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Mun, Ja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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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day Jan 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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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경희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address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북로
work experiences 법무법인부산 대표변호사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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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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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sponsor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5-12-31 sponsor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2015-12-17 sponsor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고영주) 해임 촉구 결의안 2015-11-11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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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2-15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반대합니다.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화가 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더라도 적어도 개성공단 폐쇄 결정만큼은 철회해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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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꼭 필요한 결정이었고 또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less

2016-02-15 개성지역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 수도 서울로 향하는 가장 빠른 주 공격루트, 그렇지요? 그래서 개성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북한은 서울을 겨냥하는 장사정포를 비롯해서 남침 주력부대를 개성 이남 비무장지대 바로 북쪽에 전방 배치를 하고 있어서 지금의 미사일보다 우리에게 더 큰 안보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장사정포와 남침 주력부대들이 개성 이북으로 그렇게 후방 배치가 됐고 그로 인해서 비무장지대가 그만큼 확장되는 효과가 생기고 또 북한의 기습공격 능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은 군사 안보상으로도 큰 가치가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2016-02-15 개성공단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이남에 있었던 장사정포나 여러 가지 남침 주력부대들이 개성 이북으로 후방 배치로 전환됐으니 그것만 가지고도, 그 자체로서 상당한 군사 안보적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렇게 묻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2016-02-15 이번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하는 그 논의에 장관님도 직접 참석하셨습니까?
2016-02-15 NSC 회의,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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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공약1. 낙동강 하구둑 개방으로 생태복원과 관광지화
    □ 현황과 문제점
     1. 상수원 수질개선 및 녹조발생 억제
       가. 하구둑 수문 개방시 상류부에 정체현상이 해소되고 녹조발생이 억제
       나. BOD농도 측면에서 30~40%의 상수원 수질 개선효과 기대
     2. 수문개방만으로도 다양한 생태계 서식환경 조성 가능
       가. 낙동강 하구에 해수, 담수, 기수대 등 다양한 수생태계가 형성됨으로서 과거의 철새도래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게 되고, 생태관광 활성화가 가능
       나. 기수대 복원으로 기수성 ‘재첩’복원이 가능하며 고니류 서식지 복원가능
     
     3. 낙동강 하구는 우리나라 최대의 하구 자연생태계
       가. 문화재보호구역, 특별관리해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 중복지정보호지
       나. 철새도래지중 개체수에서는 전국 5위(46,664개체), 종수에서는 전국 1위(126종)
       다. 광활하고 세계적 위상을 갖는 습지가 국제공항 10분 거리에 위치
    □ 대책
     1. 낙동강하구둑 개방 
       가. 1단계: 하구둑 수문 부분 상시개방
       나. 2단계: 16개 수문 전면 개방 및 수중보설치
       다. 해수 역류 피해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2. 낙동강 하구유역을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가. 을숙도 일대를 에코뮤지엄(생태박물관 및 갤러리)으로 조성
       나. 하단 포구 등 친환경적 정비
     3. 4대강공사로 죽은 하구둔치를 생태공원으로 복원
       가. 낙동강 하구 물길, 발길 잇기
       나. 전통나루, 나룻배, 뱃길 복원, 갈맷길 연결 생태체험
       다. 하구문학·문화 등 하구생태문화 발굴 활성화
  • 공약2. 사상공단의 첨단산업단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 현황과 문제점
      1.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가. 사상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주례동에 일본모리사 등 컨소시엄으로 
            1조3천억 사업비에 지상 48층 6개동규모, 2014년 착공 2020 준공계획
        나. 모라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부산벤처산업단지개발이 지상 18층 2개동으로 2013년 7월 입주예정
      2. 사상공단 재생사업의 어려움
        가. 부지값 상승으로 사업성 하락
        나. 아파트형 공장 빌딩에 부적합한 업종구성
