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Choi, Gyu-Seong
 

profile

birthday Feb 4, 1950
party
education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address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work experiences 국회의원
전)민주통합당 초대 사무총장
현)김제시완주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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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1307 results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5 sponsor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2016-02-04 sponsor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4 sponsor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2016-01-25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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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th assembly
1067 results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3-05 sponsor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sponsor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10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sponsor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2-02 sponso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7 sponsor
국회의장(박희태) 사퇴 촉구 결의안 2012-01-18 sponsor
축산 농가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한우 수매 및 한우 방북 추진 촉구 결의안 2012-01-18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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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h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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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sponsor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sponsor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sponsor
광우병위험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제한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05-13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1-29 sponsor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1-25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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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2-2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최규성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회 필리버스터가 5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이어 가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밖에서 장시간 저희와 함께 시민 필리버스터 릴레이를 이어 가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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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국회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경위 여러분들을 비롯한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일명 테러방지법에 대한 문제,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법의 독소 조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일명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대테러업무를 총지휘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주고 통신비밀보호법, 금융거래정보법 등 일부 개정의 휴대전화 감청, 금융거래 내역 사찰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테러 방지법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를 합법적으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국정원이 요구하면 개인정보 등도 사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첩 조작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대선에도 스스럼없이 개입하는, 그렇지 않아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에 날개를 넘어 로켓 엔진을 달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정보위 소속 의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감시하고 공안탄압을 강화시킬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을 보면서 저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신 독재정권 유지에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던 중앙정보부를 시작으로 저 역시 세 번이나 끌려갔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발가벗겨져서 고문당하고 폭행당한 중앙정보부 남산 6국의 건물이 또 최근까지도 스스럼없이 간첩 조작을 하고 대선에 개입하고 민간인을 사찰해 온 이름만 바꾼 국정원이 떠올랐습니다.
벌써 45년 전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시절 71년 그리고 72년, 76년, 저는 세 번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습니다.
현재 19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당시의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발가벗고 두들겨 맞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6선의 최고위원 이인제 의원, 저하고 죽마고우 친구, 대학 동기․동창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중앙정보부에―그때 영장이 뭐가 있겠습니까?―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그러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야, 규성아.
나 이제 그만 해야 되겠다.
나 사법시험 봐야 되겠다’ ‘그래, 그렇게 해라’ 당시의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지만 심재권 동지․선배, 당시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맞았고…… 당시 중앙정보부 6국, 바로 남산입니다.
거기의 ‘오치억’ 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등계 형사 출신 오치억 계장이―수염이 나 있는 계장입니다―저한테 나올 때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도 자네 같은 손자가 있네’ 그렇게 하면서 발가벗겨서 두들겨 맞던 그게 45년 전 일입니다.
또 저기 앉은 제 친한 친구 유인태, 중앙정보부에서 발가벗고 같이 두들겨 맞고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일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또 그 사악한 중앙정보부가 자신의 권한을, 이름만 바꾼 국정원이 자신의 권력 독재를 다시 자행하려는 그 음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문희상 선배님, 또 많습니다.
또 김태년 의원도 그렇고요.
또 새누리당에도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을 낸 의원은 중앙정보부의 직원으로 근무한 저희 의원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중앙정보부가 또 비슷한 법안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도.
바로 이름만 바꾼 국정원을 중앙정보부의 원래의 권한, 무소불위한 권한, 일반 국민을 마음대로 잡아가고 일반 국민을 영장 없이 잡아가고 일반 국민의 휴대폰을 영장 없이 도청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통장을 영장 없이 들여다보고 일반 국민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대테러법 만들자고 2001년도에 했고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거 해선 안 된다, 많은 변호사들이 그걸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바로 이 중앙정보부, 이름만 바꾼 국정원은 바로 대통령 직속하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 잘 속닥거릴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권한이 강화될 기회를 찾아서 끊임없이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중앙정보부 부장이 독대하는 것을 없앴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중앙정보부 사람들이…… 저는 그 당시 벌써 여당 의원이었습니다만 많은 얘기가 제발 대통령께 속닥거릴 수 있는,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저기 계신 유인태 의원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절대로 중앙정보부한테 그런 권한을 줄 수가 없다…… 중앙정보부는 권력 쥐고 대통령 밑에 있는 기관입니다.
예산도 국회에서 터치할 수 없습니다.
