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성호 전 국정원장까지 포함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한 2010년 7월 22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 및 그 부인이 국정원의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문건은 사찰을 넘어 정치 여론조작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국정원 직원이 전화를 해서 재판 사항을 확인하였고 재판을 참관하다가 판사에게 또한 적발된 바도 있었습니다.
또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 고위간부에게 국정원 직원을 보내 원세훈 국정원장의 뜻이라고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신병 처리를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나 하면서 수사 개입을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도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 제2차장인 김회선은 2008년 8월 11일 오전 KBS 후임 사장 논의를 비롯한 언론대책회의를 위한 조찬모임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신동아와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정은 후계 논의, 화폐개혁 등 다수의 북한발 특종기사를 써 연례 기자상을 잇따라 수상한 최선영 연합뉴스기자를 사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노동조합을 사찰한 사실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정원이 양천구청에 양성윤 당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후보에 대해 징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참세상과 레디앙에 따르면 국정원은 기륭전자와 노조의 갈등이 상급단체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 사측은 결코 노조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다반사로 하고 있는 일이지요.
또 금속노조 KEC지회․경주 발레오만도지회․상신브레이크지회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2011년 10월 7일 아침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세 곳에서 공격적 직장 폐쇄, 용역깡패 동원,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협박, 어용노조 설립 등 철저히 준비된 노조파괴 공작이 똑같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에 대한 압박도 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8년 9월 A공기업에 최근 3년간 집행된 시민사회단체 후원 내역 일체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고 또 제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B공기업에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단체재단에 대한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를 묻고 관련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경향신문과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이사의 발언에 따르면 희망제작소는 하나은행과 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합의하였으나 2009년 1월 하나은행 측의 일방적 결정으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박원순 당시 상임이사는 2009년 9월 17일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2009년 4월 모 대학 카페 오픈식이 끝난 이틀 뒤 국정원 직원이 그 대학 총무과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파단체들의 자금줄이며 운동권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인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힌 한 사람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던 모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가게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오랜 시간 많은 돈을 지원했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2009년 5월 경기지역 모 시 평생학습관 공동행사와 미팅을 할 때 관련자가 국정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아름다운가게의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하는 등 곳곳에서 국정원의 활동 개입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실의 실체를 부인했고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그러나 줄지어 국정원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6일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의 심의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결국 국정원이 시민단체, 노동조합, 여러 사회 각계각층에 미치고 또 개입하는 정황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국정원의 개입이 사실은 사법부를 통해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또한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국정원이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문건에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을 하고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반값등록금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는 공약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정권의 잘못된 공약 살포는 눈을 감아 주면서 이를 지키라고 하는 야권의 주장을 허구로 밀어붙이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문화행사에 대한 탄압도 있습니다.
국정원의 개입이 사회 곳곳에 다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조계사에 압력을 행사해서 2010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조계사 경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를 방해한 바 있습니다.
조계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이 1월 28일 오전 조계사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정부적인 정치집회가 조계사에서 열린다.
총무원장 스님이 방북도 하는데 이런 정치집회는 종단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있은 뒤 결국 주지스님의 지시로 행사가 불허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국정원 광주지부 한 직원이 광주시 문화예술 부서와 5․18기념문화관 대관 부서에 전화를 걸어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대통령을 풍자한 ‘삽질 공화국’ 작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광주시는 전화 통화 후 운영조례를 검토하고 작품의 전시가 전시장 설치 목적에 어긋나고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주최단체에 철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정원에서 물어보기만 해도, ‘왜 이런 그림을 전시하느냐’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 단체에 후원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만 해도 바로 이런 모든 후원이 중단되고 행사는 철회되고 또 전시회에 걸었던 그림들은 철거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그렇게 만드는지, 국정원은 정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고 더한 권한을 쥐어 준다면 우리 국민들은 움직이기조차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나 사회에 대해서나 언론의 자유는 물론이고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불만을 이야기하면 불순분자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안기부 시절, 중앙정보부 시절, 막걸리를 마시고 사회에 조금만 불만을 얘기해도 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런 것이 ‘막걸리 국가보안법’이지요.