         - 사상공단의 경우 대부분 기계, 장비 제조 및 금속가공 업종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부적합한 업종이 주력
        다. 제도적 미비함과 국비지원근거 미약
         -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이 아닌 일반 낙후 준공업지역 개발에 대한 국비지원근거 미약
        라. 준공업지역에 따른 개발방식이 제한되어 있음
         - 다양한 형태의 민간 개발이 불가능한 제도상의 문제
    □ 대책
     1. 사상공단의 첨단산업단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
       - 사상공단을 재생시킬 (가칭) '도심 낙후공단 재생 특별법' 제정
     2. 국고지원의 근거 마련 및 각종 인센티브제도 도입 
       -  필요한 범위내 준공업지역 용도변경 및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도입
       - 재생사업 참여기업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부여
       - 기반인프라 시설 구축 지원 및 기업유치와 창업 활성화
     3. 주·공·상 복합등 다양한 건축물 가능토록 제도정비
       - 아파트형 공장(공·상복합)만이 아니라 주·공복합과 주·공·상복합형 인텔리전스
         빌딩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일본 동경인근 오타구의 주·공·상 복합형 환경정비사례(1층 공장,2~8층 주택)
  • 공약3. 부산 구치소 이전과 서부 법조 타운 조성
    □ 현황과 문제점
     1. 부산구치소 이전 개요
       가. 강서구 화전체육공원으로 이전(구치소15만㎡ , 교도소10만㎡)
       나. 현재 22만㎡(부산구치소 9.9만㎡,김해교도소13만㎡)
       다. 사업비 3,503억원, 매각금액 1,483억원 추정
     2. 부산구치소 이전 추진 경과 
       가. 2007년 이전 합의, 2011년 기본계획 수립완료
       나. 국유재산법에 의해 부지 재산교환방식으로 추진시 2,020억원 추가 확보필요
       다. 정부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 변경 추진중(사상 구청)
     3. 부산 서부지원 및 지청 유치
       가. 작년 말 국회에서 서부지원 건립근거 마련
       나.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등이 유치경쟁
       다. 사상은 서부산권 중심입지와 경전철 개통으로 김해까지 법률 수요포괄가능 
    □ 대책
     1. 부산구치소 이전 
       가.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대상지에 이전
       나. 부산구치소와 김해교도소의 통합이전
     2. 부산서부지원 및 지청 유치
       가. 부산 서부지원 및 지청 유치와 부산구치소 이전을 연계 추진
       나. 서부산권 중심지 사상의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현 부산구치소 부지로 유치
     3. 새로운 서부산의 법조타운조성
       가. 서부지원 유치를 중심으로 서부산의 새로운 법조타운 조성
       나. 120만 서부산권 법조수요에 기반한 법조타운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공약4. 지하철 및 낙동강다리의 조기 착공 및 완공
    □ 현황과 문제점
      1. 지하철 사업 추진현황
        가.  2호선 사상역~1호선 하단 5거리를 연결하는 경전철사업
        나. 총6.96Km 정거장 5개소, 차량기지 1개소, 환승역 2개소에 총사업비 4천6백억정도의 사업(2016년 완료)
       다. 노선검토를 위한 주민공청회(11’. 8.26)개최    
       라. 12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승인(노선확정)    
       마. 12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착수(12년 용역비 예산 50억원확보)
       바.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의 원안과 5개의 대안이 검토
     2. 낙동강 다리 현황 
       가. 서울 한강교량은 25개소, 낙동강 교량은 7개소(건설중인 화명대교 포함)
       나. 심각한 출퇴근 교통체증 및 물류비 증대
       다. 잘못된 예산정책으로 교량건설이 어려움
         - 시내구간 교량은 국비지원대상이 아니라 시비나 민자로만  건설 가능
       라. 현재 엄궁, 삼락(대저), 사상 연결대교 건설 계획중
    □ 대책
     1. 사상-하단 지하철연장 구간 조기 착공 및 완공
       가. 당초 노선 선정시 반영되지 못한 주민의견 반영
         - 당초 노선 선정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노선 획정
       나. 사상-하단지하철 조기 완공 및 사상-가덕간 전철 조기착공
     2. 낙동강 다리 조기착공 및 완공
       가.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나. 국토부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변경(우선 순위 가중치 조정)하거나, 
          도심내 관통 하천의 장대교량(1km) 증설 예산을 별도 신설
       다. 철새 이동 등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친환경적 교량건설
  • 공약5. 느끼고 체험하는 어린이 과학공원 조성
    □ 현황과 문제점
      1. 서부산권 특히 사상은 동부산권과 원도심권에 비해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2. 과거 부산의 문화시설은 원도심권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현재 새롭게 조성되는 대형 집합문화시설은 거의 대부분 동부산권에 집중되어 권역간 문화시설 격차가 매우 심각
      3. 서부산권에 약 백만명 주민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규모있는 문화시설 절대 부족
    □ 대책
      1. 사상에 미래 한국사회를 창의적으로 이끌어갈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공원을 조성
        - 부산형 ‘라빌레트 어린이과학공원’(라빌레트 과학산업관) 조성
        - 국내 과학공원의 규모 및 내용, 기획 특성을 뛰어넘는 세계적 어린이과학공원으로 조성
      2. 놀이와 과학이 만나는 공간, 자연과 문화가 함께 숨쉬는 대표적 공간으로 조성
        가. 미니공사장의 설치
         - 미래세대 어린이를 위한 놀이와 과학의 만남의 공간
         - 접촉과 체험(hands on)의 공간으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조성
        나. 기획전시
          - 지속적인 창의적 기획으로 운영
          - 한국과학의 과거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체험하게 함
      3. 입지 및 조성 의의
        - 신라대 인근 부지 등 약 10만여평(30만㎡) 내외 활용
        - 공원, 테마정원, 조형예술물, 과학관, 음악관, 전시실 등으로 구성
        - 부산권 뿐 아니라 경남 일원까지 포함하는 동남광역권의 대표적 특색 있는 어린이과학공간으로 조성
부산광역시 사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