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jutonghab Party

Lee, Yong-Seob
 

profile

birthday Aug 11, 1951
party
education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 박사
address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work experiences 제 18대 국회의원
(전) 건설교통부장관
(현)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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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327 results
국회의원(이용섭) 사직의 건 2014-05-07 representative sponsor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 2014-04-28 sponsor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2014-04-07 sponsor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4-04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2014-03-3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2014-03-31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4-03-3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4-03-31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4-03-31 sponsor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3-28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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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th assembly
677 results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sponsor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2-13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sponsor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sponsor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sponsor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sponsor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sponsor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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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4-04-22 기한을 두는 것은 좋은데 당기자는 얘기지요.

2014-03-19 이용섭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저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세 번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려하고 멋지게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진정성 있게 답변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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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이 우리 이주열 후보자가 한국은행총재 후보 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less

2014-03-19 모르십니까?
2014-03-19 저는 한국은행총재도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된다는 한국은행법을 발의를 했고 그 법안이 통과가 돼서……
2014-03-19 처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 검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도덕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정치 실세나 청와대 실세들이 왔으면 후보자는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을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저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동의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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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경제정책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에 두고 추진
    1. 정책목표
      ○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 증진
      ○ 전월세상한제, 반값등록금 법제화
    2. 추진계획
     2.1 추진방법
      ○ 관련 법 개정 및 국회와 정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생안정 대책 추진
     2.2 기한·프로세스
      ○ 관련법 개정안 발의 : 2012년 하반기
      ○ 전월세상한제, 반값등록금 실현 : 19대국회 임기 내 완료
     2.3 입법 조치 사항
      ○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 : 「근로기준법」개정
      ○ 전월세상한제, 반값등록금 실현 : 「주택임대차보호법」, 「고등교육법」 등 개정
    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예산추계 : 반값등록금 연간 4.8조원 예상
      ○ 재원조달 방안 :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 재원 조달
  • 저출산 완화,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무상보육 시행, 기초노령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1. 정책목표
      ○ 모든 0~5세 아동의 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
      ○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고 급여대상자를 확대(현재, 전체노인의 70%)하여 노인들의 노후기본 소득 보장
    2. 추진계획
     2.1 추진방법
      ○ 관련 법 개정 및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시행
     2.2 기한·프로세스
      ○ 관련법 개정안 발의 : 2012년 하반기
      ○ 예산확보 : 19대 국회 예산 심의시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2.3 입법 조치 사항
      ○ 무상보육 : 법률 개정 불필요
      ○ 기초노령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 「기초노령연금법」개정
    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3.1 예산추계
      ○ 무상보육 : 연간 2.6조원 내외 예상 
      ○ 기초노령연금 : 인상수준에 따라 달라지나 A값(직전 3년간 월평균 소득액)의 1%p 인상시 약 2.9조원 소요
     3.2 재원조달 방안
      ○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을 통해 재원확보
  •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및 휴일 규제강화
    1. 정책목표
      ○ 법 개정으로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 영업시간 제한 :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개정)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 의무휴업일 확대 :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 (개정)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
      ○ 광산구에 소재하는 대형마트·SSM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및 휴일 규제를 적용하여 광산구의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회복 도모
    2. 추진계획
     2.1 추진방법
      ○ 관련 법 및 지자체 조례 개정
     2.2 기한·프로세스
      ○ 관련법 개정안 발의 및 광산구 조례 개정안 제의 : 2012년 하반기
     2.3 입법 조치 사항
      ○ 「유통산업발전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개정
    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추가적인 재원 불필요
  •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광산구를 명품 교육도시로 육성
    1. 정책목표
     ○ 대규모 인구유입에 따른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명문고 육성
       - 초·중등학교를 신설 또는 확충
       - 지역내 여고 신설(전환)로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해소 
       - 광산교육청 부활로 교육지원 행정 질 개선
     ○ 공공도서관 신설 및 거점형 작은도서관 활성화 통해 창의적 인재 육성 도모
    2. 추진계획
    2.1 추진방법
     ○ 관련 규정 개정 및 예산 확보
    2.2 기한·프로세스
     ○ 임기 내에 여고 신설(또는 전환), 초등학교 개교 등 실현
     ○ 작은 도서관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
    2.3 입법조치 사항
     ○ 광산교육청 부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규정」개정
    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예산 추계 
      - 초중등학교 신설 및 증축, 광산교육청 부활 : 420여억원 
      - 공공도서관 건립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 : 80여억원 
     ○ 재원조달 방안
      - 교육특별회계 및 시비, 교과부 보통교부금 및 국비
  • 문화·관광·체육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
    1. 정책목표
     ○ 쌍암공원 랜드마크화 등 문화관광체육시설·생태공원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친환경 도시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계획과 연계, 관내 문화시설 확충
       - 주민편의성 높인 국제 수영장 및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2. 추진계획
     2.1 추진방법
      ○ 필요 예산 확보
     2.2 기한·프로세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계획과 연계, 19대 임기 내 착공 또는 완료
     2.3 입법조치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예산 추계 
      - 체육문화시설 확충 : 750여억원
      - 공원정비 사업 : 30여억원 
     ○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및 지방비, 특별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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