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Lee, Hae-Can
 

profile

birthday Jul 10, 1952
party
education 서울대학교 사회학 졸업
address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도원로
work experiences 정당인
(전) 제36대 국무총리
(전) 제13~17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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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assembly
407 results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sponsor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5-12-31 sponsor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2015-12-17 sponsor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고영주) 해임 촉구 결의안 2015-11-11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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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h assembly
159 results
검사 김홍일, 최재경, 김기동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 범죄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조작, 사실은폐, 증거인멸, 범인은닉 등의 범죄행위 의혹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2007-12-12 sponsor
검사(김기동)탄핵소추안 2007-12-10 sponsor
검사(김홍일)탄핵소추안 2007-12-10 sponsor
검사(최재경)탄핵소추안 2007-12-10 sponsor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7-12-05 sponsor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7-11-14 sponsor
국회의원(차명진) 징계안 2007-10-24 sponsor
국회의원(진수희) 징계안 2007-10-24 sponsor
국회의원(김양수) 징계안 2007-10-24 sponsor
국회의원(김정훈) 징계안 2007-10-24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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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th assembly
181 results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환수에관한특별법안 2004-02-18 sponsor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사회·문화에관한질문) 2004-01-31 sponsor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경제에관한질문) 2004-01-31 sponsor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정치에관한질문) 2004-01-31 sponsor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 2004-01-31 sponsor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 2004-01-31 sponsor
복권및복권기금법안(대안) 2003-12-24 sponsor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2003-12-08 sponsor
치료보호법안 2003-12-05 sponsor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2003-12-05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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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h assembly
272 results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2000-01-31 sponsor
국회법중개정법률안 2000-01-15 sponsor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0-01-15 sponsor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0-01-15 sponsor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2000-01-15 sponsor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0-01-15 sponsor
정당법중개정법률안 2000-01-15 sponsor
근로자복지기본법안 1999-12-27 spons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안 1999-12-10 sponsor
사형폐지특별법안 1999-12-07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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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th assembly
222 results
국회의원(이해찬)사직의건 1995-06-30 representative sponsor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1995-05-04 sponsor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995-05-01 sponsor
부동산명의신탁규제에관한법률안 1995-03-03 sponsor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995-03-02 sponsor
내부고발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 1995-03-02 sponsor
풍수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1995-03-02 sponsor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1995-03-02 sponsor
불량주거지개선에관한법률안 1995-03-02 sponsor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 1995-02-23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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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th assembly
251 results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991-05-03 sponsor
전투경찰대설치법중개정법률안 1991-05-03 sponsor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1991-05-02 sponsor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1991-05-01 sponsor
지방의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 1991-05-01 sponsor
노태우대통령의공안통치에대한경고결의안 1991-04-30 sponsor
노재봉내각사퇴권고결의안 1991-04-30 sponsor
1983년KAL007기격추사건진상규명및피해배상과이를위한진상조사단구성결의안 1991-04-24 sponsor
환경영향평가에관한법률안 1991-04-23 sponsor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경제에관한질문II) 1991-04-19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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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2-15 지금 의사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홍 장관님 장관 되신 지가 꽤 되셨는데 기본적으로 국무위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래요? 자료가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료가 있다고.
밝힐 수 있는 자료면 진작 밝혔다고 했잖아요, 밝힐 수 없는 자료기 때문에 안 밝히는 거라고.
실제로 개성공단이 어떻게 돈이 되어 가느냐 하면 우리 기업이 임금을 총국한테 주잖아요.
총국에다 하면 총국은 그다음에 민경련에다 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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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련이 거기다 세금 떼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15% 사회보장비하고 15% 문화시책비하고 떼고서 70%를 주는데 그걸 물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 물표를 받아 가지고 PX에 가서 사잖아요.
개성에서 PX 운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호주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 아닙니까? 호주 국적으로 있는 우리나라 교포가 그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에도 여러 번 왔잖아요.
임채정 전 국회의장님하고 친구예요, 그분이.
그분이 와 가지고 대략 자기가, 이 분은 수입 물품만 파는 사람인데 수입해 오려면 달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민경련에서 달러를 물표하고 교환하잖아요, 자기 수입할 물량만큼을.
그 금액이 얼만 줄 아세요? 장관, PX를 운영하는 이 송 사장이란 사람이 물표를 가지고 민경련에다가 달러를 청구하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less

