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Lim, Nae-Hyeon
 

profile

birthday Dec 21, 1952
party
education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address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30번길
work experiences 변호사
(전)광주고검장
(현)정봉주 구명위원회 부위원장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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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670 results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8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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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5-19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광주 북구을 임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법인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공익법인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그 편입요건을 명확히 하고 3년의 기간 제한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본인이 직접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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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진태 의원안, 홍일표 의원안, 정부 제출안을 통합 조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할 때 피고인 등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고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셋째 피해자나 증인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소송계속 중의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에 앞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거주 중인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소이전 신고․접수 처리기관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기관을 시군구에서 읍면동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오병윤 의원, 노웅래 의원, 서기호 의원, 정희수 의원, 조경태 의원, 박홍근 의원, 정성호 의원, 김상희 의원(2건),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임대료법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월차임 전환율을 인하하기 위하여 산정률의 상한기준을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변경하고, 둘째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셋째 분쟁조정 시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 인도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less

2016-05-17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어버이연합 불법자금 지원 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질의했고 또 철저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외관상 보니까 검찰의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발 사건 해명에 한결같이 개인적 일탈이라고 그러고 또 어버이연합 관련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받았다, 이렇게 돼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당 정치인이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벌써 구속영장이 청구되고도 남았을 텐데 과연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가?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도록 검찰이 방조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도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신속한 수사를 독려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2016-05-17 하여튼 정운호발 법조게이트 사건에 관해서도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개입이 돼서 무혐의 처분 받은 부분, 이런 의혹들이 있어서 특별히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요망되는데 그럴 의향과 각오가 있으시지요?
2016-05-17 그래서 그러한 전관예우, 그것과 관련된 폐단이 없어져야 한다.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확인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여론을 십분 고려해서 철저한 수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05-17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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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과학선도도시 건설을 위한 첨단과학산업단지 확대조성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첨단과학산업단지 확대조성 
      ○ 사업목표 : 서남권 거점 과학산업도시 구축
      ○ 사업대상 : 광주 북구 건국동 첨단산업단지 및 R&D특구 
      ○ 사업예산 : 1조7,800억원
      ○ 사업기간 : ‘13. 상반기 ~ ’17. 하반기
    (2) 추진배경
      ○ 북구 건국동 소재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연구소, 대학이 밀집한 광주 경제거점
      ○ 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조성사업이 완성되어가나, 조성부지가 1/5로 대폭 축소
