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Kim, Seong-Gon
 

profile

birthday Nov 6, 1952
party
education 템플대학교 졸업 종교학전공 철학 박사 1985년 1991년
address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work experiences 국회의원
(전)17대 국회국방위원장
(현)국회 박람회 사후활용 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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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assembly
2349 results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5 sponsor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4 sponsor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4 sponsor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3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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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th assembly
1488 results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3-22 sponsor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sponso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4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3 sponsor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3 sponsor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sponsor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1 sponsor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1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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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h assembly
528 results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sponsor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sponsor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sponsor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4-23 sponsor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4-23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3-04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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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h assembly
416 results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2000-01-31 sponsor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0-01-15 sponsor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0-01-15 sponsor
정당법중개정법률안 2000-01-15 sponsor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2000-01-15 sponsor
국회법중개정법률안 2000-01-15 sponsor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0-01-15 sponsor
근로자복지기본법안 1999-12-27 spons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안 1999-12-10 sponsor
사형폐지특별법안 1999-12-07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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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5-11-25 프랑스 파리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
2015-11-25 이 결의안 내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형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결의안 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미 10월 10일 앙카라 자폭테러로 인해서 102명이 사망했고, 또 10월 31일에는 이집트 영공에서 러시아 여객기에 대한 테러로 22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지난주에 말리에서 IS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해서 20명이 테러를 당해서 사망을 했고 또 25일, 어제 날짜지요, 튀니지에서 또 IS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해서 모두 14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지금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 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테러 사건도 그 규모나 심각성에 있어서 작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제목을 ‘프랑스 파리에 대한 테러공격’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유럽과 아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테러공격에 대한 결의안’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이번에 일어났던 튀니지아나 또 말리 등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테러도 같이 여기에 연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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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2015-11-25 그런데 제목이 바뀌면 내용도 조금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프랑스 파리에 대해서만 주로 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그냥 예로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 꼭 오늘 해야 됩니까? 어차피 늦은 것 조금 정교하게 다듬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2015-11-25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테러로 인해서 또 지금 보복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끊임없는 악순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촉구를 담으면 사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규탄만 하면 결국 보복 전쟁만 합리화하고 그것이 또 테러를 낳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안 정리를 하신다면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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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공약 1.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사후활용을 통한 행복한 여수건설
    공약개요(현황과 문제점 등)
    15년을 준비하고, 11.5조원이상이 투입된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그 사후활용을 통하여 여수는 물론 남해안 일원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함.
    정책목표
    1.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을 남해안선벨트 사업과 연계하여 국제적 해양관광레저의 핵심거점으로 조성
    2.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를 실천할 실무조직과 민간자본의 투자유입 유도
    공약내용과 추진과제 및 추진시기
    1. 해양 마리나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실시 : 여수 소호마리나를 거점마리나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18대 국회에서 지속되어 왔으며, 박람회 사후활용과 연계한 대규모 마리나 조성을 위한 용역(10억원)을 실시하여 약 700억원이 소요되는 거점마리나 사업의 발판을 조성할 것임(~2014) 
    2. 경도 관광단지 개발 완성을 위한 지원 :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단계별 완성을 위하여 국비지원(83억원)을 이끌어 민간투자의 기초를 조성(~2016)
    3. 국제해양관광센터 설치 : 남해안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한 허브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박람회장 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한 해양관광전문기관의 신설(약 60억원)을 추진(~2016)
    4. 국립해양(기후변화)과학관 설치 : 세계박람회 이후 한국관의 리모델링을 통한 해양과학관의 설치를 통하여 박람회 유산의 사후활용 및 관광자원화 추진(~2014)
    5. 사후활용조직 설립 :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를 실행할 집행기구의 설치를 통하여 박람회장의 활용 및 여수시의 지명도와 위상을 제고(~2013)
    재원조달 방안
    1. 동사업들은 각각 개별사업으로 진행되며, 상기사업들이 모두 모여질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되므로 단일한 재원으로 추진되지 않음.
    2. 사후활용 특별법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재정집행 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되 법적 근거가 불충분 할시에는 법령개정 추진.
    3. 전액국비로 추진하는 사업과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있으므로 사안별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
  • 공약 2. 여수신항 대체부두(신북항) 조기 착공
    공약개요(현황과 문제점)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여수신항은 국제적인 관광·레저 전용항만으로 기능이 전환되는 것으로 박람회 종합계획에 언급되어 있음. 이에 따라 본후보가 지난 2010년 국회 국토해양위원 재직시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여수신항의 무역항을 대체할 수 있는 여수신북항 건설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였고, 2011년말 예산심의에서 여수신북항 실시설계비 30억원이 반영되었으나 곧바로 사업추진이 되지않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는 상황
    공약의 정책목표
    1. 100년 전통의 남해안 무역항인 여수항의 기능을 회복
    2. 관광레저항만과 무역항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무역항 건설
    3.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서비스기능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건설
    4. 해양경찰학교 실습선의 정박지로서 기능 수행하도록 건설
    공약내용과 과제 및 추진시기
    1. 타당성재조사시 B/C분석이 경제성 및 정책적 고려가 충분히 되도록 점검(~2012)
    2. 타당성 재조사 완료 후 곧바로 기본설계 투입되도록 점검(~2013)
    3. 실시설계 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2015)
    4. 착공 후 완공시기 당길 수 있도록 노력(~2017)
    재원조달 방안
    1. 기본계획상 총공사비는 3,241억원으로 이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금액이므로 타당성재심사를 통과하도록 하여 계속사업비로 국비확보가 가능토록 노력
  • 공약 3. 문화체육 공간의 확대로 삶의 질 향상
    공약개요(현황과 문제점 등)
    인구 30만의 중형도시인 여수시의 문화체육자원은 빈약하며, 특히 국제적 규격의 시설들이 없어 제대로 된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없었으며, 유물유적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박물관이 없어 2천여점의 여수시 출토 유물이 타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는 실정
    공약의 정책목표
    1. 도시규모에 걸맞는 문화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2. 확충된 문화체육시설을 토대로 국내외 관련행사 개최하여 부가가치 창출
    3. 관내 문화유산의 집적으로 역사성 보전과 연구토대 구축
    4. 스포츠 마케팅과 문화유산 마케팅을 이루어 시민 소득창출에 기여
    공약내용과 과제 및 추진시기
    1. 여수시립박물관을 건립추진하고 전문박물관으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되 고대사부터 현대사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현장을 보전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2012년 박물관건립사업 평가통과 및 예산확보 노력, 2012년 실시설계, 2013~1016 박물관건립)
    2. 진남체육관은 부지 1만여평에 각종 체육경기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국제규모의 테니스장과 수영장은 부재하여 각종 체육경기대회를 유치하는 데에 애로가 있음. 테니스장은 이미 김성곤 후보가 광특에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바 있으며(13~:착공), 수영장은 50m*8레인 규격의 수영장 설치에 대한 지역여론이 매우 높아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함(~12:타당성조사 용역, ~13:예산확보, ~14 : 실시설계, 15~ : 착공)
    재원조달 방안
    1. 테니스장은 총85억원 중 국비는 25억원이며, 이중 10억원은 이미 김성곤후보가 18대 국회에서 반영한 바 있으며, 잔여 국고액 15억원 확보에 노력할 예정. 수영장은 총 260억원 사업비 중 국고 78억원으로 국비확보에 노력
    2. 현재 돌산청사 활용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리모델링비 161억원이 소요되므로 타당성 평가 과정을 거쳐 시민여론을 듣고 광특 국비 65억원 확보에 노력
  • 공약 4. 도심 주택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공약개요(현황과 문제점)
    여수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체 가구 중 55%수준이며, 이중 공동주택(아파트 등)는 94%, 단독주택은 10%선임. 국제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하에서 유류보일러를 쓰는 단독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은 난방비 부담으로 인하여 더욱 괴로운 심정.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단독 또는 연립주택 거주자들은 에너지복지로부터도 소외된 상황.
     