2016-02-15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쓰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 금액이 하나도 없으면 다 쓰였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쓰였다고 추측하고 우려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 송 사장이 자기가 얼마를 수입하는 데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장관이 그것도 모르면서…… 통일부 직원 중에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대답해 봐요.
아무 것도 모르면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어떻게 우려를 하고 자료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억 4000만 불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참여정부 때 들어간 건 2000만 불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정부에서 들어간 거예요, 5억 2000만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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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에 가동되면서 2005년도에는 270만 불, 2006년도에는 710만 불, 2007년도에 1380만 불, 나머지 5억 2000만 불은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정부 때 들어간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핵 자금으로 쓰였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관이 앞뒤를 보고 얘기해야지, 앞뒤를 보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를 핵 개발 비용을 제공한 정부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송 사장이 여기 와서 여러 사람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얘기할 적에 대략 70%, 70%가 물표로 지급되는데 그중에 약 60~70%가 자기한테 물건을 사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개 그 지급한 달러 중에서 절반 정도는 송 사장이 수입해 오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장관이 그런 것도 하나도 파악을 안 하면서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주로 중국 것을 많이 수입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개성공단 PX에 한번 가 보셨어요?less

2016-02-15 공단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물건을 사서 쓰는 그 마트를 가 보셨느냐고요?
2016-02-15 마트에 관한 정보도 하나도 없고.
거기서 다 쓸 수가 없는 것이 여기서는 수입한 것만 사 쓰고 나머지 일상적인 생필품은 다 또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 가구에 한 사람이 취직했기 때문에 그 돈만 가지고 생활이 안돼요.
1달러에 100원씩 잡아도 100달러를 받아 봐야 1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만 원.
작년 가을에 외통 위원들이 개성 갔을 적에 물건들 많이 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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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 달러가 전부 핵 개발비로 쓰였겠네? 가서들 선물 용도로 물건들 다 조금씩 샀잖아요.
그 돈도 다 미사일 개발비용으로 쓰였겠네, 똑같은 논리라면? 그래 가지고 왜 이렇게 파문을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보고서에 보면 그 돈이 쓰였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돈에 관한 얘기는.
그냥 핵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그 돈이 쓰였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한 건 이 보고서에 단 한 줄도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지난번 설날 상임위 할 때 개성공단 폐쇄에 관한 얘기는 전혀 안 했지요? 잔류인원을 줄이겠다는 얘기만 했지요? 그러고 나서 이틀 만에 바뀐 것 아니에요, 지금?less

2016-02-15 그때 돈 얘기는 안 했어요, 한 푼도.
돈 얘기는 한 푼도 안 하고, 그렇게 불성실한 태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안보리 감시위원회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왔었잖아요.
그때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징후가 있다, 우려스럽다 이런 말을 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검증위원회에서 왔을 때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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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를 기만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여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마다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의 보고서에 이런 징후가 있다는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요? 보고서 한 장 안 내고, 얼마가 쓰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마트의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정보는 통일부가 갖고 있을 수 없으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정보원으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아본 적 있어요?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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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on district competitors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세종시 특별법 개정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입법, 재정, 행정, 교육자치권 확보 
     ○ 세종특별자치시는 미국 워싱턴 D.C.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핵심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수준의 독립적, 자주적 시정운영 권한과 재정을 갖추도록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이해찬 후보가 국무총리 재직 시에 설계한 제주특별자치도는 ①제주지역과 관련된 법률안 제출 요청권, ②지방교부세 특례(보통 교부세의 3%), ③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제주계정('11년 3천9백억원), ④국무총리와 제주발전 협약체결 등 포괄적 지원 받음
     