그런데 이제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2004년부터 환경부와 서울시가 환경영화제에 2억 원씩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지원금이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환경재단 최열 대표와 존경하는 이미경 우리 선배 의원님은 2009년 5월 19일 국정원 조정관이 서울시의 담당 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지원금이 보류된 사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간인 등의 정치활동에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하려고 한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그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30일에 대운하 반대 전국교수모임 성명서에 따르면 경찰과 국정원은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모임의 성격이나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다닌 것으로 또한 밝혀졌습니다.
또 위클리경향에 따르면 국정원이 4대강 정비 사업에 개입하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 이성남 전 의원님의 질문에 국무총리실이 국정원의 4대강 사업 강연은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이 모든 것들만 보더라도 국정원이 얼마나 깊숙이 사회 각계각층에, 모든 것에 개입돼 있습니다.
사실 국정원의 인원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사회 각계각층에 개입하면서 일을 주도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보니까 한 37만 명이 되더라고요.
많기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을 더 많이 벌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마이뉴스와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임장철 연기군 의원을 비롯한 면장, 농협 조합장 등을 만나 아무리 지역주민들이 세종시 원안을 주장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까지 표명했기 때문에 원안이 수정될 것이라고 강변을 하며 원하는 게 뭐냐,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주겠다면서 원안 수정에 찬성할 것을 거의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들은 세종시 원안이 수정되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에 돈을 주면 될 것 아니냐고 이렇게 되받아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2010년 5월 4일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앞에서 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몰래 촬영하던 사람들이 탄 승용차가 목격되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한국일보에 의해서 이 차량이 국정원 소유 부지의 공터에 주소를 둔 유령회사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정원 사찰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을 국가기관이 사찰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사례를 좀 더 보게 되면 MBC 이상호 기자는 MBC의 모바일 전용 TV인 손바닥TV에서 장자연 자살사건을 수사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조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 조서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장자연 씨가 자살한 날부터 그 사건을 폭로한 장자연 씨의 매니저 유창호 씨와 연락을 취했으며, 경찰은 유창호 씨를 수사하며 국정원 직원의 개입 의혹을 알았음에도 수사하지 않는 경향이 드러난 바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장자연 사건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지요.
왜 국정원은 이렇게 곳곳에 다 개입을 하고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28건의 국정원의 사찰 의혹 및 업무 소홀, 여론조작 사례를 들었습니다.
아마 제 말씀을 들으면서 눈치 빠른 모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8건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렇게 현재 정권, 전 정권하에서 국정원을 통해서 이렇게 민간들 아니면 단체들, 개인 조직들을 사찰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더 벌어질 건지 한번 상상을 해 본다면 끔찍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존경하는 진선미 의원님이 2013년 3월에 밝힌 원세훈 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보면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하라’, 국정원 직원 김 씨가 소속된 심리전단에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을 강화하라’ 이렇게 지시했고요, ‘종교단체의 정부 비판활동을 견제하라’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을 진행하라’는 등 그야말로 정권에 의한, 정권을 위한 지시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더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보원이 국내 정치적 현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왔음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2010년 3월 9일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 본연의 모습을 벗어나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것에 대하여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함.
4월 국회에서 주요 개혁 입법들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10년 4월 16일 세종시․4대강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대처해 주기를 바람.
2011년 1월 21일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책잡히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함’ 이런 지시들을 국정원이 합니다.
‘2011년 1월 21일 세종시 등 국정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 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과 정부 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임.
2011년 5월 20일 지난 재․보선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지사에 당선되었다.
2011년 12월 16일, 4대강 사업 후속관리와 관련 좌파언론 등에서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재해복구비용, 물 확보 등 많은 이점을 감안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
’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 1월 21일,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 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
2011년 11월 18일, 한미 FTA 처리 문제도 정부 여당에 대한 온갖 비난 기사가 실려 여론 악화되고 난 후 수습하려는 것은 이미 늦은 것으로 치밀한 사전 홍보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업무자세가 필요하다.
