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Lee, Mi-Gyeong
 

profile

birthday Sep 20, 1950
party
education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정치학 석사
address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
work experiences 국회의원
(전)민주당 사무총장
(현)제18대 국회의원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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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8th assembly
922 results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sponsor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10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5 sponsor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5 sponso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5 sponsor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5 sponsor
국회의장(박희태) 사퇴 촉구 결의안 2012-01-18 sponsor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01-09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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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h assembly
547 results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sponsor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sponsor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sponsor
특별법의 입법절차에 관한 법률안 2008-05-08 sponsor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08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19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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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5-12 안녕하세요, 장관님.

2016-05-12 오늘 사실은 마지막, 국토위 4년간 활동을 하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질의 겸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 강호인 장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토부 여러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4년간 제가 가장 공들였던 부분이 오늘 발표하신 서민 주거안정 분야였는데요,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 부양정책을 기조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와도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고 노력을 해 왔어요.
오늘 19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데 국토부가 주거비 경감 방안에 대한 발표를 갖고 오셔서 우선 내용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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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 있어서는 일부 제가 그래도 노력을 하고 계시다, 서민 주거에 맞추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에서는 일말의 희망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부분에 대한 것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동안에 야당에서 주장해 왔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론을 못 짓고 있다 하는 점에 있어서 제가 4년을 헛되이 보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로 18대에서 많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늦게 거의 19대가 끝나가는 이 시점, 한 2년 쯤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좀 더 앞서가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지 되는 것인데 지금 좀 늦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서민주거비 경감 방안은 여전히 한 템포 늦으면서 일부분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임대료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든지 이 안이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토론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less

2016-05-12 국토부에서는 지금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낸 안에 대해서, 그것은 여야가 합의된 것입니다.