      ○ 산업단지를 대폭 확장하여 북구를 ‘아시아 첨단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지역경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3) 사업내용
      ○ 연구-생산복합형 광주 R&D특구 육성
     ▶ 사업기간 : 2013~2017(5년) 
     ▶ 사업예산 : 7,300억원(국비 6400, 시비 400, 민자 500)
    - 광주의 신성장산업을 견인할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구축과 생산단지 복합클러스터 조성
    - 연구생산집적시설, 사이언스빌리지 조성, 국책연구원 분원설립
      ○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 사업기간 : 2013~2017(5년) 
     ▶ 사업예산 : 1,000억원(국비)
    - 차세대 청정발전소 건설 필요
    - 수소를 공급받아 발전하는 연료전지 발전소
      ○ 수소에너지 시범도시 조성
     ▶ 사업기간 : 2013~2017(5년) 
     ▶ 사업예산 : 4,000억원(국비3,250 지방비450 민자300)
    -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에너지산업을 선점
    - 수소경제시대를 대비한 국내 거점도시로 수소에너지 실증단지 조성
     ○ LED조명 시범도시 조성
     ▶ 사업기간 : 2013~2017(5년) 
     ▶ 사업예산 : 5,500억원(국비)
    - LED융복합실증 평가지원센터, LED조명 테마파크 조성
    - 공공부문, 경관조명, 농업 축산형 LED조명 개발보급
    - 광주의 기존 광산업과 LED조명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창출, 빛의 도시 선도
    (4) 기대효과
      ○ R&D 특구지정과 연계해 광주경제와 일자리창출의 핵심동력화
      ○ 광주를 서남권 거점 과학산업도시로, 세계적인 빛의 도시로 육성
      ○ 산업단지를 대폭 확장하여 북구를 ‘아시아 첨단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지역경제 신성장동력으로 창출
  •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문화예술 허브도시 조성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문화예술 허브도시 조성
    ○ 사업목표 : ‘문화예술 성지’ 북구의 위상정립 및 문화거점지구 육성
    ○ 사업대상 : 광주 북구 운암동 및 건국동 일원
    ○ 사업예산 : 2,069억원
    ○ 사업기간 : ‘12. 하반기 ~ ’23. 하반기
    (2) 추진배경
      ○ 북구는 문화예술회관, 비엔날레전시관, 국립·시립민속박물관, 시립미술관, 어린이대공원 등 광주시 문화예술 핵심자원이 밀집된 문화밸트
      ○ 북구는 광주 문화예술의 중심지, 문화산업 역량강화
    (3) 사업내용
      ○ 문화기술(CT)연구원 건립
     ▶ 사업기간 : 2012~2016(5년) 
     ▶ 사업예산 : 1,000억원(국비, 시비포함)
    - 광주의 디지털 문화산업을 견인할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 문화콘텐츠 분야 기술경쟁력 확보 및 문화기술R&D 기능 강화
    - CT R&D로드맵 수립과 문화기술포럼, 문화R&D센터, 디지털콘텐츠몰 운영
      ○ 중외종합예술공원 조성
     ▶ 사업기간 : 2012~2023(12년) 
     ▶ 사업예산 : 1,069억원(국비534 지방비535)
    - 문화예술을 강화하고 비엔날레를 세계화하여 세계적인 종합예술공원으로 조성
    - 다양한 문화예술시설을 갖춘 문화중심도시의 위상정립
    (4) 기대효과
      ○ 문화예술 성지 ‘북구’의 위상정립과 문화수도를 모토로 문화거점지구 조성
      ○ 시민의 문화향유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적 품성을 업그레이드, 문화저변 확대와 도심권 문화예술 활성화 조성
      ○ 급진전되는 다문화사회의 조기정착 및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 예술과 문화가 흐르는 도시 “예향광주” 건설, 문화예술의 허브 도시이미지 제고
  • 노후가 든든한 노인행복타운 조성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년이 든든한 노인행복타운 조성
    ○ 사업목표 : 노후가 행복한 노인행복도시, 노인이 살기좋은 고령친화도시 구현
    ○ 사업대상 : 118,500명(2010년 기준, 광주 65세 이상)
    ○ 사업기간 : 2013 ~ 2018
    ○ 사업예산 : 3,000억원(국비1,500 지방비500 민자1,000) 
    (2) 추진배경
      ○ ‘무병장수’는 인류의 오랜 꿈으로 노년을 건강하게 오래 살기위해서는 예방과 관리가 최선
      ○ 노인인구가 날로 급증하면서 노인복지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
      ○ 질병치료 위주의 노인복지정책에서 예방과 관리위주의 노인복지정책으로 전환
      ○ “노인에 대한 복지는 퍼주기가 아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한 존경심이다!”
      ○ 2011년말 기준 광주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의 누적 이용객이 355만명을 돌파하여 노인여가문화에 대한 복지필요성이 재확인
    (3) 사업내용
    ○ 고령친화 복합산업단지 조성 
    - 글로벌 노화연구소 등 노화관련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센터 구축
    -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연구기관과 치료기관 설립 및 유치
    -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ONE-STOP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 어르신개개인에 맞는 맞춤형노인복지 실현, Smart care통합운영서비스센터구축
    - Smart기기와 연계된 노인건강관리시스템, 편리한 미래주거 및 생활공간의 제공, 첨단시설이 접목된 여가문화시설, 노인취업과 교육의 허브역할 수행
    - 노인관련 실버산업 유치로 고용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
    - 노인의료관광 복합단지 및 노령친화 복합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노후가 든든한 임대형 실버타운 건립
    - 노인의 의식주 문제중에서 주택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핵가족화 등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노인의 소득상실에 따른 장기적인 주거비용 부담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 실질적인 노인 인권보호나 권리증진을 위한 대책이 바로 노인주거대책으로,
    - 임대형 실버타운은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들이 활기차고 안락하게 거주할수 있는 주거대책