    공약의 정책목표
    1. 중소도시의 에너지복지의 형평성을 맞추어 골고루 잘사는 사회구현
    2.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
    3.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애로를 해소하여 사업추진에 탄력부여
    공약내용과 과제 및 추진시기
    1. 개별가구(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에 융자지원 확대 및 융자지원조건 차등(~2013)
    2. 지역배관망 투자 촉진을 위한 법령개정(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2014)
    3. 정압기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를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2014)
    재원조달 방안
    1. 동사업들은 법률개정을 통하여 융자금에 대한 차등이율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들로 하여금 개별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이 대폭 늘어나지 않음(2011년 현재 전국에 620억원 지원)
    2. 동시에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정압기 시설부지 제공의 법적근거 제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은 같은 이유로 재정투입이 없음.
  • 공약 5. 도서(섬)관광 활성화 추진
    공약개요(현황과 문제점)
    「해운법」제44조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요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도서민 이용차량에 대하여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섬지역 교통문제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
    공약의 정책목표
    1. 도서 지역내 교통불편 등 열악한 생활기반으로 인한 도서민의 육지로의 이도현상 방지
    2. 생필품의 운송비용이 절감되어 섬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여 섬관광객의 불편 제거
    공약내용과 과제 및 추진시기
    1.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지역민의 차량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 :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예산편성에 노력 (~2015)
    재원조달 방안
    1. 2012년 기준으로 도서민 차량에 대한 지원액은 전국적으로 약 7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음.
    2. 동 예산은 섬지역 주님들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므로 국비로 편성해야 하며, 국비확보를 위하여 지자체와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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