2016-05-12 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2016-05-12 그러면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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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on district competitors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보편적 복지 확충 - 복지혜택이 활짝, 99% 국민에게 골고루 펼쳐집니다!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모든 0~5세 아동의 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무상보육 실현
    -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을 현재 영·유아 인원대비 40% 수준 확대
    - 아동 수당 지급, 공휴일과 방과 후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공교육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초·중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추진
    -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로 인하, 대학구조조정 병행 추진
    -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등록금 후불제’로 통합, 이자율 인하
    - 국·공립대학 비중을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 공공성 강화
    - 고교서열화 폐지 및 입시준비형 고교정상화 등 고등학교 체제 혁신
    ○돈 때문에 병원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비보험 진료 급여화와 입원 진료비 보장률을 90%로 제고
    - 입원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100~200만원으로 인하
    - 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절대빈곤층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의 무상지원
    ○집이 더 이상 서민들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2만호 공급하여 2017년까지 OECD수준 도달
    - 무주택 빈곤층에게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제도 실시
    - 뉴타운, 재개발 제도 개혁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 한 부모·조손 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확대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56%→80%로 확대
    - 대중교통수단(저상버스)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확대
    - 30여만 명의 비공식 돌봄 노동자를 근로자에 포함시켜 근로조건 개선
    ○효도하는 민주통합당이 되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월 약 9→20만원), 대상자 80%로 확대
    - 노인틀니 대상 확대, 정년을 60세로 연장,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
  •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 - 서민경제가 활짝, 99%의 경제가 펼쳐집니다!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1.5% 이하 수준으로 인하
    -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여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하여 대기업의 무분별 사업 확장 방지
    ○ 서민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따뜻한 금융’을 통해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부담 경감 추진
    - 고금리 대출을 전환, ‘주택금융보증’ 대상·규모 확대
    - 기본요금, 가입비, 문자메세지 요금 폐지 등 가계 통신비의 경감
    - 탄력세율, 생계형 운수자영업자에게 유가환급 지급 고유가 부담 경감
    - 전월세 상한제, 공공장기임대주택 확충 등을 통해 전월세난 해소
    - 반값등록금,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실현
    ○ 재벌의 횡포를 막아 드리겠습니다.
    - ‘담합·납품단가 부당인하·일감 몰아주기’ 등 3대 불공정 거래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과세강화
    - ‘유전무죄’ 풍토근절,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기업범죄’ 처벌 강화
    - 출자총액제한제도(순자산의 30% 한도) 도입, ‘순환출자’ 금지
    - 금산분리를 강화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방지
    ○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1% 슈퍼부자들의 세금을 제대로 걷겠습니다.
    - 1% 수퍼부자 증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과표 ‘3억 원’→‘1.5억
    원’ 초과로 하향조정,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
    - 법인세 과표 및 세율 조정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MB감세 시정
  •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 - 좋은 일자리가 활짝, 99% 국민에게 펼쳐집니다!
    ○ 같은 일에는 같은 임금을 지불하겠습니다.
    - 현재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5% 수준으로 축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해소
    -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
    - 현재 1,336만 명(전체 취업자의 59%)에 이르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
    -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집단 정리해고 규제
    ○ 5년간 새로운 일자리 330만개를 만들겠습니다.
    -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60%→70%(OECD 평균)로 제고
    - OECD 최장인 실근로시간(연간 2,193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단축, 일
    자리 나누기
    - 보편적 복지실현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친환경 녹색 일자리 증대
    - 고졸자 취업기회 획기적 확대, 1인 창조기업 지원 등 청년일자리 창출
    - 직업훈련과 공공고용서비스를 강화하여 취업난과 구인난 해소
    ○ 노사가 협력하여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국제노동기준에 입각,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사각지대 해소
    - OECD 최하위수준인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여 노동자간 격차 해소
    -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및 복수노조 자율교섭권의 보장
    -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대폭 축소
    - 노사간 신뢰제고와 협력적 노사문화 형성을 위한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
  • 지역경제활성화, 사통팔달 은평
    ○ 서울의 서북부 중심으로, 도약하는 은평
    - 수색역세권 개발 추진
    - 구)국립보건원부지, 대학 유치 및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
    - 서부선 경전철 조속한 착공 추진
    - 수색변전소 지중화 지역주민 활용시설 유치
    ○ 창의적 기업·지역협동경제의 메카로, 성장하는 은평
    - 녹색산업클러스터 구축
    -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생협) 육성
    ○ 재래시장·중소상공인 지원으로, 동반성장하는 은평
    - 대림시장, 신응암시장 명품전통시장화 지원 확대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SSM등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확대
    -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제도 도입
  • 사람특별구(교육·보육·복지·마을) 은평
    ○ 공동체 보육 모범구, 은평
    -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지원확대
    - 맞벌이 부부의 걱정을 덜어줄 ‘공동체 돌봄센터’
    - 방과 후까지 책임지는 ‘신나는 애프터’ 확대
    - 청소년 문화활동공간 ‘드림스타트 센터’ 확대
    - 어린이 안전용, 공원 등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 어린이집, 유치원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
    ○ 희망교육 1번지, 은평
    - 중학교 전체 학년 무상급식 확대(2014년)
    -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혁신교육자치구
    - 급식시설 현대화, 학교 체육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개선
    -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학교교육, 1학교 1체육관(강당)
    - 학급당 학생 수 경감, OECD 수준(초 25명, 중고 30명)
    - 신진자동차 마이스터고 명문고 육성
    ○ 사람에게 투자하는, 은평
    - 은평구민 복지기준선 마련(서울복지기준선+α)
    - 국공립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
    - 여성전용 건강지원센터 유치(여성질환, 여성우울증 등 상담·치료)
    - 우리 동네 복지두레(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활성화 지원
    ○ 마을과 문화가 있는, 은평
    - 재개발 사업 사회기반시설 국고지원 추진
    - 도시재생사업 ‘두꺼비하우징’ 사업 확대
    - 마을만들기(유기농 생협, 공동체 돌봄, 지역화폐, e-품앗이) 종합
    시범사업 추진
    - 봉산자연공원, 체육시설 확대 및 친환경 커뮤니티 공간 조성
    - 구)신양극장 부지 리모델링을 통한 은평구민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청소년 문화창작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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