2011년 12월 16일, 4대강 사업 후속관리와 관련 좌파언론 등에서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재해복구비용, 물 확보 등 많은 이점을 감안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
2012년 1월 27일, 우리 원도 훈수두기식 활동을 탈피하고 국정성과 홍보 확산 실행에 주력하라.
정부가 지난 4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추진한 4대강 사업 등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셋째는 국정원이 종북좌파단체로 지칭해 버린 시민단체 등에 대한 대응 및 공작을 지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2009년 6월 19일,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단체들이 시민단체․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서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
2010년 3월 9일,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 본연의 모습을 벗어나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것에 대하여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0년 7월 19일, 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집단이다.
2011년 1월 21일, 종북좌파 척결 문제는 미온적이 아닌 확실히 대처해야 한다.
2011년 1월 21일, 세종시 등 국정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국정현안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또 정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단체나 개인은 좌파입니다.
국정원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단체로 규정을 하고 정공법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법안이 통과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정원에서 국정현안에 반대하는 시위나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좌파단체로 규정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앞으로 국정원이 이 사람은 테러리스트로 언제든지,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언제든지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2011년 2월 18일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 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란다.
’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넷째는 국가정보원 대북심리전단이 지난 대선 등에서 불법적으로 댓글을 달고 여론조사를 시도했다고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2010년 7월 19일,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
2011년 11월 18일, 선거기간 동안 트위터․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안 하니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악의적인 허위사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선거가 끝나면 결과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한다.
특히 종북세력들이 선거정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므로 선제적 대처를 해야 한다.
2012년 5월 18일, 종북세력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선전․선동하며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좌시해서는 안 된다.
2012년 11월 23일, 종북세력들이 사이버상에서 국정 폄훼 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과연 국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뛰는 국가정보원의 활동으로 봐야 되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는가 질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지시가 여러 정권에 걸쳐서 가끔 나오던 지시가 아니라 한 정권의, 특히 한 국정원장의 지시라는 점이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특정 정권을 위해서 한 국정원장이 했던 거지요.
이들은 이렇게 국민의 안전보다 정권의 안전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앞에 그 사례들을 통해서 국정원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프레임은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권 안위에 위험이 되는 사람은 종북좌파로 규정해 버립니다.
그렇게 규정해 버리면 그 규정을 받은 사람은 이제 끝나는 거지요.
세종시 원안을 지지하는 사람도 종북좌파고 4대강을 비판하는 사람도 종북좌파로 찍혔습니다.
민주노총․전교조는 아예 종북좌파의 중추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규정하면, 국정원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대응하면 그렇게 당하는 거지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또 많은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런 사례들을 토론하고 반대하는 테러방지법은 우리가 앞에서 죽 보았던 이러한 국정원에게 테러 세력이라는 아주 손쉬운 프레임 하나를 더 던져 주는 것이지요.
힘을 실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테러방지법에 앞서 국정원 개혁이 먼저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진짜 국민 편에 서는 국정원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바라는 국정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을 감시하지 마십시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님은 ‘국정원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국정원 개혁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참여정부는 국정원장 독대 폐지, 대공정책실 재편 등으로 대응하였다.
’ 국정원의 고질적 병폐를 그래도 극복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었지요, 조직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조직을 바꾸고 재편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고질적 병폐인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책은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국정원의 정보 수집 범위를 대북․국외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국정원은 국가 차원의 정보 조정 체계의 필요성으로 정보 왜곡과 정책 혼선의 방지, 국론분열 방지 등을 들고 있다.
그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해야 할 아무런 논리․필연적 기능은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정보기관이 조정 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활동 특성상 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정부 조정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 뿐더러 정보 독점의 폐해도 우려된다.
따라서 국정원법 등을 개정하여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조정 권한을 폐지하고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국가정보기관의 장은 정보 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의회가 알 권리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예산 사용에 대한 검사 기능이 없습니다.
