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jutonghab Party

Mun, Hyi-Sang
 

profile

birthday Mar 5, 1945
party
education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address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work experiences 국회의원
(전)대통령비서실장
(현)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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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s

title proposed date role
19th assembly
378 results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5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6-02-12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16-02-12 sponsor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2016-01-25 sponsor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01-07 sponsor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5-12-31 sponsor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2-29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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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th assembly
332 results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02-23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02-08 sponsor
국회의장(박희태) 사퇴 촉구 결의안 2012-01-18 sponsor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01-09 sponsor
정봉주 전 국회의원 사면 촉구 결의안 2012-01-06 sponsor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02 sponsor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1-12-23 sponsor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2-20 sponsor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촉구 결의안 2011-12-14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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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h assembly
265 results
국무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 2008-05-21 sponsor
4.18 한ㆍ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08-05-16 sponsor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16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5-06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4-21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08-01-24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8-01-24 sponsor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008-01-24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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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th assembly
220 results
국회의원(문희상)사직의건 2003-03-07 representative sponsor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경제에관한질문) 2003-01-30 sponsor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사회·문화에관한질문) 2003-01-30 sponsor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정치·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 2003-01-30 sponsor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 2003-01-30 sponsor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2002-11-07 sponsor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2002-11-05 sponsor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2002-11-04 sponsor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2002-10-31 sponsor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회창아들이정연·이수연병역면제비리사건및이와관련된대책회의등은폐의혹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2002-10-28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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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th assembly
257 results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1996-01-16 sponsor
정보공개법안 1996-01-09 sponsor
특별검사제도입을위한심의결의안 1995-12-19 sponsor
남녀평등기본법안 1995-12-09 sponsor
김영삼대통령의노태우비자금수수내역공개촉구결의안 1995-11-30 sponsor
영화진흥법안 1995-11-27 sponsor
방송법안 1995-11-23 sponsor
해운법중개정법률안 1995-11-22 sponsor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 1995-11-20 sponsor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1995-11-18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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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ate Statement
2016-01-06 문희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장실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에서도 적절한 답변이 나왔다라고 생각되는 대목은 바로 지금 현재 행자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사실의 인식입니다.
산업화․근대화 시절에 관료와 정부가 주도했던 그런 시절, 내무부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던 시절, 그럴 때 역할이 이제는 행자부로 바뀌면서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그런 기본인식이 장관후보자한테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는 그때였고 그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 있었어요.
그래서 관이 주도하고 정부가 주도해야, 빨리 근대화해야 되고 산업화돼야 될 그런 국가 목적이 있었고 그거에 상응하는 그런 내무부의 역할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총무처의 기능을 빼면 사실은 행자부의 기본 기능은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거에 거의 맞춰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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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같지요?less

2016-01-06 1995년에 단체장선거가 있으면서 21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이제는 성년이 됐고 성년이 됐으면 자율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2016-01-06 그러면 결국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에 관해서 얼마큼 확보를 시켜 주느냐, 중앙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라는 것이 지금 현재 행자부의 가장 목전의,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재정권이 그럼 어느 정도 돼 있는가…… 나는 잘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만 보면 21년 전에 62.
2%에서 2015년에 현재 45.
1%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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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어려운 자치재정권 확보의 어려움은 사실은 사회복지비 지출에 기인하는 것인데, 사회복지비의 지출에 관해서 깎을 데가 있나……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어요.
점점 높아지면 높아졌지 줄일 수가 없어요.
한 푼이라도 깎으려면 깎을 수가 없어.
자체재원이 137% 증가한 반면에 의존재원은 527%, 보조금은 776%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어디 손댈 데가 없어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사회복지비 지출이에요.
더 늘리면 늘렸지 깎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데가 바로 대한민국인데, 그걸 고려하시더라도 앞으로 들어갈 데는 점점 많아져요.
공공부조사업, 장기요양보험금 이런 노후 대비를 위한 것도 그렇고,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및 누리과정 등 의무보육 등 복지를 강화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 사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전부, 일은 전부 지방에 떠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정은 안 따른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이에 걸맞은 재정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것, 특히 기본 복지비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는 복지별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견해는 뭡니까?less

