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Seol, Hun
 

profile

birthday Apr 23, 1953
party
education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졸업
address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work experiences 정당인
(전)15.16대 국회의원
(현)민주통합당 부천시원미구을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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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556 results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sponsor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sponsor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sponsor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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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th assembly
284 results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환수에관한특별법안 2004-02-18 sponsor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 2004-02-09 sponsor
노무현대통령과정동영의원에대한수사촉구결의안 2004-02-06 sponsor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정치에관한질문) 2004-01-31 sponsor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 2004-01-31 sponsor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 2004-01-31 sponsor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사회·문화에관한질문) 2004-01-31 sponsor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경제에관한질문) 2004-01-31 sponsor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유지담)출석요구의건 2003-12-27 sponsor
중국의고구려역사왜곡및중국역사편입시도중단촉구결의안 2003-12-12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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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h assembly
330 results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2000-01-31 sponsor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0-01-15 sponsor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0-01-15 sponsor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0-01-15 sponsor
국회법중개정법률안 2000-01-15 sponsor
정당법중개정법률안 2000-01-15 sponsor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2000-01-15 sponsor
다이옥신대책특별조치법안 2000-01-14 sponsor
근로자복지기본법안 1999-12-27 sponsor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1999-12-21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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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1-07 PPT가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본 위원은 후보자의 사회부총리로서 또 교육부장관으로서 정책수행능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스포럼 아시지요?
2016-01-07 다보스포럼에서 교육 관련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2007년도의 참여정부의 교육 내용하고 2014년도의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교육 내용을 통해서 함께 비교를 한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이.
그런데 거기 특이한 점은 저기 세 번째에 나오는 교육체계의 질이 19위에서 73위로 떨어졌고 모든 내용들이 다 추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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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인이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less

2016-01-07 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렇게 국제교육경쟁력이 추락한 데는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같이 토론을 해 보도록 하지요.

2016-01-07 첫째는 우리 교육부가 중앙집권제적 규제 강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의 일관성이 부재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사고 문제가 좋은 사례가 됩니다.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2014년 8월에는 교육부가 규제 완화 내용으로서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시에는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아예 없애겠다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교육감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겠다고 14년 8월 자료로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해 12월에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던 시행령을 협의 정도가 아니고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바꾸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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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풀려고 했다가 거꾸로 12월 달에 와 가지고는 완전히 규제를 강화시켰습니다.
이게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정책을 왔다 갔다 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그렇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이 들어서서 자사고의 문제점들을, 폐해점들을 알고서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나서니까 교육부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시행령을 바꾸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첫째로 국제교육적 질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ess

2016-01-07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경쟁력 추락한 원인 두 번째가 교육자치가 훼손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국립대학총장 직선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산대학 고현철 교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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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부천을 창의·지성 교육 모델 지구로 지정되게 하겠습니다.
    <정 책 목 표>
     ◎ 통찰력과 상상력, 창조적 기획능력을 발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창의적인재 육성
     ◎ 교육경쟁력 확보를 통한 부천의 도시경쟁력 제고
     ◎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업그레이드된 교육협력모델 정책 추진 
     ◎ 선진형 교육환경 구축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경기도교육청과 부천시가 업무협약 체결 
       ·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가칭) 설립 운영 지원
       · 창의지성교육 모델지구 운영 
       · 스몰클래스 환경조성 및 운영 지원 (초등학교부터 단계적 실시) 
     ◎ 기한 · 프로세스
       · 도입기 : 2012년 창의지성교육 시범 사업
          - 창의지성교육센터 설립
          - 창의지성교육 모델 지구 조성
          - 스몰 클래스 환경조성 도입 (초등학교부터 단계적 실시)    
       · 정착기 : 2013년 
          - 초등학교 전체 지원 확대 
          - 중고등학교 시범 운영 
       · 확대 발전기 : 2014
          - 중학교 전체 지원확대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창의 지성 센터 구축
       - 15억원 (인건비, 운영비, 센터구축비)
     ◎ 창의 지성 교육 모델지구 운영
       - 140억원 내외 (스몰클래스 구축 지원, 교실수업 개선 사업비, 교원 행정업무 경감 사업비 등) 
     ◎ 경기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통하여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조달
  • 마을이 학교다! - 부천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학교 만들기
    <정 책 목 표>
     ◎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성·민주성, 소통과 협력으로 공교육의 정상화와 혁신을 선도,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여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
     ◎학교단위 혁신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공동체학교로 부천을 최고의 교육 타운으로 
    <추 진 계 획>
      ◎ 추진방법   
       · 동별 내트워크로 마을공동체 학교 형성 
       · 방과후 교실, 돌봄교실, 야간 개방도서관 확대
       · 지역도서관에 멘토링 시스템 (멘토-멘티 연계) 도입
       · 마을 교육지도 제작 및 정보 제공 
      