인원도 터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보부가 할 수 있는,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 도청도 하고 감청도 하고 또 사람도 잡아가서 조사하고…… 목적은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고, 이제는 테러의 위험이 있는 자…… 대한민국 세상에 테러의 위험이 있다고 가정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외국 테러단체하고 접촉할 위험이 있고 관계될 위험이 있다’ 다 생각하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하에, 그런 빙자하에 대한민국 전 국민의 통장을 뒤져 보고 영장 없이 전 국민의 전화를 도청하고 핸드폰을 도청하고 이렇게 하자는 법이 대테러방지법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대테러방지법 이거 말고 대테러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거 그냥 법제화하면 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국회의원의 임무가 뭡니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바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그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중앙정보부, 여당 의원들이 먼저 당합니다.
나도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여당 의원들 수염 뽑힌 사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치성 그거 하나 했다고 수염 뽑고 콧수염 뽑고, 그게 중앙정보부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이 법이 대테러방지법이니까 통과시키자…… 테러 방지하자는데 반대할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테러 방지하자는 데는 다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 법이 있어요, 지침이지만.
그거 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해서 중앙정보부로 돌아가자,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옛날 70년대 그 남산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이 법을 제출해 놓고 그것을 또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국회의장님,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은 나는 안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비상사태니 뭐니 하는 것,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악몽 같은 중앙정보부의 45년 전 기억, 이제 제가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 국회, 국민들 앞에서 45년 전의 이 아픈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임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될 임무, 그것을 말해야 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지난 30여 년간 군부독재와 싸우며 청춘을 바쳐 왔던 고 김근태 선배가 또 떠올랐습니다.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이, 장기 집권에 걸림돌이 되는 민주화운동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계획하고 있던 전두환 정권에서 약 한 달 동안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 온갖 고문과 폭행의 후유증으로 반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우리의 길을 떠난 고 김근태 선배처럼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국가정보권력으로부터 탄압과 감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가 날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이때 과거 악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최근까지도 간첩 조작을 하고 민간인을 사찰해 온 국가정보기관이 다시 그 과거로 회귀하려는 내용이 다분한 이 법안을 보면서 헌법 제1조 1항 내용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점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상기시켜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을 국민 도․감청법, 국민감시법, 국정원강화법, 계좌조회자유화법 등으로 지칭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 법을 유신회귀법, 제2의 유신부활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보부에 날개를 달아서 이 중앙정보부가 바로 유신의 그 세상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려고 하는 법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기관의 공안탄압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국민들께 알려 드리기 위해 고 김근태 선배가 민청련 재판 당시 증언했던 일부를 낭독한 후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 김근태 선배의 증언 내용입니다.
“본인은 9월 한 달 동안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각 다섯 시간씩 당했습니다.
전기고문을 주로 하고 물고문은 전기고문으로 발생하는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했습니다.
고문을 하는 동안 비명이 바깥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비명 때문에 목이 부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즉각 약을 투여하여 목을 트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9월 4일 각 여덟 시간씩 두 차례 물고문을 당했고 9월 5일, 9월 6일 각 한 차례씩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골고루 당했습니다.
8일에는 두 차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고 10일 한 차례, 13일…… 13일 금요일입니다.
9월 13일 고문자들은 본인에게 ‘최후의 만찬이다’ ‘예수가 죽었던 최후의 만찬이다’ ‘너 장례 날이다’ 이러한 협박을 가하면서 두 차례의 전기고문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일 날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한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집단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습니다.
물론 잠을 못 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밥을 굶긴 것도 대략 절반쯤 됩니다.
고문 때문에 13일 이후에는 밥을 먹지 못했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밥을 먹지 못합니다.
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그 가방에 고문도구를 들고 다니는 건장한 사내는 본인에게 ‘장의사 사업이 이제야 제철을 만났다.
이재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 속으로 부서져서 병사를 했다.
너도 각오해라.
지금은 네가 당하고 민주화가 되면 내가 그 고문대 위에 서 줄 테니까 그때 네가 복수를 해라.
”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명백한 월권입니다.
직권상정 철회해야 됩니다.
저는 제2의 유신부활법인 이 악법을 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권상정하실 때 국회의장께서는 부의장님과 상의를 하셨는지 정갑윤 부의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상의했습니까?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토론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상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상정 요구에도 꿋꿋이 버티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갑자기 변심하여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가 국회법이 정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장님의 말씀대로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한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과연 국가비상사태인지 국회의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의장님이 계시니까 부의장님 물어봤…… 물으면 대답하시겠습니까? 비상사태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상의가 안 됐으니까 뭐 제가…… 의장님 같으면 내가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물을 겁니다.
