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nuri Party

Jin, Yeong
 

profile

birthday Oct 23, 1950
party
education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address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work experiences 국회의원
(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전)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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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226 results
안전행정위원장(진영) 사임의 건 2016-03-23 representative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2016-01-07 sponsor
이민사회기본법안 2016-01-06 sponsor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18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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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th assembly
670 results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 2012-02-06 sponsor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31 sponso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31 sponsor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20 sponsor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01-20 sponsor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2012-01-18 sponso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2-12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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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h assembly
411 results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sponsor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4-25 sponsor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4-25 sponsor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4-25 sponsor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4-23 sponsor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2008-04-23 sponsor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4-22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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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2-2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안건의 주요 내용과 처리 절차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인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지난해 3월 이후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합의되었던 사항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교섭단체 양당의 합의 사항 등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 관련 조문을 정리하도록 하여 마련된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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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직선거법 중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기준이 되는 인구산정일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만 인구 범위(인구비례 2:1)에 미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구 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자치구․시․군을 분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을 위한 인구산정 기준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하고, 예비후보자의 등록․홍보물 발송․선거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별표 1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표는 수석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예비검토를 하도록 하였고, 검토 결과 국회의장이 제시한 획정기준에 벗어난 사항이 없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은 현행 정치자금에 대한 정의 규정이 다소 불명확해서 정치자금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리하였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후원회, 후- 2 -원금 모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안건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과정 등에서 합의된 내용이지만 현재 정치개혁특위가 그 활동을 종료한 관계로 부득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관할하는 우리 위원회가 교섭단체 간에 합의한 내용을 법률안으로 제안하고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국회법 제51조에 따른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안건의 상정 및 심사 절차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안건의 상정 및 심사 절차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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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8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위원장이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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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한 3분이면 되겠습니까?less

2016-02-28 예, 3분 정도에 말씀해 주시지요.

2016-02-28 다음에 또 말씀하실 위원……
2016-02-28 박남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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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공약 1 상생발전의 중심 용산
    1. 주민의 요구와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배려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2. 국제업무지구, 용산역 전면지구 등을 비즈니스와 관광의 중심으로 조성
    3. 용산 전자상가와 이태원으로 이어지는 상권을 특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4. 세계음식 체험거리, 숙명여대 커피거리, 도심 둘레길 등을 통해 특성화 거리 조성
  • 공약 2 교육과 문화의 중심 용산
    1. '어린이 영어도서관'과 '어울림 도서관'을 건립하고 
    평생학습을 활성화하여 공부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용산 실현
    2.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학교와 어린이집에 친환경 급식을 
    추진하는 교육환경 개선 추진
    3. 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리움미술관과 용산 구내 학교 등을 연계하여 
    용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를 육성
    4. 여성의 요구에 부응하고 영유아 자녀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보육서비스 체계 구축
  • 공약 3 복지의 요람 용산
    1. 대한민국 최초로 제안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바탕으로
     용산을 사회적기업의 메카로 육성
    2. 구민들을 위한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방문 서비스가 제공되는 '맞춤형 돌봄 프로젝트' 추진
    3. 안전통학로, 범죄예방 가로등, 비상전화, 안전지킴이 등을 통해 
    '안전한 용산' 만들기
    4. 전통시장 상인들과 영세 자영업자가 웃으며 일 하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용산
  • 공약 4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된 세계적 환경의 보고 용산
    1.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를 온전하게 보전하여 자연환경이 살아 숨 쉬는 세계적 공원으로 육성
  • 공약 5 주민의 편의를 보장하는 교통의 중심 용산
    1. 경부선 ' 호남선 고속철도, 신공항 철도의 출발지인 용산을 철도교통의 중심으로 육성
    2.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및 보광역 신설,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경부선 및 중앙선 지하화 추진
서울특별시 용산구
18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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