    - ONE-STOP 주거+의료+건강+문화+일자리 등이 한곳에서 해결되는 신개념 노인행복타운 구축
    ○ ‘건강백세’시대를 대비하여 다양한 노인 재취업서비스 제공
    - ‘여가를 즐기면서 일한다’는 모토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활기찬 노년을 영위하도록 지원
    - 노인적합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상설 노인취업박람회 및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돕고 생산적 노년설계를 지원
    -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홀어르신 친구 맺어드리기 운동 전개
    (4) 기대효과
      ○ 광주를 노인이 살기좋은 노인행복도시로 건설
    -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돌봄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여 노인안전망을 강화하고 노인복지대책을 마련함
    -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되고 자신감 넘치는 노후생활을 설계하여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노년기를 보낼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이 우대받는 경로효친 사회 이룩
  • 웰빙시대를 선도하는 생활스포츠타운 조성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생활체육스포츠타운 조성 
      ○ 사업목표 : 시민에게 건강과 휴식을 드리는 도심속 생활체육, 녹색생태환경조성
      ○ 사업대상 : 광주 북구 동림동 ~ 건국동 영산강 일원
      ○ 사업예산 : 4,400억원
      ○ 사업기간 : ‘13. 상반기 ~ ’17. 하반기
    (2) 추진배경
      ○ 건강, 웰빙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급증하므로 쾌적한 도심속휴식공간 제공
      ○ 시민들이 틈틈이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생태체험을 통한 심신치유 및 친수공원을 통한 정서안정을 도모하며 주변 문화예술자원과 연계된 관광명소화 추진
    (3) 공약내용
      ○ 생활체육스포츠타운 조성
     ▶ 사업기간 : 2013~2017(5년) 
     ▶ 사업예산 : 4,400억원(국비)
    - 생활스포츠센터, 수변레포츠파크 조성 및 영산강 연계 탐방프로그램 개발
    - 승마테마공원 조성(사업개요 : 2012~2016, 1,300억원 소요예상)
    - 축구/야구 전용구장 건립(사업개요 : 2013~2015, 1,000억원 소요예상)
    - 육상훈련시설 Smart Uni-Park 조성(사업개요 : 2012~2016, 2,100억원 소요예상)
    (4) 기대효과
      ○ 건강을 주제로 스포츠와 생태탐방을 동시에 즐기는 도심속 휴식공간 조성
      ○ 스포츠와 레저, 휴식, 문화예술자원이 연계된 관광자원화
      ○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도시 구현
      ○ 수변레포츠파크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친수공간 확충
  •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매칭펀드 조성
    ○ 사업대상 : 골목상권 구멍가게, 재래시장 영세상가
    ○ 사업기간 : ‘13. 상반기 ~ 
    ○ 총사업비 : 2,400억원 (국비, 지방비 포함)
    ○ 지원조건 : 매칭펀드
    (2) 추진배경
    ○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진출하여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세력으로 성장
    ○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출급감으로 도산위험이 급증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실정
    ○ 특히 제과점, 커피샵은 물론, 분식점(라면,떡복이), 일반 음식점(비빔밥) 등 서민창업에 알맞은 업종에까지 대기업이 무차별 진출하면서 골목상인들까지도 직접적인 타격
    ○ 따라서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상권이 위축되어 도산에 이르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찾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
      ※ 지원근거 :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인 보호조례’ 제5조
    (3) 사업내용
    ○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추진단 구성
    ○ 매출액 상위 상가는 할인율을 낮추고 투명한 세원관리가 가능하여 세수가 증대된다. 특히 대형마트와 SSM과의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할수 있도록 지원
    ○ 재래시장은 물론 골목상권 조합결성으로 자체 품질관리와 적정가격에 판매를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 저가격‘을 실현
    ○ 영세상인이 소비자가 이상으로 물건값을 올려받는 경우 지원금액을 낮추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상인들 자체적인 품질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품질을 자체감독함으로써 고품질의 상품판매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할수 있도록 만듬
    ○ 특정 구에서 시범적용 후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
    (4) 기대효과
      ○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집앞 가까운 구멍가게에서 최대15% 싸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음. 이는 소비자에게 생활비 절감효과
      ○ 영세상인들은 지속적으로 단골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고 결국 매출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안정이 확보
      ○ 매칭펀드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무차별 골목상권 진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
      ○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민인 골목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고 소비자인 시민에게 정책만족도를 극대화
광주광역시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