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nuri Party

Lee, Man-U
 

profile

birthday Aug 25, 1950
party
education 미국 미네소타대 대학원 경제학과졸업 박사 1978 9 1983 6
address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work experiences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현)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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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1898 results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16-03-24 sponsor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3-09 sponso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6 sponso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16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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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2-1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만우 의원입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상황이 4년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196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경제구조 자체에 심각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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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경제 기초체력의 훼손 속에서 잠재성장률 자체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자본 축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통화정책도 고물가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뒷북만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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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유례없는 속도로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잠재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 성장에 한 6만∼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대 성장으로는 20만 개의 고용창출도 불가능합니다.
청년 실업자만 1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렇게 낮은 잠재성장률로 우리 경제가 산적한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2016-02-19 그런데 잠재성장률 하락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부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2016-02-19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2016-02-19 노동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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