정보위원회에 대하여 자료제출 거부권을 국정원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항 삭제가, 이러한 조항 삭제를 해야 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국정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그래도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원에 대한 이런 변천사를, 왜 국정원이 이렇게 국정원의 원래 본연의 그런 업무보다는 정치에 개입하고 사회 각계각층에 개입하고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사실 국정원이 만들어지게 된 변천사, 오늘날까지에 국정원이 오게 된 그 변천사가 사실 중요한 팩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변천사를 한번 보게 되면, 한번 이 변천사나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보면,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정보․수사기관입니다.
그런데 1961년 5월 20일 5․16 군사쿠데타의 주체들이 주도해서 군사정부 최고의결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 소속으로 설치한 정보기관이자 수사기관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법과 중앙정보부법을 통해 중앙정보부의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군사정부의 이른바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군을 포함한 국가 각 기관의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 감독하는 특수기관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의 제도적 특권은 중앙정보부의 수사권을 검찰의 지휘 아래 두지 않고 오히려 검찰을 지휘하도록 한 점과 중앙정보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전 국가기관이 해 주도록 한 점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963년 12월 14일 개정된 중앙정보부법은 대통령 소속기관으로서 중앙정보부의 조직, 구성, 소재지, 정원,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비공개를 입법화했습니다.
또 타 부처 예산에 중앙정보부의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보부의 설치는 일견 국가관료제의 합리화 차원에서 중요한 조치였다.
그것으로 인해 국가 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틀에 맞추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조직이 되었고, 그러나 중앙정보부는 설치 시점부터 여기에서 좀 다르게 존립한 시기 내내 집권 정치세력의 공작정치와 시민기본권 억압의 상징으로 여겨질 만큼 많은 정치적 갈등과 대립에 관여하였고 그러한 정황이 적극적 조종자로 기능하였다.
정치적 활동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중앙정보부의 실상은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정점에 둔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과 반대 활동을 감시 통제하는 데에 집중하는 기관이었다.
중앙정보부의 감시 통제 대상에는 시민사회의 개인 및 단체는 물론이고 야당 국회의원과 여당 국회의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중앙정보부의 활동 양상은 특정 방침의 고지 명령, 기관 상주 및 탐문, 도청과 미행, 고문, 납치 등 다양하고도 극단적이었다.
장도영 반혁명사건, 민주공화당 사전 조직 논란의 4대 의혹사건, 그리고 동베를린 사건, 국민복지연구회 사건, 4․8 항명 파동, 10․2 항명 파동, 3선 개헌 파동, 김대중 납치 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동일방직 사건, YH무역 사건, 오원춘 사건 등 1960년에서 70년대 정치사의 주요 대목들에서 중앙정보부는 항상 주요 당사자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는 암암리에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고 정부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중앙정보부는 기존 군인 요원들 외에 때때로 공채를 통한 인원 충원을 하기도 하였고 부사관과 소령급 이상의 장교들은 파견받아 채용하였는데 대령과 중장급 인력을 특별보좌관이나 차장보로 배치하였다.
중앙정보부는 1964년 3월 이후 장관급 부서였으나 1972년 제4공화국 유신체제 수립 이후에는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었다.
10․26 사건과 제4공화국의 해소, 이른바 신군부의 집권 등으로 이어지는 정황 속에서 1981년 1월 1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되었다.
그래서 이 변천의 현황을 보면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유지되었던 국가정보 수사의 운영체계는 1979년 10․26 사건을 계기로 변화하였다.
1979년 10월 27일 계엄사령부가 계엄공고 제5호를 발표하면서 계엄사령부 내에 합동수사본부를, 지방 계엄사무소에 합동수사단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합동수사본부 및 지방 계엄사무소가 정보 및 보안 업무의 조정 감독을 담당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로써 합동수사본부가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이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중앙정보부를 대체해 모든 정보․수사기관들을 통제 관리하였다.