그러나 정갑윤 부의장님은 거기에 대한 직접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23일 국가비상사태라며 직권상정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평상시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직권상정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재지변의 경우입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그것은 아니니까 그거 붙일 수는 없겠고요.
세 번째는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원유철 대표하고 이종걸 대표가 합의하면 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됐으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전시사태입니다.
6․25와 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명목을 붙여서 이것을 직권상정을 한 거예요.
도대체 저는 대한민국에 대통령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이 대한민국 글자도 못 알아보고 지금을 비상사태로 얘기하고 직권상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 정의화 의장님 존경해 왔습니다.
전직은 의사였는지 몰라도 경륜을 갖추시고 항시 공정하게 해 오셨던 것 아닌가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마도 안 하신다고 하고 뭐가 두려워서 뭐가 겁이 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으면 소가 웃을 지금을 비상사태라고 얘기하고 직권상정을 합니까? 이 선진화법 어떻게 만든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뒤에 있는 단상 제가 18대 때 매년 12월 되면 계속 점거해서 의장석에 앉아서 올라오는 한나라당 의원 몸으로 밀어내는 역할 해 왔습니다.
그거 하지 말자고 선진화법 만든 것입니다.
국회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정하고 조절하고, 저도 3선 의원이고 국회의 농림위원회 간사도 해 왔고 국토위원회 간사도 했고 농림위원회 상임위원장도 했습니다.
제가 농림위원회 간사 하고 있을 때,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농협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곱 가지의 농협법을 개정하라 지시가 떨어져 와 가지고 장관이 저하고 두 번이나 만나고 새누리당 의원이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것을 개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다.
도대체 선거가 문제가 있다니까 농협조합장선거를 다 없애자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어떻게 개혁입니까? 선거에 부작용이 있어서 선거를 없애면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 지역의 조합을 다 합하자는 것입니다.
시․군 단위에 있는 조합을 합하자는 것, 회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하자, 회장 선출을 뭐로 하자…… (청취 불능) 제가 얘기합니다.
선진화법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타협을 해서 합의를 이루어내서 법을 통과한 겁니다.
국토위에 있을 때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새누리당이 문 잠그고 통과시킨 적 있습니다.
몸싸움한 겁니다.
우리가 여당 할 때 이 자리에서 무슨 사학법인가 사립학교법인가? 우리 그거 통과시켜서 새누리당 짐 싸 가지고 시청 앞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대표일 때입니다, 추운 11월 달에 고생 고생했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자고 이 단상에서 목숨을 걸고, 여기서 밀어내면 떨어져 죽습니다.
제가 여기서 밀었으면 새누리당 의원 사고 났을 겁니다.
여기서 최루탄 터트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자고 선진화법 통과시키고 거기에 선진화법에 직권상정을 이런 경우에 한다라고 명문화한 겁니다.
(「수류탄이 아니고 최루탄」 하는 의원 있음) 아, 최루탄.
내가 뭐라고 했는데? (「수류탄」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최루탄.
그래요.
그런 것을 하지 말자고 우리가 합의해서 몸싸움하지 말자, 18대 때 해 보니까 이거 정말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만들고 절차를 거쳐 가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사태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국회의장님이 선언을 하고 이것을 상정을 하다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것을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2인자입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 수장입니다.
우리가 뽑은 의장입니다, 우리가 뽑은 의장.
정말 부끄럽습니다.
만약 지금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상사태라면 우리 사회 곳곳에 그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조원진 수석님, 비상사태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이 하신 일 중에 제일 잘하신 거라고……」 하는 의원 있음) 제일 잘하신 거라고요? 그렇습니까? 유기준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잘한 거예요? 비상사태입니까? (「질문하지 말고 토론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역시 유기준 의원님이 그래도 좀 낫네.
사람은 진실해야 되고 진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진정성을.
왜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요.
비상사태라면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 시 모든 국민의 연가나 휴가가 중지되고 공무원 중 최대 3분의 1 이상은 비상근무를 해야 됩니다.
비상근무하고 있습니까? 조원진 의원님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가릴 수 없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겁니다.
진실은 다 밝혀지는 것이고요.