2016-01-06 그 적절한 역할 분담에 의해서 전국성과 통일성을 갖는 그런 기본생활보장사업은 국가가, 미니멈 사회복지보장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2016-01-06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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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 GTX 조기착공 및 전철 1호선 지하화 추진
    ○ 2009년 10월 1일 김부겸 의원과 함께 「수도권광역철도(GTX) 군포금정-의정부 구간 조기착공」 청원을 제출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 GTX 조기착공을 위해 노력하여 2012년 예산 50억원 확보
    ○ 국토해양부는 2011년 4월 GTX 3개 노선을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한 데 이어, 10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요 예측과 그에 따른 비용편익분석(B/C) 중
    ○ 의정부-금정 구간 GTX가 완공되면 의정부가 더 빨라지고 더 가까워짐. 의정부-금정(약 49.3km) 소요시간은 약 28분 예상
    ※ 예산 확보방안 : 국비, 지방비, 민자 유치
    ○ GTX 착공과 함께 전철 1호선 지하화를 추진하여
    ­ - 슬럼화된 철로 주변지역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 의정부의 동서를 가로막고 있던 철도시설을 없앰으로써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로소통에도 크게 기여
    ○ 전철 1호선 지하화는 2011년 6월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의정부시 자치단체장이 청량리-의정부역 구간의 1호선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와 연계하여 지하화를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음
    ○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철 1호선 지하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임
    ※ 예산 확보방안 : 국비, 지방비, 민자 유치
  • 가능동 캠프 레드크라우드 국제테마관광단지 추진
    ○ 경기북부에 위치하면서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캠프 레드크라우드 부지에 국제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하여 테마관광명소로 자리매김
    ○ 25만여평에 달하는 캠프 레드크라우드에 
    ­ - 롯데월드급 놀이기구와 워터피아 시설 유치
    ­ - 기존 야구장 등 체육시설 활용 및 사계절 썰매장 조성
    ­ - 청소년 수련관 및 캠핑장 조성하여 주5일제 수업에 맞게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주말을 보낼 수 있는 공간 마련 
    ­ - 기존 미2사단사령부 건물 연면적 38,000평의 건축시설물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관, 도서관,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
    ­ - 의정부시 ‘도시형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맞춰 국제관광객 유치
    ○ 국제테마관광단지에 숙식과 레저시설을 갖춰, 의정부시민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테마관광명소로 발전
    ○ 국제관광테마단지는 지역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
    ※ 예산 확보방안 : 국비, 지방비, 민자 유치
  • 호원동 캠프 잭슨 예술종합대학 유치
    ○ 예술종합대학을 유치하여 의정부를 문화예술의 산실로 자리매김
    ○ 예술종합대학의 각종 문화예술 공연, 전시 및 행사 참여 기회를 높임으로써 의정부 시민의 문화예술 삶 향상
    ○ 의정부시가 경기북부의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 토대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예산 확보방안: 국비, 지방비, 민자 유치
  • 녹양동 명품 아웃렛 대규모단지 조성
    ○ 녹양동의 녹양역 주변을 통일시대 대비 국제 관광명소로 개발
    ○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 연계로 의정부를 대륙시대 중심도시로 발전
    ­ - 경원선 연장을 통해 북측철도를 경유, 시베리아 횡단철도(TRS)를 연결하여 유럽까지 진출
    ­ - 교외선 복선화로 경의선과 연결, 북측 서쪽철도를 경유, 중국횡단철도(TCR)를 통해 중국진출
    ○ 녹양역 주변에 10만평 규모의 명품아웃렛 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 - 녹양동 명품아웃렛단지에서 쇼핑을 즐기고, 
    ­ - 의정부의 맛 집에서 식사하고, 
    ­ - 가능동 캠프 레드크라우드에 조성될 숙소를 이용하도록 하여, 의정부시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예산 확보방안: 국비, 지방비, 민자 유치
  • 호원동 군부대 이전 추진 및 근린공원 조성
    ○ 의정부의 탈 군사도시 이미지를 위해 그 동안 회룡역앞, 다락원, 축석고개에 있던 대전차 방호벽을 철거시켰고
     -­ 군 당국이 ‘마지막 심리선’이라고 까지 하면서 반대해 온 회룡천변 방호벽까지 철거
    ○ 이제는 의정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과 기무사를 이전시켜, 그 부지에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린공원 조성
    ※ 예산 확보방안: 국비, 지방비, 민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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