그리고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은 국군보안사령관이 겸임을 했고 국군보안사령부가 대통령 및 중앙정보부장이 공석이 된 상황에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모든 정보․수사기관들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후 중앙정보부는 신군부가 주도하여 입법한 국가안전기획부법에 따라 1981년 1월 1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정되었고 그러나 개칭 이후로도 중앙정보부의 기능과 위상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시켰다.
그래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은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기관의 초헌법적 정치사찰, 인권침해의 강압적 수사 등이 문제시되어서 1994년 1월 5일과 1997년 12월 13일 일부 개정되었고 1999년 1월 21일 다시 일부 개정과 아울러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을 해 왔지만 전혀 아무것도 변한 바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정원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60년대 그리고 70년대 유신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했던 일들을 이름은 바꿨지만 내용과 그 기능에 있어서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고 그 권한을 국정원에 다 준다 하면 이것은 정말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직접 국민 여러분 개개인과 나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헌법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또 우리를 지켜 주고 있다고 믿고 있는 대한민국헌법이 과연 그대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헌법을 앞에서 다른 의원님도 한 번 전체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필리버스터를 보지 않은 국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헌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와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감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와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지금까지 헌법 제1조부터 39조까지 모두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제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테러방지법은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헌법 10조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헌법 11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은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 고문 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헌법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테러방지법 파문을 겪으면서 저는 ‘아라비안나이트(천일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6세기 페르시아에 세헤라자드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여성의 고난을 막고자 자진해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일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고 마침내 그 이야기에 감화된 왕이 잘못된 법을 거두고 훌륭한 통치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저의 동료 의원들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을 폐기하고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대통령은 이 점을 잘 헤아려 주시고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바꿔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저의 토론을 여기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켜져야 할 소중한 국민의 권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10시간 넘게 이 단상에서 사투를 한 은수미 의원을 위로하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느라 참 혼났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수면욕, 식욕 등을 참으면서 고통을 무릅쓰고 또 이 자리에 서기 위해 자신이 단상에 서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료와 씨름하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권리와 그것이 침해당함으로써 발생할 비상시의 잘못된 권력욕을 견제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최선을 다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고, 앞에 앉아 계시는 추미애 선배 의원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모두 사랑합니다.
총선이 코앞이라 바쁜 시기입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황금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선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왜 다시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며 우리는 왜 정치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의무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또 머슴의 마음으로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선거는 질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분명히 우리 당이, 더민주당이 패배를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은 질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이 싸움 가운데 있는 의원님들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야당의 노력을 기억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또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것입니다.
정권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골몰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 주고 있을 때 우리는 국정원에게 어떠한 권한도 추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옳은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한 개혁의 노력을 더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절대 정치를 외면하시거나 포기하지 말아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치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회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한 아주 따가운 시선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왜 국민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차가운 시선과 또 정치인에 대한 불신, 정치인…… 정치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이 정치를 바꾸고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바뀌는 정치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는 18세기 후반의 철학자이면서 영국 정치의 아주 선배였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보수정치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편안한 것처럼 내 자식들도 편안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치이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 그리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고 지난 4년 가까이 정치 신인으로서, 초선으로서 정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어떻게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의 정치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안에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또 사회로부터,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도움을 받으려고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치인,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4년 동안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아, 국회의원이, 정치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구나’ 하는 조그만 희망이랄까요 아니면 아주 작은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는 국민에게……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들은 희망이 있으면 열심히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치, 이 국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고 함께 공유하며 또 그 희망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여시고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테러방지법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제가 10대 때부터 겪었던 개인 권리 침해를 우리 후배나 젊은 세대에게 되풀이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소명감으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던 것이라는 말씀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less

2016-01-06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2016-01-06 자료 문제입니다.

2016-01-06 저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가능하면 자료를 늦게 보내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제출을 안 하고 아니라고만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 자료 내용은 후보자가 국외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사기록카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끝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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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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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저희가 질문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산업부의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우리 국가가 앞으로 먹고살 수 있는 것을 산업부가 책임지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장관이 과연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도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2001년도 11월 달에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10% 초과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셨다고 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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