병무청장은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을 동원․소집할 수도 있고 또한 경찰은 전국에 경계령이나 진돗개 상황 등을 발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는 어떠한 동원령도 내리지 않았고 전국에 경계령이나 진돗개 상황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장만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00명 국회의원들의 수장, 300명 국회의원들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 2010년 법제처가 편찬한 헌법주석서 3권 580페이지를 보면 비상사태에 대해 명확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라 함은 전시 또는 사변은 아니지만 전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적의 침입,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행위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상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 외적이 침입했습니까?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행위가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상태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2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는 의장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23일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그 이유로 최근 북한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테러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한 법률해석의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결연하게 밝힌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85조1항은 직권상정의 요건으로 1.
천재지변,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경우를 두 번째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해석은 명문의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나아가 그간 정의화 의장이 했던 직권상정 관련 언급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선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곧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 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즉 정의화 의장이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다는 사정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의 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정의화 의장이 들었다는 것은 국정원의 일방적인 첩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나아가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회가 독단과 독선에 의한 몸싸움 등 극단적인 대결과 반목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정의화 의장은 그간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른바 쟁점 법안에 관한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라면서 단호하게 거부해 왔고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은 지지의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의 방침은 본인의 이러한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임은 그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에 무용하고 나아가 대의제와 국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에 해악을 끼칠 것임을 경고해 왔습니다.
지난 2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른다고 하였다가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테러대책기구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집권세력이 이 시기 오로지 테러방지법 하나만 꼭 집어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국정원장이 국회에 미확인 첩보를 흘리며 겁박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012년 대선 개입 공작, 간첩 조작사건 등에서 보듯 집권세력이 총동원되어 테러방지법 통과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은 국정원의 권능을 강화하여 국민과 반대 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고 또다시 선거 개입 공작을 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 그렇습니다.
바로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름만 바꾼 국정원이 70년대, 바로 유신공화국 시절의 중앙정보부, 남산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욕심 바로 거기에서 한 거고 그것과 새누리당과 대통령 뜻이 맞아서 이것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정보부, 어떤 시대의 어떤 조직이었습니까? 영장? 무슨 영장이 필요했습니까? 제가 세 번이나 끌려가서 발가벗고 맞을 때 영장 같은 소리…… 맞고 나와서 언론기관에 얘기해 봐야 기사 한 줄 안 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로 가고자, 옛 꿈을 다시 찾고자, 국정원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행사하고자 바로 도청, 영장 없이 도청하고 영장 없이 통장 들여다보고 테러라는 그런 미명하에, 테러에 연관된다는 미명하에…… 대한민국 국민 다 테러단체하고 연관된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면 의심이 다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의심이 있다는 하에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
전 국민을 그렇게 감시하고 그리고 위치를 추적하고 그렇게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만 8000불 시대입니다.
선진국 앞에, 지금 문턱에 가 있습니다.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화도 일어난 나라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독립된 나라 중에서 이렇게 민주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경제소득이 올라간 나라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랑하고 이것은 우리 선배들, 우리들 모두의 노력……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노력 속에서 교육을 통해서, 애국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다시 후퇴시키겠다.
민주주의 그것 마음대로 하겠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이루어졌다 해도 잠깐 순간입니다.
진보의 역사, 민주주의 역사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음모가, 이 테러방지법의 부칙 바로 그 몇 개 조항입니다.
다른 것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머지는 테러대책지침에 다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비대화된 공룡조직 국정원이 본래의 소임을 다하도록 개혁이 진행되기는커녕 그에 역행하여 국정원에 또다시 권능이 추가되려는 이 비극적 상황에 임하여 우리 모임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라는 국민과 민주공화국에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남기지 말고 부디 이를 철회하여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적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만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은 이 법안의 상정과 국회 통과를 결사 저지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는 다름 아닌 야당의 존재 말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 또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한다.
’ 이게 변호사모임 얘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역시 같은 날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이 테러방지법안을 정보위에 단독 상정하는 등 직권상정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와 여당은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부터 줄기차게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가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 그러니까 2001년에 테러방지법이 제안됐고 그때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반대들 했어요, 그때는.
이유는 똑같았어요.
국정원한테 중앙정보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다 아픈 추억이거든요.
유신시대, 그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시절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난받던 그 아픔, 영장 없이 사람 체포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나와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다 반대했던 겁니다.
바로 이때 9․11 테러, 뉴욕에서 큰 테러가 났을 때입니다.
