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jeongciminjuyeonhab

Yu, Dae-Un
 

profile

birthday Jan 10, 1950
party
education 부성국민학교 졸업
address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work experiences 정당인
(현)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elections

[more]
external links

base region

강원도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경기도 서울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대전 인천

legislation keywords

[more]

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770 results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sponsor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sponsor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sponsor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9 sponsor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26 sponsor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16-02-19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more

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1-06 서울 강북을의 유대운 위원입니다.
담뱃값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2016-01-06 인정돼 가지고 개별소비세를 적용한 것이다, 그렇게 답변……
2016-01-06 본 위원은 담뱃값에 개별소비세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서민증세라고 담뱃세 인상에 강력하게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납세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올해 담배의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 3000만 갑으로 담배 세수는 11조 489억 원이 걷혔습니다.
지난해 6조 7424억 원보다 63.
9% 많은 4조 3062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담배가격에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담뱃값이 비싸야 국민들이 담배를 덜 피우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식으로 장관이든 국무총리든 앵무새처럼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more
지금 후보자로서는 지방재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less

2016-01-06 그래요? 해결책이 어떤 정책을 써야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2016-01-06 방법도 그렇고 진단도 그렇고 장관후보자가 보는 것이 역시 처방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자를 놓고 의사로서 자격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안전처로 갈라지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업무인데 전국 시군구에 소방서가 기초단체별로 반드시 하나씩 서게 법적으로 돼 있는데 40군데나 소방서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시군구에 사시는 분들이 화재로부터 소방서비스 차별까지 받아야 하는 이런 한심한 현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more

elections By-election results are coming soon!

election district competitors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재산세 100% 공동과세로 강·남북 재정불균형을 해결하겠습니다.
    같은 서울이지만 강남과 강북지역은 차이가 큽니다. 이는 빈익빈 부익부의 재정불균형 때문입니다. 100%공동과세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강북지역에 예산을 더 주어야 합니다.
    □ 현 재산세 50% 공동과세는 반쪽자리
    -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던 1995년 10월 시정질의에서 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 재정운영조례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 이를 계기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 논의가 시작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가 시작되어 2011년 50% 공동과세로 강북구 재산
    세입은 당초 204억원보다 2배이상 증가한 422억원이 됐습니다. 
    - 현재 50% 공동과세에서 강남구와 강북구는 재산세 세입은 1,887억원과 422억원으로 격차가 4.5배나 되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 100% 공동과세로 강남·북의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 100% 재산세 공동과세시 강북구 재산세입은 2011년 기준으로 약 653억으로 증가하며,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강북구의 복지및 지역개발에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 과거 70년대 강남개발에 서울 강북 주민들이 낸 세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울시의 재산세 100% 공동과세는 투자재원의 재분배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고도제한 완화하여 강북발전의 토대를 세우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강북구는 지나친 고도제한으로 토지이용과 개발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 강북구는 도시관리계획에서 북한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로 지구로 건축물의 고도가 5층 20m이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층 28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기준을 적용받는 것도 거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지나친 고도제한으로 강북구 지역은 토지이용에 있어 강남 지역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강남북의 불균형 발전에더하여 고도제한은 강북구의 발전을 가로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도제한 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강북구 발전의 토대를 세우도록 할 것입니다.
  •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이며 성장이고 국민화합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누구나 일 할 수 있고 같은 일을 하며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일자리 만들기
    - 경제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OECD국가중 제일 긴 노동시간(연간 2,193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늘릴수 있습니다.
    -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OECD국가의 평균 70%의 고용률을 달성하겠습니다.
    - 직업훈련과 공공부문의 고용서비스를 늘려서 취업난과 구인난을 해소 시켜가겠습니다.
    □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현재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5%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 같은 일에는 같은 임금을 받도록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 최저 임금을 전체 평균임금에 50%로 높여서 현실화하겠습니다.
    □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전체 취업자의 59%)를 단계적으로 줄여가겠습니다.
    -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겠습니다.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과 임시직을 대폭 줄여 나가겠습니다.
  • 보편적 복지(급식·보육·의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큰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며 먹고 돈 때문에 병원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우선 배려 받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출산장려와 더불어 의무보육도 같이 가야 합니다.
    - 0~5세아동의 보육비용을 현실화하고 전액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을 영·유아 인원대비 20%에서 4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초·중등학교 의무교육에는 친환경 의무급식이 실시돼야 합니다.
    □ 대학등록금을 50%줄여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 건강보험으로 병원 가는 부담을 확 줄이겠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 대상을 더 추가하고 입원진료비 보장률을 
    현행 62%에서 90%까지 높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혜택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체계를 만들어 예산낭비를 막겠습니다.
    □ 경제민주화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 불합리한 조세감면을 정비하고 음성적으로 빠져나가는 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고 세금부담률의 공평성을 기해 복지재원과 재정수입으로 확보하겠습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원에서 1억5천으로 하향조정하여 1%특권층의 세금을 제대로 걷겠습니다.
  • 서민의 생활비는 줄이고 자영업자도 편안히 장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민의 생활비를 줄일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재벌의 횡포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 서민 생활비 절감
    - 유류세를 내리겠습니다. 올라만 가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유류에 붙는 세율을 탄력적용하고 관세인하, 적정환율 유지등 재벌 정유사의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 가계부채를 경감하겠습니다. 생계비 대출을 받는 서민을 위해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인 39%를 30%로 낮추고,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주거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도입등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동반성장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하여 재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아내겠습니다.
    -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것을 막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규제를 강화하여 중소기업도 동반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제품우선 구매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도 늘리겠습니다.
    -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강화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