    □ 19대 국회에서 바꿔야할 주요 법률 및 계획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재원 확보, 자치권한 확대, 편입 및 인근지역 상생발전 구체화)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법 (세종시계정 추가. 재원 확보)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편입지역 발전방안 추가)
    □ 추가 과제
     ○ 세종시 자족기능 조성을 위한 투자 특례조치 부여
     ○ 제2청와대, 국회분원 설치 등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 완성
     ○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업무협약 체결 및 협력 강화
     ○ 공주, 청원 등 인근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 마련
     ○ 주민참여예산제, 재정주민투표제 등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역량 
       확충 (재정주민투표제: 일정금액 이상 사업 추진 시 주민 동의)
  • 4조원 추가 투자로 지역격차 해소 및 시민복지 향상
    □ 향후 10년간 최소 4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세종시 건설을 조기에 매듭짓고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잡도록 만들겠습니다.  
     ○ 세종시 특별법(제12조, 재정 특례) 개정 : 연 3,200억원 추가
       (보통 교부세 총액의 1.5%를 세종시에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시계정 신설 : 연 2,000억원 신설
     ○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 국비부담 50% → 70%
    □ 확보된 재원은 세종시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 추가 확보된 재원의 50% 이상을 신규 편입지역 등 지역격차 해소사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명문화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아동 지원을 위한 세종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습니다. 
       - 세종시의 어르신 간병,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단을 설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전국 최고수준의 종합병원 유치
      - 저소득층 긴급의료구호를 위한 세종의료펀드 설치
      -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지원 확대 및 시설개선 장기계획 마련
      -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과 어르신, 장애인들을 맺어주는 자매결연은행 설립
      - 국공립 보육시설 3배 이상 확충
  • 10만 인구의 경제중심 조치원 건설
    □ 중심행정타운으로 옮겨가는 공공기관 문제 해결과 중부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치원에 제2시청사를 설치하겠습니다.  
      
    ○ 세종시 균형발전의 핵심은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모여 있는 조치원, 서면으로 이 지역을 세종시 경제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조치원에 세종시 제2청사를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구도심 재개발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1995년 통합된 평택시는 구평택시와 평택군, 송탄시의 3개 지자체가 합쳐진 곳으로 본청과 별도로 안중출장소, 송탄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음
    □ 조치원 행정복합타운 건설과 친환경 중심의 배후지역 개발로 세종시 균형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복합타운을 만들어 세종시의 정부부처와 함께 이전하는 주요 공공기관, 협회들을 적극 유치하여 구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겠습니다. 
     - 남부의 스마트 학교와 버금가도록 조치원고를 비롯한 초중고의 시설과 교육 수준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향상 
     - 고려대·홍익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산업타운 육성
     - 조치원∼중심행정타운간 신교통수단(BRT) 연결 등 접근성 강화
    ○ 조치원 배후지역은 친환경중심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세종시의 정부기관과 학교, 공공기관들이 세종시의 농업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도록 제도화하여 신개념의 도농복합형 명품도시로 육성
  • 都·農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 기존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수준의 산업지원 혜택을 반드시 받아
       내어 친환경 미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혁신도시’·‘기업도시’에 지원하는 각종 혜택과 세제 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산업유치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농가소득 보장과 청정 미래산업 유치를 친환경 농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지구와 연관된 청정 미래산업 유치  
     - 세종시 통합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여 명품산물 육성 지원
     - 복숭아, 머루포도 등 전략농업 육성 위한 품종개발연구단지 유치 
     - 농민·농협·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세종농산물유통지원센터 설립
     - 농축산물 생산, 판매, 유통을 중심으로 농촌형 사회적 기업 육성
     - 농업발전기금 100억원을 300억원으로 확대 조성
     
    □ 농촌경제 위협하는‘이명박정부 한미FTA’재협상 관철
    ○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는 참여정부가 합의한 ‘이익균형’을 허물고 독소조항도 그대로 남겨둔 잘못된 협정으로 과수, 축산분야의 피해만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 사교육이 필요없는 한국 최고의 교육·문화도시 창조
    □ 도농지역 구분없이 세종시의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전환하고 사교육비 걱정없는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세종시내 32개 초·중·고 모두를 혁신학교로 전환(부강공고는 마이스터고)하고 ’12년 하반기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 ’12년 소요 예산은 세종시·교육청 예산의 0.3%인 26억원으로 세종시와 교육청이 분담하여 실시
    □ 민·관·학이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도시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 세종시 교육의 미래상을 세우고 일관된 교육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세종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세종시와 고려대·홍익대 간 MOU를 체결,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부합되는 학문분야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 장기적으로 세종시에 체류하는 국제인력들을 대상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한국어교육센터를 설립하여 한국어교육의 매카로 육성하겠습니다. 
    ○ 지·덕·체가 어우러지는 전인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정부부처, 학교,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영어교육 공영제 도입
     - 피아노, 발레, 수영, 축구 등 청소년 신체발달과 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스포츠 클럽 운영 
     - 초·중·고 체험학습과정에 충청 역사·문화교실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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