      ◎ 기한·프로세스
       · 도입기 : 2012년 마을공동체 학교를 위한 TFT 발족 
          - 동별 네트워크 구축 및 진행 주체 선정
          - 지역도서관에 멘토링 시스템 도입 운영
          - 마을교육지도 제작 및 정보 제공 실시   
       · 정착기 : 2013년 
          - 동별 네트워크 구축    
       · 확대 발전기 : 2014
          - 전체 마을공동체 학교 구축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마을공동체 학교 교육기부 인력풀 운영
      - 인건비·운영비 1억 8백만원 
     ◎ 상담 교사 및 전문기관 연계  
      - 인건비·운영비14억원 내외 
     ◎ 진로 교육 모델 학교 운영 
      - 인건비·운영비 2억원 내외 
     ◎ 경기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통하여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조달
  •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계양) 지하도로 개설 조속 추진
    <정 책 목 표>
     ◎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 - 계양간 1일 24만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상습 정체구간으로 인근 부천, 인천의 도심내부 도로망까지 정체가 연계되어 시민들의 불편
     ◎ 본 구간의 상습정체 완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용역결과와 같이 하부공간 지하 도로화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   
    <추 진 계 획>
     ◎ 추진방법  
       장수 - 계양간 하부도로 총5Km (지하도로 2.6Km 포함)
       ·송내 IC - 건강사거리 지하도로
        ·중동IC 교차로 1차로 확보  
        ·길주사거리 - 편도 2차로 
     ◎ 기한·프로세스
       · 2012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방문 사업대상 선정협의 
       · 2014년 사업 착공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장수- 계양 간 하부도로 사업비 - 2,747억원
      ◎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비율을 조절하여 건설 재원 마련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지원 확대 및 돌봄 기능 강화
    <정 책 목 표>
      ◎ 영유아 보육 시설 및 공립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젊은이들은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음. 
      ◎ 또한 유아교육이 지나치게 읽기, 쓰기, 셈하기, 영어교육 등 지적인 학습중심으로 치중되고 있어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인한 유아들의 신체적 발달 및 정서적 장애현상도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유아단계의 과도한 학습문제로 인해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현실임에 비추어 유치원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함.
    <추 진 계 획>
    ◎ 추진방법
       · 국·공립 보육 시설 및 공립 유치원 신·증설에 대해 지원 
       · 민간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 
        - 민간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공립의 80%까지 확대 지원하여 민간 어린이집 및 사립 유치원교육비 인하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규모 결정)
      · 동마다 하나씩 엄마 품, 종일 돌봄 유치원 지원 확대
        - 돌봄 인력을 고용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기한·프로세스
       · 2012년 영유아 보육 시설 확충을 위한 민관 TFT 구성 
       · 2013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
       · 2013년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민간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를 공립의 80%까지 확대
       · 2013년 엄마품 종일 돌봄 유치원 선정 및 시행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영유아 보육 교육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89억원 (3종, 현재 부천시 예산 내용)
     ◎ 민간 영유아 보육 교육 시설 종사자 지원금의 경우 경기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
     ◎ 영유아 보육 교육 시설 확대 방안은 현재 보편적 복지의 확대 추세와 함께 영유아 보육 시설 확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구체적인 필요재원에 대한 규모는 민관 TFT를 통해 마련
      ◎ 전액 국비와 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진행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예산을 마련하겠음
  • 길병원 건설 조속 추진
    <정 책 목 표>
     ◎ 현재 길병원 건설 부지에 병원 건설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부천시에 필요한 종합병원 건설이 늦어지고 있음 
     ◎ 병원 건설 지연으로 인해 주변 상권 및 환경 역시 영향을 받고 있음 
    <추 진 계 획>
     ◎ 추진방법
      · 부천시와 - 길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착공
     ◎ 기한 · 프로세스
      · 2012년 부천시 - 길재단 TFT 구성 
      · 2013년 사업 착공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민간 사업으로 재원 조달은 필요없는 사업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16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서울특별시 도봉구
15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서울특별시 도봉구
13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서울특별시 성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