그것을 기화로 중앙정보부가 이 법을 제청한 겁니다.
우리 이러이런 것을 막으려면 우리한테 이러이런 권한을 달라.
‘정부와 여당은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부터 줄기차게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가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 제가 지금 얘기 중에 우리 동료 의원이 정갑윤 의장님께 국회법 제107조를 상기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107조(의장의 토론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정갑윤 부의장님은 진선미 의원 토론 직후 연설 했으므로 의장석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얘기할 때는 의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허위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의장님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허위사실이 아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less

2016-02-23 그러니까 정갑윤 의장님이 토론을 하시고 싶으면 이 석으로 신청해서 하셔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의장석에서 하는 게 아니고.

2016-02-23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2016-02-23 토론하실 내용은 여기 내려와서 하시고, 이석현 의장님 할 때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국회법에 있는 거니까 얘기하고…… 우리가 바로잡아야지요.
바로잡으면 되는 겁니다.
(「의장님이 하시는 것은 의사진행입니다.
more
토론이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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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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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공약1] 김제지평선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새만금시대 허브,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김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산업구조를 경쟁력 있는 산업형태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여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생산·소득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낙후된 김제 지역발전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농업도시 김제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지난 2010년 기공식을 시작으로 조성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제시 백산면 일원에 약 2,986천㎡, 총사업비 2,737억원 규모의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전자산업, 금속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산업 등을 유치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해 김제의 아들, 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고용창출 및 생산·소득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제를 새만금시대의 허브, 전북 미래를 이끌어갈 경제산업도시,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 [공약2] 김제 13개지구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재해로부터 농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재해로부터 농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산물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는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 성덕, 용지, 공덕, 백구, 진봉면 등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지역의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원활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백산지구(백산), 호야지구(검산), 만경2지구(만경), 광활3·4지구(광활), 대화지구(금구), 삼진지구(죽산), 반월1·2지구(백구), 봉남지구(봉남), 포교지구(부량), 배달지구(공덕), 조종지구(백산)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제 13개 지구 총 31,575ha, 총사업비 468억원 규모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통해 재해로부터 김제농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김제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산물의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김제농민들의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공약3]완주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차질 없는 추진으로 완주를 동북아의 첨단과학기술 허브로 육성·발전시키겠습니다.
    완주에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유치를 위해 조성한 완주산업단지의 산업용지 분양이 완료된 후 산업용지 부족에 따른 새로운 산업단지 공급이 시급하여 추진한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제내리 일원 1,314천㎡(40만평), 1,500억원 규모의 완주테크노밸리 산업단지 1단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산업단지 1단계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발판 삼아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탄소소재, 인쇄전자, 첨단부품소재, 자동차·기계산업 등을 유치하겠습니다. 활발한 기업유치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기 조성되어 가동 중인 완주산업단지·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의 연계산업 및 KIST전북분원과 연관산업 유치를 통하여 완주산업 효율을 극대화시켜 완주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첨단부품소재 산업의 기반구축을 통해 완주를 전북경제의 중심지는 물론 동북아의 첨단과학기술 허브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공약4] 소규모 농가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과 소득증대를 위해 완주 로컬푸드 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완주 농촌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소규모 농가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고  농업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직거래 유통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로컬푸드 사업(총사업비 311억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들에게도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복합교류공간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를 통해 획일화된 작물의 농업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농축산물을 기르고 소비하는 농업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소규모 농가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로컬푸드 사업이 완주 농업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농가의 이윤 창출 극대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 [공약5] 김제·완주 농촌 경쟁력 강화와 첨단농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겠습니다.
    불규칙한 농지를 기계화 영농에 맞도록 정비하여 영농편의 및 노동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안전영농을 도모하는 한편, 용수개발, 농로정비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는 필수적인 농업기반 사업입니다.
    김제 백공지구(백구, 공덕), 하갈산지구(만경), 부량지구(부량)의 배수개선사업(2,053ha, 총사업비 1,072억원)이 진행되고 있고, 완주 소향지구(고산), 장선지구(운주)의 다목적농촌용수사업(총사업비 1,166억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454억원 규모의 완주 대아저수지 둑높이기사업과 김제 공덕3지구(공덕), 옥정4지구(부량)의 경지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 경지정리사업 등 현재 진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각종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김제·완주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김제·완주농업을 전통농업에서 첨단농업으로 발전시키고 지역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더욱 확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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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완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